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강원도지방공사 및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도의회와 도청 및 지방공사, 의료원 등을 현지방문한 바 있습니다. 현지방문기간 동안 제주도의료원과 제주지방공사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상황을 보셨고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청과 많은 교감을 나누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느끼신 사항은 앞으로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현지방문기간 동안 지방공사의 활성화방안을 토의하시고 원주공항을 알리시기 위하여 길거리 홍보 등 여러 방법으로 강원도를 홍보하기 위해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11월 15일까지 3일동안 제1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번 회기도 강원도와 도민을 위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재명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방재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의결해 주실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수해피해항구복구를 위해 재해복구지원단 전담인력 13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총정원에서 13명을 증원하고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3,027명에서 13명이 증원된 3,040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568명에서 13명이 증원된 1,581명으로 조정하며 한시정원 13명의 존치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재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종덕입니다.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8월과 9월에 걸친 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해 수해피해항구복구를 위한 재해복구지원단 전담인력인 5급 2명, 6급이하 10명, 기능직 1명 등 13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총정원에서 13명을 증원하고 증원되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3,027명에서 13명이 증원된 3,040명으로 조정하고 소방․교육․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제외한 집행기관의 정원을 1,568명에서 13명이 증원된 1,581명으로 조정하며 재해복구지원단 전담인력인 한시정원 13명의 존치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해피해항구복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재해복구지원단 전담인력 13명 증원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산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림정책과장과 재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난방재과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님.

속초출신 이병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13명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총괄적으로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우리가 수해복구인력 증원요청을 도는 13명, 시․군은 29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도 본청에 대한 13명 증원분에 대한 것이고 이미 시․군은 29명이 내려갔기 때문에 시․군별 안배는 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도 본청에서 부서별로 안배를 할 것입니다. 부서별이라는 것은 재난방재과를 비롯해서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시․군에 나가있는 도 사업소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군에 29명이라고 그랬나요, 그분들은 다 충원이 되었습니까?

정원이 이렇게 내려갔는데 충원하는 문제는 시장․군수가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한시정원으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채용시험으로 할 여유가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서는 자격증소지자들을 특채를 할 것입니다.

시․군별로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까? 참고로 일러주십시오.

강릉이 피해가 제일 많기 때문에 7명이 배정되었고 동해시가 2명, 태백시가 1명, 속초시가 2명, 삼척시가 4명, 평창군이 1명, 정선군이 4명, 고성․양양군도 역시 4명 이렇게 해서 29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백선열입니다. 조금 전에 이병선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 13명이 증원되면 그것도 신규채용이 됩니까?

그것은 직급별로 도에는 5급이 하나, 또 6급이 셋, 7급이 넷, 기능직 하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연이어서 승진을 하고 모자란 부분은 우리가 시․군에서 충당합니다.

저도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었는데요, 기존에 제가 알기에도 기술직들 특히 임업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사문제가 적체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사의 적체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런데 하필 왜 13명으로 정했죠?

