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춘한 의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시정 업무 전반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공정 한 법 집행이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서 작성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후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위원회별로 다음과 같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2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남양주시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의 사무로 정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는 사무는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위원회 편성입니다. 감사반 위원회 편성은 남양주시의회 위원회조례에 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와 내무위원회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로 하고 감사요령은 감사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식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로 실시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주요 사업 추진현안 등 사안에 따라 별도의 현장확인계획을 수립하고 현장확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요구입니다. 증인의 출석요구는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장 1명과 내무위원회에서 기획실장을 비롯하여 35명,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6명 등 모두 52명을 증인 출석요구하였으며 기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은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에서 4건, 내무위원회 소관에서 90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128건 등 모두 22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운영위원장)

박성환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박성환 의원입니다. 구리경찰서관할구역계획안에대한건의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2002년 9월 13일 경기도지방경찰청에서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118-2번지 일원에 91억2,600만원을 투자하여 가칭 구리경찰서 신축기공식을 가진 것과 관련하여 구리경찰서 관할구역을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지역과 구리시 지역으로 편입할 것이라는 계획(안)은 반드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인구만을 기준으로 관할구역이 확정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리경찰서의 관할구역은 현 구리시 지역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며 남양주시의 인구가 60만이 되는 시점에서 남양주시에 1개의 경찰서를 증설하여 2개의 경찰서로 운영되어야 지방자치제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바람직한 관할구역의 조정인 만큼 다음과 같이 건의안을 제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건의 이유를 보고드리면 첫째,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는 경기도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 조정(안)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되도록 많은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앞으로 결정 및 집행된 정책에 대한 저항감을 축소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지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정치와 행정을 그 지역 주민이 자신의 책임 아래 처리한다는 것으로서 남양주시의 주민이 신설되는 구리경찰서를 이용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구역의 조정(안)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경기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안)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민의 여론이 반영되어 관할구역이 조정, 확정되어야 합니다. 남양주시는 향후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4∼5년 이내에 인구 60만 명이 예상되고 있으며 면적은 서울시의 3분의 2로서 2007년도에는 남양주시·구리시의 인구와 면적 규모로 보아 3개의 경찰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리경찰서의 관할구역은 현 구리시 지역으로 한정하고 남양주시의 인구가 60만이 되는 시점에서 남양주시에 1개의 경찰서를 증설하여 2개의 경찰서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인구만을 기준으로 구리경찰서를 남양주경찰서와 동등하게 맞추려고 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구리경찰서에 편입토록 한 계획(안)은 지역현실을 외면한 채 관할구역을 단순· 획일적으로 판단하여 조정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구역의 조정(안)인 만큼 이는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며 관할구역의 확정은 시민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행정이 이원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남양주시의 3개 읍·면이 구리경찰서 관할구역으로 편입될 시 모든 행정이 이원화되므로 남양주시의 시정은 물론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이 상호 연관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이곳 저곳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주민의 정신적, 경제적인 불편이 초래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편의 제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찰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관할구역(안)이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넷째, 시민의 일체감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역의 특성상 남양주시민과 구리시민과의 애향심과 정서가 상이하고 지역의 여건과 의식 또한 상이한 만큼 일부지역을 물리적인 형태로 편입시킨다면 지역의 정서를 흐리게 하고 남양주시민의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큰 저해가 예상되므로 시민의 일체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할구역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구리경찰서의 관할구역은 왕숙천을 경계로 하여 현재의 남양주시 진접읍과 퇴계원면, 별내면 지역을 물리적으로 구리경찰서의 관할구역으로 편입시켜서는 아니 될 것이며 주민의 뜻이 반영되고 지방자치제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구리경찰서의 관할구역(안)은 재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구리경찰서의 관할구역 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안을 제출하였으며 건의서 제출부서로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하여 행정자치부장관, 한나라당 남양주시 지구당 위원장, 민주당 남양주시 지구당 위원장, 경기도 의회의장, 경기도지사, 홍덕수 도의원, 김장희 도의원, 경기지방경찰청장, 남양주경찰서장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경찰서관할구역계획에대한건의서 (박성환 의원 외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