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2002년 11월 환경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 10월까지 약11개월동안 활동조사를 하였던 서구의회의 환경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보고서의 구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대분류 해보면 크게 총평, 조사개요, 위원회의 활동 실시 경과, 주요활동내용,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 기타 참고사항 등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페이지 총평에서는 환경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하게 된 이유와 조사활동을 위한 조사방법, 조사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그에 대한 주요활동결과,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괄적으로 다루었습니다. 2페이지 조사의 목적 및 특위구성 및 조사일정, 3페이지에 위원회 활동 실시 경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먼저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위해환경시설, 소각시설 그리고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관련 자료를 일괄 취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지난 108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활동하신 현장방문으로 조사하였던 내용과 그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금번 환경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활동을 마치면서 느꼈던 내용과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비롯한 주요 환경위해업체가 밀집된 서구의 지역상 특성을 감안해볼 때 향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최선을 방법을 한번 진단해보고 그리고 그동안 언론 보도내용을 간략히 다루면서 환경오염의 현 실태, 심각성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11페이지에 환경 행정사항으로는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서구의회의 환경조사 현장방문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고 집행부에서는 그 통보받은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결과를 서구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환경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사진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이하 자료는 저희가 당초 특위 구성하면서 기본계획에 있었던 집행부에 요구한 환경위해업체의 요구자료를 취합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장확인 업체는 우리 구에서도 이미 조치를 다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번 더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부의 지시도 불이행한 업체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까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업체도 이미 몇차례에 걸쳐서 행정부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조치 요구사항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시 강력하게 집행부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