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한영택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한영택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면 출신 한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로 도약하는 새 영암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철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 있는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의문시되는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군민들의 애로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는 것을 먼저 밝혀 두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민의 날과 축제를 겸해서 치르고 있습니다. 면민의날 축제 행사비 지원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서별 낙찰차액 사용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9년부터 2002년까지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 용역비와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실내체육관 냉․난방시설을 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며 언제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서호면 엄길리 문화재 보호구역 내 사유지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군 우수선수, 도 우수선수에 대한 문화공보과와 자치지원과에서 인재육성기금과 선수수당 지급 내역 및 지급 기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일곱 번째, 금정면 국사봉 아래 쌍계사 발굴조사와 국사봉에 갈대밭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 번째, 사행심 조작 오락기 및 불법티켓다방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관내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과 물리치료사가 몇 개 읍면에 있는지 없다면 언제쯤 설치해서 우리 면민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정부에서 권장하는 납골묘 설치 실적과 집행내역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태풍루사로 인한 피해액 및 보상내역과 관내 감 재배농가의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숲 가꾸기 사업 현황과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임도개설을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오폐수, 축산폐수 배출업소와 수시․정기점검 내역과 행정처분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불법건축물 일제조사에서 위법 사항과 고발조치 사항,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서면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사회단체 풀보조금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신북상수도 관로매설 및 추진상황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관내 가로등 관리대행료 및 신규설치비, 이설비, 램프교체비 집행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2001년부터 2002년까지 농로사리부설 및 포장, 용수로 정비현황과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우리군의 관문인 국도13호선 외곽도로 읍 진입로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노폭이 축소되어 사고위험이 매우 크고 영암 이미지를 손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경위와 이후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적공사에서 도포식당간 구간은 언제쯤 착공과 개통될 것인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암~학송간 농어촌도로 총 사업비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고 많은 예산을 들여 신설한 이유는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한번째, 관내건축허가를 득 후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가 중단된 현황을 밝혀 주시고 이후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두번째, 옛 부군수관사 철거와 주차장 설치사업비 내역과 이후 주차빌딩 설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세번째, 금년도 주요 인․허가중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개발행위 건수는 몇 건이며 이중 민원제기 건수는 몇건인지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네번째, 2002년 영암읍주민자치센터 이용실적과 추후계획에 농촌 특수성을 감안하여 인구가 적은 면을 선정하여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영암포럼 주제와 저명인사를 어떻게 선정하여 매월 군민의 참여율을 높일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택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천민웅입니다.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부터 2002년 사회단체 풀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억7천3백만원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의보조금의 지급대상 범위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한 정액보조단체이외의 사회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목적과 사업규모,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지원내역은 37개 단체에 1억6천7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02년도에는 10월말 현재 30개 단체에 1억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에 사회단체에 37개 단체에 1억6천7백만원을 지원하셨습니다. 2002년에는 현재까지 30개 단체에 1억4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30개 단체만 하고 앞으로 7개 단체는 행사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후계획이 있어서 앞으로 집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니까 바랍니다.

앞으로 사회단체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이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체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사업의 성격과 사회단체의 임원의 구성, 인원수 또 사업규모 등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7개 단체에는 행사계획이 아직 없어서 집행하지 않고 이후에도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까?

앞으로 여타 사회단체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 검토하여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0개 단체의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불필요한 행사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자료에도 첨부되었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감사자료를 점검하니까 32개 단체로 집행내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37개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5개 단체가 증가되었는데 어느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풀보조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균형이 안 맞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실장님께서는 고려해서 형평에 맞게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너무 많이 집행된 곳 적게 된곳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분류합니까?

주무 관련부서에서 지원요청을 받으면 지원요청 받은 주무부서에서 예산만 우리 예산계에서 총괄하고 주무부서에서 결심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합의해 주고 여러 가지 정황은 주무과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의 보조역할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포괄적으로 집행하실 때 각 실과소에 신경 써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5개 단체가 늘어난 이유는 어떤 단체가 늘어났습니까?

2001년도에 지원된 내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 감사자료에 개별적으로 나열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단체가 중복된 것을 1개 단체로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개단체에 운영비를 분기마다 1회씩 지원한 것이 있는데 1회에 1개 단체로 했는지 다시 점검해서 자료제출과 동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시 특정단체에 과다 지출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2001년도 풀보조금 집행액수와 행정감사 시 금액하고 방금 질문 답변하신 2001년도 지원액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2001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1억7천3백만원이라고 보고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금액이 다릅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체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일이 추산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확인 못했고 다시 점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가 영암군에 몇 군데에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다음은 임의단체지급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경상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행정동우회에 분기별로 운영비로 300백만원씩 2001년도에 12백만원이 지원되고 2002년도에는 일부 분기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은 몇 명이며 영암군정발전을 위한 시책이나 기여한 공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요원으로 위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군정 시책이나 각종 홍보활동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직접 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부서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동우회 구성은 15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12백만원에 대해서는 구성인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우리와 관련되는 행정기관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군 행정에 대해서 잘 알고 홍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임의보조단체로서의 지원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느 조직보다도 물론 농업인 단체에는 더 지원되어야 합니다만 여타 다른 단체보다는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상황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과다지출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물론 임의보조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차라리 정액보조단체로서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각종 단체에서 신청하게 되면 어떤 지급 기준에 의해서 사업목적이나 규모, 타당성을 검토해서 실무부서에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에 의해서만 지급하지 말고 돈이 집행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현재 임의보조금 결정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보조기관의 설명을 듣습니다마는 결정은 군수님이 하십니다. 예산집행사항을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데 이미 통과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서 집행하는데 다시 기구를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의 운영비나 행사 지원금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단체에서는 단체의 자본금도 없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지원방향이 행사에 많이 치우쳐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경상경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금 박영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실에서 임의보조금이나 풀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떤 단체가 성립되어 가지고 군수님이 집행한다고 하는데 모든 단체들이 압력단체가 되어 가지고 요구할 때 들어 줄 수도 없고 안 들어 줄 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서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봉입니다. 금정면 출신이신 한영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군수관사 철거 및 이후 주차빌딩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주차민의 불법 2000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연도인 2002년도에는 18백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실시하여 12면을 확보하였고 2003년도에는 별관청사 앞 노인복지회관을 철거해서 주차장 5억8천만원으로 민원인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3년도에 옛 노인복지회관을 철거하여 철골조로 주차장 60면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노인복지회관이 몇 평이나 됩니까?

397.75평방미터입니다.

그 대지에만 하실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관 앞까지 점유해서 할 계획입니까?

거기에만 할 계획입니다.

출구와 입구가 어느 촉 방향으로 나오겠습니까?

의회 앞을 터서 출구를 만들 계획입니다.

옛부군수 관사를 철거해서 18백만원을 들여서 주차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전혀 편입이 안됩니까?

예.

2층으로 한다고 했는데 노인복지회관 터가 1층으로 낮습니다. 거기에서 2층으로 올립니까?

군 노인복지회관에서 2층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지금 지대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한층만 더 올려서 할 계획입니다.

1층을 더 올리면 어떻습니까? 철골로 올리기만 하면 주차 확보면이 1, 2층에 60면인데 한층만 더 올리면 90면이 확보됩니다.

