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이병만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접수 및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도로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경기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동수원초등학교 전교생 대표와 학생 등 35명이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손학규 도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참언론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성남시 분당구 출신 김현욱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오늘자 동아일보를 보시면 본 의원이 참고자료로 배포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 동아일보에서 저희 경기도와 관련한 수도권 교통난 실태라는 칼럼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이 너무 막혀요", "핸들 잡으면 숨이 턱", "용인, 분당 40분", "꼬리 문 출근차량"이라는 연재기사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수원, 화성, 또 이틀 후에는 김포, 부천, 남양주, 구리, 일산, 파주 순으로 칼럼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회기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가 광역교통망 대책에 대해서 시급히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과 양인권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속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민자유치 또는 여러 대안들을 이제 제시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경기도가 난개발로 인해서 숨통이 막힐 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을 지사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분당과 관련해서 백현유원지 개발 백지화에 관한 5분자유발언입니다. 현재 우리 성남시 분당구는 주변도시의 난개발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교통흐름이 정체되며, 도시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실정을 일천만 경기도민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분당 백궁·정자지구 부당 용도변경과 관련해 의구심만 더욱 깊어가는 현 시점에서 또다시 백현유원지 개발사업 우선 협상대상 선정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최근에는 성남시 시의회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현재 성남시 고위공직자 및 담당공무원들은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정치권과 업체의 로비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분당주민들은 확실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과 백현유원지 개발이 지역주민에게 많은 고통과 불편만 가중된다는 사실 때문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이와 같은 뜻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판교신도시 종합개발계획과 경기도 광역교통체계 수립계획, 경기도 도시개발 종합계획과 연계되는 최종안이 수립될 때까지 분당 백현유원지 개발계획을 전면 유보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도내 도시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과 교육대책, 교통대책, 환경대책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단호히 거부권 행사를 통해 아름답고 삶의 질이 우수한 경기도로 육성돼야 한다고 보는데 평소 존경하는 손학규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난개발 방지책을 요구합니다. 성남 주변 용인의 에버랜드, 과천의 서울랜드, 잠실 롯데월드 이용으로 성남시민은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남시, 용인시, 광주시의 난개발, 판교신도시 개발과 맞물린 백현유원지 개발은 교통혼잡과 소음은 물론 커다란 사회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일부 조사에 의하면 대다수 시민들이 백현유원지 개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당 신도시는 당초 39만명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전임시장의 무계획적인 개발로 인해 인구 55만에 육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 인프라의 재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 전력시설, 통신시설, 공동구시설 등이 현재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분당내 더 이상의 개발은 분당의 도시기능을 마비시키고 사람답게 살 수 없는 도시로 전락시키는 길입니다. 충분하고 체계적인 여론조사와 주민의 의견수렴으로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서 잠시 빌려온 것뿐입니다. 소중한 자연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우리 모두는 앞장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백현유원지 개발 계획의 전면백지화를 존경하는 손학규 도지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분당 백현유원지 개발 백지화계획에 적극적인 동참을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경기도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도시기능의 효율성을 위해 마음과 마음을 잡고 손과 손을 잡고 다같이 함께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출신 안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의 지역구인 범계역 부근에서 경제적인 절망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노점상들에 대해 가해진 폭력성을 알리고 노점상 단속에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책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노점상 문제는 우리 사회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없어지지 않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3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업체를 이용하여 노점상들을 단속한 결과 지금은 범계역 주변에 손수레 10대 정도를 묵인해 주고 있으며 손수레 1대당 세 가정이 벌어먹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묵과 떡볶이, 순대, 붕어빵 등을 판매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8일 아침에 동안구청장은 범계역 주변 노점상에 대해 200여명의 용역원들을 동원하여 폭력적인 강제철거를 자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점상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아주머니들의 머리채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더욱 놀라운 것은 공사용 커터칼을 노점상들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을 가했다는 사실입니다. 