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민원과를 비롯하여 8개 실.과에 대한 2003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을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시책보고 청취 4일째로 주민자치담당관실, 보건의료원, 기획감사실,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른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성 주민자치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담당관 이종성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주민자치담당관 소관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 2002년도 성과 및 반성, 2003년도 주요시책, 특수시책, 2003년 주요시책사업 소요예산 조서 순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주민자치담당관 밑에 자치지원담당과 경주마육성목장건설지원담당 두 계가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8명의 현원은 9명입니다. 1명이 더 증감했는데 이것은 무보직 1명를 저희 사무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2002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도단위 이상 기관 수상내용입니다. 저희들 장수군 제2건국추진위원회 전국 최우수 위원회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를 시상한바 있습니다. 시상금으로 1백5십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시책의 효과. 우수 및 특수사례입니다. 계남면 주민자치센터가 작년 12월 22일 개소되어 금년도에 처음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운형현황을 보면 인터넷 교실과 농악강습, 숯공예, 꽃꽂이, 발맛사지, 경락맛사지등를 운영하였고, 주민자치위원 선전지 견학를 실시한바 b있습니다. 읍면기능전환에 따라 유형별 존치.이관 사무 조정했습니다. 총 읍면 774건중에 본청으로 이관한 것이 401건, 읍면 존치가 373건입니다. 이에따른 사무위임조례를 금년 7월 15일날 개정한바 있습니다. 경주마육성목장 부지중 요존 국유림 해결이 안되어 그동안의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지난 10월 8일날 산림청과 장수 그리고 마사회가 협의하여서 요존 국유림 104ha중 32ha를 최종 협의하였습니다. 현재는 현황측량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003년 주요시책입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 추진입니다. 추진위원회는 99년 1월 9일 창립되었고, 현지 구성인원은 추진위원 46명, 기획단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에 총회와 기획단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제2의건국 관련 강연회를 분기별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3년 신 지식인 2명를 선정하고, 또 진해시와 제2의건국 위원 상호 방문을 통해서 우의를 돈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배려.공정 캠페인이나 신지식인 만남의 장를 분기별 1회씩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아직 제2의건국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참여도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따른 대책으로써는 홍보와 교육를 통해서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계남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계남면 주민자치센터는 작년 12월 22일날 개소를 했고, 자치위원회는 이영근 위원장외 2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1층에 인터넷방, 어린이독서실, 주민상담실등이 있고 2층은 여성문화방, 소회의실, 문화교실, 주민사랑방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자치센터 자체 프로그램를 운영하였습니다. 인터넷교실은 매일 09:00 - 18:00까지 무료로 개방하였고, 기타 한지공예, 서예, 숯공예, 농악시연등 일정별 추진계획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안문화예술촌과 우리 주민자치센터간 넷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에 살릴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아직까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참여 의식이 미흡한 실정이고, 자원봉사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또 자원봉사자 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를 해서 인력 1명을 확보해서 지금 보충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2003년도 주민자치센터는 매년 1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은 천천면 사업이 금년 8월달에 추진예산이 성립되어서 금년까지 사업발주만 하고 사실상은 내년도 사업이 실시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면하고 계북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천천면 주민자치센터는 금년 연말까지 공사입찰을 하고 내년도 3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7월까지는 준공을 하고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북면 주민자치센터는 내년 3월중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설계용력을 6월까지 마쳐서 연말까지는 자치센터를 개소할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경주마육성목장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455,127평입니다. 이중에 국고지가222,000평, 사유지가 233,000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6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를 말씀드리면은 지난해 11월 8일날 사업유치확정한 이후에 12월 15일날 마사회와 업무협약 체결하였고 2. 25일날 항공측량 용역계량을 했으며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지표조사 용력를 금년 3월 14일날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편입부지 보상계획 공고를 금년 4월 8일날 한겨레와 전북매일에 실시했고, 초지법상 미개간지농림부 유권해석를 금년 5월 50일날 받았고, 말운동장도 조치법상 부대시설로 볼수있다는 농림부 유권해석를 금년 8월 12일날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요존국유림내 미개간지 합동조사를 금년 9월 16일실시하였고, 미개간지 합동조사결과 32ha를 금년 10월 8일날 산림청과 저희 장수군 마사회 3개기관이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현재는 사유지 토지시가 감정를 지난 10월 16일 해서 현재 저희들이 납품을 받았습니다. 감정기관은 한국감정과 나라감정이 되겠습니다. 10월 28일날 군민회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고, 한국마사회와 업무 재협약를 지난 10월 29일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금후 추진계획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달중에 환경영향평가 초안를 전주지방환경청 에 접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1월 15일날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결과 납품되어서 이거역시 문화재청에 이달중에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토지매매 계약서 및 사용승낙서를 묘지이장동의서을 연말까지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연향평가는 내년 4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농지 및 산림전용 허가는 내년도 4월말까지 초지조성 허가는 내년도 6월말까지 마칠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매매계약 체결 및 보상금 지급은 초지조사 허가후 늦어도 7월말안까지는 다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한국 마사회와 업무협약에 대한 내용은 잘 알고있지만 상당히 부담이 가는 계약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를들어 토지사용 승낙서를 저희들이 12월말까지 90%이상을 징구해야되고, 또 묘지이장 동의서도 내년 3월말까지 100%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농지전용, 보전임지전용등 4월말까지 이것을 완료를 해야되고 그래서 6월 30일까지 초지 조성허가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고, 사유지 토지매매 대금지급시기가 내년 7월달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주들과 상당한 마찰이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내년 7월달에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환경영향평가 있을 때 환경단체와 백두대간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아까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담당 실과별로 책임제를 시행해서 기일엄수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들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호과, 문화재조사 및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문화복지과, 농지전용은산업경제과, 보전임지전용 관계는 산림과, 주민약속 사항 이행은 저희과에서 실시하는등 분야별로 책임제를 실시할 계획이고, 다음 사유지 매매할 때 대금지급 시기 여기에 따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마사회와 협의하기를 금년내에 토지사용 승낙을 하면서 우리한테 제출 할 때부터 내년도 초지조성 허가때까지 그 기간은 년5%에 법정이자로 보전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NGO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가급적으로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3년 특수시책입니다. 8페이지 계남면 주민자치센터와 장안문화예술촌 넷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참여에 대한 정보의 교류와 각종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안문화예술촌은 계남면 궁양리에 있는 장안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내용을 보면 창작공방이 5실이 있습니다. 도자기, 서각, 서예, 한문학, 천연염색등 5실이 있고, 주요프로그램은 도예교실, 서예교실, 서각교실, 한문학교실, 천염 염색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중에 네트워크 결성식을 갖고, 계남면 자치센터에서는 강사수당 및 재료비, 인원동원, 주민홍보등 역할을 하고, 장안문화예술촌에서는 장소를 제공하고, 강사등의 소개해주는 그러한 상호 연대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경주마육성목장 책임공무원제 운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군의 시책사업인 경주마육성목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 산하 6급공무원이 너나할거 없이 전체적으로 책임제를 실시해서 운영해야만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해서 저희들이 책임 공무원제를 운영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 본청담당 6급 공무원이 44명이 있습니다. 매입대상사유지가 약 301필에 233,000평이 있고, 소득지원한 사업이 15억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구당 3천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있습니다만은 원만히 잘 했을때에 이 경주마육성목장이 소기의 성과에 달성할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 6급공무원을 책임제를 임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책임담당제 운영은 경주마육성목장을 착공시까지 실시을 하고, 책임당당제 업무는 사유지사용승락서를 징구하고 매매계약서 고질 반대자 및 관외거주자의 책임해결하는 그런 문제를 맞기겠습니다. 다음 원명덕 주민소득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이나 정산를 지도해주고, 기타 문제점 발생시에는 이것을 해결한다는 그런 조건하에 그런 책임담당 공무원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2003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저희들 사무실에서는 큰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들 전체 2억6천7백중에서 계북면에 내년도 주민자치센터에 국비 4천5백하고 나머지는 2억2천2백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민자치담당관실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성 주민자치담당관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된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김흥섭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의원입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천천면 주민자치센터 안전진단 결과에 3층으로 올려도 된다고 확인이 됐습니까?

예...

좋구요.. 그다음 장안문화예술촌 네트워크 만드는데 예산관계는 반영이 특별히 안됩니까?

저희들 일반운영비가 월 150만원씩 되어있어요. 계남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월 150만원씩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 얘기는 사회복지과에는 거의 손을 떼고 주민담당관실에서 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문화복지과에서는 본연의 업무을 하고 저희들은 주민자치센터를 하다보니까 주부들이 장안문화예술촌에서 현재 지금 하고있는 그부분하고 상당히 밀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같이 추진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그다음 경주마목장 말입니다. 장계면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전혀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저희들한테 의회 수요간담회때 군수님과 담당관이 같이 오셔서 그때부터 하겠다. 그때도 제가 이렇게 추궁을 했어요. 장계면에다만 맡겨놓으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때 군청 담당직원은 어떤 파트는 아까 책임 공무원제라는 용어를 �蚌윱求摸맛� 장계가서 업무보고를 듣어보니까 군청에서 전혀 도와주는 것을 못느껴었요 저희들은.... 하겠다. 그런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한지가 무려 올해가 되는데 지금까지도 어느부서로 맞지도 않고, 앞으로도 뭐는 어떻게 하겠다. 토지매매 예약서 및 사용승낙서, 묘지이장동의서, 묘지는 또 문화복지과에서 한다, 인력부족이다, 그러면 언제 하겠단 말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정별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저희들이 경주마육성목장를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유지 토지매매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유지 매매는 그동안의 저희들이 토지주들하고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만은 감정결과가 있어야 금액이 있어요 예를들어 인감을 띠어서 사용승낙을 해주든가 하지 금액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토지주들은 해줄수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해서 이번에 감정값을 받았고 그래서 이번주 중에 그 개인별로 가격이 통지가 됩니다. 우편발송이... 우편발송이 되면 저희들이 11월 16일한 개별통보를 합니다.

그다음 환경영향평가 하고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대충

지금현재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가 1억2천정도, 합쳐서 했어요. 전북대학교하고 했습니다.

계약을 한건으로 했다고요.. 다음에 말한마리 키울 때 몇평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원칙은 외국에서는 3천평당 한두를 기준을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900평 정도.

이상입니다.

김종열입니다. 계북면 주민자치센터 내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북 복지회관을 마음먹고 있잖아요... 그곳을 리모델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면 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먼저 우리 면 순방때도 면민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요. 그 건물이 애당초 시작부터 지은지도 오래됐는데 부실공사가 되어가지고 그곳에 리모델링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나중에 안전진단을 꼭 해가지고 할수있게 해주시고.....

내가 공사하는 사람도 알고 공사할 때 그 실태를 잘 알았요. 그런데 아직 가격도 싸게 공사도 주었지만 공사한 업체가 너무나 부실공사를 해놨어요. 가서 면밀히 살펴봐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일단은 안전진단을 한번 해보고 안전진단 해가지고 크게 이상이 없으면 그곳에다 리모델링 하고 만약 안전진단 결과 안된다고 하면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봐야겠죠.

경주마육성목장 시작할 때 마사회에서 요구한 면적이나 꼭 해야되겠다 하는 면적이 얼마였었죠?

마사회에서 요구한 것은 없고요. 처음 시작할 때 82만평정도 됐습니다.

82만평 가지고 시작했었죠. 지금 마사회에서 산림청에서 허가해준것하고 지금 마사회에서는 몇만평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455,127평으로 하고있어요.

원래 그쪽에서 처음 시작할때에는 그런 규모로 해야 지역경제라든가 마사회에서 말을 키울수 있는 충분할 면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

455,127평하더라도 기능은 다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단, 면적이 줄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보존 국유림을 않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사유지 주변를 약 30만평정도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편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자,마사회에다 그렇게 얘기 했더니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455만평중에 23만평도 사유지로 그것도 100%로 다 살릴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이 사업이 되면 바로 추가로 사업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인 의원입니다. 마을에 3천만원씩 준다고 했다가 토론한 내용을 제가 잠깐 녹음한 내용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군수 싸인을 받아서 마을에 가지고 갔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안받았다. 그렇게 해서 한병인 부군수 얘기는 그것을 자기는 수용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만요. 그런데 명덕리 현지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빨리 승낙을 받을수 있는길은 호당 3천만원씩 준다는데 호감을 가지고 더 진행이 빨리된다.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앞으로 그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주마목장을 사업를 추진하려면 당초에 저희들이 마을하고 서로 도장찍는 것이 안됐습니다만은 일단은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쪽에서 일단은 행정 실례차원에서라도 이것은 꼭 지켜줘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 이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아마 토지가격 상당히 보상이 넉넉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아마 재동이 많이 걸린거예요. 이것만은 마을주민들한데 지원이 되어야 되지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군수께서는 그 수용할 마음이 없다고 했는데...

그때당시에는 왜 그런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이것이 지원을 해줘야 될 쪽으로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논, 밭, 임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현재지가에 대해서 조사된 것을 여기서는 얘기 해줄수 없습니까?

거의 다 나왔어요. 나와서 지금 개인별 사전까지 다 끝나고 내일정도면 통보를 개인별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상관은 없어요. 없지만 지금 현재 현실값을 보면 농경지 전이나 답은 공시지가로써는 형편없이 적고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값으로 해서 토지의 가격에 대해서는 평당 5만원정도 잡았고요, 실농보상, 작물보상해서 3만원정도 추가해서 예를들어 배나무 정도는 7만8천원에서 8만원정도 평당 이렇게 나왔고요, 그 금액이면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있습니다. 배나무를 심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조금 현행감정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물중에서 가장 높은 작물이 고추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80-90%정도를 작물을 고추로 다 했어요. 그래서 토지가격에다 작물보상을 고추로 해가지고 6만원에서 7만원정도 그런 쪽으로 맞췄습니다.

주민들에게 얘기를 듣었는데 용담댐 수준이 된것같으면 쾌이 승낙 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용담쪽에서 얼마나 보상이 된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시가가 그곳이 5만원 선이면 제가생각해도 작은 시가는 아닌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또 충분한 노력으로 보상을 해준다면 그래서 빨리 일이 추진되지 않냐. 이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계남면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문제 있어서 지금 우리가 숯공예, 꽃꽂이, 발맛사지 등 이런 것을 계속 해왔는데 그런데 여성들에게는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남자들은 하는 사업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회의를 열어서 남자들이 할수 있는 사업이 뭐냐. 그렇게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회원문제가 25명이하로 15명이상 24명이하로 정해져 있으니까 선정하는데 면장도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문제를 조정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계남면 보면 26개마을인데 한마을에 1명씩도 안되고 또 앞으로 천천이나 장계나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 1개리에 한명씩도 않된 것 같더라고요.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 개발위원회가 있는데그 곳은 무제한으로 받아서 회원수가 많았는데 앞으로 개발위원회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2가지를 이끌어 나가려면 아무래도 무리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도 이왕 자치행정과에서 활성화를 하려면 인원수를 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당관계 무슨 10,000원짜리 수당이 어디에 있어요. 주면 주고, 안주면 안주지 10,000원짜리 수당을 다 줬어.

저희들도 어제 많은 논란도 했는데 이 주민자치센터가 순수한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거든요. 예를들어 참석수당을 10,000원씩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위원회 참석수당같이 5만원씩 한다던가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당초 취지에 어긋나더라고요. 이게

10,000원을 주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수당을 받고 회의에 나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00원 하나의 식사비 쪽으로 그렇게 아마...

그리고 제가 보기엔 민선시대 자치행정 구현이 되는데는 자치위원회가 지역 주민대표의 모임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행정에서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개발위원회나 번영회가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자치위원회를 행정자치부에서 강력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자치센터를 활성화 시키고 나름대로 주민 참여에 적극적으로 만들라는 취지로 했는데 개발위원회나 번영회는 대우를 해주고 자치위원회는 또 자치위원데로 대우를 하고, 사실 지역의 주민간의 갈등만 증폭되요. 차라리 자치위원회를 없에버리든가 아니면 거기에다 중심을 같고 힘을 주어서 모두 지역 주민의 민원 문제라던가 숙원사업의 건의라던가 그렇게 해서 거기에 활성화를 시킬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앞으로 자치위원회가 힘을받쳐 일을 해나가는 그런쪽으로 다른읍면도 따라서 간단 말이죠.....

지금 자치위원회가 기존의 개발위원회에서 자치위원회로 변경되는 거예요.....

아니예요. 계남은 서로 양쪽으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여.... 지역 행정의 자문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있었는데 자치위원회 조례를 만들고 그것을 폐지시킨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러면 우리 장수군 협의회가 구성이 되있잖아요. 그때에도...

지금 천천하고 계남외에는 아직 자치센터가 구성이 안됐어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잘못한거예요. 왜냐면 그 조례를 폐지했으면 우리 개발위원회 협의회 그때 계남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을 불러야 맞는거예요. 그러면...

자기끼리 한거니까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죠..

이것은 이렇게 아시면 돼요. 왜냐면 앞으로 자치위원회는 읍면 저희들이 조례로 조정해가지고 구성이 된 것이고,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은 개발위원회가 조치를 안해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야되냐.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실시가 않되기 때문에 혼선이 옵니다만은 앞으로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면 개발위원이라는 명칭자체가 없어진다니까요. 행정에서도 쓰지 않게 되있어요.

그러니까 계남이 지금 처음 모델로 하고 있잖아요. 계남부터 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있도록 뒷받침을 해준다면 자연적으로 다른곳은 자문위원회나 번영회하고 자치위원회하고 앞으로 문제가 없어요. 정리가 되는데 그것을 다 해놓고 하자는 것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부터라도 그런 방향으로 잡고 그거에서 모든 지역에 대표모임으로 해가지고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요...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우리 장안문화예술촌이 지금 8월달에 개관되가지고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도에서 지원해가지고 천연염색이라던가 조각 이런데에 학생들이나 주부들 실습을 시켜가지고 각 수당을 받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거든요. 그리고 개인회비로 조금씩 내고 여기 그렇게 해나가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되고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장안문화예술촌 관계는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계남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1년이 지나고 거기서 종합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치센터에서 읍면 업무를 예를들어 세정업무, 건설업무 이런 것을 전부다 본청으로 이관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들어 민원서류 같은 것은 현재 면에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불편은 없다. 이런 얘기죠....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무과에서 그런 얘기를 심도있게 많이 듣었을 것이다 해서 물었습니다. 문제점으로 해서 자원봉사자 계남면 부족해서 그사람들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했는데 자원봉사자를 어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예를들어 자치위원회를 소집하라고 그리고 일지를 작성한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봉사요원이 한명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인원이 없단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 저희들이 공공근로에서 임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이 아직 활성화을 못하고 있는데 개발위원회 조직이 없어진다. 그런데 자치센터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폐기될 것은 일괄적으로 폐기되야지 만약 자치센터를 운영하지 않은 읍면에는 언제까지 존속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얘기여.....

저희들이 지금 자치센터 설치를 매년 1개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내년까지하면 3개소가 실시됩니다만은 향후 앞으로 4년이 더 필요하겠죠.