지금 2층으로 해 놓아도 3층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복지회관이 지금 한 층이 됩니다. 거기에서 1층만 더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예,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설계는 예산이 확보된 후로 할 계획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보충 질문하기 전에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전에 주차장 부지와 관련해서 오복식당을 매입해서 노인복지회관과 연결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골조 시설에 58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군자산도 취득할 수 있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오복집을 군에서 매입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같이 합니다. 그런데 매입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비싸게 부릅니다. 외부에 발표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안으로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5년 전부터 시행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외부에 발표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억8천만원에서 2억원이 더 들면 거기를 매입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복집을 매입하더라도 거기에 주차장을 시설해야 합니다. 도난방지를 위해서 CCTV시설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복식당은 표면적으로 계획을 노출하지 않고 암암리에 절충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는 3대 의회에서도 누차 거론된 사항입니다 마는 김기창 동료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선관위가 이전되어야 오복집 문제가 얘기될 것 같은데 선관위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선관위는 저희들이 선관위 땅이 교동리와 회문리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춘양리에 있는 농촌지도소 옆 부지와 교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땅을 교환해 주라고 하기에 땅만 교환해 주고 거기에 선관위신축계획이 서지 않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축예산을 확보해라 그래야 우리가 교환해 주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이 없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말씀인데 선관위에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군에서 나서가지고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도와준다든가 해서 이전되도록 해야지 선관위에서 말로만 예산 세우겠다 해놓고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적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감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서 그 부분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말 나왔으니까 군수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사정을 말하면서 협조공문을 띄우겠습니다.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너무도 중차대 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본인은 좀 생각을 달리 해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인복지회관 건립한 지가 과연 몇 년이나 되었는가 크나 큰 건물을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철거하고 국비든, 군비든 간에 예산투자해서 건립했는데 그것을 부숴 버리고 거기에 주차공간을 만든다 오복집을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만들자고 하는데 본인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시간을 멀리보고 미래지향적인 시설투자가 중요하지 않느냐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투자하려면 우리 청사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군민과 공무원들 측에서 앞으로 멀리 내다보고 청사가 과연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는가 주고받는 소리가 많습니다. 오복집 매입이 현실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몇 년만 지나면 이런 돈들이 전부 헛되이지 않느냐 그래서 언젠가는 옮겨야 할 청사이기 때문에 주민여론도 청취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의논해 보았으면 하는 충정에서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회관이 건립한지 13년 정도 되었는데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군청을 이전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공간을 해 놓아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됩니다. 군청을 이설하지 못할 바에는 여기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증가되고 차량이 늘어나면 공간을 다시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심도 있게 의논하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길제입니다.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사업별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사업별 낙찰차액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1월9일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추진중인 사업 낙찰차액 발생은 22건 3억7천5,557천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23,450만원, 도비가 1,200만원 군비가 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업별 낙찰차액 사용 내역은 8건에 3억7천5,55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낙찰차액 발생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장을 넘기시고 사업별 낙찰차액 사용 내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은정 정비공사로 낙찰차액 3천만원을 호은정 배수공사와 진입로를 정비하는데 사용했고, 대동계사 정비보수공사 25백만원은 주변화단하고 담장, 성터를 230㎝ 더 해 주도록 요구해서 예산하고 담장하는데 1억원을 사용했습니다. 서호사 정비공사는 대문간하고 화장실을 정비하는데 5천만원을 추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구림마을 종합안내간판 설치로 해서 45백만원, 그리고 왕인박사유적지 주변사업 정비공사 왕인공원토지 보상금으로 51백만원을 사용했고, 남해당지 석축바닥 박석하는데 16백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냉․난방 시설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며 언제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실내체육관 경기장 면적은 600평, 관중석이 2,이고 수요인원은 좌석 254석을 포함해서 35백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난방시설이 없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광주염주체육관을 보니까 약20억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가동은 거의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냉․난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5억원이상이 듭니다.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설치의 필요성이 있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군의 경우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런 해남군도 냉․난방기를 설치했어도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호면 엄길리 문화재보호구역 내 사유지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재는 지방기념물 제82호인 엄길리 지석묘의 문화재보호구역은 5필지 1,285평방미터가 지정되었는데 그중 교회 소유 토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곳 사유지에는 노후된 교회건물과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의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사유지와 노후교회 지장물을 매입하여 추경에 7천만원을 확보해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거쳐 10월19일 협의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가 이주하게 되면 거기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코자합니다. 여기는 준도시취락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군 우수체육선수 관리수당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하고 도우수선수, 군 체육선수가 총34명에 월55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학생은 13명이고 도 취업선수는 7명에 10,367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로 안은 학생숫자인데 자치지원과에서 인재육성금은 군 조례에 의해서 우수체육선수 학생에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도 체전에 우수한 성적을 내고 저희 군으로 명예를 걸고 뛰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출신이 아닌 선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한영택 의원님께서 금정면 쌍계사 개발 및 국사봉 갈대밭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면 남송리 소재 쌍계사지는 석장생 1기만이 지방민속자료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나다. 군 복원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사찰을 개발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차원에서 개발한다면 군에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사봉 등산로와 갈대밭 조성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더 자세한 설명은 환경녹지과 보고하실 때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행심 조장 오락기 고발해 조치 결과입니다. 우리 군에는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게임장은 14개소입니다. 일반게임장 12개소 청소년 게임장 2개소입니다. 이에 대한 단속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2회실시 했고 자체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고발된 건은 없습니다. 참고로 다방에 설치된 것은 보건소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입니다. 문화공보과의 사업비가 전체 국도비 사업비입니까?

자체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냉․난방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과장님이나 누구나 느낄 겁니다. 물론 5억 예산이 없어서 검토만 하신다고 했는데 체육관을 전체 7만 군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2004년이라도 확보한다는 것이 아니고 검토만 하겠다고 하니까 2002년도 하반기에 몇 개 행사가 치러졌으며, 거기를 몇 명이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실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얼마 전에 가야금 산조하면서 난방기를 이틀간 사용하는데 5백만원을 들여 대여했으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은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군수님한테 설명드리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3만명 이상의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어요. 매 행사 때마다 부채는 수없이 나눠주고 있어요. 그 부채를 몇 개나 제작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행사 때마다 부채를 지급 받아서 시원하게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 거기에 내부에 설치를 못하더라도 점심 식사할 때 이용하는 복도 천장에 선풍기라도 붙여 준다면 행사마치고 식사할 때라도 시원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에 선풍기라도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은 없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입니다.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그것도 거짓답변입니다.

다음은 서호면 엄길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사유지 5필지중 교회가 1필지입니까? 행정감사자료에는 2필지로 되어 있었는데요?

2필지가 맞습니다.

땅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교회건물하고 지장물이지만

321번지에 교회건물이 들어 있고 나중에 한 필지만 매입해 놓고 보면 예산이 적다거나 한 필지가 매입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 매입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세워서 매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회추경에 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체육선수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군 체육선수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해서 우수선수나 인재육성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 체육 우수선수는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은메달 이상 획득한 선수에 한해서 취업선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전부 우리 군 대표로 출전합니다.

도 대표는 매월급여를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지역 출신들입니까?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우리 지역출신입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되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 대표선수가 어느 소속에 속해서 뛰고 있습니까?

개인별로 훈련하는 사람도 있고 소속으로 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궁도와 사격은 한번이라도 훈련장소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씨름하는 대불대학은 가 보았습니다마는 궁도나사격은 도협회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군 대표로 사실 현지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수당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위문겸 격려차 어디에서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 가서 음료수라도 사 가지고 가서 고생들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선수하고 식사라도 해본 적이 없지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마는

혹시 그분들을 격려하고 우리군은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더 훈련해서 1등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계사는 답변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행심 조장 오락기는 제가 문화공보과에 낸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도 답변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체육인에 몸담고 한평생 체육을 사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체육에 대해서 가장 중대한 문제를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순위개념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도민체전에서 상위 입상하면 우리군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혜택은 없습니다마는 명예입니다.