단속 하루전인 지난 7일 지역의 시민단체 대표인 원로교수님과, 목사님, 그리고 지역주민대표인 본 의원이 구청장을 면담하여 강제해산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폭력사태를 우려하여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마는 구청장은 이러한 요청을 무시하기라도 한 듯 폭력적인 단속을 자행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폭력적인 단속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이름으로 최소한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역업체 직원들의 신분을 확인해야 되고 명찰이 반드시 패용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용역원들이 책임성 있는 행동을 할 것이고 단속과정에 폭력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단속할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이 입회해야 합니다. 만일에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여러분! 최근에 서울지검에서 살인혐의 용의자가 조사과정에서 숨진 사건으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담당검사가 구속되는 것을 국민들은 지켜보았습니다. 살인용의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하는 이 마당에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반문명적인 행위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될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수배생활까지 하셨다는 손학규 도지사의 경기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손학규 지사께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이 유린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방해되지도 또한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 유린되지도 않는 선진 경기도를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보사환경위원회 장정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경기도지역 대중교통문제의 효율적인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구 93만 성남시 버스회사인 경기교통이 누적된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부도를 내고 도산하여 성남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성남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몇 년 전부터 시의회에 교통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고 특히 2001년 5월부터 원활한 교통흐름과 대중교통 활성화 및 위기에 처한 운수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특별조례를 제정, 비수익노선의 운영손실에 대한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카드할인율은 기존 8%에서 20%로 확대하고 환승할인율도 8%에서 50%까지 확대하겠다는 교통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고 차량고급화 및 노후차량 대체시 저리융자로 지원하는 등의 대중교통이용활성화는 물론 운수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 경기도내 시내버스 운수업체는 이용승객 감소, 비수익노선 증가, 인건비 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도내 48개 운수업체가 적자누적, 파행운행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영부실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결국 시민들에게 교통불편을 초래케 하는 대다수 운수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경기도 관계자들은 더욱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버스업체보다 경기도버스업체가 왜 경영적자가 많은지, 경기도민은 왜 값비싼 요금을 내고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카드로 경기도버스를 이용하는 경기도민의 카드이용할인액은 20원으로 승객이 580원을 부담하는 반면 서울버스 카드이용할인액은 50원으로 승객이 550원을 부담합니다. 그것뿐입니까? 경기도에서 서울버스를 이용 서울로 가는데 지하철이나 버스를 한 번 갈아탈 경우 서울버스는 80원의 할인혜택을 받지만 경기도버스는 20원밖에 할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버스업체는 비수익노선의 재정지원금은 물론 카드할인손실금 그리고 버스·지하철 환승할인손실금을 전액 재정지원 받고 있는 반면 경기도 버스업체는 시·군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 84% 카드할인손실금만을 재정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건으로 인해 경기도내 버스회사들은 서울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자폭이 클 수밖에 없는 관계로 적자노선은 과태료처분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감차 등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고 있어 결국 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운수회사의 경영적자를 공적자금으로 메워주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운수업체들은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영개선을 위해 많은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운수업체의 경영 잘못으로 발생한 적자 이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재정지원이 가능한 할인제도 및 카드할인제도에 따른 재정지원, 정부가 약속한 유료세액 인상보조금 등 공적손실부담금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서울과 같이 전액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버스업체의 연쇄부도를 막을 수 있으며 버스업체의 경영정상화가 되지 아니하고는 정부가 목표하는 교통대책 중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는 물론 교통편의증진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도지사,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천만 도민의 대중교통의 편의증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익성 없는 노선의 원가보전 재정지원에 관한 도 차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유가인상, 학생할인, 카드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전액 보전과 환승할인 지원대상 확대에 관한 조례정비 및 소요재원 추경예산편성을 제안합니다. 셋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해 오지,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일선 군단위는 손실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는 반면 인구 30만이 넘는 시단위 오지, 벽지노선은 손실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실시할 도 조례가 없어 적자운행이 가중되고 있어 운행을 기피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지원에 관한 도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누가 경기교통과 같은 도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하겠습니까? 