당초에 우리가 토목․건축직을 27명, 사방복구인력을 18명을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준 것이 13명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45명을 올렸는데 시설복구가 27명, 사방복구가 18명 해서 45명을 올렸는데 42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29명하고 우리 도에 13명하고…그 정도 인원이면 충분히 수해복구사업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이것은 시․군으로부터 수효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었을 당시 그 13명이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삭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감소요인으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시한이 2005년이기 때문에 아직도 3년 이상 남았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한시정원으로 100% 다 현원으로 채울 수, 감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가면 다시 다른 명분을 들어서 이중에 몇 명은 잔류를 시킵니다. 그리고 현원해결을 위해서 이 시기에 맞춰서 충원을 안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개정안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수해복구를 긴급히 항구적으로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목적한 바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방재흥 자치행정국장님과 사전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좌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장 김돈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평소 도내 공항활성화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직접 제주도를 방문을 하셔서 공항홍보활동을 펼치신 것은 우리 도내의 공항활성화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강원도지방공항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원주공항의 원주～부산 노선이 지난 5월에 운항 중단된 데 이어서 양양공항의 일부 국내노선이 감축되는 등 도내 공항침체를 걱정하는 도민들의 여론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공항의 소유와 운영의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우리 지역에 소재하는 공항은 우리 도민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자산을 지키고 효율성을 높여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서 타 지방공항과의 관계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자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국내외 항공사들의 도내공항 취항여건을 제고하여 노선의 지속적인 유지와 새로운 운항동기를 부여하고 도내공항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도모하고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내 소재 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정기․부정기항공노선 운영자에게 항공기 운항에 따른 항공사 손실금 및 공항시설사용료와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항공사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시․군이 항공사업자를 지원할 경우 시․군에 보조금 지급형식으로 간접지원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규모는 항공사의 취항촉진 및 동기부여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되 그 지원기준과 방법 그리고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와 상호 협의를 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토록 하였으며 기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할 수 있는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도내 공항을 활성화하려는 도 차원의 의지를 중앙정부와 시․군 그리고 항공사업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협력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이상 강원도지방공항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돈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종덕입니다. 강원도지방공항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취항하는 항공사들의 지속적인 도내노선 유지를 위하여 취항여건을 개선하고 도내 운항의 동기를 부여함과 아울러 도내공항 활성화로 도민의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할 수 있는 항공사업자는 도소재 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정기․부정기 항공노선 운영자로 하며 도지사는 항공사업자에게 직접 지원 또는 공항권역자치단체가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고자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간접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규모는 항공사의 취항촉진 및 운항의 동기부여 등을 고려하여 도내 항공활성화에 필요한 규모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정지원의 기준, 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이를 심사하여 지원금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내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에게 손실금 발생시 피해를 보전하여 지속적인 노선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관광사업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며 지원규모는 예산심사과정에서 그 대상과 범위, 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 심사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최형지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주～제주 대한항공이 원주공항에 취항해서 운항하고 있죠?

예, 지난 10월 29일부터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항공과 지방자치단체와 운송비에 관한 보조라든가 손실보상에 관한 협약이 체결이 되었습니까?

저희 도하고는 지금 체결이 안 되어 있고요, 원주시하고는 지금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와 대한항공과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주시와 대한항공이 협약을 체결을 할 때 강원도에서 원주시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약속이 있었습니까? 강원도와 대한항공 아니면 강원도와 원주시간에 약속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러한 협약을 체결하는데 강원도에서 내부적으로 약속이 있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지방재정을 부담하는 손실보상이라든가 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법령에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기획관리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매우 잘못되었다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에는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을 하셨습니다. 다음 항공운송사업진흥법에 의하면 그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집행부에서 항공사 또는 원주시 등과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약속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라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하자가 다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언론보도에 의해서 수십건의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즉 휴게실이나 복도에 있는 국회의원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는 관행을 깨고 여론의 지탄을 받자 재의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국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별다른 이의가 없는 민생법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강원도에서, 집행부서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지방재정이 부담될 수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위한 협약체결을 약속했다 하면 이것은 의회를 기만한 행위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럴만한, 시급하고 아니면 아주 당면한 어쩔 수 없는 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었으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사실은 전번 의회에 상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다 만들어서 도지사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도지사님께서 수해관계로 강릉에 오래 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도지사님한테 저희들이 결재를 받는 기간이 2～3일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전번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원주시에서 협약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었습니다, 날짜가. 그런데 현장에 가서 오래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간이 다소 걸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입법예고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결재가 늦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에 어떤 약속이나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절차상에 발생된 문제를 해소할 만큼 중요하거나 또 용인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마치고요,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에게 제 의견을 간단하게 피력할까 합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또 납득이 가지 않는, 지사님께 결재관계가 늦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에 행위가 있었다 하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본 위원은 본 조례안 심의 자체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안 심사를 거부하고 퇴장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 위원님,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사실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의원의 의정활동은 개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계속 순서에 맞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인호 위원님.