아까 김흥섭 의원께서도 얘기했고, 걱정이 돼서. 이것이 자치담당관실은 사람도 없고 하는데 혼자 해서는 않되니까 과는 과, 총 동원해야한다. 환경영양평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환경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 입니까? 이게

환경영향평가라 하는 것은 전주에 가면 환경부 전주지방환경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서류를 접수하면 그곳에서 KEI하고 환경정책 연구원이 있습니다. 환경정책연구원에다가 서류를 보내면 위원들에게 저희들이 초안을 전부다 보냅니다. 보내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의견을 다루면 그것 가지고 집계를 내가지고 문제점 있는 것은 보안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무튼 보람있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차질없이 좀 잘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도 의원님 하십시오

양해도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종성 과장님께 주민자치센터라던지, 경주마육성목장 사업이 그동안의 계속 추진되었던 사업이 기존의 사업이 아니고 처음 시도하는 사업을 맡기 때문에 각종 어려움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밤잠을 설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고생하신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문제나 경주마육성목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했는데, 저도 주민 자치센터 각종 매체라던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가 출발할 때 정말로 복지업무를 가지고 기존에 읍면에 기능을 같다가 주민 편익차원에서 복지차원에서만 검토를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는 문제점이 더 많지 피부로 와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과연 이 기능이 새로운 정보화가 들어설데에도 이 기준이 존치하겠느냐. 걱정된 면이 많았요. 그 이유중에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자치센터가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단말여.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구조조정이다 해서 행정 전반적으로 불합리를 개선하고 인건비 절감등 능률제고하는 중앙정보 필요성에 따라서 관주도적으로 되다보니까 일방적 방향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말로 주민들한데 호응을 못얻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 이 기능자체도 사업비 인력분할이 관외 치중되가지고 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계획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아닌 획기적인 시설을 갖춘 문화센터라던지 그런 운영 상황으로 절약이 되기 때문에도 인기을 못얻고 있다 그 얘기여.. 그리고 세번째 관주도의 기능인 면장이 자치위원 위촉을 하니까 매력을 못느끼는거여. 그래서 이것이 관변단체 아니냐. 그렇게 봐버린다말여. 그래서 마지막 세번째인 면장이 주민자치위원은 물론 행정산하 기관에 들어있기 때문에 면장이 자치위원을 위촉할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은 그동안의 모든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보면 인기가 없는거여. 그래서 이런 최소한 주민자치위원회를 내부적으로는 면장이 하더라도 주민 스스로 한번 그런것들을 구성인원을 위촉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봐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초창기 사업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도 어떠한 인적자원이 계층별로 여러 구성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조롭고.... 행정에서 주선하고 하다보면 잘 하지도 하는것도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고,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라. 그얘기여. 그리고 자치센터에 농축산물 판매대가 있어가지고 거기 물품이 진열이 되고 그런 시설이 되었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주마육성목장 이사업은 장수에 희망이고 어떤 관광분야라던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또 인구증가 측면에서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엄청난 사업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도 너무나 없는 것을 과대하게 홍보을 할 수는 없지만 있는 그대로 제대로 홍보를 해 가지고 희망을 갖고 이 지역에서 떠나지 않도록 삶의 질을 차질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의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때에는 장수에 작은정부 고효율 저비용를 만들기 위해서 구조조정내지 읍면의 기능을 같다 폐쇄를 시키고 군단위 해가지고 조직체계를 해서 작은정부의 관리 측면에서 했는데 도시에서는 그런 것이 행정업무 하는데 에서 큰 차질이 없이 다 하는데 농촌에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 앞으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계속 읍면단위 업무을 가지고 폐기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것인지 아니면 다시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각종 시설이라던가 업무던가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시점에서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에는 주민자치센터 여기는 취지는 참 좋은거예요. 그런데 초창기가 되다보니까 운영방법이나 주민들의 인식, 참여도, 주변환경 이 모든 것이 어려운 것이 많이 있고, 또 잘못된것도 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서서히 하면서 문제점 하나씩 발굴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하면서 앞으로 정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있고요,

아무튼 계남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근무시간내에는 그 자체를 운영을 안시켜요. 주민을 위해서. 거기에 위해서 꼭 주민들이 여유가 있다고 보면 기타 재료비 계약직이라도 써가지고 시간외에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야되겠죠...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요. 공무원들이 근무시간내에만 자치센터를 열기 때문에 사실상 농촌에서 일한 사람들이 낮에 일하고 저녁에 시간이 있을 때 와서 시설을 이용하려고 해도 공무원들이 문을 닫고 가니까 이용을 못한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당직이 재택근무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많이 보안하고 검토을 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각종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거기다가 많은 시설을 해놓고 운영을 하는데 사실상 현실성이 있어요. 그 문제 보강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현재 되어있는 각종 시설이 있지만 정말로 이용도가 약하잖아요.

행정에서 의해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의 뜻에 따라서 시설을 한 것인데 그런데 천천면 해도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중에도 말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큰 시설같다고 어떻게 운영을 하냐. 앞으로, 또 이용하는 사람이 있겠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지역에 있는 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처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회원들의 회의를 붙쳐서 그속에서 무엇을 시설할것이냐? 토의를 하거든요. 토의과정이 미리 2-3개월전부터 준비위원들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면내 전체 관심있는 분들의 아이디어가 쏟아질수 있도록 그렇게 여론조사도 하고 공청회도 해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원만한 부서를 만들지 우리 몇 명이 초청 되가지고 준비위원들이 뭐 하자 이렇게 상의해서 하니까 또 뒤에가서 뭐도 해야겠다 또 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관심있는 분들한테서 그리니까 다른 면에 할때에는 2-3개월전에 미리 공고를 한다던가 아니면 좌담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의견을 종합해서 준비위원들이 결정할수 있도록 그�S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욕탕 문제는 사실은 지금 목욕탕이 돈받고 하는 시설이 있는데 장수하고 장계만 있고, 또 농촌에 있는 분들은 사실 돈주고 목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지센터에다가 그 목욕시설를 약간의 돈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값어치 있게 주민들한데 서비스 제공이 된다고 하는 시각에서 봐야될거 예요. 그렇게 해서 목욕탕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경주마육성목장에 있어서 우리가 72만평 처음에는 84만평 그러다가 455,127평이라고 했는가요. 그렇게 줄었는데 부영구를 가지고 지금 마사회에서 지금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확실히 하기위해서 얘기를 하는건데, 삼양목장이라고 강원도 평창에 삼양사에 서 가진데에서 100만평정도를 우리가 우리목장에서 부지를 줄테니까 이목에다 경주마육성목장을 해달고 하는 요구가 되가지고 지금 면적이 줄어든다 보니까 18개월 까지는 거기에서 육성을 시키고 18개월에서 24개월만 훈련장으로 육성시킬수 있는 그런 시설만 만든다고 하는얘기가 되더라고요. 그 얘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오고 실제 마사회에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가고있는 것인지 그것 파악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 강원도로 가니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는지는 저도 듣었는데 마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안했다고 하고요. 외부를 통해서 외부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사회 확인으로는 그런 계획은 없다고 하고요 단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데로 지금 현지는 455,000천평으로 시작을 하지만은 이것이 첫사업를 함과 동시에 이것이 확정되면 바로 후속조치로 추가부지를 더 한다고 했어요. 추가로 예를들어 저희들이 지금 추가부지 대비를 해놨거든요. 주변에 산림청 땅이 그만큼 안된만큼 우리가 추가부지 사유지 부지만큼 확보를 해놨으니까 이번 계획에 이것을 포함해서 다시 70만평 이상으로 하지 이렇게 애기를 했습니다만은 당초 계획에서도 45만평 밖에 안되는데 일단 이것도 될지 안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면적만 확보하면...

아니 과장님 말씀은 믿는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내적으로는 그렇게 자기들의 방침을 결정해놓고 가는거 아니겠느냐 하는것도 깊이있게 불필요가 있다.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은....

만약 그런식으로 간다면 저게 어디만큼 우리지역의 부가 가치의 어떤 소득을 만들어 낼수 있겠는냐 하는 측면에서 반감내지 반감된다는 생각이예요. 왜냐면 아까 공시가에 따라서 다르지만 장계 사람내지 그 지역의 분들은 앞으로 이시대의 경제력을 갖고있는 말을 키워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3천평내지 1,000평이상 하더라도 지금 흩어져 있는 땅을 전체적으로 토지를 정리 해가지고 한테 자기땅을 바꾸자고 얘기여. 서로 바꾸게 행정에서 해주면 적당한 규모의 면적이 생김으로써 누구든지 말을 키울수 있는 조건이 되고 또 생후부터 24개월까지 여기에서 육성을 시킨다면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분들이 항상 그래서 말을 키울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로부터 또한 기술적인 것도 그분들한데 제공을 받는다고 할것같으면 적어도 3,000평정도 가지면 2천만원 정도는 보장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있는거 아닌가요? 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말을 키울수 있는 역건이 안된단 말이예요. 우리지역에 그러면 관광지나 여러 가지 레저스포츠 타워의 종합개발의 역건은 사실상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하지만 그 외의 근본적인 우리 농가들한데 연결되는 것은 없을것이기 때문에 향상이 걱정이 돼요. 그부분이

말사육이란 것이 많은 자본이 들고, 토지가 많이 소유가 되고 하는 사업이라서 농민이라면 누구나 우리가 집에서 소한마리 키운 것처럼 다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규모화 있게 해야되기 때문에 이 목장조성이 결정이 되면 첫째는 외부에서 많이 장수군내에 들어올 것이다. 말사육 할라고 하는 사람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도 보고 나도 이사업을 해도 되겠구나, 판단력 있는 한 둘이 참여하다 보면 서서히 참여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전체가 참여하고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말을 키울수 있는 조건을....

그것이 되면 저희들 생각할때는 별도 예를들어 축산분야 사업으로 하겠지만 농림부 가서 축발기금이 있잖아요. 축발기금을 가급적이면 많이 받아다가 우리 농가에서 그 자금을 가지고 말사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끌수 있도록 그런 절약적인것도 앞으로 필요합니다.

예. 나도 당해지역 의원으로써 왜 과감하게 사유지를 더 편입을 시켜가지고 추진을 못하느냐 그렇다면 현재 농가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 지역에서 이주를 시킬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강하게 더 이상 추진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갖고 하나 하나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기준적으로 우리 이과장님께서 노력를 하시는데 앞으로 토지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써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잘 되도록 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의료원 소관

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박찬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기의장님! 그리고 김흥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소관 2003년도 주요시책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업무중에서도 저희 보건의료분야의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1995년 개원이 되어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많은 시련이 있지만 앞으로 전 직원은 혼연 일체가 되어 친절. 봉사. 공복에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희망의 장수에서 삶의 질을 향상되는 복지의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인 제가 직접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려야 도리이오나 원활은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후에 의원님들께서 내용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면을 올릴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보건의료원 간부를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 차용수, 보건행정담당 육영수, 보건예방담당 강봉구, 위생담당 백사인, 원무담당 유상일, 간호담당 김진숙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2003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 2002년도 성과 및 반성, 2003년도 주요시책, 특수시책, 2003년 주요시책사업 소요예산 조서 순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의료원장 산하에 과장과 5개 담당 및 6개 임상각과 있으며, 산하에 보건지소 5개소와 진료소 9명이 직무하고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65명에 현원 66명이 근무하고 있어 1명이 지금 증되어 있으며, 공보의 20명과 일용직 7명, 청경 2명해서 총 현재 현원은 55명이 보건의료원 산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는 보건지소의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준공이전 계남보건지소로써 오늘 16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가질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북보건지소는 신축발주해서 내년 봄에 준공하는 것으로 현재 원활하게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는 가장 먼저 보건지소 현대화를 이루게 되어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무료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시설 및 장비보강에 따른 국.도비 확보사항입니다. 보건의료 정보화 사업으로 국.도비 5천만원를 확보해서 내시된 상태입니다. 군비 50%를 추경에 확보해서 정화보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할 계획이고, 궁양보건진료소도 국비 1억3천5백만원를 확보하였습니다. 장비보강으로는 보건진료소에 PC 7대 1천5십만원을 확보하였고, 방문보건사업용 차량을 1천5십만원 1대를 현대 내실 받아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전염병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차량연막소독 및 마을권 소득은 총 60회 걸쳐 504ha를 실시하였고, 보균자 채변은 854명를 마쳤으며 우물소독도 공동우물 24개소, 153회 소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접종 적기 실시는 9종에 9,782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군민건강검진사업으로 해서 여성건강 검진등 4개 검진사업 1,819명를 검진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찾아서 도와주는 보건사업 추진으로 해서 읍면당 1개소의 시범 경로당에 직접 나가서 건강증진 사업을 30회 걸쳐서 633명 실시하였고, 이동목욕사업은 47회 328명에게 혜택을 드린바 있습니다. 만성병 관리는 결핵 19명과 한센병 15명 34명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가정방문 진료는 14회 74명, 간질환자 관리는 10회 52명, 정신보건 사업 12회 61명, 구강검진 사업은 150회 3,832명에 대해서 보건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청결한 위생관리와 좋은식단 실천입니다. 퇴폐.변태 영업 단속을 10회 70개 업소를 점검하였으며 식품제조 가공식품 판매업소 점검도 5회 70개소를 실시하였고, 좋은식단 실천지도, 향토음식 품평회 1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반성입니다. 반성은 래원환자의 감소입니다. 의약분업 실시와 의료원이 도심권에서 떨어져 있어 래원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셔틀버스 운행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환자이용 증가 추세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야간 진료실 운영의 문제점 개선 미흡 및 현실적인 제약인데 관내에서 우리 의료원에서 유일하게 야간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방사선사 및 임상병리사등 기술직이 운영시 필요한 요원들이 부족해서 각종 사고 및 진료환자 발생시 적극적인 대처가 현재 사실상 어렵고, ‘97년 IMF이후 단행된 구조조정등으로 인원충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복무자세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의 사명감 및 진료 봉사 자세가 좀 결여되가지고 문제가 좀 있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근무자세가 결여되어 민간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약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시책입니다. 지역보건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안정된 보건의료행정 수행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 도모하고, 보건의료서비센터의 역할 강화로 주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현황을 보면 관내 공공 보건의료기관이 총 15개소인데 의료원, 보건지소 5, 보건진료소 9개소 병상수는 5실 30병상이고, 의료진은 총 12명 전문의 그중에 6명있고, 일반의 2, 치과의 2, 한방의 2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는 총 14개소 3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일반의 5, 치과의 3, 지소요원 14, 진료원 9명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환자에게 친절과 감동 주는 보건의료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민원실에는 안내도우미를 배치해서 안내토록 하고 환자 안부전화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65세이상 노인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내년부터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고,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론 수렴도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친절봉사 자체교육이나 외부기관 위탁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의료원 환경정비로 해서 내부도색 및 건물의 외벽도 청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능동적인 보건의료서비스로 찾아서 도와주는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 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보건의료 정보화로 환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업무처리 및 군민에 대한 보다 나은 보건의료정보 제공으로 건강증진에 기여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대상 총 지소까지 포함해서 6개소가 되겠고, 의료원 자체 LAN확보는 환자의 진료관리 및 보험료 청구용으로 확보를 하고 보건지소 네트워크망은 현재 미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상황은 농특사업비를 지난 8월 5일날 5천만원을 확보해서 마무리 추경에 군비 5천만원과 같이 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보건지소 네트워크 사업비는 1억원이 되는데 군비, 국비 50%씩 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2002년도 추경시 군비 부담금5천만원을 확보하고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보건지소 네트워크 연결사업비를 지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대책으로는 2003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지소까지 같이 종합추진하여 국비 50%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계북보건지소 현대화 추진입니다. 현대화된 의료시설과 주민이 깨끗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게북면민의 보건의료센터로서 역할 수행 및 주민에게도 건강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위치는 게북면 어전리 면사무소 건너편 865-14번지인데 대지면적은 총 194평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연건평 103평 2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건물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4억7천8백만원입니다. 그중 국비. 도비. 군비가 있고, 신축공사비는 4억3천5백만원, 설계 및 감리비 3천만원, 시설부대비 1천2백만원해서 명지종합건설에서 현재 수주를 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날 착공해서 준공은 내년 1월 27일로 되있는데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내년봄에 완공를 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율은 45%정도 됩니다. 앞으로 소요예산은 조경사업비 1천만원정도가 필요하게 되겠고, 금년에 조적공사를 11월중에 마치고 12월달에는 동절기 공사중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신축부지 면적이 다른 보건지소에 비해 협소해서 주차공간이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천 제방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궁양보건진료소 현대화 추진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시설 현대화로 장안리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건강사랑방를 제공할수 있도록 하고 보건진료원의 근무.주거환경도 개선해서 사기 진작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계남면 궁양리 186-2번지 문화예술촌 진입로 우측 군유지를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2층 슬라브로 해서 연건평 35평정도 그래서 농특사업으로 확정 내시 되있는 상태이고, 소요예산은 약 1억6천2백만원정도 되는데 그중에 군비가 2천6백정도 투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특사업비 확보는 8월 5일날 확보가 되었고, 1억3천5백만원 국도비는 확보가 돼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2002년도 추경시 군비 부담금을 확보해서 2003년도 명시이월로 전환하여 2003년도에 현대화사업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안리 주민들의 건강 사랑방이 될 수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의 철저한 예방관리로 집단 환자를 발생을 방지한다거나 최소화 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전염병 예방홍보 교육 및 환자 조기발견 신고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사업개요은 취약지 방역소독을 68회, 예방접종 5종의 10,063명,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해서 우리 의료원이 1개소 지정되어서 표본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하계방역 비상근무는 5-9월까지, 방역소득은 주1회이상 성수기에는 2회정도 늘려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병모니타망을 운영하고 보균자 채변검사, 적기 예방접종, 건강한 여름 보내기 캠페인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방역약품비해가지고 1억2천2백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건강관리로 주민건강욕구를 충족시키고,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보건의료사업를 실시할 계획이며 자기 건강관리 능력 배양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보년 등록 관리대상이 781가구에 781명,진료대상은 74명입니다. 재가, 수양원, 만나의 집 있는등 전문인력은 의사를 포함해서 총 18명이 있고, 장비 및 물품은 총 12종 37개 품목을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등록가구 가정방문은 주 1회이상을 실시하고, 담당인력 전문교육도 4명을 이수시킬 계획으로 있으며 재활기구 대여 은행을 연중 운영하고 자원봉사자와 최대한 연계해서 재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방문보건 물품구입비등 1천7백만원정도가 되겠고,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로 제공으로 더불어 사는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조기 암 검진 사업입니다. 암 검진을 통한 각종 질환의 조기발견과 발견된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군민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국가 암 검진 사업 위암, 유방암, 간암이 있는데 약 1,050명, 도민건강검진 이것은 위암입니다. 135명, 여성건강검진 유방암과 자궁암 402명해서 1,587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검진대상자 선정 통보는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중점검진 기관을 3개소를 지정해서 남원의료원,건강관리협회등 운영하고 읍면 순회 검진이나 필요시는 검진기관 차를 요청해가지고 후송해서 검진하도록 하고, 검진결과 이상소견자는 의료 안내와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암검진등 약 2천8십6만9천원인데 그중에 군 7백3십만5천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의료 취약계층을 비롯한 군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교육도 실시하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강화를 해가지고 흡연과 관련된 각종 질환예상이나 사망자가 현재 증가하고 있고, 흡연의 폐해나 심각성에 대한 무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면 우리 군내에도 금연구역을 49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금연구역은 21개소 이것은 의료기관이나 버스관련업소가 해당이 되겠고, 흡연 및 금연구역 이것은 28개소인데 학교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담배 소매업소 188개소 있고, 추진계획으로는 금연교실은 분기별로 1회씩 내년도에는 4회를 한번 실시해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연의 날은 5월 30일인데 금연의 날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금연구역에 대한 운영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흡연예방교육은 1,000명 주민이나 학생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금연교실 운영사업비로 해서 7백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연에 대한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금연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위생수준 한차원 향상시키고 환경개선 및 선진음식문화 개선으로 접객문화가 자리잡아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현황을 보면 431업소가 있는데 그중에 식품접객업소가 353개소, 공중접객업소가 78개소, 향토음식 12개소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설 및 환경위생정비를 내년 3-4월 봄에 정비를 하고, 위생검사 및 자율지도는 정기 검사 2회 수시 실시하고, 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를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문요리 강습회를 상반기 나누어서 2회를 학원장을 초청해서 실시해볼 계획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에 대한 추진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1회를 실시하고, 향토음식 품평회도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이 7백2십만원이고, 누구나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접객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유통식품에 대한 점검이나 수거검사로 부정.부량식품 사전유통을 최대한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고, 대상업소는 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 총 우리관내 135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도.점검이나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명예감시원 활동, 신고전화 운영. 유통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신고보상금 5십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위해 요인 사전차단해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의.약사 업무추진입니다. 의약품의 오.남용예방과 의약분업 준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우리관내 일반의원 7개소, 치과의원해가지고 총 11개소의 의료기관이 있고, 약업소는 약약소 20개소, 안경업소는 3개소 현재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의.약사감시는 정기검사 1회를 포함해서 수시로 지도.점검할 계획이고, 앵속 및 대마 검찰합동단속은 6-7월중에 걸쳐 2개월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방지하기 위해서 캠페인등 3회를 실시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의약품 불법유통을 수시로 확인.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합동단속지도에 따른 여비 2백3십5만원이 되겠고, 약품 오남용이나 마약류 사범의 사전예방으로 군민건강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원무관리입니다.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 증대로 군민에 대한 보건 복지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진료부서는 현재 원무담당에서 치과와 한방과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7개실이 있는데 임상병리실을 비롯해서 7개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내 민간의료기관의 연계진료를 실시하고, 전산화 운영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더욱 신속한 의료보험료 청구나 수납기간을 단축시키고, 의료서비스를 각종검사 및 물리치료의 신속.정확성을 통해서 민간의료기관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각종 건강검진으로 인한 의료비를 절감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장애인 및 저소득층 진료비 감면으로 보건의료 복지행정을 확행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보건의료원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고,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해서 삶의 질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각종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조기치료로 군민건강증진을 도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역 및 직장 가입자 내년에는 40세이상 홀수년생이 해당이 됩니다. 약 1,000명정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검진 하는데 검진단가는 약 1인당 2만2천원정도 전액 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도 년중에서 하고 2차진단은 2004년 1월 31일까지해서 완전히 마치는데 전체수검을 최대한 실시토록 하고 읍면별로 3-4일씩 약 5회정도 차량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검진자들의 편익을 도모해드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검당일 09:00까지 마을회관앞 모여 있으면 우리 의료원에서 차량 보내가지고 의료원까지 수송하고 끝난후에도 모셔다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질환 환자가 많이 있는데 구강질환으로 인한 고통 감소 및 식생활의 장애를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치과의 1명과 치위생사 1명 의료진이 현재 전문배치가 되있고, 사업항목은 검진 및 교육, 불소용액 양치, 치아홈 메우기, 불소겔 도포, 잇솔질 교습 및 치면세마,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 구강관리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강검진 및 교육은 3,000명, 불소용액 양치사업 1,467명 이것은 초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치아 홈 메우기는 570명, 불소도포는 유치원생 비롯한 약 1,400명, 6.9제 구강보건의 날 행사 및 건치아동 200명,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 구강관리는 70명등 통해서 사업추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노인의치 무료 보철사업이 있는데 내년에는 저네의치 4명과, 부분의치 6명해서 10명을 선정해서 혜택을 드리도록 하는데 1,234만원 정도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치아 관리로 구강질환 사전에 예방하고 진료비를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원내간호관리입니다. 외래원환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간호상을 정립하고, 진료장비 및 진료용품 철저히 관리해서 차질없는 진료지원을 수행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인력은 약 12명인데 일반직 10명, 일용직 2명 12명이 있습니다. 담당실과는 4개과 3실인데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실, 주사(투약)실이 있습니다. 의약품 및 진료용소모품, 병원 세탁물, 감염성 폐기물, 전시 비축 의약품,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의료장비 및 기구, 임부 현재 현황이 나와있고요, 추진계획은 진료용 의약품 및 소모품 관리는 단가계약에 의한 수시 구입관리하고, 병원 세탁물이나 감염성 폐기물도 주1회 이것은 위탁처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입원실 및 응급실은 연중 운영을 하고, 정기 산전관리도 7회이상 우리 의료원에 와서 산전관리를 받은 임부에게는 5만원상당의 출산준비물을 제공을 내년에도 해드린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의약품비, 진료용 소모품비, 세탁,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해서 1억1천4백8십4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향상 따뜻하고 친절한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갈수록 정신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정신 질환의 증가에 따른 예방이나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서비스을 최대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우리 관내에 파악된 환자수가 총 249명이 현재 있는데 추정환자수는 우리나라 인구 약 2.7%정도가 됩니다. 등록관리 환자수는 현재 153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정신질환자가 61명, 간질환자 52명, 치매환자 40명 해서 153명이 있고, 대상은 만성중증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문위원도 위촉이 되있습니다. 김봉준씨 마음사랑병원 진료부장이 우리 관내 자문위원으로 위촉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건교육 4회, 가두 캠페인, 주간 재활 프로그램를 매주 화요일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재활 체육회, 야유회도 봄,가을로 해서 2회 실시하고, 본인부담금 진료비지원, 정신보건 자문위원회의도 4회, 정신가족 모임 2회, 간질환자 기초검진 연1회, 간질환자 정밀검진 2명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3천3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속적인 치료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퇴원환자 사후관리입니다.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원병상 수는 30병상에 각 임상과장과 간호사 2명이 배치되어 있고, 환자수는 417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입원 후 퇴원환자 미 보호자 대상으로 하고 방법은 입원실 간호사가 전화로 퇴원 1주일 내에 관리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필요한 치료공보를 제공하는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퇴원 후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친밀감을 조성하고 의료원 이미지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특수시책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먼저 노인진료시행입니다. 농촌 노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만성병 및 퇴행성 질환 대비하고 있고, 65세이상 노인환자에 대해서 진료비를 진원해 줌으로써 치료기회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진료비 감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이 있고, 진료비 감면 내역도 2000년부터해서 감면을 시켜왔는데 2000. 7. 1일자로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65세이상 노인진료비 감면 조례는 폐지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약 5,357명 정도가 있는데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서 노령화 사회를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천만원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 노인의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시키도록 하고, 보건의료원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흡연예방교육입니다. 어린이 흡연예방교육을 특수시책으로 선정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흡연의 유해성 홍보나 금연사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유치원이 11개소, 어린이집 7개소, 초등학교 7개소 총 3,601명이 되는데 이 대상으로 해서 연중 시설별로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시설별로 해서 순회교육하면서 시청각자료 활용해서 어린이때부터 흡연에 대한 폐해를 인식시키고 금연할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은 7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민건강지킴이 담당제입니다. 주민건강지킴이 담당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찾아서 도와주는 적극적인 복지행정 추진을 위해서 가정과 우리 의료원에 의사를 연계하는 주치의제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개요은 가정방문 건강상담 및 의료원 이용안내을 하고 의료원 진료안내 스티커를 제작해서 상담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의료원에서 치료가능하면 래원 치료토록 유도하고 불가능시 전문의료기관 치료 안내를 해드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읍면당 1개 권역을 지정해서 시행후 효과 있을시 점차 확대 시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의료원 직원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권역별 담당을 지정해서 담당제를 시행토록 하고, 주민건강카드 작성해서 의료원 이용안내 전단도 지난달에 작성해서 배부 2,000부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전문의료기관 연계시 특정병원을 안내할 경우에 의료 마찰이 우려되고, 래원 유도환자가 진료에 대해 불만족을 느낄 경우 이미지가 실추할 우려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원내 직원중에 내근직원 실질적으로 원무나 간호부서에는 출장 나가기가 사 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에 활동하기가 어려움이 있지만 근무시간 외라도 자기 담당구역에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방문상담으로 고마움을 느끼는 보건의료원상을 정립하고 친절하고 적극적인 안내로 신속의료 수혜 혜택을 드리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카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3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시책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용수 의료원 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군민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항목별로 자세히 보고를 해서 잘 듣었습니다. 기구 정.현원 중에서 밑에 별정직은 누구를 얘기한것인가요?

