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김원흥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고한도액 7천만원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이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폐지하고 종전 조례에 의해서 융자된 융자금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의 범위를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안으로 최고한도액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안 제8조1항에 삽입을 하였고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생업자금의 대여로써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관자금은 부평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소관계정으로 이입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보장기금의 적립과 동법시행령 제43조 기금의 용도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제1항중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다음에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안에서"를 삽입시켜서 8조1항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해놓고 1항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하고 다음에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에 범위안에서 사업의 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조례사항은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운영상 논란이 우려되는 일부조항을 명확히 하여 이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며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여 그 소관자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폐지되는 종전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에 의하도록 하여 기금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문검토 보고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제1항 중 "……사업자금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안에서" ……"로 삽입 규정한 것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제도 운영상 논란이 우려되어 명확히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등) 제1항에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보건복지부 생업자금 융자사업과 내용이 중복되고 또한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저소득주민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한바 실효성이 저하된 동 조례를 폐지하고 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등) 제2항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 회수하여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조치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자활공동체는 몇 군데나 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활훈련기관은 부평자활훈련기관하고 부평남부자활훈련기관 2개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부평자활후견기관, 부평남부자활후견기관.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자활후견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할 때 최고범위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활후견기관에 지원해줄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지금 자활기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집수리사업도 하고 그전에는 봉제도 실시했습니다.

봉제하고 뭐요?

저번에 봉제도 했고요. 그래서 봉제는 끝났고 집수리사업이 지금 부평자활훈련기관에서 실시가 되고 남부자활훈련기관에서는 간병인사업도 하고 또 청천동에 농장경영, 공유지를 활용해서 땅을 이용해서 채소를 키워서 팔아서 자기네들 수입으로 잡는 것,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장사업 해서 제대로 수익이 납니까?

그래서 현재 자활훈련기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냥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노동을 시키면서 그 대가로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개 보면 구청에서 사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노동력 있는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나 작게 만들어서 생산해내는 제조업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되지 농장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한시적인 효과만 있는 것 아니에요?

제조공장을 설립한다는 것은 기업에서 할 일이고 현재 우리 자활후견기관에서 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은 노동능력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수리훈련장에 가서 집수리를 해보면서, 거기는 물론 목수같은 전문기술자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서 목수기술을 배워 가지고 자립하게끔 하는 단계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그동안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을 약 얼마씩 가져갔어요?

이번에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조례안이 처음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활후견기관에서 가져간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은 국·시비보조사업에 의해서, 보조금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을 지금 얼마나 하고 있어요? 금액이.

현재 인건비만 지출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대략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료요구를 해놨으니까 아는 대로만 말씀하세요.

"……"

그러면 그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변옥균 위원입니다. 자활공동체 운영하면서 거기 입소자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있습니까?

특별히 입소자가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노동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노동능력이 없어서 정부지원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 취업가능한 사람은 일반회사에 취업을 하고 일반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아주 저능력자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수용자는 아닙니다. 일반주민들인데 참여를 시켜가지고 놀고 돈을 주지 않고 사업을 실시하면서 수당을 주는 거죠. 생계급여를.

이언기 위원입니다. 사업규모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어떠한 근거로 구청장이 그걸 결정하는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사업을 계속 창출해야 됩니다. 머리를 써 가지고 취업이 가능한 사람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만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시설장비도 구입할 수가 있고 인건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이 따로 있죠?

네. 있습니다.

의원이 들어가 있고 몇 사람인가요?

의원님은 2분이 들어가 있고 전부 다 13분으로 구성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승인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지난 3일간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작성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한 초안에 3일간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작성하신 결과 감사반 편성에 제1반은 강신봉, 안동목, 이언기, 이복관, 배영선, 류수용, 이기본, 변옥균 위원님으로 편성하여 사회산업국, 도시국 관련 부서 및 보건소를 감사하고 제2반은 유재홍, 권상철 위원님으로 편성하여 21개 동사무소를 감사하는 것으로 편성하고 일정별 감사 사항으로는 11월 26일은 사회복지과·환경위생과, 11월 27일은 청소과·경제과, 11월 28일은 보건소·건설과, 11월 29일은 건축과·도시정비과, 11월 30일은 지적과·교통행정과, 12월 1일은 휴회하고 12월 2일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전 부서 및 보건소를 마무리 감사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내역은 사회산업국125건, 도시국 101건, 보건소 21건, 동사무소 17건 등 총 264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