원종익 위원입니다. 최형지 위원의 질의와 발언 또 견해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구인호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번 회기에 이것이 상정되었던 것으로 피력이 되고 또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많은 자료도 주셨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다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믿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인호 위원님이 정회요청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구인호 위원님과 지금 최형지 위원님의 발언과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회의진행은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한 절차와 과정, 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퇴장했다고 해서 그 문제 수습을 위해서 또 회의를 우리가 정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마치고 이 문제의 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정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최형지 위원님 개인부분 때문에 우리가 정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질의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는가는 위원님들 스스로 생각을 해 보셔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원종익 위원님께서는 일단은 질의를 다 마치자는 쪽이십니까?

예.

구인호 위원님은 최형지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나서 질의를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일단은 질의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잠시 정회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길원 위원님.

(고개를 끄덕임)

이병선 위원님.

질의를 끝내고 정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질의를 끝내고 나서 이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를 시킬 건지 안 통과시킬 건지는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의견이 나올 때마다 정회를 하면 계속 정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받고 나서…….

구인호 위원님.

저도 적극적으로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하시죠.

구인호 위원님이 회의진행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절차 및 방법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예.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의회와 협의 없이 사전에 협약에 관여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과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돈기입니다. 오늘 강원도지방공항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에 도의회 심의와 관련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음을 솔직하게 시인을 하면서 이 문제로 도의회의 권위에 손상을 준 점을 마음속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이번 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가 관련지자체인 원주시와 횡성군의 조례제정보다 뒤늦게 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의 성안과정 또 입법예고기간이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며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원주시와 횡성군에서 관련조례를 서둘러서 제정하게 된 것은 11월 9일부터 열리게 되는 제주전국체전 전에 원주공항을 개항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번과 같은 사례가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본 조례는 낙후된 저희 도내 공항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시어 꼭 심의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정중한 사과가 있었습니다. 구인호 위원님, 이병선 위원님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백선열입니다. 지금 도내에 취항하고 있는 항공사가 아시아나항공이 양양국제공항에서 뜨고 또 원주공항에서 대한항공이 제주도 국내선이 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아시아나항공에서 양양국제공항편 취항을 포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저간의 사정을 나름대로 항공사에 연락해서 확인해 본 결과 특정업체만 이런 편파적인 조례준용을 하다보니까 자기들 섭섭해서 못하겠다하는 속마음을 피력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을 하실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양양국제공항을 그동안 운항해 왔는데 그것을 지금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주로 원주공항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양양공항하고 원주공항은 처해 있는 위치와 입장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양공항은 국제공항이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와서 국내선이 일부 감축되고 있기는 하지만 공항존속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순수한 지방공항인 원주공항의 경우는 사실은 국내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선이 없게 되면 결국은 이 공항을 전면적으로 폐쇄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직면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원주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만를 지원하자 하는 것은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특정항공사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자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이 공항의 존속을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열망 거기에 부응을 좀 해야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와 여건이 다른 아까 말씀드린 양양공항의 국내선 이런 것들은 전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재정지원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강원도조례죠?

그렇습니다.

특정지역에, 또 특정업체에 준용하는 그런 조례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되면 다 포괄적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렇다면 청주공항이 국제공항이죠?

예, 국제공항입니다.

아까 저도 신문지상을 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주에서도 국제공항임에 불구하고 지금 그런 논란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원도에서는 4억까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가 4억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청주공항 말씀하셨는데 청주공항은 지금 의회에서도 질의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실무진에서 우리 강원도하고 같이 무슨 지원조례를 만든다거나 하는 것은 없고요,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청주는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국내선은 해당이 안 되고 국제선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선도 아니고 국제선까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오는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강원도조례가 자치단체에서 전국최초로 제정하는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저희가 잘 판단하고 소수 몇 분 되지 않습니다만 이 판단이 그릇되었을 경우는 차후에 다른 자치단체에 어떤 빌미가 되고 우리 의회의 위상과도 결부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아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동지역의 유일한 항로인 서울～양양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아시아나항공이 취항을 거부했을 경우 어떤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양양～서울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취항을 거부를 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양양공항은 고려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우리가 지금…….