지금 저희 군내 9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진료소 소장들이 해당되겠습니다. 9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약품구입 전염병이나 예방접종 약품구입 많이 하는데 어떤 구입경로는 총괄입찰해서 구입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가지로 크게 나누면 진료의약품은 년초에 감가 입찰을 합니다. 의료도매상이 참여를 합니다. 1년치 구입을 하는데 참고로 올해는 67.5%로 입찰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음은 방역약품인데요 방역약품은 조달청 구입으로 도에서 일괄구입을 하게 돼있습니다.

6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인데 전문교육 이수 4명 이것은 보건소 직원 대상자중 누구던가요?

지금 저희 간호사중에는 가정간호사나 보건인력간호사를 지금 교육 수업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에 방문보건 물품을 구입하는데 어떤 물품을 구입합니까?

약품도 포합되어 있고 예를들어 물품비라고 하면 누워만 있는 환자들 기저귀나 어떤 생활 위생용품들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암검진자 1,050명이 있는데 암종류에서 위암, 유방암, 간암 있는데 폐암은 않들어 갑니까?

복지부에서 3대 암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도민 건강검진를 장수 의료원에서 군민건강검진 이라고 해야되는데 왜 도민건강검진 했는지?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요 도민건강검진사업으로 해서 도사업 파트에서 전라북도에 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하고 가족보건협회 전북지부가 있습니다. 도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민건강검진사업이라고 했습니다.

135명이 더 넘으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지금 허용된 예산범위내에서 미리 저소득층이나 어떤 선정 검진인구가 있습니다.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135명이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연교육은 금년에 처음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접객업소 9페이지 보면 내가 알기로는 좋은식단하고 그전에는 표준식단이라고 했는데...

그 용어가 바꿨었습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국민건강위해식품 검사하는데 유전자 변형식품도 장수에서도 많이 적발이 됩니까?

현재까지는 없고요. 저희들이 수시 수거검사는 의뢰를 했는데 현재까지 없습니다.

부정식품 신고하면 보상하는데 5십만원 가지고 누구를 얼마나 줍니까? 한건당 얼마씩 주는지?

1한건당 2만원도 있고, 3만원도 있고, 많으면 10만원정도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이범위내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원무관리있는데 내 상식으로는 행정으로봐서는 일반 서무나 총무로 보고있는데 원무관리로해서 2개과만 원무관리도 되있는가?

우리 의료원내 5담당 계가있습니다. 편의상 치과 파트하고 한방파트는 원무담당에서 관리하고 그다음 일반내과파트는 간호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인진료 수입을 많이하고 있는데 주민과의 대화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감기약 예방접종을 노인들이 가서 했는데 예방접종 약이 없어 못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올해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예방접종약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10월말에 추가 구입해서 저희들은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섭 의원입니다. 65세이상 노인 진료비 지원확대 추진에서 현 기초에서 기타 몇가지 있습니다만은...전체노인 대상으로 무료진료을 하겠다. 그런데 문제점 조례를 그전에 폐지가 되가지고 2000년 이후에 우선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지원을 하신다고 했어요?

의료법에 보면 환자를 유치하거나 유인하면 의료법에 저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감면이 아니고 의료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의료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65세이상 우리 관내 주민에 대해서 본인 부담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거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노인들 어느마을에 감기 예방접종을 못했다 그래서 그 약만큼 더 늘려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예산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65세 노인들이라도 무료로 예방주사를 맞는 그런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예산을 세워가지고 무료검진을 했으면 합니다. 그다음 위생담당이 토속음식 개발 및 보급 이것은 향토음식에 대한 것은 있는데 토속음식에 대한 것은 특별히 따로 있었습니까? 그 부서가 생긴뒤에.... 장수에 특별한 향토음식이 있습니까?

지금 토속음식점으로 9개소로 지정을 하였고요. 육성품목으로는 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토종돼지보쌈, 전골, 흑염소 육개장, 편육, 닭고기 편재, 옻닭, 오리탕, 가시오가피 등이 있습니다.

3페이지 계북보건진료소 조경사업비로 1천만원 한다는데 그때 루사나 태풍때 비가많이와서 부서진데도 몇군데 있고 하는데 먼저 보수를 해야되고 1천만원의 조경사업비를 형식적으로 나무을 심는다든지 도외지 아파트 단지보면 준공검사할때에는 잘 살아서 괜찮은데 일년도 못되서 나무가 다 죽어버리고 하는데 이런것도 준공검 사 때문에 하는 것은 하지말고 잘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 등록관리환자수가 153명중 치매환자가 40명 되있는데 40명이 더 넘을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추진계획에는 정신질환자가 간질환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계획에 있는데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래서 제 얘기로는 치매환자를 더 홍보해서 등록을 더 시키고 정신환자나 간질환자의 준해가지고 치매환자도 관심을 가져 주어야 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숨기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발견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관리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해도의원입니다. 우리 의료원의 원장님이 오신지 1년 6개월되고, 우리 차용수 담당관은 지금 직무대행한지가 지난 8월 17일. 여러 가지로 어렵고 아무리 해줘도 힘든데가 보건의료원이고 또 사업을 담당을 하고있는 우리 차용수 담당관은 정말로 보건직으로서 몇 년 근무했어요?

27년 근무했습니다.

27년에 아직은 5급의 직급을 받지는 못했지만 직무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5급 승진를 하게되 있는데 그기에 대해 우선 축하 드리고 27년간의 보건직 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차용수담당관이 보건직으로 담당관이 되기 때문에 보건직을 갖고있는 직원들도 상당히 보람으로 여기는 부분들이 너무나 큰거예요. 그래서 우리 차과장의 역할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원장이나 차과장이 정말로 각종 어떤 경영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군민의 건강를 지킴과 동시에 경영차원에서도 어느정도 적자가 나지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2003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내에 응급환자가 생기면 우리가 치료를 해줄수가 없기 때문에 관외로 후송을 시키는데 그곳에 가서 어느정도 회복이 되면 거기에서 치료를 받지않고 의료원에 와서도 치료를 받아서 퇴원할 수 있는 그런 환자들도 상당히 나올것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응급환자를 보내면 그곳에서도 어느정도 건강이 회복되면 우리 의료원에서 치료할수 있는 환자은 다시 그쪽하고 협의되가지고 여기와서 치료하고 퇴원하면 그사람도 좋고, 보건의료원에도 어떤 실적 사업도 올라가고 이런 것 아니냐. 그래서 서로 상호간의 물론 환자하고도 협의가 될 수있는 사항이지만 그쪽에서도 어느 유기적인 체계가 강회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것까지 환자의 환심을 살려면 응급환자을 보냈을 때 그사람이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도 수시로 연결해서 환심을 사서 그사람이 이 지역에 와가지고 가까운 거리에서 치료를 하고 퇴원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번 검토 해 보셔라.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전달 체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차병원, 2차병원, 3차병원요. 지금 큰병원이나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환자를 안돌려 줍니다. 보내줘라해도 안돌려줘요

그러나 그런 역할까지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얘기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의료원 청내라던지 여러 가지 환경 변화를 시켜보겠다 했는데 그런 환경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의료진이나 그곳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이든 간호원들이 정말로 친절하게해야된다고. 그 교육은 지금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친절교육...

지금 월마다 20일날 지소, 진료소 직원 같이 모이면서 우리 본원직원들도 같이 직원 소양교육이나 어떤 친절교육을 같이 병행하고 있으며, 외부 위탁해서 친절교육를 특별한 부서에 시킬 예정입니다, 내년에 년 2회로 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

그리고 좀 가옥한 얘기인지는 몰라도 그런 어떤 원장이니 사업과장이 어떤 업무에 친절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해서 2003년도부터는 뭔가 확실한 의료원의 서비스 개선이 되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방음장치라던지 외부 시설 다 끝난건가요?

다 완료했습니다.

화장실 환풍기 그것이 시설내로 품어내니까 환풍기 돌리면 냄새가 나서 앉아 있을수가 없어. 냄새가 나서. 그래서 환풍기를 위쪽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검토하겠습니다.

의료진 총괄하고 있는 원장님께서 의료진 의사들을 정말로 이 지역에 와서 자기 복무만 마치면 그만이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여기와서 근무할 의료진은 없을것이라 생각되지만 원장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의 건강과 환자치료 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러한 역할 해주셔야겠고. 그리고 원장님 1년 6개월정도 되고 또 그속에서 정말로 생사를 같이 보람을 느끼면서 고생하는 우리 차용수 과장이 사업과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보건직 과장이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원 전체는 원장보다는 사업과장의 중심에서 보자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2003년 애로사항을 풀어주고, 정말로 뭔가를 만들어 부터는 잘 운영을 해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없어요

양종인 의원입니다. 보건지소를 현대화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계남하고 계북하고 짓고 있는데 계남은 거의 다 지어가지고 지금 입주할 날짜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 관내 대화의 날 때 가서 들어보니까 우리 보건지소에 치과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여론을 수렴 해 줄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저도 내년도 치과의사 공보의 수급사항을 알아보고요. 저희 장수군에 확보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오늘도 공문을 받았는데 전라북도 40명정도 한방의사가 배치된다고 합니다. 그럼 장수군 한방의사가 3명정도 배치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면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은 보건소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치료를 받을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되야 되기 때문에 한방의사도 참 좋습니다. 될 수있으면 여론이 많은 치과의사로 될 수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현대화 사업으로 지금 계북을 짖고 있는데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보면 계속해서 차도 늘어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

셍각은 많이하였습니다. 계남보건지소는 3백평이 넘는데 지금 계북보건지소는 194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결정한 것이 주민의 적극성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다음 토지, 부지 매입과정에서 토지주와의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구 의용소방대 자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환자 내원환자수는 하루 20명정도이기 때문에 그정도면 수용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향토음식에 대해서 보건의료원에서 지정을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장수에서는 한우가 있는데 어째서 한우가 빠졌는지? 그 문제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싶습니다.

저희들은 업주의 의지와 시설 현황, 그다음 품목 선정은 영업자의 제량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우 관련된 것은 출품을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만약 출품 하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입니다. 양악 진료소 문제요. 거기서도 구조조정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조직이나 생활하는데 불필요한 것을 구조조정 하는 것이지. 우리 장수군에서는 제일 양악진료소가 가장 잘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곳은 구조조정 한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다 얘기를 했는데 원장님도 같이 힘을합쳐 빨리 확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장수에서 일상생활하다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후송체계가 어떻게 되있는가요?

지금 사고 현장이나 주의 목격자에 의해서 신고가 119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앰블런스나 119가 출동하게 되있습니다. 그다음 기본적인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처치를 해야 됩니다. 출혈이 있는지 아니면 혈압이 떨어지는지 그다음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을 하고 정밀검사를 해서 안전한 장치를 갖추고 의사, 간호사 동반하여 전주나 남원으로 후송하고 있는 제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사고가 발생해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우리 장수 의료원 보다는 전주 대학병원이나 예수병원이나 큰 병원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우리 의료원을 거쳐야 후송할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환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응급처지 하지않고 여기서 전주가는 동안에 어떤 생명과 관련된 위기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크을 하고 의사나 간호사가 동승하여서 보완하여서 후송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료원에서 초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좋은쪽으로 할테지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의료원보다는 큰병원으로 빨리 갔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의료원을 꼭 거쳐서 가야되기 때문에...