위상이나 기상, 자존심에 의해서 상위 입상하려고 하는 것이네요! 상위 입상에 대한 대가도 없는데 우리 군은 자존심과 위상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출전해 가지고 군 예산을 소요시키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군요. 그렇다면 아무 순위에 상관이 없으니까 취업선수등용에 대해서 우리군 출신들은 우리고장 출신이기 때문에 와서 뛰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마운데 그외 자존심을 위해서 외지사람들에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취업을 시켜서 우리 고장 사람이 아닌 사람을 취업시켜서 돈을 지출할 수 있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공직자와 군민들이 심도 있게 토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엄길리 문화보호구역내 사유지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교회와 협의하여 매입하였는데 과장님과 실무자 여러분께 서호면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24년이 지난 지금 조상의 숨결이 살아있는 문화유산을 탐방객들에게 주변정리,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서호 화소, 청용 몇 군데 위치와 보전 가치가 많은 문화유적지가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찬윤입니다. 한영택 의원님께서 21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건축허가를 득한 후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가 중단된 현황을 밝혀 주시고 이후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내용은 내일 질문 예정인 김승일 의원님의 질문 내용과 비슷하여 오늘 일괄 답변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내일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1983년부터 2001년 4월30일까지 관내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하지 않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167건입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건축 및 개발행위 미준공처리 계획에 의거 현재 허가대상지 별 현지 출장조사 중에 있는 바 조사완료 즉시 유형 별로 구분해서 금년 말까지 건축법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처분 계획으로는 건축법 8조8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은 내용에 의거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69조1항에 규정에 의하여 시정 등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있는 건축물은 건축공사 완료 즉시 사용승인을 득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한영택 의원님께서 23번째로 질문하신 금년도 주요 인․허가중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 개발행위건수는 몇 건이며, 이중 민원제기 건수는 몇 건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인․허가 처리결과는 농지전용허가는 2002년 1월31일 현재 36건을 접수해서 허가를 3건 조치하고 불허가 2건을 처분했습니다. 산림훼손허가는 25건을 접수해서 허가 24건이고 불허가 1건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103건을 접수해서 103건을 허가 처분하였습니다. 인․허가 처리관련해서 민원은 미암면 채지리에 허가된 화약고 저장고 설치에 관한 건이 산림훼손허가와 농지전용허가가 병행해서 들어왔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3년부터 2002년 4월30일 현재까지 167건입니다. 그러면 2001년 이전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사실 2001년 이전 것이 많고 2001년 것이 12건입니다.

155건인데 그 이전에 건축허가를 해 놓고 착공하지도 않고 있는 것은 그 기간이내에 허가를 취소하게 됩니까? 현재 155건은 지금까지 허가가 유효되어 있는 것입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행정처분하지 않으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았더니 창고가 16건, 사무실로 68건, 동물관련 시설이 축사․우사 7건, 종교집회시설이 5건, 주택이 23건, 숙박시설이 23건, 저장처리시설이 4건, 공장이 14건, 교육․훈련․복지시설 3건, 공동주택 1건, 기타가 1건입니다. 건축허가가 미착공된 것은 1년이내이고 착공이 되면 착공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완공할 수 없다고 하면 허가 취소해야 되는데 일단 착공한 경우 허가 취소했을 때 개인부담하고 원상 복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착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거의 못 대고 있는 형편입니다.

착공해 가지고 연기신청은 안 해도 됩니까?

계속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허가 취소를 안해도 됩니다.

허가자가 건축허가를 내서 착공해 가지고 1년 이내라든가 준공기간 내에 연기신청을 안 해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1년이내에 착공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허가 취소해야 하는데 착공 후에는 그 사람이 계속 건축물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허가자의 의지가 중요하지 연기 신청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그 관계는 서류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착공 안하고 허가 취소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167건 중에서 현지조사가 60%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준공 처리해 준 것이 21건, 취소가 11건입니다.

1년에 허가만 내놓고 착공하지 않고 조사기간은 1년에 1회입니까?

2000년11월에 종합민원처리과가 생겼습니다. 올4월에 준공 안된 부분을 처리하려고 조사해 보니까 83년부터 지금까지 몰려 있어서 올해 종합적으로 조사하려고 합니다.

건축관련위원회가 없습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2년도 자료는 제가 요청했는데 답변자료를 받고 보니까 현재 조사중입니다.

전체적인 대상물 조사는 완료했고 현지를 가보아야 허가 취소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늦어서 연말까지는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조사해서 군정질문하고 같이 겹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읍면 인․허가 주요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개발행위인데 농지전용은 어느 부서입니까?

허가는 우리 부서입니다. 원민원은 다른 부서에서 해도 허가사무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어제 이진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불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지 않아서 묻는 겁니다.

반려하고 불허가를 혼동해서 제가 답변을 잘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정정하려고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호 김기창 의원입니다. 국가산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 내에서 불법사항이 발생하고 행정에서 방치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허가관계만 관계되고 불법건축물은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영택 의원 질문 내용이 있어서 본의원이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 허가취소 사항이 1년이내로 한다고 하는 대상을 2001년도 4월30일 현재로 하지 말고 2001년 10월말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1년 4월말로 하면 167건인데 10월3일까지로 하면 건수가 더 많을 겁니다. 허가 받은 내용하고 공사완료부분이 나와있을 겁니다. 대불산단 내에 한국열관리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문제가 있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당초 본 회사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경매로 받았어요. 인천에서 회사가 이전해 오는 과정에서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시공자와 감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전에 시공했던 감리자가 맡지 않기 때문에 준공검사처리를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인천에서 이쪽으로 옮겨야할 급박한 상황이어서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1차로 퇴거명령을 했습니다. 잠시 퇴거 명령했다가 나중에 다시 사용하니까 민원이 제기되어서 강제 퇴거명령을 1,2차에 했습니다. 그후로 퇴거를 안해서 강제집행금을 부과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또 이의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사법기관에서 다퉈보자 해 가지고 고발 조치해 놓았습니다.

국가산단이 모범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행정에서 방치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허가를 내고 했다면 강력하게 행정 조치하는데 나중에 경매를 받아서 온 업자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시공자가 바뀌고 감리자가 바뀌다 보니까 그 사람 의지와 상관없이 일이 지연 처리되고 또 우리 관내에 사업을 하는 분한테 강력히 처분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좀 지연된 것뿐이지 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회사의 차후 조치사항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호입니다.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납골묘 설치 추진실적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 법률이 2001년 1월13일자로 전면 개정 시행되면서 매장위주의 장묘문화에서 화장 및 납골위주의 장묘문화로 전환하여 국토잠식을 최소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런 법 개정 취지에 따라서 2001년도에 가족묘 납골 설치 희망자를 조사해 가지고 도비 1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 등 총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기당 400만원을 지원해서 5기를 완공했습니다. 2002년도 사업으로는 1기당 5백만원을 지원하고자 도비 1천만원과 군비 55백만원 총 6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 현재 4기를 완공하여 총 162기를 안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잔여 9기중 4기는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신청자가 기 신청했다가 포기한 5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기 설치된 4기에 대해서 2천만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4기는 설치 완료되는 즉시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아직까지도 대다수 주민들은 매장문화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화장․납골시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추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낙찰 차액 사용내역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회관 신축 계약시 낙찰차액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금액이 7억934만원, 계약금액이 634,102천원, 낙찰차액이 75,338천원 그중 집행액이 42,210천원으로써 집행내역을 보면 건축공사 낙찰차액이 72,417천원에 대해서 지하1층 기초판 보강공사를 위해서 39,401천원을 집행했고, 전기공사를 위해서 낙찰차액 2,668천원에서 전선케이블 및 전등설비보강에 2,55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설비공사 낙찰차액이 253천원인데 스프링쿨러와 자동화재속보시설보강을 위해서 253천원 전액을 다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께 개인적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마지막이 온다면 본인은 장묘 문화를 선택하십니까? 화장문화를 선택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는 매장위주에서 화장위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화장문화를 선택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11개 읍면에 1기당 5백만원을 지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3기가 예정되었는데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연초에는 13기가 부족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문중에서 동의를 안 하거나 무당한테 물어보니까 올해 운수가 안 된다거나 전부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줄여야할 형편입니다.

5기는 언제 포기했습니까?

최근에 포기한 것도 있습니다. 1기당 세번이나 포기한 것도 있어요.

금년 초에는 부족했었는데 이제야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음 순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계속 대상자를 신청하고 했어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연초 업무보고를 듣고 알았습니다마는 물론 장묘를 원하지 화장묘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야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토가 상당부분을 묘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잘해서 군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연말에 반회보 등에 홍보를 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 수준으로 보면 13기 소모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예산을 줄인다고 하시지 마시고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했습니다. 사업재원이 전체 국비입니까? 자체군비입니까?

국비25%, 도비25%, 군비 25%입니다.

낙찰차액 3천만원이 남아있는데 반납하실 겁니까?

투자할 곳은 거의 했거든요.