도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경기교통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홍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학규 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부천시 오정구 출신 김준회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저에게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홍영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 본 의원이 발언하는 내용은 시급하고 중요한 지역의 현안문제라는 점을 밝혀두면서 도정질문과 다름없는 사안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천시에서는 교통난 해소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난 2002년 5월 지하철 7호선의 연장사업을 건교부에 건의하여 금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쳤고 내년부터 2009년까지 기본계획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계획은 노선과 정류장 설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철의 노선과 정류장은 대중교통의 연계성이나 이용인구,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지어야 함에도 현재 계획된 내용을 보면 온수역 출발점 1km 지점이 첫 정류장으로 밤골 정류장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앞에서 언급한 노선과 정류장 결정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검토사항마저도 배제한 현장을 무시한 밀실행정, 탁상행정, 졸속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20만 오정구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은 온수역에서 대중교통 연계성과 이용인구,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합운동장, 역곡, 고강동과 서울로 갈 수 있는 사거리에 위치한 부천 원미구 춘의동 421번지 부근지점에 정류장이 설치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바 이 내용을 보면, 제가 한 4, 5개월 갖고 있는 약도입니다. 도대체 상식이 통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첫 정류장이 밤골로 정해져 있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계획의 노선과 정류장 설치계획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합니다. 교육이 100년대계라고 하지만 이 시대의 지하철 건설은 본 의원으로서는 200년대계라고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손학규 도지사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신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청소년기의 인성교육은 개인의 인격형성은 물론 사회적으로는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하는 중요한 시기로 오늘날 개인이기주의에서 오는 가치관의 혼돈으로 인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기 교육은 지체부자유자 등 장애인학생과 일반학생들이 학교에서 함께 친구로서, 동료로서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라는 공동체의식을 키워줄 필요가 있고 그 동안 장애인은 장애인학교에, 일반학생들은 일반학교에 교육기관을 달리해 교육시킴으로써 장애인은 장애인으로서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일반학생들과의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과 홀대 속에 정신적인 고통까지 감내하며 사회구성원의 역할과 대우를 못 받아온 것은 기존 학교교육 및 운영과정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2003년부터 각 시·군별 1개교씩 1개 특수학급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시행에 앞서 부천시 오정구 관내에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윤옥기 교육감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천시 오정구에 신설된 고등학교에 대한 부실공사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천시 오정구 오정고등학교는 현재 덕산고등학교로 개명되었습니다. 학교 신축공사 기간 중 공사업체가 네 번씩 바뀌었고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금년 3월 신입생들이 입학하지 못하고 배정받았던 학생들조차 부천시내 타 학교로 분산배정받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시설 또한 정문의 경우 승용차 한 대만이 겨우 통과할 정도로 진입로가 좁아서 운동장에는 버스나 대형차의 진·출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설치되는 등 학교입지와 공사과정 그리고 시설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아직도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였습니다.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어느 밥장사 아줌마는 아직도 1,800만원을 받지 못하여 현재 법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교육감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어느덧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도의 모든 도정과 교육정책은 도민을 위한 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을 도민들에게 보여줄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들에 대해 손학규 도지사님을 비롯한 윤옥기 교육감님의 현명하신 판단과 조속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성출신 정연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 행정부 수장이신 도지사, 교육감 및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교육지도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늘 참석하셔서 애정어린 눈으로 도정을 지켜봐 주시는 보도진과 도민 여러분! 한겨울을 넉넉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엄청난 여름장마와 수해를 극복하고 노란 황금빛 들판을 일궈내어 풍성한 수확을 올린 농·축·어민의 용기와 집념에 다시 한 번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본 의원이 이 귀중한 아침시간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본 의원의 출신고향인 화성시의 이익과 발전을 호소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의 소속 농림수산위원회의 이기심을 촉발하기 위하여 나온 것도 아닙니다. 본 의원 역시 지역구 화성시에 금강산이라도 옮겨놓고 싶은 심정은 여러분과 다를 바는 없지만 본 의원은 일천만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경기도의회와 도의원의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선3기 경기호는 과연 출발한 것입니까? 어디 쯤 가고 있습니까?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까? 6대 의회가 등원되어 4개월이 되는 지금도 도정 4대목표의 청사진이 나오지 않고 추상적이고도 감언이설적인 언론플레이만 계속될 뿐입니다. 제175회 도정질문자 열 분에 대한 답변이나 후속조치도 오리무중입니다. 질문과 답변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진지했던 사안들이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사실 경기도에는 집행부의 독선과 아집으로 의회경시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 바쁜 와중에도 산하 중요부서나 내부의 단속보다는 외유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의회와 의원보다는 많은 도민을 만나서 직접 민원을 접수하고, 즉석에서 약속하고 있으니 의회주의 신봉자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도지사께서는 아마도 대의정치가 아닌 인기위주의 직접민주정치를 하시려는 모양입니다. 