꼭 거칠 의무는 없습니다만은 환자가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119로 후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이라던가 지역별로 담당제라던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 상반기때보다 하반기때 진료환자가 증가 되는가요?

래원환자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방문환자 말씀하십니까?

의료원에 찾는 환자요.

래원환자는 12월 말까지 지금은 작년수준이거나 작년수준을 미치지 못할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원장님이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많이 있는데 우리 의료원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답변하는데 뭐 한방의사 공보의 3명 배치를 받아가지고 수용을 하겠다고 그런 뜻으로 받아지는데 꼭 필요한가요? 한방공보의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서 배치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도에서 의무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병역법이 개정되가지고 전에는 한의사들을 공중보건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2000년말부터 개정되어서 작년부터 한의사들이 지역보건지소 공중보건으로 배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전국적으로 430명이 배출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연구비등이나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데 필요한 것은 치과의사데 한방의사를 우리가 꼭 받아서 여론에서 보면 조금은 의료측면에서는 역할이 되겠습니다만은 낭비성 요인을 않고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에 비해 치과는 여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적게 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다음 한방의사가 우리 장수군 보건의료원에 배치가 되더라도 보건지소 신축사업으로 큰 활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소에도 배치하면 임상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천천하고 계남하고, 계북하고 거기다 배치를 거기에다 한다얘기여. 3명을.....

저희 방문보건 사업에도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 지소도 공간이 있으면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자수가 평균 금년에 몇 명 있었어요?

올해 평균 101명으로 나와있습니다.

101명으로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순형 내과도 1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또 인원이라던가 거기에 운영되는 여러 가지 규모가 적어도 인원도 수용하는 의료원은 너무나 적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내년도에는 뭔가 달라지는 그런 의료원을 경영하겠다고 하는 포부가 있지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각오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해본적이 있어요? 원장님!

자체적으로 제가 1년 6개월동안 지내오면서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진단도 내렸고요, 내년도에는 찾아가서 연계되고 주민과 같이 연결된 주치의제를 도입해가지고 전 직원이 주민과 같이 의료관계는 연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학생들 위주로 유치원에서 물론 기초에서부터 금연운동을 인식화 교육을 시킬 필요는 있는데 이것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한번 검토해야되. 왜냐 금연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얼마나 조사해서 정말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학생이 담배를 피운가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나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우리지역에는많지 않다 그 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기에는 물론 홍보를 해야겠지만 그 사업을 특수시책사업으로 할 일도 많이 있는데 다시한번 생각해봐요?

금연하고 흡연예방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금연은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이 담배를 끊는 것이 금연사업이고, 흡연예방은 어린이부터 교육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필요는 하지만 그것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우리가 주장할정도가 되냐 이말여.

담배피우는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사업이예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3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김홍기의장 김흥섭부의장과 사회교대)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2003년도 시책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김길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수입니다. 장수군민의 복지증진과 잘살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소장, 기술담당관, 7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현황은 별정, 기능직 포함해서 31명 정원에 현재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3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자생약초 특산지단지 조성 392ha를 조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오미자 30ha, 참옻 2ha, 천마 1.2ha, 자생약초 6ha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를 12.4ha를 조성했는데 고사리 3.6, 두릅 6.5, 단고사리 2ha등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을 위해서 기상예측시스템 5개소를 설치했고, 축산액비분석기 및 정밀진단장비를 확보했습니다. 장수사과 시험포 운영에 있어서는 지주보강 및 기반시설를 완료했고, 전정실습 및 토론회를 9회 78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바 있습니다. 반성 및 대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이 취약점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부터 중점적으로 비중을 두고 육성해야만 그런 과제로 생각됩니다. 사과시험포와 자근묘생산포 병행운영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곤란한 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송천리 자근묘생산포 운영에 대한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가시오가피의 우수한 효능인식에 따른 일반토종 오가피가 유사건강식품으로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에 맞는 현재 경희대학교와 한의대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 효능검사가 나오는대로 지역 브랜드화 시켜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주요업무 자세한 보고는 양해에 주신다면 기술담당관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친환경농업 정착기술 보급입니다. 환경과 농업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실현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종합검정 및 진단용 장비는 켈달분해장치외 47종, 토양, 액비, 식물체분석은 1,669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종합검정실을 종합검정지원 센터로 전환해서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논, 밭, 시설재배지등 토양검정 또 2000년부터 시작한 논 토양 종합검정도 내년도에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양특성에 맞는 시비기술 보급을 위한 작물별 시비처방 추천, 친환경적 비료 BB비료, 완효성 비료등을 확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시책추진을 위한 기술지원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논 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검사는 마을당 1-2점에 대해서 총 273점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천8백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출산분뇨 발효액비 실용화 연구입니다. 현황으로는 축분액비시설이 현재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발효 저장조 22기, 살포기 8대, 고온발효시설 2개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실증연구대상품목은 벼, 감자, 배추, 고추, 사과등 5개품목으로 하고 액비농업연구회는 5분과 150명정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액비농업실증연구는 사업장을 장계면 가항축산폐수 공공처리장에 있는 인근에 정하고 단 사과품목은 시험포에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토지확보는 군유지를 환경보호과에 협의해서 확보하고, 액비공급 및 시용은 산업경제과, 작물별 실증연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장수군을 축산과 경종을 연계시킨 전국선도시범 지역으로 육성해서 위상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입니다. 식부계획은 4,130ha로 소요되는 종자는 206.5톤이며 이중 85%에 해당하는 176톤을 고품질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호도 높은 고품질 확대재배를 위해서는 채종단지를 농업 RPC와 연대해서 8ha를 운영하고 우량종자 알선창구는 농업기술센터안에 10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7개월간 운영을 하겠습니다. 신육성 품종 조기증식 및 농가 자율교환은 1,200ha분 60톤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도복 및 수해 상습지등 적응품종은 15개 품목을 고시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도복을 경감하기 위해서 질소질 비료 줄여주기 운동 3년차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관행은 20kg정도 주는데 300평당 11kg정도로 줄여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작물 종합병원 운영입니다. 장비현황은 화상영상장치외 20여종을 확보하고 있으며, 농작물 병해충 지원방제는 쌀 전면적 대상에서 년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병해충 과학적인 정밀예찰을 위해서는 예찰포 및 관찰포를 3개작목 14개소를 설치하고, 첨단장비를 이용해서 신속정밀 진단 및 방제처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는 년 3-4회 운영하고 고품질 쌀 생산저해하는 병해충 지원방제는 4,130ha에 대한 년2회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상병은 벼물바구미, 도열병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안전농산물 생산기술보급에도 주력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8천6백2십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장수 오미자 특산화 촉진입니다. 생산 기반 시설확충을 통한 경쟁력 향상과 지역 명산품화를 촉진하고 향후 가공산업으로 연계 발전시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배현황은 금년도까지 조성된 것은 92.5ha가 되겠으며, 관행포장 수세갱신 시범으로 내년도에 2.8ha을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술 정보 확산을 위한 연구회 조직 확대를 현재 41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하겠으며, 수형틀 내부 간작체계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 하겠습니다. 또한 관행 덕시설 포장은 수세갱신 시범을 하는데 기존 포장을 수형틀 시설로 바꾸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습 및 제초생력화 기술보급은 흑색 PE필름 멀칭과 관수시설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산채류에 재배단지조성입니다. 복고형 신선 산채류 선호로 소비증가 추세에 있고, 또 우리군은 풍부한 청정 산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자원화로 해서 농업소득 향상를 도모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재배현황은 15.4ha가 되겠으며, 내년도 신규조성은 고사리 20, 두릅 4등 총 24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급대상지역은 7개읍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지조성을 위한 자생 지역의 토양등 여건정밀조사는 2-4월까지 실시를 하고 채소 연작장해 지역의 대체작목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또한 계북백암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수 단고사리는 특구를 조성해서 하겠으며, 두릅 단마디 재배도 번암, 산서지역에 중점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품목별 포장 박스 및 저온저장시설 부족으로 일시 출하 될 때에는 가격이 하락입니다. 그래서 관련시설 확충도 적극 연구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유휴지 이용 참옻 확대재배입니다. 재배현황은 3.8ha이며, 내년도에는 1.5ha를 신규보급할 계획으로 기존단지를 중심으로 보급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휴경답 및 폐경지 등을 이용해서 단지를 조성하고 옻나무 묘목을 구입해서 4-5월에 평당 3주씩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옻나무를 이용한 채취, 염료, 약용, 식용등 소득원 발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묘목 13,000주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천마 확대재배입니다. 한계농지에 대한 기술자본 집약형 농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자는 사업으로 재배현황은 3.7ha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로 2.0ha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목 30,000본, 자본 8,000kg, 종균 15,000평을 보급할 계획으로 1-2년차는 배수구정비, 복토, 유기물피복, 균사배양 및 활착 증진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2억5천의 40%인 1억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랭지 과채류 품질향상입니다. 현재 여름철 장수군의 주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과채류 재배농가에 대해서 생력재배 및 유기재배 기술투입으로 연작장해 예방은 물론 고품질 과채류을 안전 생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기존 과채류 재배단지 내에 29개소를 선정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품질향상과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생력기술로써 시비지도, 관비시설, 오이캡 및 넝쿨관리기등 유기재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7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쌈채소 비가림재배 시범입니다. 비가림 하우스를 이용한 기능성채소 생산으로 새소득작목을 개발해서 농가소득원의 다양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0.7ha로 단지조성 가능지역을 대상으로 작목은 신선초, 청경채, 근대, 치커리, 적상추등 5대 품목을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지조성을 위한 벤치마킹 및 적지 사전조사분석을 실시해서 추진하겠으며, 대형유통업체와 연계 판로확보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비가림 시설 및 관수시설을 이용한 채소생산은 4-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7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고품질 꽃 생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에 기존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는 꽃집에 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농가를 1월중에 선정해서 3-4월에 사전교육 및 견학을 실시한 후에 추진하겠습니다. 화훼 보강처리 시범 1개소 2천만원, 화훼 에너지 절감 1개소 5백만원, 생활원예 가꾸기 사업 1개소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2천8백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국비보조 사업으로 국비가 50%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 사과 시험포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배면적은 84,200㎡이며 이중 사과원 71,400㎡, 모수보존포 12,80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과장 및 저온저장고 140평을 시설해서 관리중에 있으며, 2002년도 10월 20일 현재 세입액은 1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만생종을 수확한 것은 10톤정도를 저장중에 있으며 출하시장 가격을 분석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가축 액비시용 시험을 추진하고, 시비 방법 개선 시험도 토양시비 중심에서 엽면시비로 전환해서 환경농업을 실천하고, 병해충 방제 체계도 품종별로 장수지역 방제력을 재설정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래방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사과 품종전시회에 토끼 방사도 병행해서 실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4천9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 편성액은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장수 추석사과 품종 선발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품종은 추향, 홍로, 홍월, 세계일, 후지등이 있으며 시험포모수 보존포 보유하고 있는 품종은 JS 1호등 60여 품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주요 품종 재배검토 결과입니다. JS1호는 숙기가 9월중순으로 과중은 330g이며 2001년도에 선발해서 금년도에 농가 사과조합에 접수를 분양한바 있습니다. JS2호도 숙기는 9월중순으로 과중은 370g으로 대과종이며 2001년도에 선발해서 금년도에 농가에 보급을 하였습니다. JS10호는 10월 상순 가능한 품종으로 과중은 340g이며 금년도에 농가보급을 하였습니다. JS5호는 8월하순에 수확 가능한 품종으로 과중은 290g, 금년도에 선발해서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 조.중생종 사과 품종 선발을 계속 실시하겠으며, 만생종에 대한 우수품종도 계속 선발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의 사과재배는 추석절 품종이 주를 이루고 소득이 좋은데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전체면적의 30%정도는 만생 종 품종이 재배가 되야된다는 기술적인 검토 결과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M.9 외성대목 생산포 운영입니다. 현황으로는 자근묘 생산 포장은 장수읍 송천리 1.5ha를 조성 운영중에 있으며 대목은 M.9 NAKB T.337 20,000주를 모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외성대목 작은묘 50,000주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원예연구소 원예환경과와 연계해서 Virus Free 인증묘을 도입 확대하고 사과영농조합의 묘목 생산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우량묘목 생산은 물론 가격 저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과조합에서 대목과 접목묘를 같이 생산하는 관계로 묘목 품질도 저하되고 생산비도 많이 들어가는 현실에 있습니다. 개선은 대목은 사과영농조합과 농업기술센터 생산포장에서 생산하고, 접목묘는 일반 농가에게 위탁생산후에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과조합에서 수집해서 공급하는 체계로 가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운영예산은 2백6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현재 1,500원가는 2,000원가는 작은 대목을 기술센터 생산포장해서 나온다면 1,000원 미만으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문제점은 사과시험포와 묘목생산포를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운영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적극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밀식과원 조성사업입니다. 규모는 1개소 1ha로 사업대상자는 신규농가 중심 우선 순위로 부여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시설은 Joch System 또는 4선식 지주를 설치하고 목표수형은 Slender Spindle Type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보조 1천만원, 군비보조 1천만원, 융자 2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등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가 주거환경개선은 농가부엌 및 목욕실 정비를 하는데 5호를 목표로 호당 융자 4천2백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천1백만원입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 사업은 4개소로써 개소당 4백만원씩 국비 50%, 군비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것은 개별농가 지원이 아니고 공동이용시설로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북 백암지구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있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농작업 보조구 보급을 위한 하우스사업 운반차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1개소 국비 50% 포함해서 1천만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미설치된 계남, 계북면의 대상으로 1개마을을 선정해서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1-3월중에 하고 사업별 교육 및 협의회 구성을 3-4월중에 완료해서 사업시행은 10월안에 조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 환경개선 조성사업 소요예산은 1억5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조화로운 농촌 생활문화 구현입니다. 추진개요는 농촌 정보화 기반구축은 4개소 8백만원으로 개소당 8백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특산물 가공사업장 설치지역에 컴퓨터, 주변기기,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 공방공예 제조시범은 1개소 1천만원 지원사업으로 전통염색 등 기존지원 사업과 연계 소득방안 연구하고 공방공예 솜씨 보유자를 발굴 육성함은 물론 교육용 장비 및 기기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 교육장비 시설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가공기술과 기술전수를 위한 기반조성 도모하고 농산물가공 지식과 기술을 갖춘 농업인 육성에 목표를 두고 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관을 개보수 해서 농산물가공 기술습득 교육장비 시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동력전기, 상하수도, 보일러, 스팀시설등 기초시설을 설치하고 지역 농특산물 가공기술 교육장비는 착즙증탕기나 원심분리기등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은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기술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인이 요구하는 농산물 가공기술 시험연구장으로 활용을 목적으로설치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으로 국비 50%, 군비 50%로 되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능력향상 교육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에 노동력의 고령화 여성화가 증진됨에 따라서 여성노동인력이 50%가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은 41회 1,170명, 우리음식연구회 육성 1개회, 생활개선회는 300명을 육성하겠으며 노인생활교육 시범마을 1개소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촌여성 전문기능 교육은 천연염색, 규방공예, 생활도예등 3과정, 우리음식 연구회는 전통음식전수 보존등 30명을 중점 육성하겠으며 일감갖기지역, 건강관리실 주민교육등 생활개선 시범마을 교육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노인 농산물 가공활용 및 생산지원은 장계 원명덕 2년차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비는 2백만원입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영농 기술교육도 실시해서 품목별 핵심실천과제 중심으로 해서 전문 경영인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천7백6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유망작목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에 목표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2월까지 33회 3,000명을 대상으로 환경농업, 고추, 오이등 2개분야 9개품목을 추진하겠으며, 특화작목 상설교육은 오가피, 오미자, 수박등 주요 농작업 시기별로 연중 실시하고 10회 480명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욱도 연중 5회 100명을 대상으로 기초반과 중급반으로 나누어 농업인 컴퓨터활용능력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학습활동 지원은 12개회 427명을 중점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현황으로는 농촌지도자회 7개회 320명, 4-H연맹 1개회 50명, 4-H회 17회 707명이며 이중 영농회원은 5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H회 육성은 3대 교육행사,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 1명 5백만원, 우수4-H회원 장학금 지원 10명 2백만원이 되겠으며 농촌지도자회는 지역농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서 새기술보급, 우량종자생산보급등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친환경 농업 실천교육도 1회 추진하겠습니다. 4-H연맹은 무진장 가족 체육대회 1회를 장수에서 주관토록 하겠으며, 4-H선후배 한마음 행사도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천5백이 되겠습니다. 27쪽 청소년 전통문화 진흥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학교 4-H회는 10개회 200명을 대상으로 중학교는 6개교, 고등학교는 4개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통문화 진흥단은 3-4월까지 조직 완료하는데 구성인원은 팀당 20-30명내외 하겠고, 학교교육 운영과정에서 특별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특별활동시간과 방과후, 방학기간 특별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로 하여금 각종 경연대회 출연 참가하고 군민의 날이나 전국농악경연대회등 참가하게 하며 읍면 경로위안잔치도 출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번암중학교 전통문화진흥단이 전국대회에서 3위에 입상한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감사수당으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8쪽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현황으로는 후계농업인 7개회 412명이며 산업기능요원후계자는 1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18회 가족체육대회 및 친환경 농업실천교육은 3월중에 1회 개최하겠으며, 우리고장 농산물 홍보를 위한 진해시 군항제 참가는 4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역 특화유망작목 읍.면 순회교육 7회, 품목별 분과교육 및 여성 후계농업인 교육 3회등 후계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교육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선진농업 기술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1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농업경영 상담실 운영입니다. 현황으로는 농가경영 상담 및 컨설팅 운영으로 컨설팅 팀은 5개분야 15명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전문상담 지도사 2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농축산물 가격정보 시스템은 자동응답기 2회선을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정보 논스톱 서비스 운영은 가시오가피, 장미, 오미자등 10개그룹 2,000농가를 선정해서 운영중에 있으며, 농가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및 자료 테이타베이스화를 위해서 작목별 표준진단표은 25개작목 250농가를 개발해서 보급하겠으며, 컨설팅 교육도 1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은 내년에 신규로 10농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농축산물 표준소득분석도 10작목, 42농가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원격상담 화상 시스템 설치도 5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순리 및 교육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훈련시설 규모는 1개소 372명 장수읍 개정리 사과시험포 내에 있으며, 2002년도 수리실적은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등 1,325대를 수리한바 있습니다. 순회수리 봉사반은 2인 1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동처리반 운영은 오지마을 중심의 120개마을 선정해서 1,500대를 순회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트북을 휴대해서 전산장비 휴대 현장 수리내역을 농가에게 발급하고 3,000원 이하의 부품에 대해서는 무상수리, 3,000원이상은 부품원가만 받고 수리해주는 시스템을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순회 수리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도 병행실시 하겠습니다. 특히 4월과 6월, 9월과 10월에는 농번기 순회수리 일시사역 인부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운기 차양구 무료 부착지원은 15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차양구는 수리점에서 하면 8만5천원, 봉사반 7만원에 부착이 가능합니다. 산학협동을 추진하고 있는 장계공고와 합동 농기계 수리 무료 봉사활동은 여름방학을 하면 16개마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4천8백이 되겠습니다. 31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먼저 장수 생명액비농업 연구회 조직운영등 7개항으로 나누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장수 생명액비농업 연구회 조직운영입니다. 생명액비는 생명을 사랑하는 희망의 장수, 유익한 미생물등의 생명체가 살아있는 축산액비를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생명액비로 표현했으며, 현재 환경오염의 주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축산분뇨의 유기자원화를 통한 순환농업의 실현과 화학비료 절감등 환경농업을 선도하고, 지식, 기술, 정보공유를 통한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립은 지난 11월 7일날 추진하였으며 설립근거는 농촌진흥법 제2조 및 13조가 되겠습니다. 조직구성은 현재 102명으로 구성되있습니다. 분과는 벼, 잎채소, 열매채소, 과수, 특작, 축산등 6개작목으로 있으며 자문위원은 서울대학교 박봉균 교수등 15명을 위촉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과활동은 폼목별로 액비사용 및 기설정보를 수시로 지원하고, 학술토론회는 자문위원 중심으로 년간 2-4회 액비농법에대한 세미나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연구회원을 선도 시범농가로 육성해서 액비농법의 신속한 파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생명자치 환경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청정장수 이미지에 걸맞는 지역특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6-11월까지 20주, 주당 1일 4시간씩 농업기술센터나 선도농장 및 연구소등에서 100명정도 선정해서 반복 학습을 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명자치 환경농업대학 추진위원회를 5월까지 구성하는데 행정과 농협, 기술센터가 합동으로 추진하며 교육대상은 환경농업을 선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선도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초빙강사는 생명액비 농업 연구회 자문교수단과 시험장, 연구소, 환경농업단체등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3백만원입니다. 34쪽입니다. 장수가시오가피 특산화 전략입니다. 이것은 중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전국의 가시오가피 재배면적은 현재 13ha에 350천주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재배지역은 강원도 삼척, 평창, 청주, 진안, 순창등 되겠으며, 장수군의 재배면적은 42농가의 10ha 270천주 재배하고 있으며 전국의 77%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묘목생산 현황은 300천주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강원도 평창과 삼척에서 100, 장수 150, 기타 50만주가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유통량을 보면 오가피 국내산 가시오가피는 10톤미만으로 장수 수확량은 금년에 0.7ha 5톤정도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산의 오가피 줄기 수입량의 의존을 하고있습니다. 가격동향을 보면 현재 장계 오가피영농조합에서 보면 뿌리는 kg당 5만원, 줄기 3만원, 잎 2만원씩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 전략입니다. 안정적인 묘목생산 체계구축은 매년 300천주 생산체계 즉 10ha정도를 식재할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되겠습니다. 육묘장 시설지원은 20/100평정도 관수, 도난방지 시설이 필요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평당 4만원씩 8,000만원이 되겠으며, 장기저리자금 지원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규면적 확대는 최소 35ha, 기준면적으로 확보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5년주기로 매년 7ha씩 년 70톤 수확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묘목대 지원은 300평당 6백만원씩이 소요되겠으며, 유기농 품질인증은 축산액비 농법 등 기술확산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개발 및 가공 유통시설은 제품개발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린생명 21조직과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가공시설은 산촌종합개발사업과 연계추진하는 방안도 적극추진중에 있습니다. 판매유통은 실용신안, 특허등록을 확대해야 되고 홍보를 강화해서 장수 브랜드 통합유통법인 설립도 적극 설립을 추진해야 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또한 조합법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내 오가피 재배 희망자는 불특정 다수농가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묘목 및 생산약제에 대해서는 타지역 반출억제 관리 강화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또한 묘생산과 식재, 제품생산, 판매유통의 분리 방안도 오가피 조합과 협의해서 빠른시일내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35쪽 2003년도 가시오가피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배현황은 6개읍면에서 10ha가 되겠으며, 내년도 사업은 신규로 6ha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묘목식재는 내년 4월에 6ha하고 가시오가피 묘목 관수시설 10개소 1ha, 산학협력을 통한 기능성 식품은 토종돼지와 오가피가 결합된 오가피 돼지를 기전여대에 의뢰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수 특산품 개발 포장박스지원도 3,000장정도가 필요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장수 특산품 상표등록은 유과, 캔디, 초코렛, 스넥등을 중심으로 하고 특히 장수 가시오가피라는 상표를 하루속히 등록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도에 추진중인 학술용역연구 결과에 대해서 골다공증, 강장작용, 혈액순환에 효과 있는 제품개발도 빠른시일내에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린생명 21 사업단과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묘목식재비 40% 1억3천4백, 기능성식품개발용역 1천만원, 상표등록 6백만원등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유통사업단 운영입니다. 현재 장수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대부분 포전거래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고 친환경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적정소득 보전이 되지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수고유 브랜드상품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급품목은 쌀, 약초, 채소, 과일류등 친환경 농산물이 되겠으며, 유통사업단은 1개소로써 장수약초법인, 오가피법인, 오뫼골 무농약 쌀단지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행1년차는 서울소재 한의원 20개정도를 대상으로 사전계약을 추진하는데 장수군수와 사용자간의 협약체결하고 협약체결된 업체에는 장수군수의 명의를 표식판을 주는데 예를들면 장수 약초생산 한의원, 장수 무농약 쌀 판매업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표식판을 부착하고 유통체계는 산지집하 및 운송은 생산자 단체에서 하는데 장계약초 조합법인을 근간으로 하고 현지물류 판매장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제마한의원을 하는데 사무실 및 창고 현장인력 1명은 당분간 소비자쪽에서 무상제공하는 조건으로 되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망 확충을 위해서 회원 1,000명이상을 확보하는데 현재 1,200명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주부 건강교실 회원이 되겠습니다. 또 산서에서 생산된 무농약 쌀 매월 10kg짜리 20포대씩을 판매하기로 약정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이 소요되었으며, 이중 군비출연 5천만원, 생산자단체에서 3천만원, 소비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무비료 무농약 약초재배 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방품외 13품목 84.5ha약초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100주의 14품목 10ha을 신규조성할 계획이며, 지역은 장수,장계,천천,계남,계북등 용담댐 수계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수 자생의 우량약초 선발 및 무비료 무농약 재배단지 10ha 조성하는데 종합견본포 1ha, 단지 9ha을 조성하겠습니다. 생산물의 처리방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전문유통 사업단과 연계해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고, 무비료 무농약 재배 기반확충을 위해서 액비 살포기, 우두칩 제조기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3천3백5십만원이 되겠으며, 국비 2천, 군비 5천3백, 융자 4천, 자담 2천등이 되겠으며, 단지조성 사업비 1억은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으며, 우두칩 제조기 3천3백5십은 군비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장수에서 생산한 무비료 무농약 장수 약초를 브랜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논개제전 들꽃축제용 야생화 묘생산입니다. 현재 논개님 탄신 축제시에 테마부족으로 외지인의 참여도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자생하고 있는 야생화를 대량육묘와 해서 축제장주변 식재로 볼거리 제공 하자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은 묘 50,000주정도를 생산해서 평당 33주씩 1,500평식재용입니다. 50,000주 중에 조직 배양묘는 구절초 10,000주 시험생산하고, 근삽이나 실생묘는 구절초와 감국 40,000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시설은 유리온실 2동 150평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야생구절초 모봄채취 및 저온저장을 11-12월중에 하는데 지금현재 3,500주정도를 채취를 했습니다. 묘본양성 및 생장점 배양은 내년 3-5월, 근삽 및 증식은 7월까지하고 묘목식재는 5-8월까지 논개사당이나 생가주변에 분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체계는 묘생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식재는 문화복지과나 산림과에 묘를 분양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폿트, 상토, 인건비등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농특산물 가공 상품개발 사업지원입니다. 우리지역의 농특산물 가공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향상을 목표로 내년도에는 상품명의 사업장 지원을 국비지원 1개소 군비 2개소등 3개소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은 오미자이용 개발상품 생산지원 1개소, 전통한과 생산 1개소, 김치 상품화 사업장 설비 1개소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 2천만원, 군비 1억2천등 1억4천이며 오미자 가공이 5천, 한과 4천, 김치 가공시설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장수 애플 사이버 팜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속한 농산물 거래개념에서 탈피해서 사이버 농장을 통해서 농작물 재배과정을 도시인들이 체험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운영중에 있는 사과 시범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5개 구간 5,700주을 분양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품종은 후지 1,400주, 만월 1,100 이것은 JS1호가 되겠습니다. 명월 JS2호가 되겠습니다. 1,100주, 하니 400주, 쓰가루 400, 홍로 1,300주등 총 5,700주 대상으로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방법은 품종별, 수령별로 차등가격을 적용하는데 기초자료를 산정후에 2개 감정기관에 분양단가를 산출의뢰해서 주당 5-10만원씩에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양단위는 1구좌 2주이상으로 하며, 분양후에는 군청 홈페이가 연결해서 월 2-3회 사과나무 생육과정 자기 나무의 생육관리상태등을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피분양자를 위한 사과꽃 축제, 사과따기 등 주요시기별 이벤트를 개최하고 논개제전 행사에 초청해서 장수군 알림의 장도 마련하겠으며, 피분양자에 대한 사과, 하트모양 명찰 달아주기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소요예산은 명찰제작비 5백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5,000주을 보급했을 때 5만원씩해도 2억5천의 소득이 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 및 현황과정은 사이버 팜 운영관련 법령검토를 현재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분양가격, 기간등 기준자료 작성도 11월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피분양대상자 사전파악 및 홍보, 판촉활동은 12월까지 그리고 내년 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말농장 개념의 숙박시설 및 연구실 건립은 2004년도 국고지원이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보고는 마치고 별지로 도비보조사업이라고 유인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고서가 작성된 후에 도에 정보를 받아서 도비지원을 요청한 결과 가내시된 사업입니다. 먼저 과실 발효주생산 브랜드화 시범사업입니다. 과실 주산지역에 발효기 생산 시범농가를 육성해서 지역 특산품 및 브랜드화를 하고 과실생산량 증가 및 소비성향 변화에 따른 안정적 소비창출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장수에 1개소이며 전라북도에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배, 포도, 사과등 과실 발효주 와인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산 기자재 설치, 토굴저장고, 여과기, 오크통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도비 40%, 군비 40%, 자부담 20%등 총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친환경 농촌 테마마을 육성입니다. 자연과 조화로운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시 관광객을 유치하고 농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과정을 체험할수 있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서 사업규모는 장수군의 1개소이며 전라북도에 2개소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여과기반시설 및 마을경관조성 편의시설등 하드웨어를 정비하고, 도시민과 함께한 농산물 생산 및 가공체험장 설치하며, 주민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수익사업 모테을 발굴하는 사업이며, 특히 생산물의 명품화 및 테마관련 축제개발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선정은 대상지구공모, 전문가 중심의 사업계획 평가 및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겠으며 소요 사업비는 도비 1억, 군비 1억등 총 2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병선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임으로 준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열입니다. 먼저 소장님께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많이 있는데 계북 상담소 소장배치는 어떻게 된것인가요?

