최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자원봉사센터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증가와 사회문제 해결이 적합한 수단으로 대두되면서 시민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회원동력이 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 높은 긍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할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분야 및 종류의 범위를 정함이 되겠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구청장의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자원봉사센터의 사업등을 정함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11조는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의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 회의 등을 정함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 수요자에 대한 등록사항을 정함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는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 상해보험가입을 정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제정내용을 검토보고드리면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단체, 자원봉사 수요자에 대하여 정의를 밝혔고,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서는 제1호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봉사활동 외 9개 분야 및 종류의 범위를 제시하였으며, 제4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서는 부평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하며,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구청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센터의 사업에서는 제1호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및 종합 관리 외 7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센터의 사업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고, 제6조 위원회 구성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부평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제9조 위원회의 기능에서는 위원회는 센터사업계획, 센터운영규정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센터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자원봉사 등록 및 활동에서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제3조 각 호에서 정한 자원봉사활동에 따라 조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등록, 취소 등에서는 제1호 등록한 후 1년간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외 5개 사항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하거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5조 보험가입 제1항에서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7조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체계 및 자구 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다른 구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다른 구 예를 들어보면 남구가 2000년 5월 10일자로 제정됐고, 남동구가 운영규정, 계양구가 2001년 6월 1일자로 조례제정됐고, 강화군도 2001년 6월 1일자, 중구가 조례하고 운영규정이 2002년 4월 1일 제정됐고, 인천광역시 종합자원봉사센터도 2002년 5월 27일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자원봉사가 주로 어떤 봉사를 하는 겁니까?

굉장히 분야가 많습니다. 자기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자기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 그래서 수요처 조사를 해서 여러 종류의 원하는 수요자와 지원을 할 수 있는 수요자를 조사하게 되는데 분야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부위원장 각 1인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해 놨는데 다른 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강화군은 11인으로 돼 있고, 남구가 15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남동구는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구도 꼭 해야 된다는 겁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재국 위원입니다. 저희 구가 244명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237명이 경찰서 자율방범대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숫자는 여기에 넣는 건 좀 그런 것 같은데 다른 구청도 1,980명, 2,000명, 1,400명 이런 식으로 어림잡은 숫자같은데.

이것은 등록현황입니다.

등록이 2,000명, 1,400명 이렇게 딱 떨어져요, 그리고 이 숫자가 과연 얼마나 알찬 숫자인지 의문이 가고 그 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추미애 의원 외 5명이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을 의원입법으로 해서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상당히 있는가 없는가 궁금해 했는데 국회차원에서 이것을 의원입법으로 하고 있다면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이 확정된 후에 어떤 큰 틀이 마련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70년대에 근대화 할 때는 행정이 주관해서 했지만 지금 시대는 행정이 민간부분한테 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부분에서 여러 다양하고 다변화된 방향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활동을 지원해 주는 방향을 연구하지 않고 민간이 하는 것을 행정에서 끌어다가 센터를 설치해서 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70년대식 행정만능주의 그런 것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다른 구청은 운영규정으로 한 데도 있네요. 조례를 굳이 만들지 않고 운영규정으로 한 데도 있는데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전국적으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추진한 시책이 그다지 성공한 예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국회 차원에서의 기본법이 만들어진 후에 하고 그동안은 집행부 차원에서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사업의 탄력화도 되고 보다 진보적으로 직원들이 진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민간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중간매개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직영하고 있지만 지금 일부 시나 구에서 민간위탁도 되고 민관혼합직영도 되고 저희도 직영을 계속 끌고 나갈게 아니고 일단은 구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만 하고 이것을 민간위탁할건지 법인을 설립해서 할건지 그것은 점차 발전적으로 구상해서 나가는데 초기단계니까 부평구는 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원봉사가 됨으로써 뺏어오는게 아니고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과장님, 파킨슨의 법칙이란게 있죠. 행정조직은 한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아요. 조직이 조직을 낳고 일거리가 두 배 늘어나면 조직은 네 배로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이거 설치되면 우리 김재용 선배위원님 말씀대로 해마다 예산이 증액되고 기구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지방자치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작고 효율적인 행정기구를 만들 것이냐 하는게 관점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관이 끌어잡지말고 민간으로 넘겨야 된다는게 기본방향인데 오히려 민간을 끌어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비용과 산출 면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행정력과 재정력만큼 산출을 끌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과장님, 너무 꼭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벗어던지시고 조금 여유있게 생각해 보면서, 아니면 집행부 차원에서 운영규칙이라든가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시면서 나중에 확신이 설 때 하시는게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입니다. 인천광역시 구·군 자원봉사센터를 전에도 간접적으로 구청에서 관여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차원의 자원봉사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헌혈식으로 옛날에는 지원해 주고 그것으로 끝났는데 일회성으로,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헌혈식으로 해 주면 해 줄수록 기록되고 시간이 계산돼서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받을 수도 있는 나무은행식으로, 이것은 종전 자원봉사하고 개념이 다른 차원의 봉사센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에서 하는 것을 뺏어오는게 아니고 중간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운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과 조례제정 이후 어떤 차이가 있나 그것을 얘기해 달라고요.