의회는 일천만 도민의 함축된 민주성전입니다. 지역에 가보면 시·군 공무원이나 읍·면 직원이 도의원보다도 먼저 도정의 정보를 알고 있거나 이미 도지사의 약속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도의원의 입장이 민망하고 무능함을 보여서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국민정부 초기부터 야당의원을 세풍으로, 북풍으로 몰아세우며 국회의원의 신분을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경시하던 때를 연상하게 합니다. 민선3기 도정의 4대목표는 훌륭합니다. 목표달성만 되면 경기도민은 쾌적한 선진교육문화 환경 속에서 세상의 온갖 부를 누리며 세인의 선망이 되는 꿈의 도시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도정 4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부와 의회는 건재한 한 쌍의 수레바퀴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칼자루를 쥔 도 행정부는 의회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무리 주어진 최고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공동선이 있어야 하고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주요직의 인사가 독선으로 자행돼 오고 있습니다. 국장급이상 고위공무원과 지방공사사장, 공무원교육원장, 산하단체장, 이와 유사한 직의 임명에는 반드시 의회와 더불어 합의제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분립된 권한마저도 한계를 넘어서 절차를 무시하고 조례 등이 제정되기도 전에 선집행하는 것은 분명한 의회경시와 독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계약의 본질적 조건과 신탁관계의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300년전 이권분립의 창시자인 존 로크라는 법철학자는 행정부로부터 입법부를 분리하고 독립하여 입법자들에 의하여 통과된 법을 실시하는 것을 행정부의 손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부자와 빈자, 조정의 총신, 쟁기를 잡은 농부 모두에게 똑같은 법을 적용해서 생명과 자유와 건강과 재산을 보존하고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도정의 신규사업면에 있어서도 언론플레이가 심합니다. "청계벨리"니 "영어마을"이니, 내년도 "나무 1억그루 심기"니 하는 것도 다 지방 신문기사에서 읽어서 알뿐 의회는 지금도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의회내에는 한·중친선 "요녕성회"와 "광동성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도지사께서는 왁자지껄하게 군단을 이끌고 중국에 다녀와서 좋은 성과를 올리신 것은 다행입니다마는 의회의 공식채널인 "요녕성회"와 "광동성회"는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서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도지사와 공무원 여러분! 경기도 의원들은 불철주야 수고를 하려해도 공간환경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시·군을 가보니 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쾌적하고 조용한 나홀로 공간이 있더라고요. 제177회 도정질문에서도 이흥규 의원께서 이 문제를 언급한 바 있고 제176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김순덕 의원께서 지적하셨다고 하나 묵묵부답입니다. 공무원만이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역에서 모인 우리 의원들이 갖고 획?획?嶽?특성이나 지식과 경험 한 가지씩만 내놓고 머리를 맞대어도 좋은 모자이크식 창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명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예산을 한번 볼까요? 2002년도 경기도의회의 일반행정비는 서울특별시의 일반행정비 161억 2,000만원의 76.27%에 해당하는 122억 9,000만원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예산지침에 의거 잘못 계상한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경기도의회의 경시풍조가 남달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늘 빛도 없이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5분자유발언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서면으로나마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서면답변할 사항은 지난 9월 5일 본 의원의 도정질문 내용 중 첫째, 도정의 4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진행 또는 완료현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계획 중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경기교통백서 총괄편집 및 교통대책안 수립에 대하여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셋째, 시·군별 특목고 설립계획 및 진행과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계획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서울의 어느 중소기업 사훈에 지혜가 있으면 지혜를 내놓고 지혜가 없으면 땀을 내놓을 것이며 지혜도 땀도 없으면 조용히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일체가 되어 지혜와 땀으로 소신과 열정을 갖고 도정의 4대목표를 향하여, 도민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전력 경주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획위원회 소속 가평출신 김영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신도시개발이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각종 민원발생과 난개발 그리고 환경파괴라는 결과를 초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도 신도시를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하여 관련행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점과 최근 소비환경의 다변화와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소비자피해상담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등 소비자보호 관련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신도시개발 관련업무와 소비자보호업무를 전담할 기구설치와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또한 금번 인력증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해 도가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재원을 적립해 지방채 일시상환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지난 '98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는 조례로써 제정 당시 차입한 외채의 상환이 지난 9월 완료된 시점에서 지방채무를 초과하는 과다한 기금의 적립은 자칫 투자 가용재원을 사장시킨다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동 기금의 목적이 지방채상환 재원의 적립을 통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 것인 만큼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예산만을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해 