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김헌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추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의제는 제56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입니다. 1. 제56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제56회 2002년도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6회 2002년도 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울산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오는 11월21일부터 12월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03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2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일반안건 심의와 시정질문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별로 보면 정례회 첫날인 11월21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거행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기본안건들을 처리하고 11월21일부터 11월30일까지 10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2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2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시정에관한질문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2월3일부터 12월9일까지 7일간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2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였으며, 12월10일부터 12월14일까지 5일간은 2003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2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했습니다. 12월16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전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2003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2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고, 12월17일부터 12월18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작성 및 각종 안건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정례회 마지막날인 12월20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와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56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접수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예산안 2건,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1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접수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제56회울산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및안건접수현황 (별첨에 실음)
김헌득위원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 설명하신 안건에 대해서 의논하실 내용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종오
윤종오위원
전체적으로 일정을 배분한 것에 대해 가지고는 원만하게 배분이 된 것 같은데 개회식 하는 날 11월21일 시정질문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정질문이라는 게 할지 안할지, 아니면 다른 의원들이 얼마나 질문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내용도 있고 그래서 항상 회의할 때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도 시정질문에 대해서 24시간 전에만 요청을 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회의에, 꼭 이걸 항상 안건에 넣는다기보다는 항상 여유있도록,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김헌득위원장
의정담당관, 11시에 개회직후에 한 명 정도의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넣어도 별 관계없다고 봅니까?
태천
송태천의정담담관
예.
김헌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사일정안을 보시고 지금 한번 보시면 시정질문있는 날은 오후 2시로 보통 다 돌려놓았고 시정질문이 없는 날은 의원들이 오후에 일 좀 보게 해 달라는 의원들이 많아서 12월16일은 11시로 돌려놓았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는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11월21일부터 12월20일까지 30일간의 회기로 하고 수정된 계획은 수정된 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오
윤종오위원
위원장님!
김헌득위원장
예, 윤종오위원.
종오
윤종오위원
의사일정은 통과가 된 대로 되었고요. 기타토의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합니다.
김헌득위원장
그러면 잠시 기타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토의시간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부분에 2001년도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2001년 예산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들이 결산을 하다보니까 감도 못 잡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파악이 덜 되어서 충분한 결산이 안되어지는 그런 병폐가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 해 부분에 대한 예산은 한 위원회 또는 한 의원이 책임지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를 들자면 올 2003년도 당초예산에 참여했던 예결위원이 1년 동안 이루어지는 추경심사에 다시 참여를 하고 다음에 결산심사까지는 그 분들이 참여하고 그 이후에 2004년도 당초예산을 짤 때 그때 예결위를 새로 구성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게 예산을 전체적이고 총괄적으로 편성부터 결산까지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위원들간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그것은 지금 의정담당관실하고도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의총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당장 21일 예결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안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할 것 같으면 그날 11시에 개의하기 전에 10시30분까지는 모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이번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헌득위원장
그러니까 이번 결산 같은 경우는 초선의원들만 다해서는 안되겠다 그 말씀이시죠?
종오
윤종오위원
예.
김헌득위원장
그러면 상임위원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배운다는 차원에서 초선의원도 한 명 들어오고 이걸 맡아서 했던 의원과 함께, 원래 상임위원회에 두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한 분 한 분 모시는 게 맞겠네요.
종오
윤종오위원
제 이야기는 1년 단위로…….
김헌득위원장
1년 단위로 하자는 이야기는 먼저 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차피 예결위원이 1년 단위로 책임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결위원회를 1년간 상설화하자, 이번 제주도 가니까 제주도의회는 예결위원장실이 따로 있습디다. 그래서 1년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설안, 이것을 우리가 의총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12월2일 들어가기 전에 예결위원회 구성이 11월21일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회의를 하더라도 한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 예산을 다루어왔던 의원 한 사람과 초선의원, 이렇게 두 명씩으로 배치를 하자 이 말이죠?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죠.
김헌득위원장
이 두 안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님께 보고를 해서 의총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으시죠?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