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호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김진근입니다. '96년 6월18일 제정됐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대부동 지역은 지역적 여건으로 봐서 현실적으로 가스공급이 불가능하고, 안산동 지역은 일부 연말이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 구역 내에는 일부 관로가 배관이 됐는데 안산동 지역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예. 공사비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별융자.

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했듯이 이게 도시가스 보급 확산을 위해서 제정된 공익상 조례인데 지금 현재 2001년도부터 융자한 실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과거 같으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융자신청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저금리시대이기 때문에 300만원씩 융자해 주는 건데 별....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가스회사도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실정이에요. 그리고 이 조례로서 활용할 조례가 있어야 될 명분이 별로 미약하기 때문에....

가스를 많이 보급할 때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90% 정도 도달했는데 농촌지역 안산동하고 반월동이 보급이 안 됐어요. 안산동은 현재 보급이 안된 상태고, 반월동은 한 60% 정도 보급....

반월동은 60% 보급된 걸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한 가구당 300만원씩 융자를 해 주는데 여기서도 또 70%를 대출해 주는 겁니다. 이율을 따져봤자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지 또 대출조건도 이게 보증서를 또 보증조건도 있고 그래서 까다롭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채권확보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인기가 좀 없어요.

가스 시공회사에서 알기 때문에 홍보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채권 확보하는 방법이 이 재원에서 직접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자보전하는 정도인데 대출조건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것도 다 담보가 있어야 돼요. 채권확보 때문에....

이게 '9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96년도 그 당시 보면 일반시민들이 그때는 돈 백만 원도 사실상 융자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신용대출이라는 게 그때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혜택을 줬는데 지금 금융상품이 많이 발달됐고 또 국민경제가 늘어나니까 지금 500만원 정도 사실 신용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신용대출 받는 것보다 이것 300만원 받는 것이 사실상 더 어렵습니다.

예. 절차가. 왜 그러냐 신용대출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 대출은 사실상 담보를 하고 상호보증을 서게끔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원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이 다 신용대출을 받아서 300만원 정도는 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을 의회에서 융자받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금년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안 나타났다는 거죠.

특별히 더 혜택을 주는 게 이자 3% 보전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요.

서류 간소화는 지금 보증서 같은 거 보증보험에 가서 보증보험서 같은 거 하나 끊으면 간단한데 은행에서 받기는, 그런데 보증보험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런 절차가 까다롭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민들이 이것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이용을 안 할 바에는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사장시킬 게 아니라 그것은 활용을 하고 이자차액 보전액에 대해서는 연간 한 300만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되거든요. 이건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하면 10억 정도는 우리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폐지조례안을 낸 겁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농촌동이 문제거든요. 대부동은 사실상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판단이 어렵고 워낙 먼 지역이고 반월동하고 안산동인데 사실상 삼천리에서는 그렇습니다. 가구가 집단화가 되지 않으면 그 지역은 공급을 안 해요. 경제성을 따져 봐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걔네들 것 봤을 때는 100m 이내에 20가구가 있어야 그 지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는 이것은 걱정이 없습니다. 분양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3,40호가 집성을 해 있다하더라도 도시하고 시내하고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상당히 꺼려해요. 왜냐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삼천리에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삼천리 관계자하고 의원님하고 한번 면담할 기회를 저희들이 주선을 하겠습니다.

또 안산동 김창일위원님하고 한번 면담할 기회를 해서 외곽지역에 있는 촌락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쉽게 알 수 있도록 또 주민하고 대화를 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특수지역에는 농촌지역 여건을 이 조례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하면 이 조례내용이 현실적으로 보완할 것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도 농촌에 살았지만 산재되어 있는, 일반 도시가스는 그 지역이 발달되는 과정에 의해서 보급이 되어야지 삼천리 도시가스 경제성을 따져 봤을 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되죠.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자금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해 주는 것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이 조례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단독주택은 300만원, 다가구주택은 800만원......

예.

