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제11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발의한 전한구의원입니다. 지방자치발전과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12월 정례회 기간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중 농산물양허안개선건의문 등 2건의 건의문채택의건을 처리하고자 본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앞에서 설명드린 안건들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11월1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회기 첫날인 오늘은 회기결정의건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건의 건의문채택을 처리한 후 11월15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기 마지막날인 11월16일에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산물양허안 중에서 포도의 계절관세품목 지정에 대한 개선건의안을 발의한 최동춘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 10월20일 우리 정부에서 칠레와 협정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즉 ＦＴＡ에 따른 농산물양허안중에서 계절관세품목으로 지정한 포도를 자유화 예외 대상품목으로 전환시키는 농산물양허안으로 개선시켜서 자유무역협정체결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열악한 농촌환경에서 포도를 주 소득으로 삼아 농업을 천직으로 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큰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의회차원에서 국회와 외교통상부 그리고 농림부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군은 현재 포도작목을 주 소득으로 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통적인 농업지역으로서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설피해와 태풍수해피해 그리고 농산물가격폭락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체결과 관련한 과수품목양허안에서 포도만을 계절관세적용품목으로 설정한 협정은 농촌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본 협정체결의 극대화된 시행효과를 위해서 포도를 계절관세 품목에서 자유화 예외대상품목으로 전환하는 농산물 양허안으로 개선하는 것이 원칙이며 둘째, 나라의 경제성장과 함께 자금농시대에서 상업용시대로 바뀐지 불과 30년만에 농업의 국제화, 개방화라는 거대한 파고를 맞으면서 우리 농촌의 현실은 값싼 수입농산물에 밀려 설자리를 차츰 잃어가고 있는데 본 협정의 체결로 포도수입이 현실화되는 실정에서 전국 포도생산량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주산지인 우리군은 칠레산 포도가격이 국내산의 1/4수준이라는 점과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무관세로 포도수입이 이루어질 경우 저장성이 강해서 6～7월까지 저장과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은 우리 농가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으며 이에 이어서 전 과수산업이 붕괴될 것이 확실시 된다는 점에서 계절관세품목인 포도를 자유화 예외품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은 정부의 입장에서 정부는 농업인의 입장에서 정책을 재조명할 때 피해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인류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인, 먹거리생산공장인 농촌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계절관세품목인 포도를 쌀, 사과, 배와 같은 적용범위품목에 포함시켜서 우리농산물 양허안에서 예외될 수 있도록 개선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은 올해 닥친 태풍 루사의 피해를 딛고 일어서서 쾌적한 농촌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하천의 국가하천지정을 위한 건의안을 발의한 민정호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강고유하천인 충남 금산군 경계에서부터 심천면 초강리의 금강고유하천과 초강천과의 합류지점까지 26.3km는 현재 지방1급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어 충북도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특히 2001년도 12월24일 다목적댐인 용담댐이 준공됨에 따라 댐하류지역의 홍수통제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용담댐 하류와 대청댐 상류의 위 구간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 댐과 연계한 종합적인 치수대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1급하천으로 지정돼 있는 금강고유하천 충남 금산군 경계에서부터 심천면 초강리까지 26.3km를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용담댐 하류지역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치수대책을 수립하여 상습적으로 수해를 입고 있는 댐 하류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은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신 사항으로서 상습적으로 수해를 입고 있는 우리지역의 수해예방을 위해서는 국가하천으로의 승격이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