원론적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을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도민의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그렇다면 영동지역에 아시아나항공이 안 뜨게 되면 그것은 도민의 편익증진이 잘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차단되는 것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원주에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요, 아시겠지만 탑승률 70%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탑승률을 70%로 해서 그다음에 60～70% 사이입니다. 이 정도 되게 되면 조금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이것은 어느 정도 운항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양양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아나항공측에서 한 30～40% 선에서 운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 도에서도 어떠한 지원을 해 줘도 그것이 앞으로 정상화되기 어렵다 또는 정상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 조례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원주공항 가보니까 정말 꼭 필요한 공항이다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절실하게 온 몸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어떤 타 지역과의 형평성문제라든가 또 특정업체만이 그런 특혜를 받는다고 할 때 이게 과연 합리적인 법이냐 아니냐 하는 거죠. 제가 원주공항의 필요성이라든가 존재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당위성도 있고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만 이런 조례를 규정함에 있어서 지역간의 형평이라든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가 없어야 바람직한 법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하고 또 한 가지, 전국자치단체도 그런 공항사정을 쭉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직접적인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청주공항 문제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고요, 저희 도에서 분명히 이것이 전국에서 최초로 만드는 조례임은 틀림없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부라든가 기타 관련기관 이런 데에서 매우 획기적이고 또 바람직한 지방차원의 조례제정이라고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경북에서도 예천～제주간 항공노선 운항을 위해서 현재 항공사재정조례안을 지금 만들어서 도의회에 아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저희 강원도에서 이런 것을 만든 것을 여타 시․도에서도 좋은 사례로 보고 지금 벤치마킹하는 곳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원주공항의 필요성 또 주민의 편리성을 증진하기 위한 그런 불가피한 조치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의 제정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성 이런 것은 앞으로 논외로 치고요. 그렇다면 지금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이라고 규정된 규정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두 가지 다 포함된 의미입니까?

여기에 공항권역지방자치단체 이것은 도, 시․군을 전부 포함하는 겁니다.

제가 얄팍한 법률지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야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죠, 거기에 준용해서?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 문제가 조금 전에 제가 사과드린 바로 그 문제입니다. 바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도조례 제정 이전에 해당 시․군에서 관련조례, 협약 이런 것을 한 것인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의미는 광역자치단체로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법이 기초자치단체에 파급이 되는 이런 순서인 것으로 이해가 되겠고요,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도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예견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백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이라고 저도 보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앞으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판단해서 그 보조금을 줘야만 하는데 그와 관련된 규정이 사실 이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의 공항탑승률이 30%다, 20%다 이런 공항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관련지자체에서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앞으로 정상화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적어도 50%면 50%, 60%면 60% 이 정도 탑승률이 되어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주공항의 경우는 지금 현재 10월 29일부터 첫 운항을 했는데요, 탑승률이 지금까지 72.5%입니다. 또 대한항공에서는 한 75% 정도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과거 통계를 뽑아봤는데요…….

통계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인쇄로…….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탑승률 60% 이상이 되는 항공사를 지원대상으로 한다하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탑승률을 따지든지 해서 그런 조항을 이 아래에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 때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는데 어떤 제한규정을 이 조례안에 어떤 형태로든간에 하나 넣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핵심이 그거거든요. 탑승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탑승률은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이를테면 비행기편에 따라서 240인승도 있고 46인승도 있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저희 실정에 맞게끔, 지금 쭉 통계를 내서 우리 도민들이 평균 이용하는 편에 맞는 그런 사이즈의 비행기를 띄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그런 재정적자를 적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고요, 조금 전에 탑승률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계절적 요인이 많습니다. 요즘 결혼시즌이고 또 제주에서 전국체전도 열리고 해서 탑승률이 있는데 앞으로 이게 한겨울 되고 하면 탑승률이 저하될 것으로 봅니다. 더군다나 제가…….