정말 노인복지회관에 투자할 것이 없는지 더 세심하게 관찰해서 노인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한영택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묘문화는 13건을 책정할 때 전체적으로 1개 면에서 3~4명을 신청하더라도 1기씩 고려해서 책정했습니까?

2001년도 신청숫자를 고려해서 그 정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안되어서 신청을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시종만 해도 얼마 전까지 저한테 얘기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반상회보를 적절히 활용하여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최태근입니다. 한영택 의원님께서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비 집행내역과 임도개설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와 오․폐수, 축산폐수배출업소 수시 및 정기점검내역과 행정처분 결과를 물으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집행내역과 임도개설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물으신 데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소상히 답변 드린 사항으로 생략코자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폐수,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수시 및 정기점검내역과 행정처분 결과를 물으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오․폐수, 축산폐수 배출업소는 총8,109개소 그중 수시 및 정기점검에 지적된 위반업소는 115개소입니다. 수시 및 정기점검 내역으로는 수시점검은 민원발생 또는 무단 오․폐수 배출이 빈번한 우수기에 점검하고 있으며, 수시점검 결과 29건이 적발되어 경고 1건, 개선명령 7건, 영업정지 2건, 고발 7건 및 과태료 12건에 1,25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정기점검은 연1회 실시하여 총86건을 적발하였고 행정처분 28건, 조업정지 5건, 고발 15간, 과태료 38건에 3,77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오․폐수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폐수하고 축산폐수 정기점검이 연1회입니까?

오․폐수는 오수시설은 수시로 하게 되어 있고 축산폐수는 연1회로 되어 있습니다.

수시점검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다 보니까 방면 별로 축산폐수는 연 1회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우수기나 민원이 있을 때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 외에 직원3명입니다.

그분들도 점검할 때 서로 안면 때문에 단속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건수를 보면 수시점검에 1,250만원을 부과했고, 정기점검에 3,7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만일 저희들이 안면 때문에 부과를 못할 경우에는 민원 내지 형사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8,109개업소를 정기점검 때 1회에 걸쳐서 86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하면 몇 백건이 된다고는 결론입니다.

지적된 건수입니다.

이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기점검 연1회 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한다는데 몇 회 점검했는지 점검 내용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1회나 민원발생 시 비올 때나 간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적발건수만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 기지구를 못했습니다. 전 지구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로 인하여 벌금을 내고 한다는 것은 축산농가의 손해입니다. 계몽이나 홍보를 잘해서 그런 위반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숲가꾸기는 군수님한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숲가꾸기나 넝쿨제거 공공근로사업은 환경녹지과에서 한 겁니까?

총괄 감독은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산림 현장감독은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물론 아까 군수님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각면 단위나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그분들 꼭 산림조합으로 만간에 이관해서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숲가꾸기 사업은 사실 기술인부가 필요합니다. 산림청에서 기술인부는 약2주씩 기술교육을 받고 와서 조림이나 육림 등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인부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 덩쿨제거하는데 기술인부가 있어요. 그런 인력이 부족합니까?

저희들이 교육도 안전교육은 시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2주씩 교육을 받은 공공근로요원 중에서도 기술인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나 그런 부분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임도개설은 60㎞를 시설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매년 2~3㎞씩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시설만 해 놓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도 풀베기 작업이나 산림조합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덩굴이나 칡넝굴 제거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서 보니까 덩굴을 제거했다는데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적했더니 봄에 피고 제거하고 두달만 지나면 굉장히 길어버립니다. 그래서 꼭 안한 것 같아서 저도 답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임도를 개설해 놓고 루사 태풍으로 인하여 씻겨 나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임도를 개설함으로써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단점이 많습니다. 봄에는 산나물 난 캐러다닌다고 해 가지고 타지역 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을 가져와서 몰래 버리고 가버립니다. 우리관내에도 있고 또 그분들이 난을 캔다든가 농작물에 대나무나 죽순 등 많은 피해도 있어요. 또 산불 위험도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산불 예방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지만 차단기를 해서 각읍이나 산림과, 산림조합에서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서 검토하여 검토가 된다고 하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약속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영택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는 다릅니다마는 건의 사항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수산계 업무는 누가 합니까?

수산계는 농산과에서 축산업무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과 소관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정화시설 위반업소 기준치를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도개설은 환경영향평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몇 %입니까?

매년 2㎞미만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임도사업비가 예전에는 사업비 7천만원에 1㎞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요즈음은 1억원에 1㎞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건의한바 있습니다만 사업비에 사업량을 맞추다 보니까 여지껏 임도가 부실공사가 되고 있지 않느냐 사업량에 사업비를 조절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답변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이 적기 때문에 전부 2㎞미만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산림보호를 한다고 했는데 전에 강원도에서 발생된 얘기입니다 마는 산림을 황폐화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우리지역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는 강원도에서 많은 산사태가 일어났었던 것은 무단 벌채와 배수를 고려하지 않은 임도개설이었습니다. 저희군은 산사태나 임도에 의한 산림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혹시 그런 지역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지난번처럼 집중호우가 오면 어떻게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집중호우로 인해 아크로골프장 부근 절개지가 어떻게 상황이 되고 있는지 제가 부군수님과 직접 확인했습니다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광목장 부근 보수할 계획입니다 마는 타지역에 비해 피해가 없었습니다.

숲가꾸기사업도 경관수조림하고 연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숲가꾸기사업은 기 조림된 지역에서 풀이 자라버리면 나무가 크지 못해서 풀베기작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이 주로 숲가꾸기사업이고, 김승일 의원님이 지적하신 특수조림은 월출산 동백나무 식재 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병행해서 이중적으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지역에서는 경관수 조림한 곳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산림에 대한 특수조림 경관수 조림은 우선적으로 월출산 동백나무가꾸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수조림은요?

경제수조림은 제가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 병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온 숲가꾸기사업은 최근 3년간에 식재했던 어린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풀베기해 주는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 현재 소비되는 숲가꾸기 사업을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태규입니다.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액 및 보상내역과 관내 감 재배농가의 피해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액 및 보상내역은 종합적인 피해내역으로는 재해대책 관련부서인 건설과에서 보고되겠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감 재배농가의 피해는 관내 감 재배 면적은 1,304호에서 626㏊를 재배하고 있으며 이중에 금년 태풍루사에 의한 피해는 30% 미만 피해가 320.6㏊, 그리고 30~50% 피해가 233㏊, 50~80%의 피해가 71.4㏊, 80%이상 피해가 1㏊가 되겠습니다. 태풍루사가 내습했던 시기는 8월말에서 9월초순으로 감의 본격 출하시기는 조생종의 경우 9월중순 이후로 다른 여타 과수에 비해 피해 정도는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낙과피해 및 가지찢어짐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마는 그중 50%이상의 피해는 72.4㏊로 전체 면적의 11.5%를 차지합니다. 피해발생농가에 대하여는 재해대책법에 의거 해당되는 농가에 대하여 도비가 조치되는 대로 생계비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피해농가에 대해서 재해대책법에 대하여 생계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계비 지원은 30% 이상 다 지원합니까?

생계비는 80% 이상만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아닙니까?

예. 군의원 간담회 자료를 보면 피해복구비 확정을 10월19일인데 지금까지 지원은 않고 계획만 하고 있습니까?

사실 감이나 배는 똑같은 과실입니다. 배는 낙과 피해보상을 하지요?

그것은 도에서 특별지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재해피해 외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예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고 올해만 특별히 있었습니다.

왜 배는 지원 받는데 감은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상기준이 다릅니까?

도에서 기준을 만들면서 배에 한해서만 수매해주도록 되어 있고 배가 면적이나 수량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금정 같은 경우 감 재배면적이 494농가에 297㏊ 총2,62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이 호당 630만원이 넘습니다. 1년에 감으로 인하여 많은 소득이 들어옵니다. 이분들이 감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군에서 잘 못한 것이 아니냐 배는 전국적으로 영암도 지정되어 있는데 감은 전남에서 순천, 광양, 장성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이번에 보상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감은 낙과는 배는 무게가 있어서 바람에 약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감은 낙과가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피해면적으로 넣어서 농가단위로 피해액이 산정됩니다.