적립금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재정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채무액의 기준으로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가용재원을 투자사업 및 민생사업 등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저적립금 비율을 집행부안보다 2%를 더 하향 조정해 3%로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출신 자치행정위원회 황치문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취득대상재산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광주소방서와 파주 금촌파출소 등 8개 파출소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과 건물신축 등이며 농업기술원 소관 첨단농업과학연구시설 신축, 버섯 병재배사 신축과 전천후작업장 및 연구보조시설신축, 작물육종 및 연구온실 신축, 구로구 항동 포장지 매각에 따른 대체농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토지 10건, 67만 5,844㎡와 건물 13건 1만 4,004㎡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재산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취득재산으로 광주소방서 신축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어 2002년 12월 31일 기준 15만 4,808명이나 되며 관할소방서인 하남소방서와는 18㎞나 원거리에 있어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발생시에 신속한 초동대응이 어려워 광주시 초월면 대쌍령리 450-7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8,172㎡와 건물 3,305.8㎡,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소방서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파주 금촌파출소 이전 신축 건은 '77년 건축한 부지 108평, 건물 126평의 파주시 소유건물로써 노후, 협소하고 증·개축이 불가하며 '96년, '98년 경기북부지역 수해시 피해를 본 청사로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금촌2지구 택지개발지구내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화성 삼괴파출소 신축 건은 화성시 장안면, 우정면 지역은 인구가 급증하여 소방행정 욕구에 대한 서비스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며 관할 오산소방서와는 30㎞, 향남파출소에서는 10㎞나 원거리에 있어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발생시 초동대응이 어려워 소방파출소 신축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양 중산파출소 신축은 고양시 탄현·중산지역 택지개발지구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지역주민 11만명에 대한 소방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고양소방서에서는 8㎞, 일산파출소에서 7㎞나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발생시 초동대응이 어려워 소방파출소 신축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천 범박파출소 신축은 '96년도부터 택지가 재개발된 지구로써 8만 1,118평의 택지가 재개발되어 2003년말에는 9만명의 입주인구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신규 소방행정 수요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인근 괴안파출소와 2㎞의 거리에 있어서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발생시 초동대응이 어려워 소방파출소 신축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산파출소 신축은 안산 신도시 2단계 도시개발지구에 269만평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현재 주거인구만도 6만 4,000여명으로 점차적으로 소방행정 수요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인근 고잔파출소와는 3㎞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발생시 초동대응이 어려워 소방파출소 신축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 고촌파출소 신축은 서울시와 인접한 인구 1만 3,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향산지구, 신곡지구 등이 택지개발이 되어 점차 소방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촌파출소는 개인소유 부지에 김포시 소유건물로써 증·개축이 불가한 실정으로 고촌면 신곡리에 파출소를 신축하여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발생시 초동대응을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포천 가산파출소 신축은 포천군 가산 내촌면 지역으로 중소형 공장입주 및 스키장, 골프장 등 관광레저시설 개발로 인한 유흥업소, 숙박시설 등이 건립되어 소방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포천소방서와의 거리가 10㎞의 원거리에 있어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발생시 초동대응이 어려워 소방파출소 신축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인 남사파출소 신축 건은 용인시 남사면 지역으로 도·농복합 형태의 도시로 대형공장, 관람·집회시설, 채소·화원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 취약시설이 산재해 있으며 용인소방서와 17㎞의 원거리에 있어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발생시 초동대응이 어려워 소방파출소 신축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첨단농업과학연구시설 신축 건은 도내의 농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유전자 조작을 통한 작물육종과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밀농업의 육성을 위한 첨단농업과학연구 시험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화성시 태안읍 기산리 농업기술원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960평 규모의 첨단농업과학연구실을 신축하는 것으로써 고품질 수출작목 육성, 친환경농업기술개발, 유전공학 이용 작물육종 등 분야에서의 국제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켜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버섯 병재배사 신축 건은 도 농업기술원 산하 광주버섯시험장내 버섯 병재배 살균·배양시설 보완으로 종균접종 배양능력이 1일 3,000종 수준인데 생육실의 생육능력은 1,000병 수준으로 버섯 재배품종의 다양화를 위한 연구시설인 버섯 병재배사를 신축하여 버섯 재배농가의 애로점을 기술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세계무역장벽을 낮추고 외국의 고품질 버섯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버섯 병재배사를 신축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천후사업장 및 연구보조시설 신축 건은 포장지에서 채취한 작물을 정밀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상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 비가림 건조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부농업시험장 시험장비를 이용하기 위해 수확된 조사시료를 12㎞씩 운반해야 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시험포장 인부들의 근무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천후 작업장 및 