지금 현재 장계하고 계북하고 배치를 못하고 있는데요. 우선 사무실 여건이 미흡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농민들하고 스스럼 없이 상담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면사무소도 생각해봤는데 면사무소 한쪽옆에 책상을 놓고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이 읍면에서 사무실이 비치되는 데로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비치되면 하는 것으로 검토을 하겠습니다.

계북에는 사무실이 있잖아요?

체육회 사무실은 운영되고 있죠.

그리고 9쪽 농작물 종합병원이라고 여기에 나왔는데 공동방재 이용이 여기 들어간것인가요?

예. 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에 예산을 안세워가지고 상당히 마지막으로 공동방재할 때 어려움이 있었죠. 추경에 다시 확보해가지고 했었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있는 소요예산으로 됩니까?

4,130ha을 심는 것으로 지금 보고요. 위해방재 5만원씩해서 100분의 60 그래서 2억4천7백8십만원을 지금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다른데 시설사업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사업에 투자가 될 수있도록 빠짐없이 예산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미자 재배 특산화 이것이 39쪽 보니까 가공이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미자 재배를 권장하고 있는데 오미자를 가지고 가공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었는데 지금 우리가 오미자로 해가지고 여기서 음료나 특산주 생산하는 것은 없죠?

지금 오미자 음료는 액기스라고 해가지고 오미자를 설탕에 넣어서 원액을 내려가지고 농가들이일부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공시설을 지원하게되면 본격적으로 생산허가 및 판매허가를 득한 후에 우리 장수 고유상표를 달고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오미자 원액만이 아니고 소주 에다 타먹는 오미자 원액이라던지 또 음료로 할 수 있는 원액등를 포괄적으로 생산하는데 오미자 원액으로 하는 것은 농가들이 상당히 기술이 좋습니다. 내년부터는 완전한 생산난이 아니고 실제품정도의 생산할수 있는 허가을 득할수 있는 기초시설만 해가지고 실제품 만들어서 홍보하고 이게 상품화가 가능하고 판로가 확보되면 적게는 5억, 많게는 10억대까지 투자가 가능한데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을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오미자 술 가공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분들이 지금 전통주 지정 신청까지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받으면 국고를 60%-70%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그 전단개인 기초생산시설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추진해가지고 우리군에서도 재배에만 신경쓰지말고 그런 가공 해가지고 나와서 부가가치을 높일수 있게 해주고. 빨리 상품화 시킬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에 단고사리 재배 이것도 번암면사무소에서 얘기를 하던데 특별히 오늘 기술센터 시책보고가 있다고 하니까 꼭 주문을 해달라고 하던데 지금 계북에서 주문한 신청량이 이것보다는 더 확대해서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확대할수 없는지?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북 백암지구을 중심으로 단고사리 보급 가능면적은 지금 수율량은 괭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하고 분석한바로는 종묘가 약 5톤정도밖에 생산이 안되서 5ha밖에 보급을 못합니다. 더 농가선정을 했어도 종묘를 보급할수 없어요. 추후에 종묘생산량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17쪽에 사과시험포인가요? 거기에 소요예산이나 자세히 나와있는데 금년도 생산 해 가지고 거기서 소득을 올리는 것은 얼마나 돼요?

지금 추석때까지 판거 10월 20일까지 출하 수수료, 박스대, 운임비 다 빼고 군 수입으로 1억 1천5백1만5천원이 수입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투자한것하고 생산한것하고 어떻게 되는지?

금년도에 보면 투자액대 생산액이 거의 비례가 되고 내년도부터 소득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을 달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는분들은 거기 시험포 운영 해 가지고 우리 장수사과를 알리고 또 여러 가지 장수사과에 대해서 큰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또 시험포 운영하면서 농민들이 생각할때에는 이제는 그렇게 투자하면서 매년 투자하면서 군에서 운영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민간위탁을 하던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과장이 설명하세요?

일부 농가들이 민간위탁을 하거나 민간인에게 분양해달라고 하는데 민간위탁 얘기는 정확한 이해를 잘못합니다, 민간분양 하는 것은 그당시 남원농조에서 매입할 때 원내자들이 토가 부족하니까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특히 계남쪽에서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그분들 시각에서 보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방법은 현재 조성과 운영하는 관리에서 생각할때에는 현재 과원 시스템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민간위탁 해놓다 보면 지금보다 더큰 역기능이 나올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마지막에 보고드린 장수 싸이버 팜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민간위탁 방식인데 이것은 2년-3년전에 김홍기 의장님께 배양으로 지시한 사항이고 양해도 의원님께서 이 내용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제안으로 지적한 내용인데 사과나무 분양입니다. 싸이버 팜이란 내용이. 그래서 저희들이 10구간 10ha라고 하는데 길빼고 실면적이 8.4ha가 됩니다. 현재 한구간에 0.8ha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가축액비사업하고 시비시험, 정지전정 이런 사업은 5개구간으로 줄이고 5개구간은 사과나무를 도시인이나 민간인들한테 분양을 합니다. 소유지는 장수군이지만 거기에서 나온 것은 생산분은 분양받은 사람이 가져가도록 해가지고 1한주 5-10만원정도 해가지고 이것은 감정평가기관에서 정해준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데 한 5,000주정도는 그렇게하고 저희들이 따서 판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것은 분양받는 피부양자들이 수확을 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5,000주을 다 분양했을 경우에 주당 5만원씩만 잡아도 2억5천이고, 7만원씩하면 3억5천정도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시험포 고유기능이 시험연구사업도 5구간에서 진행을 하고 경영쪽도 맞추고 해서 그런쪽으로 해서 민간위탁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0쪽 농기계 수리반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농촌에서 보면 농업에서도 농기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농협은 어떻게 보면 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을 상당히 호응이 좋던데 이것은 어떻게 확대해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수리인력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현재 지금 인력정원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현재 저희 수리인력이 별정8급으로 농기계 교관 직을 달고 1명이 있고요, 기능직 10등급 1명이 있습니다. 기계직,기능직 2인1조로 되있는데 추후에 순회수리 수요가 많으면 2명정도 늘려서 4인 2조로 편성한다면 지금보다서비스량은 배로 늘어날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농번기인 4-6월 이양기 처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확기인 9-10월은 농기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계공고 기계과가 있기 때문에 졸업하고 있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 에 그런기능 인력들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농번기때에는 채용을 해가지고 순회하는데 동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확충방법은 그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운기 차양구 부착해주는 것 그것 여기서 군비로 무상으로 해줬죠... 그것도 상당히 좋게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내용이 여러 가지 좋은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계신 기술센터 직원들이 그런쪽은 연구을 하고 개발을 해야되니까 더 노력해가지고 우리 미작탈피하는데 좀 보탬이 될 수 잇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득을 올릴수 있는 작목을 개발도 하고 육성도 하고, 가공도 하고 해서 소득을 올리려고 여러 가지로 깊이 연구도 하고 애를 많이 쓰는데.... 6페이지 논 농업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실시 무슨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것 논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요 의무 이행사항이 2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료를 적게쓰고, 농약을 적게써야 되는데 그 내용을 자기 영농기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농기록을 해서 영농기록장을 1년치 기술센터에다 제출하면 기준안에 초과가 되면 1년차는 경고, 2년차에도 그런 현상이 나오면 논 농업 지불제 보조금 50%를 감소하고 3년차에는 워크아웃이 됩니다. 토양검사는 마을당 1점 2점을 표본으로 떠가지고 토양에 축적되어 있는 비료함량을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비료함량이 많게 되면 똑같은 재제조건이 들어가서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축산분뇨 발효액비 실용화 이것은 산업경제과에서 축산계에서 하는 축산분뇨 처리 및 자원화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똑같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산업경제과는 축산분뇨를 자원화 처리하는 처리쪽에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축산분뇨 처리한 액비를 ....

아니 거기도 축산분료 액비를 발효해서 경종농가나 과수농가에게 직접 준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하는 사업이 똑같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여..

그런데 저기 산업경제과는 아마 액비를 생산해서 농가에게 보급하는 체계 시스템에 대한 계획이고요, 저희들은 농작물에 대한 시비 기준이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형발효 저장조 22기가 있는데 거기에 저장조 액비를 체우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지금 금년에는 축산농가들이 거기다 같다 놨습니다.

고품질 쌀 2002년 10월에서 2003년까지 뭐 품종을 신청받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농림부에서 쌀맛이 좋다고 품종 고시하고요... 조생종은 오대, 중화, 태봉등 9개품종이고요, 중생종은 11개품종, 중만생종은 15개품종이 해가지고 총 35개 폼종을 지금 고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역에는 20여개 품종이 되는데 내년도 정부에서 공급하는 보급종이 약 60톤정도가 지금 내시가 되어있어서 신청은 12월달부터 받고있습니다.

잘 연구좀 해줘야 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생묘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6페이지 장수에서 나는 쌀이다 아니면 약초다 채소는 물론 좋습니다. 과일도 그런데 이것을직거래 하려면 유통 라인을 만들어서 해야될텐데 평범한 농산물이나 과실가지고 과연 직거래가 잘 될것인가?