금정 같은 경우 쌀 농사보다 감 농사가 소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영암에서도 많이 622㏊ 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언제 태풍이 오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도 배나 사과처럼 피해상황 보고를 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1,579억 배정되지 않았습니까? 영암군 전체에 얼마나 배정되었습니까?

재해복구비는 배정되었는데 국비는 송금이 되고 도비 조치가 안되어서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군비도 성립전 사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안 왔기 때문에 도비가 오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광호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면에 있는 담당한테만 맡기십니까? 같이 하십니까?

마을담당 직원하고 마을이장, 해당농가가 반드시 참여합니다.

그러면 상당한 농가가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해당 농가가 없는 상황에서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각마을 담당 직원한테 맡기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외견상 나타난 피해부분은 조사가 되는데 내적인 요인은 조사가 안됩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실과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배 과수농가에 대해 낙과 수매했습니다마는 나주시하고 영암군의 차이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군은 도에서 계획 세웠던 대로 추진했고 나주는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농가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배면적에 차이가 있지만 어떤 부분은 행정의 미미한 태도가 농가들한테 원성을 사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군도 다른 지역에서 했을 때 우리군도 같이 비율을 맞춰서 해 주면 좋은데 우리군 재정실정이 나주시만큼은 충분하지 못해서 별 수 없이 그렇습니다. 다른 건은 전부 비율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감이 재해대상에는 안 들었다 하더라도 자체 예비비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얼마 남지 않아서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예비비가 없어도 미리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우박 맞은 사항입니다.

도비에서 도비가 안 내려온 이유는 현재 46억원 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비비가 떨어졌으면 어디에서 차입을 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예비비에서 꼭 예산만 가지고 보상한다는 겁니까?

감 피해액에 대해서도 차입해서 할 정도까지 큰 피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 재정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는데 안해 준 것은 모르지만 차입까지 해서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못해 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감 피해 실적이 얼마입니까?

과종 별로 집계를 낸 것이 아니고 면에서 과수를 과종별 조사해서 저희들한테는 바로 여러 가지 과수를 합해서 집계를 내서 보고하게 됩니다. 무슨 과일이 얼마 피해가 났는지는 일일이 면에서 다시 받아야 집계가 나옵니다.

앞으로 재난 재해가 많다고 합니다.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저희들 의원들은 중간 입장에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기 위해서는 과장님한테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해부분에 올 연말부터라도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산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다른 실과에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바 있고 물론 농산과에도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하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금액하고 건수가 상당히 다릅니다. 여기에도 보면 재해대책법에 의거 생계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 업무입니다. 앞으로 좀더 성의 있게 작성할 수 있도록 나중에라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양삼호입니다.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사업별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밝혀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교통시설물 설치 예산 사용내역은 전액군비입니다. 예산액 343,380천원 중 계약액 315,677천원 총 낙찰차액 27,703천원 전액 미사용입니다. 참고로 사업별 낙찰차액중 가장 아래에 있는 디지털영상감시녹화 시스템 설치 낙찰차액 13,817천원은 12월6일 완공 예정임을 말씀 드립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사용한 것은 자체사업 군비인데 전액 낙찰차액은 사용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면 디지털영상감시녹화시스템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경찰서에서 설치 장소를 지정해 주면 재무과에서 계약합니다. 지방도, 군도, 국도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서면으로 해 주시고 낙찰차액은 2,700만원은 별도로 사용할 예정입니까?

2,770만원에 대해서 지금 5~6군데서 간이승강장 설치 신청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도비는 물론 해당연도에 사용해야 되겠지만 자체사업비는 될 수 있으면 이월해서 다음 추경 때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예를 들면 어느 한 공사규모를 반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숙원하는 공사 공정에 100%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자체군비는 가능하면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도포면배수개설 사업설명회에 과장님이 나가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 답변 후에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먼저 오늘 질문하신 부서별, 사업별 낙찰차액 사용내역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개발과 금년도 사용하고 남은 낙찰차액은 총 예산은 72억원이고 집행액은 68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339백만원의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339백만원은 거의가 오지개발사업비나 정주권개발사업비, 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신북 옥봉농로포장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사업으로는 339백만원, 도시계획사업으로 16백만원 낙찰차액이 생긴 것은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집행했고, 상하수도사업으로 276백만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입찰하고 남은 현장에 다시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일제조사 및 조치 결과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 관내 불법건축물은 6건이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은 표 보시는 바와 같이 발견되는 즉시 조치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합법적으로 양성화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서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2002년도 마을회관 신축지연사업비를 밝혀 주시고 어려운 군 재정을 감안하여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1년도에 마을회관사업비로 21동을 지원했습니다. 동당 26백만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35동을 105백만원을 확보해서 동당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계획입니다마는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감안하여 내년에는 약간 인상할 계획입니다. 평당 180만원 기준으로 36백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군비는 32백만원 보조하고 자부담은 4백만원으로 금년보다 2백만원 정도 올려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군 전체 448개 마을이 있는데 현재 신축대상 마을 134개 마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34개 마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35동, 30동 등 2006년까지는 전 마을이 마을회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적공사~도포식당 구간 소방도로는 언제쯤 착공과 개통이 가능한 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것은 수차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의된 사항입니다 마는 우리군에서는 올해 터미널~경찰서까지, 경찰서~에덴아파트를 거쳐 가지고 향교 있는 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터미널~모모수퍼~ 파출소 구간을 추진하고 있고 우선 다수 주민들이 요구하고 효과가 큰 곳부터 하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늦어질 겁니다. 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연장 80m, 도로폭은 6m로 현재 보상비까지 하면 약 8억1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영암군에서 도시계획만 세워놓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그대로 둘 것인가 금년도 장기미집행에 대한 도시계획 폐지할 것은 과감히 폐지하고 폐지가 불가능한 곳은 군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매입하고 장기 미집행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필요로 하지 않은데 사유재산이 묶여 있어서 어렵다고 하면 해제하고 영암읍 두개지구가 끝나면 추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부서별 낙찰차액은 답변요지로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일제조사 및 조치결과는 답변요지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인 허가라는 것은 불법했다가 이행강제금을 내고 양성화해서 등기절차가 다되어 있다는 것이고 시정명령 내린 것은 기간이나 그런 것을 통보를 안 해줍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은 금년 11월말까지 시정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위배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허가나 신고를 추인해 줄 계획입니다.

누구나 다 불법으로 과태료를 물고 양성화해주면 된다고

이것도 도시계획 선에 걸리지 않는다든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근본적으로 도시계획 선에 걸리면 철거명령을 내립니다. 양성이 가능한 것에 한해서 하지 근본적으로 안되는 것은 철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있어서 양성화해 주고 정말 힘이 없는 서민층은 정말로 필요해서 했는데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형평성에 맞게 도시개발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판단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마을회관은 답변요지를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공사~도포식당간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곳은 의견은 듣지 않았습니다마는 도포식당이나 그런 부분은 화장실을 정화조를 해 놓고도 사실은 위생차가 와서 푸지 못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하는 우리가 고지서는 부과해 놓고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도포식당 구간도 옛날에 영암에서 달동네라고 불리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조기에 착공했으면 합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소방도로가 되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북면 장산리 불법증축이 어디입니까?

신북 장산리 풍원몰탈입니다. 여기는 불법증축입니다. 우 리가 허가내준 것보다도 약100평정도가 불법으로 허가 받지 않고 증축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조사하십니까?

불법고발도 있지만 주기적으로 공무원들이 조사합니다. 시골단위는 알다시피 뻔하게 나옵니다. 면소재지 마을이라고 해 보았자 농촌이고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공장이나 소재지 건물에 한하지 시골에는 허가 없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의원들 입장에서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북도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가 많습니다. 특별하게 불법 증축했다든지 이런 것은 적발해 가지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실 설치계획과 충원계획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물리치료장비가 각면 지소 별로 2개 기종이 들어 와 있는데 전체 물리치료실 안에 들어 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치료실이 없기 때문에 공간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현재까지 비좁은 보건지소가 많은데 새로 신축한 읍면보건소는 몇 개나 됩니까?