차이는 종전에는 일회성이지만 센터가 생김으로써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모든 수요를 폭넓게 조사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거죠.

조례가 있음으로써 활기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거요, 없으면 안 되고요?

아무래도 조례가 있어야 뒷받침이 되고 모든 활동이 활력있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게 조례에 의해서 체계화되면서 움직인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시에서 자원봉사센터 지원 예산이 내려왔었죠, 본예산이 내려와서 모 의원이 강력히 타 구를 비교해 보고 낭비성 예산이다 해서 삭감한 예가 있었죠, 2002년도 본예산이죠, 그 다음에 보조금이라든지 예산이 추경에 예산 세워준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되죠?

당초에 3,657만 1천 원에서 1,584만 1천 원으로, 1,800만 원이 삭감되고 나머지가.

여기 보면 2000년도 시비보조금이 2,1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교부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평구청에서 세운게.

시비보조가 9백만 원이 내려와서 추경 세운게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2,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2,092만 6천 원을 추경에 세운겁니다.

그 예산을 구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요 집행내역을 보면 홍보물 발간하고, 도서구입이라든가, 사무용품 구입, 인건비 등 주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건 돈 안 드는 봉사 아니에요, 돈이 들어가면 자원봉사가.

수요자에 대해서는 일체 비용부담을 안 하고 그대신 저희가 사무실에서 사업인부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수요처 조사라든가 각종 행정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 1명하고 일용직 일당으로 재료비로 해서 2명, 그래서 저희 직원 1명이 지원이 되고 있고, 재료비로 2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조례제정을 해 주는 건 별거 아닌데 조례가 있음으로써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니까 묻는건데 자료를 보면 인천시가 2억 8천 예산이 나가고, 남구가 3,500만 원, 연수구가 1억 7천, 우리 부평구하고 남동구가 거의 비등한데 그러면 우리 부평구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3,8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인부, 센터에서 각종 자료관리하든가, 수요조사, 이런 일하는 인부를 최소화시켜서 3,800만 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행자부 권장사항이네요, 자료를 보니까. 인천시 중에서 8개 구청이 운영규정, 아니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구의 실무자선에서 자문 받아봤습니까?

실무진을 타 시·도도 보냈고, 우수 시·군에 대해서 조사도 많이 하고 견학도 했습니다.

계양구, 중구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한다는데 직원 채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계양구 같은 데는 직원을 별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직원은 1명을 지원해 주고 있고 별도 채용을 안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운영요원 2명을 채용해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한다고 친다면 인천광역시는 민관혼합직영으로 돼 있고, 남구는 구 직영, 연수구는 민간위탁, 남동구는 민관혼합 직영했는데 부평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있는데 어느 게 성공적으로 운영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서 일단 저희구도 구 직영으로 해 보다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민간위탁을 주든가, 법인체를 만들던가, 민관혼합직영을 하던가 점차 운영해 보다 계속 직영은 안 갈겁니다.

