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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장영래 의원 발언

제1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2-11-13

장영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래

장영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장영래입니다. 입동이 지난 초겨을의 계절을 맞이하여 그 동안 지역 의정활동과 임시회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다시 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금일은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건 그리고 제18회 정례회 회기결정의건등에 대하여 협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집행부에 대한 시정업무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36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순록입니다. 2002년도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감사일정,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 서류제출 요구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법적 근거와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대하여 관련 법규가 제정되어 있고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사무관리 기능과 화성시의회 운영실태 및 전반적인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2002년 12월 5일 오전 9시에 실시토록 계획하였으며 대상기관은 관련 조례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써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의회 소회의실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장영래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노면구 간사님을 감사위원회 간사로,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직원으로 전문위원 1명, 직원1명, 속기사 1명이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제출 요구하여 분석. 검토한후 의문점과 잘못된 점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해명을 요구하며 추궁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요구와 증인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요구일 3일전에 의장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에 이어 증인선서를 받게 되며 이때 선서앞에 위증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고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게 됩니다. 이어서 피수감기관장인 의회사무국장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와 소관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되겠으며 감사종료는 종료인사 및 강평후 종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서류의 제출 요구는 평소 관심과 의문을 가지셨던 사항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중 지적된 사항과 답변시 잘못된 점을 인정한 내용등을 토대로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문책요구사항등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한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전문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중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2년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감사활동은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청 감사일정 첫날인 12월 5일 오전 9시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3일 향남, 장안, 우정면을 시작으로 12월 4일 매송면, 태안읍, 동탄면, 12월 5일은 본청 일정전에 남양동 감사를 계획하였으며 본청 실과소에 대하여는 12월 5일 남양동에 이어 기획홍보담당관, 세무과, 정보통신담당관, 12월 6일 총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12월 7일 보건소, 주민자치팀, 12월 9일 동부출장소, 문화관광과, 회계과, 시설관리공단의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로 12월 3일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12월 4일 양감면, 팔탄면, 정남면에 대하여 읍면감사를 실시하고 본청은 12월 5일 환경행정과, 농림과, 축수산과, 12월 6일 지역경제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12월 7일 교통행정과, 주택녹지과, 도시계획과, 12월 9일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단 12월 5일에는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오전 9시에 실시되어 감사장 정리를 위한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각 상임위 행정사무감사는 10시 30분에 실시하게 됩니다. 각 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감사기간은 7일 이내로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금번 실시하는 감사일정은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관현황 및 담당 상임위 소관여부, 증인채택등 합법성 여부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감사대상 기관은 38개 기관이며 운영위원회가 1개 기관, 행정자치위원회가 19개 기관, 도시산업위원회가 18개 기관으로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기관으로 적절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증인채택 문제도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들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읍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외된 봉담읍, 서신면의 경우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읍면으로 위원님들께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협의되어 감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및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한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8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8회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전문위원

화성시의회 제18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2회 35일간 집회토록 되어 있는데 제1차 정례회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 집회하여 시정질문과 200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제2회 추경예산안등을 심의하였습니다. 2차 정례회는 12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26일동안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금번 정례회에서 다루어질 주요사안들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03년도 예산안 심사, 2002년도 마무리 추경안 심사, 일반안건등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개회식과 제18회 정례회 회기결정의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건, 재난대비등 특별위원회구성 및 위원선임의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다음 산회하시고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 동안은 읍면 및 본청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소관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12월 10일과 12월 11일 양일간은 제2차 및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정질문 기간으로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일 동안은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고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 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동기간 동안 동절기 재난대비 특별위원회도 개의하여 특별활동을 하시도록 계획하였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12월 19일은 제16대 대통령 선거일로 휴회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의결에 따른 법적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제4차 본회의를 12월 21일 개의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2월 23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을 처리하시고 12월 24일은 상임위원회별로 2002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12월 26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02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제2차 정례회 마지막날인 12월 27일은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2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안 의결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시고 제18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회기결정안에 대한 검토와 일정조정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한 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18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제2차 정례회를 대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그 어느 해보다 더욱 성숙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