연립하고는 틀립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300만원, 800만원 연장하는 것은 제가 전부다 초안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300만원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한 집 사는 집들 그런 집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 공사비가 들어가도 15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개인주택 이것 같은 경우에 인입선이 길고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300만원도 남는다 그래서 최대 300만원까지 잡자 해서 단독주택하고 연립, 아파트 이런 데는 300만원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여기서 다가구하고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상에 나오는 용어인데 다가구주택은 안산시 같은 경우에 80평 이하의 대지에다가 여러 가구를 짓는 주택을 얘기하는 거고 다세대는 다가구주택보다는 조금 큰데 연립보다는 작아 가지고 이것도 소유자가 한 사람입니다. 다세대도. 그래서 소유자가 한 사람인 다세대하고 다가구는 여러 가구가 살지만 소유자 한 사람에게만 융자가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는 여러 가구를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것도 작년에 제가 조사해 볼 때는 시설비가 5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었고 7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더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니까 800만원까지 잡아놓자 해서 800만원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혜택 문제가 따르는데 3%를 이차보전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1년간 3%면 9만원이거든요. 800만원이면 24만원이고 그래서 지금 '96년도 개정 당시에는 이자가 12,3% 씩 됐고 또 융자받기도 사실상 개인이 가서 융자받는 것도 어려웠고 그래서 안산시에 빨리 도시가스를 보급해서 청정연료가 보급이 빨리 되어야 환경이 개선되고 이러는데 이게 빨리 촉진이 안되니까 어떤 촉진적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쭉 훑어 봤는데. 지금 현재 와 가지고는 이자 이차보전이라는 것이 사실은 큰 혜택도 없는 것이고 융자받는 개인 입장에서 보면 9만원, 24만원 이자받자고 해 가지고 엇 보증도 서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거든요.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홍보가 안된 문제는 홍보는 사실 시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게 도시가스 업자가 도시가스를 넣으려면 그 사람이 돈이 없다면 돈줄을 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줄은 여기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 얘기를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홍보를 안 하더라도 도시가스 업자가 이주자들한테 다 얘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폐지한다 하더라도 기존 도시에는 이미 다 들어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문제는 신도시 지역인데 신도시 지역에 언제 지을지도 모르는 집을 9만원, 24만원 혜택을 주기 위해서 10억을 사장시킨다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신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에 조례공포를 해서 적든 많든 많은 분들이 이자를 싸게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가스업자가 자연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스를 좀더 많이 보급을 하자 그런 이유에서 현재 신도시 내지는 농촌동에 아직은 보급이 미비하고 미약하고 또 아까 답변에 의하면 100m 거리에 20가구 이상 그 다음에 희망 인구들이 약 60% 이상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기금이 있음으로 해서 삼천리에 그 동안 도시가스를 넣으라고 이런 기금을 홍보를 했어요. 자연적으로. 넣게 만들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금융 계통에서 담보 없이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 분도 있지만 신용이 없어 못 받는 분도 있고 물론 절차상 아주 복잡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 판단에는 지금 우리가 10억이 되어 있는데 금액을 최고 많이 융자를 해 간 금액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10억 중에서 시기적으로 최고 많이 융자해 갔을 때.

'98년도에 117건 했네요.

117건이면 금액으로 계산하면 대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300만원씩하면 약 3억원 정도요.

최고 많이 해 갔을 때 50% 이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농촌동이라든가 신도시에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적은 기금 정도는 놔두는 것도 앞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편의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조례안에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협의를 갖고 계수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었고 또 전문위원님한테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수조정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결론을 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타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한 분 더 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조례를 전반적으로 이 조례 취지도 그렇고 취지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듯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에 대한 특별한 여기서 어떤 특별 내용의 뜻을 담겠다는 것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자연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도시지역에 거의 보급이 됐기 때문에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시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방법이 민간사업자한테 어떠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원 선을 삼천리에서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비가 빨리 회수가 되어야지 삼천리에서도 하겠죠. 그런데 그게 자꾸 지연이 되고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그 문제는 이런 예를 들면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 시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또 기존아파트 중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되는 아파트하고 삼천리 도시가스하고 상당한 첨예한 대립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아파트 중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된 아파트가 몇 개 있거든요. 삼천리 도시가스에서는 그 아파트단지에 도시가스 공급을 안 하겠다 통보를 했습니다. 취사용으로 하는 것은 이익이 안 남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한다면 취사용으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거기 관리하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우리는 취사용 도시가스를 공급을 안 하겠다고 지금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강력히 반발하고 도에다가 중재요청하고 산업자원부에다 중재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삼천리가스가 현재 가스공급을 중단한 것은 아니지만 삼천리, 그러니까 도시가스 업체에서도 산업자원부에다가 이의를 제기했어요. 지역난방을 하는 데는 취사용 도시가스를 자기네들은 공급을 못 하겠다 경제성이 안 맞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 가지고 산자부에서 이걸 가지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언제 조정이 끝날지는 모르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해가 어떻게 첨예하게 되어 있는지는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예.