방금 조재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활동 지원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미애 의원 외 5명이 국회 계류 중이네요. 그러면 국회에서 법이 제정된다면 행자부로부터 각 시·도지부로 모법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체 조례를 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된 모법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고안을 가지고 만든거니까 크게 달라질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서 각 시·도로 내려오면 상위법이니까 그때 가서 각 시·군·구에서는 시행을 해야 되네. 확실히 모법을 가지고 만든 겁니까?

공고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는 이미 제정된 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 구도 공고안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추미애 의원이 국회에 계류한건데요?

2001년도에 발의됐고 각 구 저희가 조례안을 갖고 있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2001년도에 국회에 상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0년도에.

그러니까 권고안이 그 전에 내려온 거죠.

민간위탁하고 민관혼합직영하고 어떻게 다른거예요?

민간위탁은 자체를 민간한테 주는 것이고, 혼합직영은 구하고 민간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민간이 아니고 민관이구만. 민관혼합직영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민관입니다.

그런데 연수구 같은데 1억 7천만 원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책정할 것이다 요구를 했다는 거죠?

예산을 요구한 액수입니다.

자원봉사를 2000명이 등록했는데 수요처는 70명이다, 그래서 자꾸 이게 예감에 과연 성공할 수가 있느냐 하는 회의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고, 조례 만드는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남이 서울 간다고 따라갈 것도 아니고 모법이 계류 중에 있다하니까 5년 규정으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열심히 해 보세요. 그래서 국회통과도 되고 정말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할 때는 그때 만들어도 늦지 않을 것 같고 꼭 조례가 있어야만 이 사업을 시행하고 이 조례가 없으면 시행을 못 하는 것은 아니겠죠. 다만 조례를 만들어줌으로써 정당성을 의회 차원에서 부여해 주고 하는 것인데 확신이 안 서는 사업을 남이 한다고 해서 꼭 지금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버리시고 유연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에 하는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3개 구가 내년도에 되는데 전국적으로 248개 중에서 204개소가 설치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는 만들어져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국회에서 안을 가지고 만든 조례가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탄력있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 출발하면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15조 1항, 2항 질의를 드릴게요. 자원봉사를 한다는 사람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항에 보면 그것은 계약결정시 보험사와 체결을 한다고 해 놨는데 대략 1년 단위로 할 때 얼마나 돼요, 보험료가.

1인당 2∼3,000원정도.

그러면 나중에 많이 증가가 됐을 때 2천명이 됐든, 3천명이 됐든 자원봉사가 늘어났을 때도 보험은 계속 가입을 해 줘야 되는거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2,100인가가 내려온 데에 포함돼 있는게 아니고.

시비보조금은 매년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일정부분 시에서 교부금을 주는데 포함돼 있느냐, 아니면 별도로 액수가 얼마가 늘어나든간에 별도로 상급기관에서 교부금을 주느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 액수도 무시를 못 하겠네요. 2천명을 3천 원씩만 해도 6천만 원 아니에요.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할 때 저희들이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가다보면 실제 수혜받는 사람보다 제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경비 지출되는 거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실제 그럴 바에는 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하다보니까 1억 9천이라고 하는데 1억 9천 가지고 그 사람들 도와주고 말죠.

2천 원씩 2천명해도 4백만 원이고, 3천 원씩 해도 6백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전부터 조례제정할 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며 조례제정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비예산으로 한다, 예산이 얼마 소요 안 된다, 이러다가 조례제정만 해서는 그 다음부터 예산이 눈덩이처럼 올라가 버려요. 조재국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규정이 됐던, 운영이 됐던, 운영하고 나중에 조례를 상정해서 한 번 더 검토하는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재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이고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거의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천2동 최만용입니다. 저는 조금 얘기가 다르게 흘러갈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현황이 82%입니다. 인천시 운영현황이 64% 그런데 저는 저나름대로 생각하기를 그래도 좀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서가는 부평구가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 오히려 소극적으로 이 조례제정안을 늦게 제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자원봉사자 244명 실제 지금 이게 어떻게 조사가 된겁니까?