제가 원주공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공항이 민항기가 '97년도 2월부터 취항을 했는데 그동안에 IMF로 운항이 중단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158인승이 운항이 되었습니다. 158인승이 운항이 되었는데 그때 평균 83명 정도 탄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158인승으로 봤을 때는 탑승률이 52%입니다. 그런데 요즘 새로 운항이 되는 것은 109인승입니다. 그 당시에 '97년에서 '98년까지 운항할 때 158인승으로 봤을 때 83명, 52%의 탑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계절적인 요인이 아니고요, 지금도 보니까 그 정도 탑니다. 그 정도로 평균 82명, 83명 선으로 그 선은 항상 탄다고 보여지고요, 109인승으로 만일 83명을 환산을 하게 되면 퍼센티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7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비행기를 지금 109인승을 투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는 놨지만 도에서의 실질적인 재정지원은 없을 것이다원주공항의 경우에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실 분들이 있어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선 위원님.

이병선입니다. 앞서 백선열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겹치는 부분도 혹시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좀 충실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도 전체에 이 조례안이 적용이 된다고 할 시에는 공항이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운항 중에 있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아까 백 위원님께서는 지금 양양국제공항의 아시아나 문제를 거론을 해 주셨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시아나는 폐쇄가 될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현지 관계자들하고도 제가 확인을 했고 거기 종사자들한테 확인을 했고. 그러면 지금 양양국제공항에 대한항공이 네 편을 취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3,900억원이라는 양양국제공항 비용을 투자 안하고 물치에 있는,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에 있던 속초비행장을 이용했을 때 대한항공이 속초～서울을 7회 왕복을 했습니다. 그때도 어떠한 문제점이 없었어요. 그때는 강릉공항이 있을 때였습니다. 원주공항도 상존했을 때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질문을 드렸었고 그때 기획관리실장님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원도민일보 12일자 사설에 보면 오히려 조그마한 속초비행장을 사용하던 그 시절보다도 지금 양양국제공항이라는 그 허울 아래 운행되고 있는 비행기 편수가 50%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기획행정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보다도 우리가 오늘 이 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통과를 하게 되면 이게 강원도 전체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광역단체에서 제정되는 법안이라고 하시는데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다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양양국제공항과 인접한 속초시이고 여기에 또 원주권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강원도중심 강원도세상,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물론 인접한 지역에 공항이 있어야만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많은 점수를 딸 수 있다는 것 저희 위원들 모르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신중하게 재삼 재사 고려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일시적으로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줘서 원주공항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것이 오히려 지금 통과시켜줌으로 인해서 그냥 취항하고만 있다라는 그런 피상적인,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갖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탑승률이 오르고 우리 강원도가 아무런 재정적인 부담이 없다고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은 얘기하셨지만 저는 거기에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부담이 없습니까? 그리고 아시아나, 지금은 폐쇄하고 있지만 만약에 원주공항이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손실을 보전해 준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양양국제공항에 들어올 기회도 있을 거고, 지금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나머지 지금 서울 두 편, 부산 두 편하는 대한항공도 또 다른 요구를 해 올 것입니다. 선례가 있는데, 전례가 있는데 그것 도에서 안 해줄 재간 있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운항을 못하겠다 그러면 3,900억원을 들여서 양양국제공항을 세워놨는데 그러면 민간항공사가 못하겠다고 그러면 저것 그냥 방치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물론 기획관리실장님 상당히 지금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이 법안을 오늘 꼭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지금 저희 위원님들도 사전에 사실, 저는 좀 그렇습니다. 오늘 최형지 위원님은 상당히 언짢아서 나가 계시고 이런 마당이고 오늘 급한 일로 지금 몇 몇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하셨는데 본회의 올라가기 전에 좀 새롭게 우리가 시간을 갖더라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 내부적으로 위원님들도 정식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기획관리실장님하고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수송정책관님도 와 계신데 언제든지 좀 얘기를 해서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누구든 강원도의 공항을 활성화하자는데 반대할 위원님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심도 있게 숙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내에는 지금 공항이 양양국제공항 그다음에 원주공항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민일보를 예시를 들으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양양공항이 속초공항보다는 좀 더 많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만 하더라도 지난해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요,속초의 경우는 폐쇄가 되었으니까요속초가 지난해의 경우에 7만 6,000명 정도를 운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양공항은 금년도에 4월인가 개항을 해서 10월말까지 11만 8,000명 정도 그래서 도민일보에서 속초공항보다도 양양공항의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하는 보도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어떤 보완장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도 사실은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해서 부분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내에 공항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이건 뭐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강릉공항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양양국제공항이 지금 보니까 아시아나항공 감축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건 뭐냐, 결국은 강릉권을 비롯한 동해․삼척, 강릉권을 비롯한 남부권에 있는 그동안의 이용객들을 전부 그쪽으로 전환시킨다는 그런 목적으로 양양으로 전환하면 또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강릉공항을 재취항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릉공항은 전혀,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그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2004년도에 동해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하게 되면 역시 또 수도권과의 접근망 이런 것이 더 확충이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양양공항도 같은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본 겁니다. 봤을 때 재정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망이 없는 항공사에 무작정 어떤 특혜적인 이런 것을 주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 우선이 전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을 명백하게 따져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양양국제공항은 국내선보다는 역시 국제선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그 문제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재정지원조례가 저희들이 볼 때는 원주공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마 적용되는 사례가 없지 않을까,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단순수치로 이용객 수를 양양국제공항하고 속초 옛날 물치비행장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지금 수송담당관님께서 저에게 갖다준 자료를 보면 오히려 탑승률은 양양국제공항이 50.5%가 되어 있고요…….