지금까지 5개가 신축되어 있고 도포 1개지소는 신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5개 보건지소를 신축 시에는 현재 평수가 50평정도 되는 것을 102평으로 증축해 가지고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한방의사가 물리치료사보다 더 전문적인 치료사입니다. 그래서 한방의사를 배정 받으면 한방진료실을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는 전액 국비로 짓고 있는데 올해 도포면 보건지소가 새로 신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도포보건지소와 금정보건지소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금정보건지소를 짓는다고 하면 내년이라도 예산 확보한다면 사실상 금정보건소 부지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어야 도에서나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부지 비용이 반영되어있는지 되어있다면 내년추경에라도 해서 부지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2004년까지 만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 보건소 1개동과 5개지소를 신축계획에 들어 있는데 다른 21개 시군에서 영암처럼 많이 신축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상 22개 시․군에서 1개동밖에 신축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 안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계속해서 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타당성 있는 이유를 만들어서 건의해보겠습니다만 안된다면 자체예산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지가 되어야 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부지를 내년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해서 부지 확보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2개소를 당초에는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도포 1개소밖에 확정되어 있지 않고 내년에 착공할 겁니다. 금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차기에 금정보건소가 자체 내에 확정되느냐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파악한 연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낙찰차액 보건소는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물리치료장비 군 11개 읍면에 보급해 주었는데 의료장비는 경쟁입찰이 없습니까?

그 사항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어떤 의료기구라든가 저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구나 약품은 1천만원이상은 군 자체에서도 입찰입니다. 군 관내 보건소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개 보건소에 물리치료장비가 2종류 비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각면 단위 소재지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면 소재지에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협소해서 놓을 수가 없고 인원이 더 필요해서 어렵다는 결론인데 앞으로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군정보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소사업 총액이 약15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요청에 대해서 의견이 없는가 현재 실비로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군민건강의 척도인 보건소의 기능이 약화되면 안되겠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물리치료사도 어렵고 공간도 협소한데 소장님으로서 임기동안 계시는 동안 최소한 보건소가 설립되어 있는 곳에 놓아둘 수 있는 대책과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한방실을 만들고 하위시설을 한다는 것은 물리치료는 내과전문의가 치료의 한 방편으로 하는 것인데 한방진료라는 것이 물리치료의 개념보다 더 전문적입니다. 한의사가 배치되고 한방실이 설치된다면 물리치료 개념까지 커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현실에서는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는 최선의 장비를 비치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술입니다. 한영택 의원님께서 저희 사업소 소관 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별 낙찰차액 사용내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1건에 15백만원, 하수도 7건에 326백만원 총 341백만원이 낙찰차액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는 상수도사업 15백만원은 군서상수도 급수구역확장에 사용하겠고 하수도 사업비 326백만원은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거 설치공사에 다시 사용할 예정입니다. 낙찰차액조서는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북상수도 관로매설 도면 제출 및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영암군 신북면 장산리 지내가 되겠고, 급수예정구역은 신북 16개 마을, 도포 5개 마을 등 21개 마을을 급수키 위해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급수용량은 1일 약15백톤을 정수 처리하여 21개 마을에 급수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올 2002년 총 관로매설 19.8㎞에서 올해 5.8㎞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3.6㎞를 완료하여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2㎞내에서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관로매설 계획은 14㎞로 내년도 예산이 약7억원을 확보해서 6월말까지 공사를 끝내서 7월1일부터는 21개 마을에 급수토록 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76%입니다. 참고로 관매설 구간에 시방서 상에 양질의 토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 내역서에는 관로를 터파해 가지고 그 전체를 재 사용토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3.6㎞ 구간에 양질토이고 추후 관매설구간 내에 시공하면서 암반구간이나 사질토가 나온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관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배수관 주요 골목은 각마을 별로 급수 신청이 많은 곳부터 우선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는 힘들고 관매설은 어려우니까 우리가 각마을 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급수신청이 많이 있는 구간은 우선적으로 관 매설하여 급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낙찰차액 재원별 사용내역은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신북상수도 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신북상수도가 현재 2002년도에 5.8㎞ 1호선~4호선까지 5.8㎞를 했습니다. 2003년에 14㎞를 매선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방서나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로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대부분 토질이 양질의 토질이라고 했습니다. 겉에 피복을 벗기면 양질의 토질은 속에서 나옵니다. 양질의 토질이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시공한 구간입니다 마는 영암지역은 대부분이 사질토이기 때문에 일부 자갈이 섞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에 충격을 줘 가지고 관이 주철관으로 매설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방서나 내역에 모래나 양질의 토질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시나 도시가스 그런 위험물일수록 모래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관이 지나고 모래로 덮어서 되메우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질의 토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암군이 토질은 좋습니다. 겉에 피복이나 겉에 것을 따로 두고 양질토 따로 두는 것은 아니고 한꺼번에 타파기에서 모아둡니다. 되메우기할 때 사람 인력으로는 못하고 장비로 하게 되니까 거꾸로 됩니다. 양질의 토는 위로 가고 나쁜 토사나 돌은 관같이 겹치고 물론 350㎜ 주철관이기 때문에 큰 문제주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오래 쓰다보면 금정면 소재지에 상수도를 7년 전에 개설했습니다. 지금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발생해서 보면 밑에 결국에는 돌 부분이 뾰족한 것이 하자가 발생됩니다.

저희 기술자 견해로서는 뻘칙이라면 당연히 모래를 채워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뻘칙이 아닌 구간은 그대로 사용하고 뻘칙이 나온다고 하면 모래로 설계변경하고 나머지 구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구간에서 나쁜 사질토가 나온다고 하면 최대한 관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얘기한 내용도 있습니다. 양질의 토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시방서나 그런 것을 발견했을 시에 재공사나 중지해서라도 할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잘못되었다면 하는데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잘 못되었다고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3.6㎞를 하셨는데 건축폐기물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건축폐기물이 아니고 토사 잔량 부분이기 때문에 관을 묻고 하면 적은 양이 나옵니다. 설계를 해 보면 10%에서 15% 정도밖에 안나옵니다.

아스콘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제가 그 사항은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시공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을 돌아보았지만 아스콘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폐자재 버린 지역이라든지 업체에 대해서는 파악된 것이 없어요?

그 사항은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는 폐자재가 그대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산출량이 정확한 근거가 있어서 처리해서 숫자가 맞는지 그리고 양질의 토사라고 했는데 어디까지를 양질의 토사입니까?

제가 시공하는 것을 보지 않았는데 흙이 많은 부분이 양질의 토사입니다.

양질의 토사를 관이 매설하는 부분에서 상위 몇 %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설계서 상은 100%입니다.

도로를 정지하면서 자갈층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일부 아스콘 터파기 한 부분은 넣으면 안됩니다.

기존 도로를 개설할 때 자갈 깔기가 있는데 절제해서 수거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설계서상 점토 처리하고 관로를 매설하고 관로가 대부분 아스콘을 시공하기 위해서 보조기층을 깔고 기층 시공 후에 기층을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질의 토사를 100% 채우신다고 했는데 그 위로 바로 차가 지나다닌다는 겁니까?

그 중에서 1.33m까지는 토사로 메우고 나머지 보조기층을 20전정도 깔고 그 다음에 아스콘을 7㎝ 깔고 표층은 10㎝를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이 가신 지역이 어디입니까?

신북 공사하는 데를 가보았습니다. 신북상수도 현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관로 매설하는 곳 어디를 갔다왔느냐 하는 겁니다.

관로매설은 이미 해 버렸기 때문에 보지 못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장 큰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장을 가보지 않았다는 겁니까?

제가 갔을 때는 관로매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확인하러 가보셨느냐 하는 겁니다.

가서 받았습니다.

받은 것하고 본인이 본 것하고 같습니까?

주요 공정은 감독이 계속 나가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짐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비올 때 공사를 해도 됩니까?

비가 5㎜이상 오면 공사를 중단합니다.