이것은 등록된 숫자이고.

등록은 어디서 합니까?

이메일로 담당자한테 등록이 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조례도 만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등록이 안 된 자원봉사자가 실제 많습니다.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직원 1명에 운영요원 2명 총 3명으로 했는데 244명에 기준을 둔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96년도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 시에서 연차적으로.

최고인원이 3명이라는 겁니까?

저희 구는 2001년도에 예산이 시비보조가 내려와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기준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자원봉사자 몇 명에 대한 직원이 운영요원 2명, 직원 1명 해서 3명이 필요한건지,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가 2천 명에 대한 직원도 3명이 필요하고 862명에 대한 직원도 1명이 필요한건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운영요원은 1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 가지고 앞으로 계속 수요발급하기 위해서 된 것이고, 2000명은 97년도에 남구는 시작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등록됐는데 우리는 올 하반기에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자원봉사자가 2천명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3명 가지고 운영이 된다는 겁니까?

되는 겁니다.

수요처는 10개가 될런지도 모르고 20개가 될런지도 모르고 전혀 예상불가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계속 조사를 해야죠.

3명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만 명도 3명, 2천 명도 3명 그런 쪽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전산화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숫자에 따라서 인원이 증원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보충질문하는데요. 2003년도에 예산 얼마 올렸다고요?

3,800만원 올릴 예정입니다.

작년보다 2,100에서 30%가 증액되나요, 물론 자원봉사는 참 좋은 제도거든요.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활용해서 질적인 자원봉사를 하느냐의 문제에서 위원님들이 노파심에서 걱정하시는 겁니다. 운영규정하고 조례제정하고는 뭐가 달라요?

운영규정은 말그대로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규정이고 조례는.

운영규정도 이 조례안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해서 할 거 아니에요?

조례에 위임받아서 내부사항만 있는 것이 운영규정이거든요.

자원봉사설치운영조례안에 보면 제3조에 자원봉사 범위해서 종류가 다양하게 많은데 본 위원이 활동하는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 이런 것을 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면서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고 범죄예방이라는 활동은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이 타의에 의한다든지 과실로 사고를 저질러서 법적인 조치를 당했을 때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선도를 해서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이것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전국에서 248개 중에서 204개가 설치했다고 82%가 설치했다고 하는데 확실한 겁니까?

확실한 데이터입니다.

부평구청에서는 이렇게 하도록 가만히 있었어요?