탑승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되죠.

인원을 제가 얘기해 드린 겁니다.

인원을 갖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평수가 작을 수가 있고, 지금 양양국제공항은 국제공항이다 보니까 비행기가 큰 게 올 것 아닙니까? 그거는 단순수치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오히려 혼돈이 올 수가 있죠. 그리고 말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요,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님들하고 같이 제주도를 원주공항을 이용해서 다녀오고 나름대로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왔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주공항이 상당히 지금 이용객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느꼈던 그런 사항입니다. 군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국내공항이면서도 거기에 뭐 탑승절차가 있고 이동하는 시간, 그 다음에 나와서 짐을 찾는 절차, 그 다음에 보안검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속초에서 그날 아침 7시 10분 버스를 타고 원주까지 가서 중간에 내려서 같이 탑승을 하고 갔는데 상당히 좀 가서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좀 심히 우려되는 게 원주공항을 급하게 이용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겠지만 그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도 많은 완화를 좀 해야만 승객들이, 제주도 가는 분들은 거의 업무적으로 가는 분보다는 여행이나 아니면 쉬러 가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이 가면서부터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그럴 때는 향후 이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이용을 안 할 우려가 있다는 한 가지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주도에 가서 놀랬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공항이용은 국내선으로는 제주공항이 서울 김포공항 외에는 이용객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에서조차도 사실 이런 조례는,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조례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가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오고 하는 수단이 지금 비행기를 이용하고 있지만 제주도에서조차도 이 법안을 자기네들은 원치 않고, 자기네는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국내항공사에서 그런 요청이 오고 있지만 자기네는 버티고 있고 차선책으로물론 우리 강원도하고는 상황이 틀립니다.제주도 차원에서 민간항공기를 운행을 해 볼까, 뭐 큰 수준은 아니겠죠, 헬리콥터 수준이나 이런 것이겠지만 그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공격적인 마인드를 갖고 오히려 항공사를 깨우치는 그런 것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주도의회 관계자가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강원도는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도하고 제주도하고는 여건상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이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물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강원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은 저도 백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당부드렸던 두 가지 잘 좀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입안하시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주공항이용의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실사를 해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항공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뭐 각 부분에 문제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하고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군용비행장을 가지고 이용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예측은 됩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 갔던 문제는 저희들이 참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참고를 하고 다만 위원님께서도 제주공항과 우리 쪽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건이 다르다, 물론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 항공사들이 많습니다. 항공사들이 많은데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를 운항하는 모든 국내항공사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아마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철도망․도로망 전부 확충이 되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국내선 항공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비전이 있는 곳은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오는 손님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보내야 할 입장에 있고, 제주도는 우리 때문에 많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충분한 수용능력이 지금 모자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조금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들은 도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기왕에 만들어진 항공시설, 공항시설 이런 것들이 사장되지 않고 그것이 더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도 공격적인 어떤 활성화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인호 위원님.

잠깐 정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결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