농촌동에서는 심야전기난방 있잖아요.

연료비는 별로 안 들죠.

아무튼 농촌동이나 취락지구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 줘야 되는데 개인업자한테 해 준다는 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그 동안 보니까 10억에서 최고 활용을 할 때 융자를 받아갈 때 약 35% 정도 그 다음에 2년 정도는 전혀 융자를 안 받아갔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1일 구청 개청과 조직개편에 따른 경제사회위원회 관련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병덕 사회여성과장입니다. 정내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유범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최억용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정천수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 안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 진복입니다. 안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에 의하여 가로수 관리조례가 운영되어 왔으나 산림기본법이 제정 공포되고, 도시조경수준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에서 확대지원이 필요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조경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장려 필요성이 있으나 기존의 가로수관리조례로는 미흡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 조경시설 관리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녹지 가로수의 조성 및 보호수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 보호수, 녹지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 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조경시설 설치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 꽃 등 조경소재 일부를 지원토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 조경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푸른마을상, 푸른학교상, 조경상 등 우수한 조경사례를 선정하여 시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32조까지 가로수 기본계획의 수립, 가로수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식재위치, 식재기준, 식재시기, 갱신 및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훼손자 부담금 등 규정을 마련하여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식재 관리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수형이 아름다운 나무, 희귀나무, 대형목 희귀림 및 고령림 등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수림을 보호수 보호림으로 지정하여 지원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와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녹화추진 등 가로수와 녹지, 조경시설물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면서 현행 안산시가로수관리조례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로, 산림기본법 제18조와 산림법 제67조 내지 제70규정에 의한 보호수 지정 등의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각 조의 문제점 조례안에 대해서 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안 제6조 제3항에서 재건축·재개발계획 또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을 부대조건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전·이식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기존 수목과 녹화되는 토지의 관리계획을 관리청과 사전 협의하는 방안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8조 제2항의 녹화계획서 제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건물 옥상 등을 녹화하는 건물주의 비용부담 방법으로 건물주가 자비로 녹화하는 경우와 안 제1항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여 녹화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본 항에서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치 않습니다. 보조금을 받아 옥상 등을 녹화하는 경우에는 안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규정 등에 의해 녹화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나, 자비 등으로 스스로 녹화하는 경우 건축법 규정에 따라 시행하면 되는 것으로 녹화계획서를 중복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14조 제2항에서 가로수 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현저한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기간을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을 일부만 수정하고 근간은 유지하는 변경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일부 변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계획수립에 따른 비용 절감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15조 제2항에서 가로수 구비조건을 별표로 정하여 무분별한 가로수 수종 선택을 예방하고자 하였으나, 안 별표1 제4호에서 "병충해가 없는 수종"으로 단정하여 수종 선택에 너무 경직된 감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묘목을 선정하는 당시에 병충해가 없는 수종으로 한다는 그런 의견의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안 1안과 연결해서 해석할 때 수종선택에서도 병충해가 없는 수종의 선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 제4장에서 보호수의 지정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바 보호수는 산림법 제67조 내지 제70조 규정을 준용하여 안산시 보호수·보호수림 등을 지정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정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산림법에서는 보호수 등의 지정관리방법을 고시를 하고, 관리자를 지정하며,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보호수 등의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보완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동 조례안은 보호수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안 제34조 제2항에서 선언적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재산권 등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입목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입목은 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어 보호수가 개인 소유일 경우 개인재산에 해당이 되며, 안 제30조 제2항은 조례로 개인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재산권의 한계를 법률로써만 정하도록 한 규정에 위반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안 제23조 제2항에서 수목 생육에 해로운 행위제한 대상이 소유자인지 마을주민인지 또는 지정자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모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개인 소유자가 제한 대상이 될 경우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법령은 산림기본법, 산림법, 건축법, 도로법, 입목에관한법률을 참고로 했고, 참고조례는 서울특별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그 다음에 안산시가로수조례를 참고했습니다. 관련규정으로 산림청예규 제499호로 공포된 가로수조성및관리규정을 참고했습니다. 보호수 유형은 서면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신도시 2단계지역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는 빼고 한 4만 8천여 본에 10개 수종이 있습니다.