이 앞전에 비가 올 때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5㎜이하였습니까?

언제 일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북에서 이 사항이 민감해 가지고 주민들이 누구한테 원망하겠습니까? 저한테 출신의원이라고 해서 원망하는데 저는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담당 소장님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장님이 한번도 민원발생한 곳을 가보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현재 무슨 말까지 나오느냐 하면 저런 상태에서 계속 공사를 하려면 중지명령이라도 내려주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내가 중지 내릴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원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담당한테 구두로 민원을 요청했는데 아직 접수하지 않았습니까? 아스콘 건축폐자재 발생한 톤수하고 어디에 처리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소장님이 가셔서 어느 공구에 공사를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는지 소장님이 직접 보신 상태에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금정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사업별 낙찰차액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사용한 사업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은 전체 56건으로서 낙찰액이 18,311백만원에서 낙찰 2,554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도로분야에서 10건, 기반조성 분야에 20건, 방재에서 35건인데 도로 분야에서 남은 것은 주로 군도, 농어촌도로에서 남은 금액이고, 방재 분야는 이번에 실시한 수해복구사업과 기타사업의 낙찰차액은 사업추진 시 발생된 낙찰금액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시행한 사업은 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당해 사업에 재투자되는 형식으로 사업비가 재투자됩니다. 사업지구별 낙찰차액 현황은 별지에 참고로 첨부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액 및 보상금액과 관내 감 재배 농가 피해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암군에서 태풍루사로 인한 피해액 및 보상금액으로는 총 피해액은 1,655,641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 복구액은 보고해 가지고 3,817백만원을 복구액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사유시설이 2,365백만원, 공공시설이 1,454백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주요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복구내역은 주택이 14동인데 총 피해액이 75백만원, 복구액은 356백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5,639㏊, 복구액은 586백만원이고, 하우스피해는 11.15㏊인데 복구액은 617백만원, 인삼피해가 18.39㏊에 복구액이 188백만원, 축사 등 기타 8건에 613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재해대책에 대한 총괄을 관장하기 때문에 복구액을 말씀드렸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감 재배농가 피해는 농산과 원예특작담당부서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20102년 가로등 관리 대행료, 신규설치비, 이설비, 램프교체비 등 용역회사 계약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가로등 설치현황으로는 전체 10,287등을 보수하는데 2001년에는 4,979등에서 90,057천원이 소요되었고, 2002년에는 5,308등에 대해서 55,86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신규설치비로는 총 848등을 신규 설치해서 273백만원을 설치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475등에 155,948천원, 2002년 373등에 117,566천원을 자했습니다. 가로등보수 대행 계약의 경우에는 2001년에는 5개면에서 자체적으로 보수업자를 선정 계약하였으며, 나머지 읍면은 군에서 일괄 계약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에는 읍면 업무의 군 이관에 따라서 군에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3개업체와 계약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규설치 848등으로 273백만원의 집행은 대부분 군정보고 때나 주민들의 생활민원이 발생해서 건의하면 즉시 추가로 설치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행업체별 집행내역은 별지에 2001년, 2002년에 업체별로 계약했던 내용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2001~2002년까지 농업기반공사구역 사리부설 현황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농로사리부설 현황은 전체 57개 지구에 68.4㎞에 999백만원을 투자해서 사리부설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기반공사구역입니다. 2002년도 농로사리부설 사업비는 총 4억원으로 이것이 9월30일날 보조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4억 중에서 국비가 2억인데 아직 추경예산이 정리되지 않아서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내년 2003년 영농기 이전에 사리부설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대상지구는 영산강 2단계 간척지 농로가 되겠고, 사업량은 약40㎞를 사리부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암의 관문인 국도13호선 외곽도로 읍 진입로가 노폭이 협소하여 사고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영암이미지를 손상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이후대책이 있으면 답변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영암우회도로 공사는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99년도에 착공해서 금년 9월에 개통되었습니다만 광주방면에서 영암읍으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협소하다는 얘기를 수차 들었기 때문에 공사 시행 관계자들에게 본 사항이 개선되도록 수차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도로 구조상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건의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전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본 도로가 개통된 후에 군수님이 직접 익산청을 방문해서 청장님께 건의한 적이 있고 저도 실무자들과 협의를 위해서 익산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익산청에서는 본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도 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인 익산청과 협의해 나가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암~학송간 농어촌도로 용역일자, 총사업비, 신설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암~학송간 농어촌도로는 전체 연장이 200㎞이고 용역비는 282백만원이 들었고, 용역기간은 99년12월부터 2000년2월까지 용역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용역이 끝난 후 사업은 설계해 놓고 보니까 전체 연장은 3.6㎞, 도로 폭은 8m로 2,965백만원을 투자해서 2000년5월부터 2002년 7월까지 대산종합건설에서 사업 시행해서 현재 완료해서 도로를 통행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2000년 5월 공사착공해서 2002년 7월에 준공되어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상위도로인 지방도819호선과 지방도 835호선, 국도13호선 도로와 연결되어 도로가 단축됨으로써 물류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고 장암마을 앞을 통과하는 많은 교통들이 우회함으로서 교통량 감소로 지역주민들의 교통안전에 매우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별 낙찰차액은 답변요지로 대신하겠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액은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 주택이 14동에서 전파 4동, 반파가 10동입니다. 주택 복구는 몇 동입니까?

주택은 도시개발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계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전체 입주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전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부서까지 총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날씨가 차갑습니다. 그분들은 아침저녁으로 추위를 느끼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주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대행료나 신규설치비, 이설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총괄이 아닙니다. 개당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당 내역을 말씀해서 빼려고 했는데 계약을 한 개당 램프교체비 얼마 한 것이 아니고 총괄 입찰해 버렸습니다. 3개 업체에 5,308등이 고장나면 무조건 고쳐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몇 등이 교체인지 개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집계를 못 냅니다. 신설은 별도로 하고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보수한 것에 대해서는 다 고쳐주기로 하고 계약해 버렸습니다.

이설하고 신규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민이나 저, 과장님도 느끼셨을 겁니다. 국도13호선 진입로 때문에 영암의 이미지가 매우 손상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길을 달리다가 읍으로 진입해야 되는데 그 길 따라서 가버렸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되돌아 왔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리 국도관리청에서 1년간 공사를 했을 겁니다. 그때 국도관리청에서 영암지역 외곽도로를 통과하는데 우리군하고 한번도 협의가 없었습니까?

협의는 설계 단계에서 했는데 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설계계획평면도만 가지고는 구조상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저희들도 기술자 적인 입장에서는 인정합니다. 모든 도로가 4차로에서 진입하거나 램프를 만들면 1차로로 들어옵니다. 다른 지역도 진입도로가 있다면 전부다 1차선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평면도상 보다가 못찾아 냈고 다른 곳하고 다른 것은 시각적으로 평면상에서 진입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들어 서있고 안쪽으로 옹벽이 들어 서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아주 좁게 보이고 또 유도차선이 덕진교량 때문에 유도차선을 길게 둘 수 없는 형편에다가 길도 주변의 집들 때문에 반듯하게 못 잡고 꼬불꼬불하게 잡아두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공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저도 지난번에 익산청에 가서 많은 논쟁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때 과장님께서 틀림없이 군하고 많이 협의했을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시각적으로 문제점이 없다면 국도관리청에 지금 이 바쁜데 찾아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들하고 견해차이를 완충시켜서 그분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어서 준공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하는데 시각적인 면이나 영암읍의 위상으로 보아서 개선해 주십사 하고 요청한 것입니다.