연구시설을 신축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작물육종 및 생리·생태연구온실 신축 건은 고품질 경기미생산을 위한 자체벼 육성과 작물의 생리·생태를 연구하여 농산물의 고품질 브랜드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첨단선진농업연구 실현을 위해 농업기술원내에 건평 210평에 지상 2층 규모를 건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1층에는 유리온실, 온실환경제어실 및 작물생리조사연구실, 2층에는 농작업준비실 및 미질분석실을 갖추는 것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등 국내외 농작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작물육종 및 생리·생태 연구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항동 포장매각에 따른 대체농지 취득계획으로는 서울시 구로구 항동 벼종자 생산포장 4만 1,705평의 매각분 대체농지 취득과 영통신도시 등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 종자관리사업소 포장지 대체포장지를 사전 확보하여 국산벼 우량종자 공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고품질을 브랜드화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토지 10건 67만 5,844㎡, 건물 13건 1만 4,004㎡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주소방서 신축은 광주시관할 하남소방서와 18㎞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이 어려워 광주시 초월면 대쌍령리 450-7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8,172㎡와 건물 3,305.8㎡,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파주 금촌파출서는 '77년도에 건축된 청사로 노후되고 협소하여 금촌2지구 택지개발지구내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화성 삼괴, 고양 중산, 부천 범박, 안산 안산, 김포 고촌, 포천 가산, 용인 남사 등 7개 파출소는 소방수요의 증가와 아울러 관할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화재 및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이 어려우므로 소방파출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원내 첨단농업과학연구시설과 버섯병재배사 신축, 연천읍 차탄리에 전천후 작업장 및 연구보조시설 신축, 농업기술원내 작물육종연구온실 신축계획 등은 '93년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세계무역 장벽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의 농촌을 살릴 수 있도록 첨단농업과학연구시설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안양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신보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과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수수료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수수료가 상이함에 따라 형평성 해소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시험수수료개정의 번잡함을 일소하고자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일부 의원으로부터 다이옥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다이옥신 검사횟수를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검사횟수를 줄이더라도 검사기술의 발달로 검사의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검사업체의 검사비용을 절감하여 줌으로써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개정조례 자체의 문제보다는 최근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방안과 규정미달 소형 소각시설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에 경각심을 갖고 신중히 대처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례개정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자는 다수의원들의 의견이 있어 표결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한나라당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정금란 의원입니다. 제6대 경기도의회를 개원하여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로 경기도의회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힘써오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7회 임시회 회기중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경기도도로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경기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경기도도로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시설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도로건설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2년 10월 27일 도로시설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운영해 왔으나 특정세입원으로 판단한 세입이 소멸되고 또한 예산편성 및 회계운영의 불합리성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동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폐지사유를 좀더 자세히 보고드리면 첫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이 당초 1조 585억원을 징수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4,200억원만 확보가 예상됨에 따라 도로시설특별회계로 전출이 불가하며, 둘째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매각대금 약 1,200억원을 도로시설특별회계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매각이 무산됨에 따라 재원확보가 불가한 실정이고, 셋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일이 2000년 4월 30일 이전에 협약체결하여 징수하는 주택건설사업 및 택지개발사업부담금이 2003년에 징수 만료되는 등 특정세입이 소멸될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시 일반회계에서 도로시설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고, 도로시설특별회계에서도 세출예산으로 편성되는 등 일반회계와 중복편성에 따른 투명성저하 및 재정운영의 불편이 초래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미약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안대로 동 조례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4월 27일에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해대책기금은 장기예치기금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는 안을 제3조제3항에 신설하였으며 또한 안 제5조의 기금운용관을 건설도시정책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하여 현 직제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폐지안과 개정조례안은 집행부로부터 사전설명회를 통해 우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번 임시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