대상 품목은 제안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쌀 같은 것은 다 전체농가가 아니고 무농약이나 무비료등 품질 인증을 받은 것, 약초도 무농약 무비료, 가시오가피, 오미자등 품질 인증이 된것만 제안적으로 적거래를 추진합니다.

39페이지 농특산물 가공 상품개발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어느 지역이나 똑같은 겁니다. 유과, 강정류, 전통음식등이 있는데 과연 특산품을 가공해서 개발한다. 나는 여기서 한가지만 아주 독특하게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통한과 같은 것은 군에서 지원은 산서 백운리 1개소 있고요, 장계농협 판매소가 있는데 산서 백운리는 우체국 택배를 중심으로 하는데 택배 주문량도 다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흥섭 의원입니다. 정.현원중에 상담소장이 들어가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과장님은 그 업무를 몇 년동안 계속 보시죠.

95년도에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8페이지에서 15페이지 걸쳐 고품질 쌀에는 몇농가 얘기가 돼요?

1천1백만원 보급종에 대한 차액보전금이 있고요. 정부에서 보급되는.....

오미자 3천만원 군비로만, 고사리가 2천만원, 두릅이 5백만원, 참옻이 1천5백만원 군비로만, 천마가 1억원 2ha외 천마는 2ha면 몇 농가나 해당됩니까?

2ha면 10농가에서 20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 고냉지 과채류에 1천7백6십만원, 쌈채소에 1천7백만원, 제가 하는 의도는 쌀농가와 전체농민 쌀을 경작하는 농민이 특용작물이나 쌈채소나 우선 과채류나 이런 것 대해서는 많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전혀 쌀 농사만 짖는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정부에서 직불제나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대충 알고있지만 전혀 그런데 고사리나, 두릅에서 2억 참 이해가 않가는 거예요. 참옻 그런데 여러 가지를 이미 실증이된 것중에 한가지만 하지 이것 저것 정신없어 듣지을 못하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뭔가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16페이지 화훼에서 2천8백만원에서 군비 1천4백만원, 군비 1천4백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들꽃까지 겸해서 그때도 사루비아하고 난 그때당시에도 했는데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다음에 24쪽에서 28페이지까지 단체별로 있는 지원말입니다. 이런것도 통합관리 해가지고 어떻게 관리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다음은 생명액비농업연구회 조직운영 있는데 자문위원를 위촉하고 세미나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문위원들을 수당이나 세마나 교육할 때에도 아무 비용이 안듭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내요?

33쪽에 교육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강사 수당정도는 지급을 합니다.

가시오가피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기간이 오래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실용신안 특허를 낼 필요가 있다. 했는데 벌써 몇 달이예요. 어디까지 착수했습니까? 상표등록은 빨리 할 필요가 있다. 상표등록도 3-4달이 걸닙니까? 차라리 무농약 쌀 브랜드화 시키는데 더 정신을 쓰던지,... 결국 제 얘기는 잘했주십사 하는 얘긴데.... 그러면 채소류나 과채류 같은 것은 산서쪽에는 희망자가 없습니까? 지형적으로나 기후적으로 여건이 맞지 않아서 권장을 못합니까?

아닙니다. 특수한 약초들만 그러고요.... 일반 고사리나 두릅같은 것은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여건에 맞춰서 개발을 하고 권장를 하고 소득을 올려서 파급 효과도 내야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단지 희망자가 없어서 그럽니까?

산서쪽에요. 저희들 사업은 사업이 결정이 되면 어느 지역을 명시를 하지 않고 읍면장, 농협장, 생산자 단체한테 모든 신청 공고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장이 1개소면 10개소가 들어오면 현지 조사나 적지분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는데 산채류나 채소분야는 산서가 타지역이면서 신청량이 저조하거나 없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인의원입니다. 지금 김흥섭 의원께서 얘기하신 그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가지고 보급이 안되고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장수군은 특이하게도 산서면하고 번암면이 따뜻한 지역이 되가지고 농사짓는 방법이 틀려서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우리 계남으로 보면 이쪽에서도 고사리하고 두릅재배를 하고 있는데 또한 산채류 재배도 금년도에 들어왔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의원이 되기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장계를 보면 천마재배하고 오가피재배하는데 보조금이 엄청나게 나가요. 그래서 계남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계남에서도 특화작목을 하나 선정을 해서 군에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보조금을 타서 농사를 지어보자 이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여러군데에서 하고있는 고사리재배나 두릅재배 또한 산채나물 같은 것을 그냥 남들이 하고 있을 때 앞서서 하지 못하고 뒤에서 따라가면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아무래도 그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할때에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생각을 해서 구성해서 사업계획을 신청해야만이 그 사업들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제얘기가 맞습니까? 아니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소수 아주 주산품목을 중점육성해서 소득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른면이 있습니다. 그런 품목들이 그런쪽으로 경제력을 갖춘 것은 면적도 확대하고 특산화를 시키고 또 그런 농법에 적응을 못하는 고령인구라던지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품목을 소면적 재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채류에 있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사리 재배를 중점적으로 물어보고 싶은데요. 산업경제과에서 어제 보고를 받아보니까 하우스 재배를 해서 고사리 재배를 한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 얘기를 듣어본적이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주의있게 접근을 해야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참 의아해서 그러한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미리 견학을 많이 하고 그런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 사업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서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노지 재배 고사리 재배를 권장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산업경제과에서는 비가림 하우스 재배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발 앞섰다고 생각되는데 그래 이 부분은 어느 기술센터에서 해야되나 아니면 산업경제과에서 해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한곳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기술센터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면 한번 상의해서 같이 통합해서 한군데에서 지원하면 분석도 되고 또 사업하기도 쉽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소득사업을 하실 때 고사리하고 오미자, 두릅 이 세가지 중에서 신청를 해놓고 물량이 모자랐던지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사업계획은 몇ha가 섰는데 충족을 못시켰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산채류는 없습니다. 단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오미자 재배 금년에 우리가 30ha 면적은 적은 면적은 아닙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고 상당히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0ha에서 좀 빠질 것 같습니다. 0.8ha정도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오미자에서만 나왔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딴 산채류에서는 없었습니다.

딴 산채류에 대해서는 신청한 데로 다 원활하게 공급을 해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소득부분에서 저희 군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수년간 사업을 해왔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사업이 신청량의 충족이 우리 계획세운데로 충족을 시켜줄수 있을것인가? 이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때에는 대충 수요조사를 해봅니다. 수요조사를 하고난 다음에 계획을 세운것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크게 무리가 없을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장수군 소득증대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의아니게 농민들이 신청을 했다가 또 포기하고 그러면 그 애로사항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농민들 생각은 짧고 우리 기술센터 직원님들은 앞서가는 농촌을 이끌어 가야하기 때문에 감수하면서 앞으로 소득증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시오가피 문제가 몇칠전에 우리가 간담회를 가졌고 우리 담당관께서도 같이 참석을 하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그뒤에 여론나온 것을 한번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농가들한테 여론 들어본적 없어요?

그후로는 가시오가피 조합에 임원들을 몇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간담회를 하고 상당히 더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생산농가들이. 의원님들이 대안으로 지시했던 내용들이 거의 100% 수용되는 쪽으로 조합체계를 개선을 하고장수 특산품으로 자리매김 하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벼 농약에 대해서 물론 농약을 많이 쓰면 안되겠지만은 그래도 때에 따라서는 농약을 안쓰면 안될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하고 확보를 했는지요?

내년도 벼농가 지원방재 농약비는 지금 도에서 내려온 벼농가 계획은 4,130ha입니다. 그래서 ha당 5만원씩해가지고 살충재 한번, 도열병 한번해서 2회를 방재할수 있는 사업비 2억4천7백8십만원을 지금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세심하게 저희들도 챙겨보겠습니다만은 혹시 누락되지 안았나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7-8월달에 우리 장수군내에 나오는 고랭지 배추을 가지고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 김치 체험을 할수 있는 시설을 해가지고 토요일과 일요일날 관광객들이 와서 하루 놀다가면서 김치를 담아갈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행사를 저희들이 일본쪽하고 먼저 시도를 해봤었어요. 일본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가고시마하고 전라북도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는데요 가고시마에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김치를 담거나 한국의 토속음식을 만들때에는 불러주면 자기들이 오겠다. 일본에서 할때에는 우리 주부들이 가는 것으로 했는데 날짜 맞추기에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일정한 생산 라인이 있어야 겠더라구요, 김치 공장하고 연계가 되야 그사람들하고 일정되어 그렇게 하지 그냥 무작위로 김치담는날 해가지고 모이자 해가지고 하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일도 바쁘고 해가지고.... 조그만한 가공 공장 중심으로 되면.....

그래서 저희가 7-8월달에 한번 할려다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겠다면 간이시설이라도 만들어서 한번 좀 시도를 해볼까 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면 좋겠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39페이지보면 김치 상품화 사업장 설비지원해서 우리가 5천만원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만 그런것도 가능하고 또 일본사람들 같이 와서 담을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위한 하나의 기초로 해서 하는것입니다.

아니 소장님 일본사람들한테 시작은 먼데서부터 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장안리에서 나간 출향인사들 고향와서 김치담아가기 이벤트를 먼저 시작을 해요.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제안을 해서 그것을 한번 해보자구요. 그러면 장안리에 계신분들은 바로 거기에서 이사간사람들은 친인척 이란말이죠. 우리가 이날을 기해가지고 장안리에서 생산되는 배추를 가지고 김치를 담는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하니까 참여를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참여 유도를 시켜야되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발전시켜나가야되요.

이상입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농촌지도소가 앞서가기는 앞서가는구나. 이 보고서를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희망의 장수 하면서 바탕색도 파랑색으로 해놓고 보니까 보기도 좋고, 희망이 있는 장수여.....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지만 농촌 실정이 어렵고 또 농민들이 못살겠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지도소 역할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분발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아까 산업경제과라든지, 우리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또 산람과에 일부 소득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이 서로가 연찬이 잘 안되니까 이게 같은 얘기를 이 과을 만나면 또 그 얘기를 반복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여.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기술센터에서는 오로지 그 작물에 대한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검정되어서 이것이 성공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업은 산업경제과로 넘겨줘야 된다고. 이 사업을 검정해가지고 성공된 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하려고 보니까 이 문제가 나는거여. 이렇게 되면 산업경제과에서 할 일이 없는거여.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래. 기술센터는 오로지 기술개발 지도 계속 연구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옮겨서 다른 토양을 만나서 활성화 시켜줘야 기본 업무가 있냐 이얘기여... 어때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예. 그 말씀이 바로된 말씀인데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저희들이 해야할 사업이 우선 기술보급사업, 그다음 기 지역에 맞는 작목개발사업 이런것이 주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는 우리 인력육성사업이라던가, 또 농민교육사업이라던가, 생활개선사업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현재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개발 이것을 해가지고 검정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몇 년간 추진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소득하고 연계가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 행정 산업경제과라던지 이런데에도 우리가 넘겨야 할 사업이...

아니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차피 이 사업은 지도소에서 확신이 섯기 때문에 군비를 들였든 군비로 했든 그 속에는 분명히 자담이 들어간단말여. 그러면 만약 그것이 실패를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보상해주나 그것은 아니잖아.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공급을 하고 예산를 세우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산업경제과하고 센터는 업무가 통합되어야..

그래서 나는 기술센터는 본연의 임무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 내고 검증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어느 분야에다가 넘기고 그대신 기술이라던지 이런 것을 계속 지도는 우리 기술 센터에서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검토를 한번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작목별로 연구소가 다 있습니다. 중앙에는 중앙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개발하고 시험연구해가지고 어느정도 확증이 된 그런 것은 지역에 맞도록 시험을 할수 있는 적응시험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한테 오다를 줍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나는 모든 기술분야라던지 이런 것은 우리 센터를 능가할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해 대단한 기술센터로 보고있는데... 그래서 우리 장수군 실정으로봐서 내가 이런얘기를 하면 희망을 주는 장수가 되야하는데 정말로 앞으로 어떤 사업들이 연관성이 안되고 중복투자되고 그래서 망하고 농가는 농가대로 어렵고 한다고 보면 몇년안가서 장수 무너진다고. 그래서 이게 자존심 싸움을 해서는 안된다고. 마찬가지로 산업경제과나 기술센터는 공생 공조 이것은 당신들의 사업이 아녀. 장수군민의 사업이라고 그래서 열심히 잘 살게 해줘야지.. 그래서 2003년도는 분명하게 잘 갈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대로 잘 해줬으면 하고 각 부서와 잘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각종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용역비로 해가지고 3천만원을 세웠는데 가시오가피 용역를 했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12월초에 최종 보고를 할 것입니다.

용역을 세워줬으면 빨리 그 사업이 조기에 용역이 나와가지고 2003년도에는 그 결과를 가지고 소득사업에 연관이 될 수있도록 해야지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또하고 또하고 다른 사람 용역 줘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어떤 실용적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답변해보세요.

오가피 효능 검사는 성분검사의 기계적으로 하니까 간단한데요. 간장이나 혈압, 혈액순환 같은 것은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데 12월 하순까지 최종 평가를 하는 것으로 중간보고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는 최종 보고서가 나올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단순한 기계적으로 무슨 성분이 얼마 들었다 그런 것은 간단히 나오는데 다른 시험을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대로 하고 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장수군 농업은 선진지 농업으로 간다 그런식이 되어야 한다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변화된 센터가 되야겠다. 보고서에 의존하고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말고 각 부서와 협의해서 잘 하라는 그 얘기여. 이상입니다.

소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했는데 쌀에 대한 미련을 농민들이 싹 버려야 합니까? 그래도 주식이니까 계속 거기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쌀은 우리나라에서 안보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식량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소득을 분석하면 쌀이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어느 소득작목보다도 상당히 뒤집니다. 작년도 소득분석 한 것을 보면 쌀이 300평의 소득으로 7십만원을 보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우리지역의 사과나 오미자 이런 것을 보면 300평의 2백만원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면 쌀로 보면 3배나 4배 소득이 높은데 물론 쌀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지역으로 해서는 소득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차원에서는 우리 산서면에서는 쌀 농사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산서쪽에는 우량농가 기능쌀 이런쪽으로 개발해서 소득을 높일수 있는 그런쪽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할 그런 생각이 됩니다.

특수시책에 9건이 있는데 42쪽 축산분뇨 발효액비 실용화 어디에 있어요. 7페이지 1천1백만원이 따로 있어요. 생명액비 농업에 대한 연구회 조직 운영을 하는데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세미나를 지원하고 하는데 자문위원들 수당을 준다던지 세미나 지원을 하려면 비용이 들텐데 어디 예산은 반영은 않습니까? 했더니 아 되어있습니다 해서 제가 물어본거예요

그 예산은 33쪽에 있습니다. 대학교수, 연구소, 환경농업단체 등 전문가 초빙강사 강사수당을 자문위원들을.....

33쪽 1천3백6만원중에 자치대학 환경농업 운영한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생명액비 농업에 대한 연구회 조직운영에도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내용을 한줄로 명시를 해줬으면 서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강태순의원입니다. 생명액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희망의 장수 해가지고 비료를 가지고 화학비료를 절감하고 순환농업을 한다. 그러면 생명액비라는 비료 이름입니까?

축산분뇨를 발효시킨 액비인데요. 기존에 액비는 대다수 농가들이 냄새가 나고 미생물을 가지고 발효를 시킨것입니다. 그래서 액비속에 좋은 미생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명칭을 축산액비나, 유기액비나 하는것인데 생명액비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3대때 군정질의를 통해 가지고 각 작목별로 해서 전담 배치를 시켜라. 하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실증시험을 할 때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재배를 하고나서 성과분석에 대해서 자료를 내달라 고 하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때에는 가시오가피를 이때라도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가시오가피는 앞으로 이지역에 누구나가 선택이 되어서 블랜드화의 성장작목으로 육성이 될것으로 기대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찰에다 어떤 작목 담당 누구 이렇게 써줘요. 그래가지고 적어도 장수군에서 앞으로 성장작목으로 육성시킨 작목 몇가지는 그 담당자의 책임하에 앞으로 작목을 관리하고 있을 때 적어도 일지가 작성이 된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생육상태라던가 또한 예산지원이라던가 이것이 어느만큼 장수군에서 특화시킬수 있는 값어치 있는 작목이라던가 이것 이점에서 이제 버려야될 작목이 된다는 이런 결과가 반드시 나올것으로 봅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현재 저희들이 각 업무가 부서별로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작목을 담당하는 지도사가 있는데 방금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책임성 있게 그 작목을 보급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꼭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작목이 우리지역에 몇가지고 작목 이것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하면 작목이 늘어날것인데 그 담당자가 한가지 작목만 하다보면 상당히 사람도 작목 숫자에 따라서 늘어나야 할텐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지금 장계지역하고 계북지역하고 상담요원 배치가 않됐어요. 그런데에는 몇 년차 지금 현재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역의 어떤 공평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환을 시켜줘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계북하고 장계는 천천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담소장이 계북하고 2개면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러면 계남있는 지도사가 현재 장계까지 겸해서 하는데...

사실은요. 물론 있는 것이 없는 것 보다는 낳겠죠.... 전체적으로 그러나 효율적인 우리 센터업무라던가 농업관련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체계적이고 어떤 합목적성의 업무를 하려고 보면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비교 검토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빨리 상담요원을 철수시켜라 물론 있을 때가 없으면 주민들이 불편은 있겠지만 더 큰 것과 많을 것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변화를 시킬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다면 차라리 필요하다면 필수요원이라고 일정을 하면 두군데도 배치를 하세요. 왜 행정을 그렇게 하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구조조정할 때 상담소를 없애고 본소로 흡수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고 또 여론이 있어서...

아니. 소장님! 그 얘기는 상식적인 범위에서 대답은 될뿐이지 다 공감할수 있는 얘기는 안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의장님! 장계 사무실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바로 우리 가 배치를 할께요.