들어오는 입구는 1차선으로 좁지만 나가는 차선은 4차선도 내고 5차선도 낼 수 있습니다. 실무자들께서 공사중이라도 한번 완공해 버리면 다시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기 전에 관심 있게 살폈더라면 옮겨질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길은 국도관리청에서 영암군이 미워서 행패부린 것처럼 막아버렸습니다. 군수님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익산청에 가서 청장님도 만나고 한 것은 밑에 실무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공사중이라도 한번이라도 건의나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사전에 알아서 개선해야 되는데 그것을 간과한 것은 저희들 불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상위관청인 익산청의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깊이 관여할 만한 일도 못되고 마지막에 시행된 사업도 아닙니다. 길게 사업을 했더라면 사전에 교체시정도 했을텐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말로 군민들 전체 탄원서라도 내서 이것이 원상 복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손색없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암~학송간 농어촌도로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 농어촌도로를 개설했는데 우리 사업설계 용역할 때 항상 국도변이 있으면 국도관리청하고 서로 업무협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 생각은 819지방도가 꼭 장암에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공설운동장 부근에 외곽도로하고 IC를 만들어서 연결해 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예산 가지고 소방도로라든가 주민이 원하는 곳에 사용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장암 앞으로 도로가 나서 물론 교통위험 해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설운동장에 IC를 만들었다면 장암 앞으로 그렇게 많은 차량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암~학송간은 농어촌도로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농로는 다 있었습니다.

그 생각도 저희들도 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게 된 동기는 우회도로하기 전에 장암농로까지 이용해서 강진 방면 교통량들이 그쪽으로 진입해 버립니다. 그래서 장암 주민들이 수년 째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선 선정할 때 그쪽에 했는데 우리도 우회도로하면서 IC라도 개설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렇더라도 장암도로가 지름길이라고 해 가지고 그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장암주민이 요구하는 민원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IC설치도 요구해서 하면 되는데 IC하나 설치하는데 150억 정도입니다 마는 국도관리청에서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민선2기 때부터 읍주민들이 외곽도로가 잘 뚫려 있다고 했습니다. 덕진에서 회문리간 도로도 뚫려 있고 학송~장암, 영암읍을 통과했던 외곽도로 13호선도 뚫려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지만 영암읍에 장사가 안됩니다. 상업인들이 울상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보수대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군에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3개 업체와 계약관리하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고장수리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2001년에는 보수대행료가 4,900등인데 9천만원이었습니다. 2002년에는 그보다 늘어난 5,300등을 하는데 55백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경쟁하다 보니까 금액이 떨어졌는데 예산 절감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마는 운영하다보니까 수준 질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연락해서 고쳐주라고 하는데 등도 정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자주 고장나는 것 같고 올해 운영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싸게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적정가격을 잘 산출해서 그분들도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개선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고장이나 수리 이런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대행 시에는 대행업자가 자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의 생각입니다 마는 전기기능직이나 아니면 정비차량을 확보해서 민원 기동수리반을 편성해서 직영체제로 전환한다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민원발생도 방지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일반업무 같으면 일반직원을 채용해서 하는데 이것은 자격 있는 사람이 공무원보수체제에 와서 일해 줄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 전담반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예산이 몇 배가 더 소요됩니다. 전용차량, 장비, 또 그 장비 운영할 직원 확보해야지 특히 전기기술자를 확보해야지 하기 전에 분석해 보았는데 현재 보수비 1억보다 많이 소요됩니다. 또 기구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보다는 대행업체가 지정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민원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예산을 검토해서 기동반을 편성한다면 1년, 2년, 3년 계속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충남 태안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업자들이 3개업체가 있는데 그 업자들이 전기 중심으로 큰 사업을 하고 보수는 덤으로 할 수 없이 시키니까 하고 있습니다. 돈벌이도 안되면서 하고 있는데 본의원은 민원 문제인데 각 전기회사들이 지역안배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사람들이 돈벌이가 안되니까 한 두건 합쳐서 옵니다. 예를 들어서 삼호전력의 경우 삼호면 소재지에 있는데 금정이나 덕진․도포․시종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큰 전기공사를 하러 오라고 하면 환영하겠지만 안되니까 시일피일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회사를 지역안배를 해 주어서 민원처리에 빨리 대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도13호선 한 의원님께서 정확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 당초 국토관리청에서 할 때 의견제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협의는 물론 저희들한테 국도우회도로를 하면 용지매수도 저희들이 해주니까 협의는 들어오는데 그때 진입부분에 대한 램프가 영암만이 램프 진입할 때 1차선을 한 것이 아니라 구조상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것이 조잡하게 되어 있어요. 현장을 보시면 길게 본선이 3.5m로 똑같습니다만 그외 노견 부분이 좀 넓게만 되어 있어도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아주 협소하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를 개량해 주라고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제 와서 오른쪽을 확장할 수밖에 없는데 가옥이 두동 있지요?

집 두동이 걸리고 공업사는 사무실이 걸립니다.

의견제시할 때 농지 쪽으로 이동되었다면 지금보다 사업비도 절감하고 운행할 때 급커브도 없습니다.

사전에 발견 못한 부분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상위관청인 건설부의 일이기 때문에 자세히 검토를 못했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과정에서 사리부설현황이 있는데 사리부설은 각 면단위별로 양을 책정하는데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지면적 위주인지 아니면 농로길이로 사업량을 책정하고 있습니까?

사리부설은 농림부에 특화사업으로 요청한 사업인데 간석지에 부설하는 사업이라서 농업기반공사입니다. 그리고 사리부설 선정은 간석지 주 간선도로를 부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을 책정할 때 면단위 별로 기반공사구역에 사업량을 책정할 때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노선 선정할 때 간사지 별로 주 간선도로를 찾아서 하기 때문에 면별 안배는 어려울 것입니다.

농로상태를 보고 사업량을 결정합니까?

농로 상태에만 주 간선도로 위주로 해 주다보니까 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지역도 간사지 부분에 사리부설이 안되어서 0.7㎞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종․도포 쪽이 간사지 면적이 가장 많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와 도시과의 모든 사업을 보면 나눠먹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사리부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인구밀도, 경지면적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간사지 면적이나 앞으로 시행할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불공평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봉규입니다.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전화 친절도 평가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화친절도 측정 용역비 집행 내역은 99년도 당초 예산이 1,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44만원을 집행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공무원 1인당 4회에 걸쳐서 친절도 평가를 하였고, 2000년도에는 당초에 605만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570만원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1인당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당초예산 990만원이며, 635만원을 집행하여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3회에 걸쳐 광주 소재 정보리서치에 의뢰해서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9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운전기사 등 현장부서 근무자들을 제외한 52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회로 하여 당초 예산이 605만원이었습니다만 521만원으로 전화친절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화 친절도 측정 결과 성적우수자 3위까지에 대해서는 매회 시상하고 있습니다. 하위자 20명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주재로 전화 친절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90년도에는 전화 친절도 측정결과 평균 82.14점, 2000년에는 87.53점, 2001년에는 87.69점으로 향상된 반면 금년도 1차 측정결과도 90.39점으로 공무원들의 전화 친절도가 향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고객만족을 위해서는 전화친절을 습관을 들이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더불어 전화 친절도 평가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부터 2002년까지 공무원 친절도평가 용역을 보면 4년에 걸쳐서 10회 측정한 결과 90.39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우수자에게는 매월 평가하여 매월 2위까지 시상한다고 했습니다. 하위자는 20명씩 교육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몇 번이나 했습니까?

매회 측정 결과에 의해서 상위1위에서 3위까지는 표창합니다. 부상은 도기 1세트씩 주고 있고 최하위그룹 20명에 대해서는 매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끝나는 날로 얘기합니까?

평가 결과가 나오면 바로 합니다.

재교육하면 향상됩니까?

부군수님 주재로 재교육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관심도가 높고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절이 습관화되도록 계속한다고 했는데 100%까지 할 것입니까? 200%까지 할 겁니까?

99%선은 유지함으로써 그 정도는 향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외부에서 군민이 전화가 왔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군민과 접근을 빨리 시킬 수 있도록 전화친절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개인평가를 해서 근무평점에 반영한다든가 성과금에 반영한 적은 있습니까?

저희 군에서는 반영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 도 단위에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 근무하는 최선양씨는 전화친절이나 민원이 오면 친절하기 때문에 승진시켜 준 경우도 있습니다.

어차피 한다고 하면 향상도 되고 해서 근무평점이나 성과금에 반영하면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어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이런 사항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평가한다면 우수자들은 근무평점이나 성과금에 반영한다면 빨리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평이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14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