예. 10개 종류.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식재된 가로수가 목백합, 플라타너스, 은행나무, 왕벚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식재된 가로수가 은행나무, 느티나무가 많은 본수를 차지하고 있고, 공단지역이 플라타너스가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플라타너스가 상당히 많이 식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안의 경험이라든가 책자 등을 통해서 또 현지 자라는 여건으로 볼 때 은행나무, 느티나무, 중국단풍 이런 종류가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산천이나 화정천의 느티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는데 느티나무가 주택지에는 일부 간판을 가린다던가 무성하게 자라면서 집에 가지가 들어오고 일부 불편한 면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지금 식재를 많이 요청하는 사항이 왕벚나무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벚나무는 사실상 병충해에 상당히 약하고 나무 수명이 짧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일부 구간에 어느 정도 우리 안산시에 왕벚나무가 식재됐다고 보고 추가로 해안로 특수구간을 빼고는 이제는 식재를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재를 저희가 많이 도입하고 싶은 나무는 이팝나무라고 있습니다. 이팝나무가 꽃이 벚꽃이 진 다음에 5월 하순에서 6월 초순경에 피는데 나무 꼭대기에 상당히 하얗게 예쁘게 꽃이 피고 나무 수형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장수목이고 그래서 그 수종을 도입하고 싶고 그 다음에 복자기단풍이 단풍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가로수로 도입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병충해도 상당히 강합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가로수가 생육조건은 녹지나 공원 일부 산지보다도 생육조건이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식재된 가로수는 봄을 상징할 수 있는 게 벚꽂나무가 대체적으로 상징이 될 수 있는데 벚꽃나무가 올림픽기념관 앞 적금로를 중심으로 해서 화랑유원지나 이런 데 산책로에 상당히 많은 양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3,4년 후에는 우리 시도 벚꽃을 다른 데로 보러 가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우리가 식재한 중국단풍이나 느티나무 왕벚나무 이게 단풍이 상당히 아름다운편입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나무에 대해서는 지금 사1,2동 지역이 감골지역으로 불리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집중적으로 감나무를 식재해서 지명유래에 따른 나무도 심고 그 지역에서 감나무를 가을에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꽃나무단지를 별도로 2만 8천여㎡를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왕벚나무하고 감나무 위주로 식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나무 여러 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올해에는 이식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감이 제대로 안 달렸는데 제가 판단할 때 2년 후에는 감이 많이 달려서 가을의 정취를 즐길 수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도 노력을 했지만 더 노력해서 그런 사항이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고무바 문제는 저희가 5년 전 이때는 사실상 고무바를 그대로 매고 식재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문제가 되면서 고무바를 매는 게 장단점은 사실상 있습니다. 수목식재 당시에 활착은 잘 되는데 나중에 성장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최근에 4,5전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공사감독 시나 사업지도 시에 절대로 고무바는 넣지 않도록 하고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식재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철저히 공사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청소년상담실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비영리단체.....

그러니까 봉사하는 법인체로서 법인이나 개인도 되겠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안 하는 데가 비영리단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그런 데가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걸 비영리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업무 자체는 아직은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성질상으로 봐 가지고는 시에서 시 직영으로 하던 것을 위탁하겠다 하는 건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이번에 이게 초지복지회관 4층에 있습니다. 여기서 부족하고 그쪽 상록지역에도 또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더 증설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실을 한 군데에서 초지복지회관 4층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고 또 다른 데에도 대두가 된다고 그러면 더 늘리는 것을 별도로 구청보다는 시에서 이게 관리하는 업무가 적합하거든요.