사무실도요. 왜 업무를 똑같이 하는 업무에서 면사무소에서도 산업업무를 하고 있는데 같이있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왜 떨어져서 고집을 하느냐고 하면은 좀더 자기들 마음대로 편하게 그런 방법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같이 농업업무를 다루는 그 부서와 같이 있어야지. 열람관계나 모든 것이 떨어져서 업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타당성이 이해가 가느냐 이 얘기여. 내가 면사무소로 배치하라고 하는 얘기를 몇 번했습니다. 농민 자기들 상담소로만 농민들끼로 모여서 상담하는 어떤 구심체를 역할를 할수 있는 기능으로 할수있는쪽으로 하고 그게 효과적이요. 그렇게 자꾸 이해안가는 방향해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좀더 합리적이 고 공평하게 그렇게 센터업무를 봐야되는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작목이 늘어납니다. 늘어난다고 하지만은 전략종목의 다섯가지 정도는 꼭 고사리를 예를들어서 가시오가피를 예를들어서 생각하면 담당자가 전문적으로 그 문제만 어떤 업무보고다 더 역점적으로 다룰수 있도록 그렇게 볼 때 반드시 우리가 성공를 해낼수 있는 브랜드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사과나, 고사리나 가시오가피는 신규농가 위주로 지원해줘라. 기준농가들과 완전히 기반확보가 된 그런 농가한테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검토하면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생각이예요. 그리고 신규농가가 더 확대될수 있도록 그쪽에도 예산을 주자. 그 얘기가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농가를 선정할때에 중복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신규농가 위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고사리 1억을 삭감 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2억을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예산이 2억이 편성됩니다. 그것 다 소화할수 있는 정도의 종근을 구입해가지고 지원비를 2억을 만들어 낼수 있는 역건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서 잘하시고 바가림 고사리 한다고 하는 것은 산업경제과에서는 이것 실증시험도 않되고 스스로 기술지도를 시켜가면서 그 종목을 성장 시켜야 되니까 센터업무로 가야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못을 밖았습니다. 그리고 우선 노지재배로 하세요. 그리고 또 다음 한 번 해보고. 쌈 채소 비가림 재배 제가 생각에는 이것은 예산이 세워지면 안될 것 갔네요. 왜냐면 우리가 비가림하우스 지원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깨도 하는사람도 있고 고추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을 또 별도로 해가지고 예산을 더 많이 준다 하면은 형평에 맞지 않아요. 우리 군비로만 투자한것이면 이것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비가림하우스 지원이 4억이나 5억정도가 올라 올것입니다. 그것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작목 선택하는 것으로 해야지 특별히 이것 한다고 해서 더 지원을 해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쌈채소 저희들이 이 사업에 넣는것이요. 우리 장수가 청정지역이고 고랭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쌈사업을 하면 각광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한번 개발을 하려고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액비 이문제는 저희들이 보기엔 그래요. 환경보호과에서 볼것같으면 그 좋은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액비화 사업을 해가지고 퇴비로 사용해가지고 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여러 가지로 순환이 되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이득을 만들어 낼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보고있거든요. 센터도 같이 물론 볼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큰 틀에서 보면 축산폐수처리장은 살려나야 될것같아요. 왜냐면 축산폐수가 하루에 700톤이 나온답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저기에서 처리할 가동능력은 100톤밖에 안되요. 또 농학기에는 필요하지만 액비가 농번기에 작물이 들어가 있을때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한다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필요할때에는 우리가 가동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순환농업으로 갈 수 있고 환경농산물을 생산될수 있는 쪽으로 갔을 때 통합관리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이런 측에 있어요. 지금같은 방법으로 하면 절대 해결이 않된다. 그래서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기술센터 함께 모여가지고 업무연찬를 의회하고 한번 해가지고 대 안을 마련해가지고 이 사업은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쪽으로 가야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해야할 순서입니다만은 준비를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금년도 하반기 주민과의 대화와 사업장 현지확인에 이어 2003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시책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002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03년도 주요시책, 특수시책, 2003년도 주요시책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기획, 감사법무, 예산,공보, 전산통계담당에 23명 정원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2002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군정관리 및 시책홍보는 군정 주요업무의 종합추진을 위해서 주요업무 중점관리 60건 하였고, 공약사업 24건 했습니다. 대화와 공개행정 확대를 위해서 군정 설명회 개최, 주요시책,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현안사업 책자 유인등 열린행정 구축을 했습니다. 군수 지시사항 처리는 272건을 했고, 군정자문교수단 구성운영은 자문위원 7명를 3월 26일날 위촉해가지고 회의를 2번한바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조례 47건에 대해서 현실과 불부합된 법규 정비를 했습니다. 군정홍보는 군정설계 주요시책 홍보등 논개 대축제 홍보를 했고, 군정 전산화 추진은 논개정보시스템 구축은 11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책발굴 보고회 개최는 2회를 했습니다. 보고건수는 49건으로서 군정반영은 23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반성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현안사업의 예산과다 소요 및 보상가 과다 요구로 군정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장수중학교 통학로 확장공사를 중지했고, 번암소재지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정인승선생 생가정화사업를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잦은 장마와 천재지변으로 계획군정에 추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4쪽입니다. 군정 종합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도 군정계획 수립 및 설명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수립은 12월에 마무리 해서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토대로 군 총괄 계획 작성을 해서 2003년 1월에 지역주민, 도.군의원, 사회단체 임직원등 상대로 해서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료제작등 5건에 대해서는 2,200부를 제작해서 대내외 군정추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중점관리입니다. 군정발전 시책 발굴은 주민소득증대사업 중점 발굴 추진을 하고, 주요건설 및 시책사업은 분기 또 는 수시 추진상황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완료시까지 카드화를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심사분석 및 확인평가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분기별로 년4회, 부진사업은 수시로 하되 대상으로는 군정 주요업무 60건 정도를 선정해서 하고 중점분석은 예산확보와 목표대비실적, 부실시공 여부 현장확인으로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확인평가는 분기별 1회로 해서 2003년 시책사업과 지방공공시설공사로 하되 추진상 문제점 발굴위주 현장확인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분석 및 확인평가 결과 조치를 하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지시사항 실천은 대통령, 지사, 군수 지시사항으로서 해당부서 처리도록 하고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가 78건, 군정질문이 33건 완결이 104건, 추진중에 6건에 있습니다. 2002년도 군정질문 처리를 현재 7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는 24건인데 완료는 10건, 추진중 14건이 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정례회 운영지원과 임시회 운영지원 70일에 대해서 일정계획에 따로 맞춰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11월 26일부터 시행되는 행정감사는 복잡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의회사무감사가 26일부터 또 도 종합감사가 11월 19일부터 해가지고 중복이 5일정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업무 자료제공에 대해서는 요구자료의 성실하고 정확한 작성을 하고 군정업무 소개 확대에 대해서는 군정 전반 2회, 실과원센터에 대해서는 3회를 하겠습니다. 읍면 주민과의 간담회 및 현지확인 지적 건의에 대해서는 적극처리하고 의회 민원상담실 접수민원도 적극 처리해 나가겠습니 다. 상호 신뢰 증진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수요간담회 활용을 주1회 하되 지역현안, 애로사항, 공동 관심 사항를 협의 및 보고를 드리고, 군의원과 대화의 광장운영을 년 2회로 토론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대표인 군의원에 대한 예우강화는 현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수 새소식지 군의회 활동상황을 격월제로 1회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은 현실에 어려움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군수 산하 5급이상 공직자 21명이 해당됩니다. 평가방법은 목표 성격평가 40%, 목표 수행평가 60%를 합산 최종평가을 하되 시기는 12월말 기준 다음해 1월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자는 1차 부군수 서열부여로 하고 2차는 군수가 점수부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성과 상여금를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3년도 목표관리제 운영 지침 시달 2회를 하고 지침시달 2월과 교육 실시를 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설정서 작성은 3월에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점검은 7월에 해서 평가를 2004년 1월에 성과금 지급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민제안제도 운영입니다. 먼저 개요로서는 제안접수는 연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안자의 자격은 장수군 거주자, 출향군민이 되겠고, 제안서 교부 및 접수는 군 기획감사실과 읍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서류는 제안서로서 특정서식없이 내용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채택제안 시상금으로서 5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3년도 군민제안 모집공고 1월에 해서 군민홍보는 인터넷과 새소식지, 마을 게시판 공고내용 게재하고 심사는 매 분기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여자가 아주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홍보을 많이 해도 참여자가 없어서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대군민 홍보강화를 하겠습니다. 군민제안 모집 안내문 발송를 하고 각 마을 리장, 향우회 등으로 하겠습니다. 채택제안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례 홍보를 하겠으며, 제안 제출 군민에 대한 군수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주민참여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제도개선에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군수공약사업 관리입니다. 개요는 공약사업이 6개분야의 11개 과제, 2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를 하고 유형별로 카드정리해서 부진사업 추진 촉구 및 문제사업 대책수립을 년 2회 하도록 하겠으며, 현장방문 추진상황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행정감사의 내실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10개 대상기관이 있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회계감사 7개 내용으로써 부분감사, 기강감찰, 특별.특명, 위탁감사, 진정.민원감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정기감사입니다. 도 회계감사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1월 19일부터 실시한 것은 도 종합감사로서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는 종합감사가 들어있지 않는 해에 실시하는 대상으로서 2003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군 자체감사는 부분감사로서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장수읍, 번암면, 장계면, 계남면 5개소가 되겠고, 감사주기는 2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시감사는 공직기강 감찰로서 취약시기 및 수시로 하고, 특명,위탁,특별감사는 군수.부군수지시, 상급기관위탁. 사안발생시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과 민원조사등 취약분야 감찰활동은 사안발생시 생겼을때와 특별기획감사는 국.도.군정 주요시책에 정상추진 독려하는 내용으로 해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부실공사 사전예방입니다. 개요로서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사업이 되겠고, 내용은 각종 공사설계 사전심사, 현장점검 분기1회이상, 상설 기동반 운영하고, 명예감독관 위촉운영, 대형공사 준공 및 기성검사를 입회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사설계 사전심사를 하겠습니다. 군 발주 전 공사로 해가지고 집행품위 15일전에 감사부서에서 심사요구를 받아서 설계의 적정성과 구조의 안정성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공사현장 관리는 발주된 공사로서 주요공정 시공시 공사감독 입회지도와 분기1회 현장방문을 해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군민 명예감독관 운영은 발주된 건설공사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사발주와 동시 명예감독관 위촉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민에게 감독관 감독기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읍면 순회교육을 매년 3월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246명으로서 건설업체가 52명, 주민명예감독관 194명 되겠고, 이분들은 준공 및 기성검사 현장입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직비리 척결 및 지속추진입니다. 개요로서는 인허가부서등 취약부서의 위법, 탈법행위로서 중단없는 감찰활동전개와 여론정보수렴과 활동강화, 공직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해서 공무원 품위유지 감찰을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인허가부서등 취약부서에 년중 중단없이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관내 전 군민에게 대형공사 관련 및 군 특수시책 추진시기에 여론수렴 하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직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은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내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접수건이 없었습니다. 특히, 공무원 품위유지 감찰은 산하 전 공직자로서 내부화합 저해와 공직체면 손상, 지역화합 저해에 대해서 계속 감찰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정비 및 소송수행지원입니다. 자치법규 보유현황은 조례등에서 282건이 있습니다. 또 소송수행은 국가와 민사가 3건으로 국가 1건, 민사 2건이 있습니다. 국가는 서울고법에 어업권 상실로 손해배상 청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남제 가두리양식장를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국가건이고, 민사는 대법원에 봉서-척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 공사대금 청구건이 있습니다. 전주지법에는 교육청 부지 장수중학교에 있는 땅인데 소유권이전등기 절치이행 청구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입법업무 추진입니다.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사전심사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는 추록 2회와 자치법규 배너의 신속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제도 내실화를 위해서 행정절차제도 숙지를 위한 직원 교육 실시 하도록 하고, 행정절차제도 추록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업무 지원 및 관리를 위해서 고문번호사 위촉등 각종 법률적 자문를 활용하고, 계류중인 사건의 진행상황 관리 및 소송부서의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2003년 예산편성입니다. 기간은 2003년 1월 1일에서 12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으로 되겠습니다. 규모는 1백7십7억원으로 200년 대비 10%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본예산은 2002년 9월에서 12월까지, 의회제출은 11월 2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5월, 8월, 12월 3회정도로 해서 1회추경때는 국.도비사업 조기 예산반영으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하고, 2회추경은 각종사업 재조정으로 불용 예상액 활용을 하고, 3회추경은 마무리 추경으로 정리추경을 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04년 국.도비 보조사업 발굴입니다. 신청시기는 2003년 4월 20까지, 도비는 2003년 9월 2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사업발굴은 실.과 지속기관에서 군민 소득향상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및 기반시설사업,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 스포츠, 레저산업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주요사업 발굴은 국비는 시기가 2003년 2월에서 3월까지 보고회를 2회정도 할 계획입니다. 도비는 2003년 8월에서 9월까지 보고회를 2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수시로 발굴해서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관부서 협조체계 구축 관련부서는 중앙부처 사업관련 부서와 전라북도 예산담당관실, 국회의원과 도의원에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국도비가 올수 있도록 노력해나겠습니다. 그리고 협조체계유지에 대해서 방문 및 간담회를 수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내실 운영입니다. 개요는 대상기간은 2002년에서 2006년까지 기본년도는 2002년에서 2003년이고, 기준변도 2004년, 발전계획년도는 2005년에서 2006년입니다. 기준년도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와 다음연도를 할것입니다. 당해연도는 작성한 해를 말하는 것이고, 다음연도는 편성기준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준년도는 발전의 기준이 되는 해, 그리고 발전계획년도는 작기발전 추계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국.도비와, 양여금,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중장기적 안목의 계획 수립과 심의기능 강화를 하고, 투자사업의 안정적.계획적 예산편성 뒷받침 되도록 하겠으며, 매년 수정.보완을 통한 연동화로 탄력적 제도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추진일정은 8월에서 9월까지 실.과별로 검토를 받아서 9월에서 10월에 기획감사실 확정해서 11월에 군의회 보고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심사에 대한 사업 추진 부서의 인식 부족이 되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중요성 인식 제고로 다년도 예산편성 방식으로 정착되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군민주요시책 홍보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언론매체가 지방지 주재 신문사가 7개사가 있고, 시청망 4개매체, 홍보지는 논개고을푸른장수와 군보, 각종 안내책자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군정 기획특집 홍보를 사안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논개대축제, 청정장수, 관광장수, 특산품 문화유적지 군정시책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논개고을 푸픈장수 발행은 매주기별로 10,000부씩 짝수월로 년6회 발행을 하겠습니다. 군보 발행은 월 2회 발행를하겠습니다. 군정 동영상 홈페이지 게재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하지않은 사항입니다. 배너위치를 장수군종합정보에도 올려놓고 월 3회이상씩 군에서 추진했던 중요사항을 동영상 해서 우리 장수군에 들어왔을 때 동영상을 보고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이해 및 알수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장수군 홍보용 달력제작을 한번 해볼계획입니다. 게재내용은 주요 관광지, 문화재, 특산물과 농사 정보등을 수록해서 책상달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현황은 PC가 461대가 있습니다. 행망용 48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1인1대 보급 목표에 1.1인당 1대가 되어있습니다. 종합전산실 운영입니다. 하드웨어로서 주 전산기와 보안서버등이 있습니다. 서비는 네트웨어로 연결된 정보공요 컴퓨터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업무로서 전자결재, 지방세, 지방재정, 인사, 지방행정정보은행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기능저하된 PC를 교체하겠습니다. PC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정품구입를 하고, 웹서비 및 동영상서버용 백신프로그램을 구입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각종 시설장비 유지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재개편입니다. 현황은 99년 9월에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실시를 해가지고 월평균 10,138명이 접수를 해서 현재는 314,296명이 10월현재 우리 군에 접속되어 있었습니다. 전자게시판 게재건수는 1,875건 이것은 군수에게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자유게시판과 공지사항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작업은 2001년 7월 2일에서 10월 19일까지 했습니다. 이내용은 서비스 분야와 군청, 의회, 사과, 논개, 관광문화, 어린이숙제방등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홈페이지 재개편을 위한 동영상 및 각종 자료 수립을 하고, 각 사이트 재구성 및 디자인을 재편집하여 청정장수 이미지 부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메인화면에서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포탈사이트를 구성하겠습니다. 각 실과, 직속기관 및 읍면별 자료관리자 지정 운영체계 확립으로 해서 최신정보 제공을 통한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제4조에 보면 군수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기본계획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개념으로서는 지역의 행정, 생활, 산업 등의 발전이나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내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보를 생성. 유통하도록 하는 지역단위 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장수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상위법에 위해서 99년 4월달에 제정을 해놓았습니다. 전라북도 기본계획수립 시군 현재까지 8개시군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15인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지역정보화의 선도자 역할을 할 마을별 정보화 지도자 교육을 년2회씩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별 2명씩 해가지고 14명의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입니다. 현황은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이 2000년 7월에 되가지고 핸디 사용자수는 402가 되겠습니다. 부군수 전결문서 전자결재를 실시했고, 군수 전결문서 전자결재를 금년 7월에 해서 현재 9월말 전자결재율은 67%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원활한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자료 업크레이드 하고, 스시템 교체는 인사시스템, 시군구시스템등 각종 행정업무 시스템 업무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서 서식 및 처리절차를 간소화 및 사용자 편의 위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시스템 운영입니다. 현황은 1단계업무 이미 2000년 10월에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 지적등에 대해서 11개분야가 하고 있습니다. 또 구 주전산기와 신 주전산기의 병렬 구성 및 운영을 합니다. 1단계 11개업무와 소프트웨어와 유지보수 체계 확립으로 안정적 운영 지원을 합니다. 추진계획은 2단계 업무입니다. 2003. 3월 예정으로 있어가지고 신규개발, 지역개발, 문화체육등 11개업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적, 재난재해 연계개발를 해나가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처리 서버 및 자료 연계용 XML서버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G4C등 타 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활용 체계 구축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공무원 해외벤취마케팅 활성화입니다. 과감한 인적투자로 자질향상 및 군발전의 내적기반을 제고하고 외국문화 및 행정체험의 기회 확대로 공직자 능력과 의식 배양을 목적을 두고 하게되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공직자 해외연수 현황은 2001년 20회 50명, 2002년 12회 40명이다녀왔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추진기간 2003년에서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80명 대상으로 해서 2003년도에는 40명, 이후부터는 각 60명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방식은 팀별 자율배낭여행으로 하겠습니다. 팀구성 및 여행 계획은 자율화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여행목적등 세부항목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고 지원사항은 심사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여행경비 일부 차등 보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5천만원 5년간입니다. 2003년 40명이 5천만원, 2004년도에는 각 60명으로서 7천5백만원씩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율적 계획 수립으로 참여자 열의와 목적의식 배양을 통해 효과 증폭이 기대되고, 접수. 선정. 출국등을 연중 정례화하여 의식개혁 욕구가 확산될것으로 보고 또 평소 관심분야를 주제로 설정할수 있어 견문습득에 유리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공무원 해외여행은 낭비적이라는 고정적 부정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스스로 여정을 만들어 가는 자율 배낭여행이므로 기존 여행 형태와 차별되고 새로운 군정발전 아이템은 공직자의 넓은 사고와 개인적 능력기반에서 창조되기 때문에 군정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인적투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홍보용 영상물 제작입니다. 주5일 근무 확대시행과 편리해진 교통망으로 관광 수요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담당부서별 홍보물을 종합적인 영상매체로 제작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문화와 관광, 특산품, 주요군정등 내용이 되겠고, 홍보용 CD를 제작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제작방법은 전문 영상제작업체 용역를 제작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료수집을 만들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군정홍보자료 수집은 유래와 논개, 특산물, 관광지, 토속음식등이 되겠고, 제작 기본안 결정은 홍보기획팀을 통한 기본안 및 내용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물 제작은 전문업체와 협의해서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영상물 배포 및 이용은 전국자치단체, 관광업체 등 홍보관련단체에 배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교육 및 래방객 군정홍보용으로도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영상물 제작비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마을별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장수군 출신 출향민에 대한 커뮤니티 서비스로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와 마을에 소장된 각종 정보 및 영농정보 서비스를 하고 특산품 생산 마을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을 할수 있도록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은 홈페이지 구축대상이 194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주요 서비스내용은 마을소재, 지명유래, 현황을 게시하고, 마을풍물, 자랑거리, 출향인사, 주요관광 및 문화재현황, 옛날사진과 현재 변화된 모습을 개조하고, 거주민과 출향민의 경조사 및 각종 행사를 게시를 합니다. 사람찾기 및 대화방 서비스를 해주고, 특산품 생산과 마을의 전자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줄 내용을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별 홈페이지 구축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별 2-3개마을 선정해서 시범운영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화상회의시스템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25개 실과가 되겠습니다. 설비구축은 시스템 서버 1대와 화상카메라 및 헤드셋 각 25대, 운영 프로그램이 1식이 되겠습니다. 운영절차는 사용자 교육을 해서 시험가동을 하고 정상운영 하는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화상회의시스템 서버 설치를 내년 3월에 서버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가능 클라이언트 설정은 내년 3월에 같이 하고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4월에 시험가동은 4-5월에 해서 정상 운영은 6월에 목표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5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구입 및 자료 업그레이드 4천2백만원, 서버 구입금액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원거리 회의진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빠른 정보공유 및 의사전달로 시간과 공간을 절약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가 있고, 대민 서비스 제공 수단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신속한 양방향 서비스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된 의원님께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군정에 가장 중심에 있어서 계획도 세우고 조정도 하고 이중에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제안제도 이것이 그렇게 응모자가 없다고 하는데 너무나 시상금이 작은 것 아닌가요?