이것은 연차적인 사업으로 최초에는 남구라든가 연수구 연도별로, 저희가 2001년도에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2001년도 처음 내려왔어요?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 그런 분들이 등록이 돼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는게 자원봉사센터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각 부서단위 그리고 지능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했는데 체계적인 관리라든가 이런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등록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센터 주 업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조례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조례안인 모법을 가지고 제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본 위원은 작년도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총무위원회 모 위원이 남동구나 남구 같은데 활용한 예산을 보고서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낭비성 예산이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 동료위원의 말씀을 듣고 작년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게 오늘 자료를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이고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조례가 당도하지 않았나 봅니다. 물론 조재국 위원님께서는 더 연구검토 해 가지고 운영규정으로 하고 차후에 조례제정을 확실하게 해서 하자는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어차피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시켜 줘가지고 집행부로 하여금 체계적인 자원봉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민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형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자치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인천광역시부평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천1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청천1동사무소의 소재지가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청천동 산 6-3번지에서 48-438번지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상 청천동 산 6-3번지를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청천동 48-438번지로 개정하여 관련 공부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천1동사무소의 신축이전에 따른 청천1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된 소재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자치과장 민병규입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간 경계구역 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삼산동, 갈산동, 부개동의 지번을 지적관련공부와 일치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지역은 삼산1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아파트 부지로 편입되는 지역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해 동간 경계구역 변경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당해 지역 갈산동 47-5 외 127필지 및 부개동 111필지를 삼산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여 지난 10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2002년 8월 9일자 인천광역시 제 2002-1호로 시에서 승인되어 해당지역의 지번을 변경하고 동 경계간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적 및 등기 등 관련공부를 변경한 지번으로 정리하였으며, 아울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삼산1택지개발 지번으로 갈산동과 부개3동의 필지가 삼산동에 편입됨에 따라 개정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자치과장 민병규입니다. 27페이지 인천광역시부평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3월 1일자로 북구에서 계양구가 분구되는 과정에서 청천동에 편입된 효성동, 작전동 번지와 삼산동에 편입된 계산동, 작전동, 서운동 번지 및 갈산동에 편입된 작전동 번지가 지적공부상으로는 편입받는 동으로 이미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조례상으로는 아직 남아 있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하여 지적공부와 조례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적공부상 변경되었으나 본 조례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남아 있는 청천동 란에 효성동, 작전동 번지와 삼산동란에 계산동, 작전동, 서운동 번지 및 갈산동 란에 작전동 번지를 삭제하고 청천동 관할구역 란을 청천동 일원으로, 삼산동 관할구역 란을 삼산동 일원으로, 갈산동 관할구역 란을 갈산동 일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대장 등 관련공부와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 이의가 있습니다. 번지를 변경해서 동을 지역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례개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이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으로 인한 동을 고치는 게 아니라 행정동을 편의상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은 행정동과 법정동이 있는데 본 조례에 대한 지번은 법정동 명칭을 변경시켜서 여기 있는대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청천동에 편입된 효성동이나 작전동 번지 지번을 청천동으로 변경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잘못 답변하고 있네. 법정동은 법으로 인한 예를 들어 부평3동 내에 십정동 186번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정동은 임의대로 고칠 수 없다고요.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행정동만 편의상 그 지역에서 고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동이 아니잖아요.

이 내용은 지금 법정동인데 분구 당시에 95년 3월 1일자에 분구가 이미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미 그때 95년도에 분구되고 계양구로 넘어간 것을 빼고 나머지가 효성동 번지라든가 작전동 번지가 청천동이라든가 그런 우리 쪽에서 관리하는 갈산동 번지로 법정동이 변경이 됐어야 되는건데 지적공부상에는 이미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만 아직 정비가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정비 안 된 것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것 제가 95년도에 총무과장으로 있으면서 분구작업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 전에 고속도로 나기 전에는 서운동이 이쪽으로도 들어오고 청천동이 저쪽 계양구 쪽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다가 고속도로가 뚫렸잖아요. 서운동에 근무하면서도 고속도로 넘어 이쪽 갈산동 쪽으로 와서도 논 밭도 돌아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 이상없이 지내다가 분구가 되면서 고속도로를 경계로 자르다 보니까 저쪽 계산동 지번이 이쪽 고속도로 안쪽으로 부평구쪽으로 들어가고 청천동 지번이 저쪽 계양구 쪽으로 갔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 분구되는 마당에서 고속도로를 경계로 해서 구를 끊자. 그러다 보니까 부평구 안으로 들어와 있는 계산동이나 효성동 지번을 이쪽 청천동, 갈산동 지번으로 바꿨어요. 바꿨는데 조례를 아직 정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미군부대이전에관한주민의견조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자치과장 민병규입니다. 33페이지 인천광역시부평구미군부대이전에관한주민의견조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미군부대이전 확정이 아니 된 상태에서 시민단체 의견을 들어서 구의회에서 발의하여 2002년 4월 9일 제정한 조례로써 동 조례의 폐지사유로는 제1조 목적에서 미군부대 이전과 그 활용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을 물어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정부의 정책에 올바르게 반영하도록 건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그 내용이 반환토록 확정되어 의미가 상실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11조 결과 조치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으며, 특히 부칙에서는 "중앙정부와 미국 정부에 건의할 때까지 적용한다"라는 한시 조례로 되어 있어 현 조례상으로는 구민의견조사를 실시하는데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미군부대이전에관한주민의견조사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미군부대 이전이 확정된 시점에서 불필요한 조례로 판단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최화자 김재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조재국 최만용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민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