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차 회의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회의로 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성철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1번과 2번, 1번 감사목적과 방침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번 감사개요는 기간은 2003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정책질의는 본회의장에서 하고, 의원사무실에서 서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광양시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 위임 위탁업체 8개소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가서 기간 및 장소입니다. 기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7일날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실제 감사기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먼저 서류감사를 3일간 계획했습니다. 서류감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의원사무실이 되겠고, 정책질의감사는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본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광양시 본청 실국과, 그 다음에 소속행정기관으로서 직속기관과 사업소, 출장소, 하부행정 기관으로서 읍면동사무소, 그리고 자치단체 사무위임 위탁단체로서 8개 단체입니다. 먼저 공립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 광양영세공원, 광양환경공사, 광양기업, 환경위생공사, 백운미화사, 동진기업, 환경시설관리공사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정책질의 감사일정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난해와 같이 3일을 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해 놨습니다. 12월 1일, 2일, 3일은 서류감사를 하고, 12월 4일 목요일날은 직속실, 총무국, 총무국 관련 출장소 및 사업소 이렇게 해서 총무국까지 마치고, 12월 5일은 항만도시국 하고, 항만도시국 관련 사업소, 보건소까지, 그 다음에 12월 6일은 토요일이 돼서 농업기술센터를 마치고 강평하고 감사종료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 봤습니다. 5쪽입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서류감사를 하고 추가자료나 추가서류 제출요구시에는 사전에 통보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보조요원들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은 사전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는 부서별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그 일정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질문 답변 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되 위원별로 가급적 20분 이내에 실시토록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확인이나 검증은 특정사안에 대해서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서류확인이나 실태파악을 하고 증거확보를 위해서는 서류나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봉인을 한다든지, 사진촬영등을 해서 증거를 확보토록 하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관련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는 감사사항과 관련된 자 일반인이나 공무원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등을 질의하고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감사계획서 변경은 감사일정 조정이나 의결된 감사대상기관의 축소, 감사계획서의 경미한 사항 변경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감사계획서 변경에 따른 본회의 승인을 생략하되 감사기간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증인출석 요구건입니다.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국소장, 실과소장, 읍면동장, 업무담당주사, 읍사무소 과장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석요구를 하고, 자치단체 사무위임 위탁단체는 대표이사와 관련업무 담당자를 출석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별로 감사자료 목록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시한은 11월 25일까지 저희들이 제출받아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8번 행정사무로 소요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사무보조자 선임요구를 의장에게 요구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준비 요구나 진행은 저희 보조요원들이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에 8쪽은 만약에 서류감사를 월, 화 이틀하고 정책질의 감사를 4일할 경우를 가상해서 계획을 짜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님.

위원장!

예.

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있어서 한 실과에 어떤 감사내용을 질의하고 할때 20분도 부족해서 30분 정도 했던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남기호 위원님 의견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런 취지는 우리가 살려가면서 핵심적인 질의 응답을 유도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은 원안대로 20분내로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철재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되 20분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남 위원님.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감사기간이 7일간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공휴일을 제외하면 6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감사자료요구 목록을 보면 작년보다도 약 100건 정도 더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일요일을 빼더라도 7일간 실질적으로 서류감사를 하고 정책질의 감사를 하는 것을 7일간으로 잡았을 때 월요일날 하루 더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일요일까지 연속해서 7일로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감사기간을 7일로 하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해에도 해마다 이 부분 7일간을 가지고 자치법에가 7일 이내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던지 일요일은 한번 낍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계속 질의도 하고, 관련 법령 해석하는 것도 보면은 회기 계속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는 못한다 그렇게 돼가지고 지난해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다면은 할수 없는 것 아니요.

법상 그렇게 돼 있으면 어쩔수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전에 남기호 위원님이 시간활용을 충분히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철재 위원님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하되 중복되는 그런 질문은 10분내로 짧게 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문이 없으면 효율적으로 20분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분으로 한 것은 회의규칙에 위원들 발언시간은 20분까지는 보장이 돼 있습니다.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 20분으로 했고, 전 실과를 대상으로 하다보면은 답변까지는 20분이내에 마쳐야 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할라면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20분은 금방갑니다. 회의 법에 보장된 것으로 할라면 질문만 갖고 20분 이내에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일문일답을 하게 되면 답변이 길어져버리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지금 총무국 관련 소관 같은 경우는 14개 실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날 감사를 진행하다가 정책질의할 부분이 많이 나오면은 더 짧게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문일답하는 것으로 시간을 배려해서 해 주십사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유념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7일동안인데 실지 6일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다 마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것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 기간인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10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의장에게 요구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