그런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지 않고 무시한것도 있지만 저희들도 너무나 접수가 안되가지고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만은 마음대로 되지 않고 고민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작년도에 5건이 있었는데 이번이 채택이 됐습니까?

이번에 4/4분기 심사를 하겠됩니다.

심사를 합니까?

금년도에 안했던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학교에도 한번 공모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부실공사 이것이 실효를 거둘수 있게 명예감독를 임명했으면 감독원이 그 업무를 할수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한번 시설부대비라던가 수당까지 줄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방금 생각한 것인데 그래야 일당이라도.... 금년도에 이런 실적이 있었어요. 주민명예감독관 위촉을 해가지고 389건을 감독을 시켰습니다. 위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감독를 하다가 그 현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연락이 오냐하면 여기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전화가 오면 감독관을 대리고 현장에 나가서 지적해서 시정된 것이 16건이 있었어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12페이지 공직비리 척결 이것 어떤 사람이 비관적인 얘기를 하던데. 일류 역사가 있는한 비리는 안없어 진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문제 결말은 각자 사람의 품성까지 의식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군정주요시책홍보 홍보가 중요하기는 한데 행정에서 한 것은 그 취지를 알리는데 너무나 무게를 주고 그렇다 이런 얘기요. 주민들한테 좋은 정보도 주고 주민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서 너무나 배부량이 많지 않냐? 도저히 논개고을 푸른장수 발행 수가 짝수월로 1년에 6번이 나가다 이것이... 그래서 2천1백만원 나가고, 또 군보발행 이것은 월 2회씩 나가면 이것도 너무나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7백만원이고, 군정 동영상 홈페이지 이것도 영상물로 해가지고 1천2백만원이 나가고, 장수군 홍보용 달력 제작하는데 이것 제작하는데 총 1억2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너무 한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중복된 홍보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 홍보는 중복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다 중복이 되기는 됩니다. 군정 기획특집 홍보는 정기적으로 또 나가는 겁니다. 그중에서 논개 대축제 행사가 별도로 나가고 또 여기에 포함된 청정장수 관광홍보 이것도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어떤 중앙잡지라던가 그런 분야에도 계속 나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오면 여기에서 우리 특산품이라도 사가고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복합적으로 한번봐서 여러 가지 것을 볼수있게 그렇게 했으면 하겠다. 다시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여.

군보 발행은 중앙에는 관보해서 도보 시군은 시군부가 있듯이 법적 효력이 발생이 되요. 이것은 그래서 공문서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아무튼 효과가 있고 더 중복이 안되고 이렇게 해서 홍보체계에 홍보책자, 홍보 문안이 작성해서 했으면 홍보 각종 인쇄물이나 팜플렛이나 그런 것이 우리 관내 업자는 할 사람이 없죠?

있습니다.

지역 업체가 해서 경제가 좀 살아났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합니다.

안됩니다. 이것 전자결재는 공문서 전자결재이거든요. 한번 결재가 되면 다시 수정은 못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번더 강조해드리고 싶은것은요. 공문서 전자결재를 하기전에 불러서 얘기를 충분히 습득한 후에 싸인를 하면 상관은 없는데 모르고 했다 다시 수정해야겠다 해도 수정이 안되요. 이것은 왜냐면 보전년도에 따라서 문서가 분리해서 나가버려요.

25페이지 홍보용 영상물 제작하고 17페이지 군정주요시책 홍보 그것하고 중복되지 않나. 다시 계획를 세워가지고 홍보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물하고 영상물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주요시책홍보는 군정업무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홍보가 되는 것이고, 이 홍보 영상물 제작은 홍보용 CD를 제작한 것입니다. CD를 제작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나 관광업체라던가 홍보관련단체에 나눠줘서 우리 관내에 군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원님 김종열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열입니다. 공무원 해외벤치마케팅 금년도에는 40명 갔다왔고요. 지난해 50명 갔다왔고요. 혹시 다녀와서 좋은 제안를 했다던지 군정에 반영한 것이 있는가요?

군정에 반영한 것은 개별적으로 전부 예를들어 토목직이 갔다왔으면 설계부분에 전부 반영 이 됩니다. 그렇것을 반영하고 있고, 환경직이나 일부 기술직은 외국에 같다오면 우리 업무에 반영한것이지 군정에 딱 반영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업무 연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에 보탬이 되는 것도 있구만요?

많이 있죠....

이것을 달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나 모든 제도상으로 그렇게 다녀오게 되어있고 또 다녀와야 당연하지만 거의 그런것이 홍보 부족이던가 우리 군민들이 볼때는 안좋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제희들 의원들이 같다 온것도 대놓고 비판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보탬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군정주요홍보 여기에 홍보물을 제작하면 운송관계는 어떻게 한가요?

저희들이 택배로 관련 단체나 기관에 송부를 해줄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찾아온분들한테 드릴 수도 있고,

아니 군민들한테 나가는 것은 없어요?

마을 이장에게 줍니다.

우편으로 운송안해요? 그것을 이장들이 받아가지고 회관에다 방치를 해놓고 있고 주민들한테는 배부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었는데요 글을 모르는 분들이 배부해도 모르니까 그 부수만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자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러나 우리가 9,800여세대정도 되는데 우리가 10,000부를 해가지고 출향인사들까지 전부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1호당 1매 기준에서 나눠주는데 장수군 신문를 주면서 모른다고해서 주지말고 안다고 주는 것은 저는 불합리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 호당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들한테 너무 과중한 책임을 막기지 않느냐... 우편으로 할 수는 없느냐.... 그리고 아까 공사 11페이지 입회하는 감독관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까도 우리 강의원도 말씀을 했지만 그것 별 효과없어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전문성 있는 사람들 어느정도 기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감독관으로 해가지고 감독이 철저히 되게 해야지요 각 부락에 한명씩 해놓다고 해도 하나 효과없어요. 오히려 욕만 먹어요. 그리고 여러곳에서 나온 얘기인데 항시 공사 측량할 때 총 책임인 기획감사실에서 해가지가 꼭 부락사람들 측량할때에는 입회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꼭 지시를 해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에 있다가 여기 예산부처나 기획감사실에서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에는 안나왔는데 지역에서 보면 그 경운기 차량구라고 달아준 것 있잖아요. 행정에서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행정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다 찬성하고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닌데 차량구 달아주는 것 그것은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꼭 군에서는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세울 때 경운기 가지고 계신분들은 많이 달수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양종인 의원님

양종인입니다. 저는 간단한것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감독관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 마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측량을 했는데 마을에서 원한대로 한 개가 않됐어요. 그래서 다시 측량하고 해서 3번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마을 리장하고 위원장하고 참석을 해가지고 그 얘기를 충분히 듣고 측량를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습니다만은 그렇게 되기 까지는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측량을 하면서 동네사람 누구 누구 입회해서 했다. 사실상 알라보니까 사실상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행정적으로도 문제고 우리 마을사람들도 골치아픈 일이예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이 문제를 염두해 두어서 꼭 챙겨서 원활한 측량이 될 수 있게 기획감실시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군의회 들어와서 제 나름대로 제 홈페이지를 군 의회에서 하려고 했더니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못올려준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일단 군 의원이고 또 개인으로 보면 개인이지만 군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을 갔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의무가... 그러면 제가 제돈을 들여서 한 홈페이지만 군 의원이기 ��문에 홍보를 같이 해줄수 있지 않냐... 그런데 실장님께서 도저히 올리면 안되겠는가 이것을 한번 묻고싶습니다.

전산통계담당 제가 양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어차피 홍보를 하려면 우리 장수군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장수군 것도 전부 출력해서 봤더니 수정해야할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아니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개인이 만들어서 안된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부분만 수정하면 의원활동 할때까지 라도 쓸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수정한다면...

지적한 내용하고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군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그렇게 군청에서 막을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개인 홈페이지 가지고는 홍보가 좀 더되고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에 대해서 나와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제안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제안제도가 채택이 어렵고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혹시 채택된 제안제도가 있으면 우리 군의원들이 알면 안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흥섭 의원입니다. 정원이 6급이 7명인데 5명밖에 없는 이유는 왜그래요?

전자직이 티오는 있지만 현원이 지금 없습니다. 인사발령을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지금 6급 계장 밑에 6급이 있도록 되어있어요. 이게...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 6페이지에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 했는데 행정업무 자료제공 요구자료를 성실.정확이 답변하신다고 그렇게 유인이 되어 있는데 회계나 기획이나 관계없이 구분않고 해주시겠죠...

예. 당연하죠...

예산서는 법적으로 제출기한이 있습니까?

예. 11월 20일까지 입니다.

11월 20일까지로 되어있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우리 PC교체에서 80대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폐품 처리해서 재무과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다른 시군보다 직원들 수준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되요. 우리 군의 수준이....

저희들도 지난 280명를 11월 7일날 백화여고 전산실에 가서 컴퓨터 직능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 방법도 좋아요. 전주에 뒤지지 않게 우리 군청 직원도 그런 수준까지 끌어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격 현황은 정원수에 대해서 33%정도 자격를 전부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우수한 편입니까?

인근 시군 자치단체하고 어떤 정도로 비교를 한다면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기획실장으로 부임한지 몇 년됐죠..

지난 해 10월 4일자입니다.

그러면 1년 4개월 정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서 군전체를 가지고 관리하고 중심적 체계에 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공무원들은 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봐요?

물론 기대 수치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자기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어떻게 보면 정말 공직자로서 정말로 군정이나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있는 부서도 있고 직원도 있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야될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듣는 얘기에 의하면 장수군청 공무원 더 정신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발굴에 있어서 우리 부존자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이 국도비 보조 발굴사업 최선을 다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전적으로 책임지어야 할 문제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국도비 보조사업 발굴이라던지 신청을 했을 때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의회의견도 청취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까 1년 4개월정도 와가지고 국도비라던지 이런 사업을 가지고 신청를 지금 했습니다라는 보고를 한번도 못받은 것 같아. 나 없을 때 혹시와서 얘기 했는지는 모르지만... 특히 승마장 같은 경우 예산를 장수승마장이나 국제 승마장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그 사업 예산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고난 뒤에도 그런 정도의 계획서를 가지고 위치는 어디고 사업예산은 얼마를 요구 했고 그런 것들을 왜 한번도 설명을 못하냐 이얘기여...

저희들이 물론 승마장 관계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발굴해가지 올해도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물론 추진하는 처음 단계에서부터 의원님한테 협의회 보고를 드린다고 했었는데 보고를 했다가 또 에산이 확보가 안되거나 그렇게 되면 허위보고가 되겠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할말은 없지... 그러면 결과가 다되어서 보고가 된 뒤에야 의회와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것과 똑같여... 이런 우리가 국도비를 가져다 사업를 발굴해가지고 국도비를 요청하려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예를들어 도비를 해서 이 사업과 역할을 같이해서 이 사업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될수 있도록 해주십오. 왜 못하냐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교부세도 그래요. 특별 교부세도 가져오면 어떤 부서에 이사업에 써야겠습니다. 해야되는데 작년도 특별교부세 받아다가 쓴 것을 보니까 정말로 형편성를 고려하지 않는거여.

특별 교부세는요 지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변경할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내년도부터서는 그런 어떤 국도비 발굴 사업이든지 어떤 계획를 세워서 중앙이던지 도에갔다 했을때에는 그부분은 좀 지켜보자고.

네.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계획 내실 운영에 있어서 내년 수정 보안을 통한 연동화로 탄력적 제도 운영 이게 정말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냐면 와룡휴양림 들어가는 통로가 한군데 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떨어져. 어떤 상황이. 그리고 또 와룡휴양림은 여름철에 들어가는 피서객들이 더 많아. 그러기 ��문에 통로를 좀 많이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와룡리 장수간, 장수 와룡리간 농어촌 도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연동적으로 탄력적으로 바뀌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어떤 중장기 계획에 이어서 한번 정하니까 매년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 보다는 연동화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주에 의원님들께 드려서 충분한 검토를 하실수 있도록 지적을 하실수 잇도록 미리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꺼 받아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로 상기지방자치단체장 또 4대의회 왔기 때문에 집행부로서 많은 변화를 주기 위한 기획감사실에 입장에서 주도적인군 전반적으로 변화를 하려고 하니까 특수시책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특수시책이 과연 이렇게 많이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냐? 또 공무원 해외 벤치마케팅도 자치행정과에서도 저거 생산적인 행정수행한다고 해가지고 배낭여행 해가지고 거기도 예산이 5천만원 세워져 있어. 그것하고 이것은 무슨 관계가 있는거여.

그것은 저희들이 비롯한 것은 하나로 묶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 실장님!. 도의원과 군의원 또 군수와 우리 실장님 부군수등 해가지고 일년에 시책발굴를 위한 모임 자체를 또 정기화 시켜야되요. 그런데 전혀 안하시더라고요. 계획에는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번이라도 어떤 사업을 갔다가 우리가 구상도 하고 또 추진하는데 있어서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가지고 힘을 쓸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요.

우리 군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세미나 씩으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민 제안제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법를 연구하시고, 그리고 부실공사 사전예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공사를 통합해서 하니까 부실공사가 예년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들 감사계통을 통해서 본 결과는 상당히 부설공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현지 공사방문때 지적사항하고 시정 측구을 하는 그런 영향이 많이 있고, 또 저희들도 감사부서를 통해서 사업장 많이 현지확인을 시켰습니다. 시킨결과 상당히 시정이 많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도 거의 부실공사가 적결이 된다고 할 정도로 공사현장에 가면 상당히 전광이 잘 제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얘기할 때 누가 공사를 했는가 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표기를 하자고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읍면단위에 가서 얘기를 하면 과거 같은 형태로 공사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왜그런가요? 이런문제는 있더라고요. 공사가 건설과에서 통합시스템으로 하니까 좀 늦어져요. 제대로 발주가 안되요. 그래가지고 금년에도 엄청나게 지금 발주할 공사가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것이 대안이 있는가 해서 전라북도 자료를 전체적으로 뺏더니 두군데 사업장만 지금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자격자에 한해서 공사발주를 하고 있고 또 면에서 토목직이 있는데가 세군데고만요. 다른 데는 합병을 시켰구만요. 지금 이런 추세로 간단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런 방법으로 갈려고 하면 무슨 보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까지 하니까 이 문제는 검토를 깊이있게 진단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한번 담당공사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않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17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마.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류기홍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상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방향과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의정지표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이며, 의정방향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지의정, 군민의 소득을 올리는 경영의정, 사랑이 넘치는 군민 화합의정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시책으로는 알차고 효율적인 회기운영,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원연수 및 업무연찬,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의정홍보, 의원화합분위기 조성, 청결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사정비 순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차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입니다. 계획성 있는 회기운영으로 의회의 역할과 능률성 제고와 효율적인 의회운영으로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법정회기일수는 정례회 35일과 임시회 46일해서 총 80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례회 년2회 35일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7월 10일운영하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달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운영은 월평균 1회정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25일, 하반기 20일에서 총 45일을 임시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특위와 예산.결산 특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질문 및 5분 발언제 운영해서 군정질문은 정례회의와 임시회때 2회를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임시회 5분 발언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효율적인 회기운영 및 공개의정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운영입니다. 각계 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토록 하고 민원 및 군민의 애로사항을 군민의 입장에서 해결 노력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주민과 대화 및 현지확인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지활동은 4월과 10월 년 2회를 걸쳐서 주요 건설사업 및 주민 소득지원사업장를 현지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정, 건의 민원에 대한 현지답사로 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정,건의,탄원등 집단 및 개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지답사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직능단체에 대한 간담회를 년3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역주민 등 15명 내외초정해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상담실 운영의 내실화해서 반드시 상담일지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론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 간담회 운영 내실화하고 각종 행사 및 간담회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원연수 및 업무연찬입니다. 군민을 위한 봉사를 위하여 연구.연찬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타 시군의 의회 및 자치단체의 수범사례 지역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게습니다. 의원 연수 및 세미나는 비회기중에 2, 3일 간격으로 년3회 정도 전문 의정연수기관과 시군 의회협의회 추진기관에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8, 9월중 2주간에 걸쳐 PC 및 인터넷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시군 비교견학 및 문화탐방을 위해서 년3-4회정도 선진의회 및 관광명소, 전국단위 문화행사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과 직원활동 연찬회를 3-4월과 9-10월에 년2회정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 수범사레 탐방 해외연수를 위해서 3월 또는 10월중에 유럽 또는 기타 국가를 순방토록 하겠으며, 이에대한 방법으로는 자매결연 시군인 진해시와 함양군이 함께가는 방안과 2개조로 편성해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의정홍보입니다. 의정활동의 신속한 홍보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충실한 민의의 대변 역할 홍보로 신뢰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의회 소식지는 년2회 설, 추석 명절전에 각 10,000부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안내책자를 3월중에 500부를 발간해서 의회 방문객 및 타시군 방문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론매체에 대한 활용 홍보로서 지방지 7개사에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사항을 수시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홍페이지 및 기타 홍보사항에서도 수시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사항을 수시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가 되겠습니다. 의원 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의원님과 사모님 생일 찾아주기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축하 화환 및 축하 메시지를 의원님들의 공동 명의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년초에 한국통신과 사전에 예약토록 하겠습니다. 의원과 직원과의 극기훈련은 10월중 년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관내 장안산. 팔공산. 남덕유산에 등반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과 직원과의 체육대회를 년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사정비입니다. 노후화 된 시설 개수로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원 사무실 및 민원상담실 정비를 8월중에 실시해서 의원 개인별 칸막이 설치와 벽체 및 천정보수, 집기교체, 전용 회의장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역대 의장님 사진 제작을 3월중 게첨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 청사 환경정비를 위해서 의장실 현황판 정비 및 의정 홍보판 사진 게첨등에 2백5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기홍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체의 설명을 들의셨는데 아무레도 우리 집행부에 변화와 개혁을 해라 그리고 더 잘하라고 촉구를 합니다만은 우리 의회부터 변화를 안할라고 그러는것인지 또 고정 및 틀에서만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있게 이 시간을 통해가지고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김흥섭 의원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7월에 의원들이 바뀌고 또 과장들 인사가 있고, 직원들 인사가 있었는데.... 과장이나 전문위원이 교육이나 휴가를 갖다오면그동안의 먼일 없었냐. 정도를 직원들한테 물어볼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직원들은 부재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의원들하고 관계되는 것. 그런데 의원님이 무슨 자리 외출을 내고 휴가중에 또 그런것도 직원이 보고를 하지 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문위원이나 과장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것도... 이상입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한테도 같이 책임이 느껴지면서 겸요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과거에 해왔던거야 비교를 해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기분 나쁘게 들을수도 있지만 상당히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원활동에 편한게 또 어떤 순발력을 가지고 그때 그때 대책을 안해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시스템의 활성화가 안되고 다 나름대로 각자 위치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의회사무과가.... 그래가지고 누가 하더라도 그런 제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정체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깊이 있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자리를 통해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나로서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뒷받침에 다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외에서 일어나는 공적인 군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것이 사무과 직원들이 알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 시책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2003년도 시책보고 청취에 건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지난 5일간 군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혼신어린 노력에 감사드리며, 내일은 군정질문을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를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