그렇죠. 위탁을 할 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한 2억 2천 이렇게 금년에 보면 예산이 드는데, 위탁할 경우는 거기서도 부담하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한 1억 5천 정도 따지고 보면 한 6천여만원 정도 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상담실 운영을 할 때 수탁단체에서 인건비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담비율이 얼마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3조에 보면 '상담실은 시장이 이를 관리 운영한다. 다만,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있거든요.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법에서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지침에 의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다음에는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관내에도 31개 시군 중에서 15군데는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16군데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위탁운영 추세로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전체 해 가지고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공고할 예정인데 거기에 요건이 되는 거죠.

네. 주로 여기는 봉사하는 단체나 이런 사회단체 있지 않습니까? YMCA나 이런 단체 이런 데에서 할 수 있겠죠.

저희들이 몇 %를 우리가 주고 몇 %는 위탁받은 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없고 다만, 거기서 능력이 되고 그럴 때는 일부 부담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부담능력이 없어서 못하면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금년 예산의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인건비도 전문단체에서 하면 인건비나 인원수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나 이런 단체에서 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예.

인건비도 있고 사업하는데 홍보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건비가 주로 차지하죠.

공무원 인력은 아니고 우리가 별도로 채용을 해 가지고 그런 분야에 식견이나 경험이 있는 분을 해 가지고 하고 있죠.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장·단점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사회단체 비영리단체가 한다면 그 분야에는 그래도 전문지식이든지 그런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이게 규정에 의해서 법하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 말까지는 하고 앞으로는 위탁 운영하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에도 그렇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사역요건은 다 되는데 그래도 전문가가 했을 때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중앙에서 여기는 위탁으로 가라 지금 추세가 그러니까.....

네.

단순히 위의 그것만도 아니고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서 하면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단체에서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고 그러는 데가 관리면이나 또 상담실 운영하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더 효율적이다 그런 판단을 겸해서 한 거죠.

예.

그렇죠.

실장이 있고 거기 상담원, 행정원 이렇게 있는데 다 똑 같은 건 아니고 자기가 하는 업무에 따라서 상담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더 많고,

한 3200정도 연봉이 그렇게 됩니다.

아까 2억 1,200만원은....

예산을 금년에 2억 1,200만원을 세웠다고 했는데 원래 거기의 정원은 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조금 1억 5천 정도....

예.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사업의 그것은 봐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담실운영지침에 수탁단체에서 일부 부담하도록 그게 강제 조항은 아닌데 그리고 얼마 부담 비례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해 오면서도 사실은 청소년상담에 대한 문제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자격증이 있고 그만한 경력이라든가 이것을 갖춘 분들을 뽑아서 계약직 식으로 써 왔는데 실지 우리 관련 부서하고도 굉장히 알력이 많아요. 우선 예산 많이 세워주면 남길 생각은 전혀 없이 100% 다 써 버리려고 그러고 절약한다던가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 인원을 줄여 가면서 그 단체에서 강사라든가 이런 것을 보충해 줄 수도 있고 돈 안 들어가는 부분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자동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고 인원을 줄여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게 되면 이게 자기네가 전문이고 우리 시에는 그런 전문성이 없다 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관계 부서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위탁이 가면 우리가 위탁해서 위탁 측에다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 멋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직원을 바꾼다 하더라도 위탁한 단체에서 바로 바꿀 수가 있고 우리가 거기다가 어떻게 잘못됐으니까 이건 고쳐라 하면 고칠 수 있는데 지금은 독단적인 행동을 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해 오면서 굉장히 행정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이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계속 예산 늘려오다 보니까 충분히 1억 5천 정도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지 앞으로 그것만 꼭 주고 말겠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지금 해 가지고 늘려온 거 이런 것을 판단했을 적엔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 우리가 전문성이 없는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 분야에 대한 전문성 있는 단체가 맡으면 충분한 거기 상담원들에 대한 감독도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도 지침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