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주요사업장및수해복구지역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제훈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제훈 의원입니다. 2002주요사업장및수해복구지역현장확인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확인기간 중에는 농사일과 개인적인 용무로 매우 바쁘시고 날씨도 좋지 못해 비가 오는 가운데도 주요사업장 및 수해피해 지역 현장확인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번 실시하는 현장확인이지만 이번 현장확인은 무엇보다도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 8, 9월의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수해피해를 당한 지역에 대한 복구현장을 다시한번 살펴보고 주요사업 현장에 대해서도 사업 마무리 시점에 완벽한 마무리가 되도록 확인점검을 실시코자 하하였습니다. 금번 현장확인을 위하여 집행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결과 확인대상 사업장은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 77건과 2002년 주요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222건으로 총 299건으로 집계되었으나 제출된 자료가 내용이 부실하여 현장확인을 기피하는 인상을 주고, 또한 확인자료는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누락된 사업 등이 많아 현장확인에 차질을 주었으므로 향후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시는 성실한 자료제출이 되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결과 여러 가지 잘된 점은 열악한 군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하여 군 전역에서 많은 지역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은 한우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의 대가로 판단되어 우리 의원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군정발전과 군민 안녕을 위해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궁류 벽계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벽계 관광지내 민속촌 부지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이 완료되었으나 아직 분양이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데 이는 투자를 했으면 그에 대한 효과를 거두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일정한 등록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미 등록된 다수의 경로당이 행정에서 운영비 등이지원을 받지 못하고 노인수도 적어 자체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봉수면 죽전마을 복지회관은 시공중에 있으나 건축물 일부분의 철근이 노출되고 문틀도 균형이 맞지 않는 등 부실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생활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낙동강, 남강을 인접한 읍면에서는 시설하우스 농작물 재배후 폐비닐 및 폐영농자재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집하장이 없고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농경지 주변에 방치되어 농경지, 토양 및 농촌 환경오염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공동집하장 조성 등의 완벽한 수거 처리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노상적치물 단속과 관련업무에 있어서는 의령읍 시가지내 도로변 대부분에 걸쳐 노상적치물 등이 도로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지만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방치되고 있으며, 의령 상설시장 내에도 도로상의 불법 점유된 상가시설물 자진철거 기피로 하수관거 공사지장 및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하므로 노상 불법점유물 철거 종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농업기반조성 및 정비에서는 대의면 하촌 재앙골 소류지 진입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농경지 규모도 적고 가옥도 없는데 농어촌도로로 지정해 확포장한 것은 투자의 효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농로변의 옹벽설치도 불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여섯째, 하천정비에 있어서는 화정면 선곡 소하천 돌쌓기 기초공사는 암반위 시공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의 기초가 부실하여 보완이 요구되며, 지정면 득소 소하천은 정비사업 이후 지난 8월의 집중호우로 인해 낙차지점 쇄굴로 하상침하 현상이 발생되어 보수를 요하며, 쇠굴 침하방지를 위해 향후 낙차지점 바닥을 길게 해서 설계시공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국도 20호선을 이용하는 칠곡면 산남, 산북리 주민이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피해를 당하고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 주민숙원 사업비 1억원과 칠곡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3,000만원으로 농어촌 도로인 우회도로를 확포장하여 칠곡면민의 3분의 1이상이 통행하고 있으나 지난 태풍과 호우시 모텔신축공사 기초부분이 침하되고 도로와 옹벽이 파손되었으나 복구되지 않아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모텔공사가 중지되어 옹벽부분이 미관상 좋지 않은데도 그대로 방치되어 이에 대한 시정과 건축주에 대한 피해복구 조치가 요망된다고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기타 나머지 분야에 있어서는 의령고품질 양질미 생산지원 사업에 있어 지원사업비가 많은데 고품질 양질미를 생산한다고 하지만 생산된 미곡이 유통판매 등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양질미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낭비만 되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주요사업장및수해복구지역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찬성 10명, 기권 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원발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맡게 된 장종규 의원입니다. 2002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3, 그리고 의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령군 본청, 직속기관, 읍면, 위탁사업 수행기관의 업무추진에 대한 실태를 감사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므로서 군정의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감사기간은 2002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방침은 감사의 목적과 감사 착안사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위원 전원이 한 반이 되어 감사를 실시하고 읍면 감사는 실과 감사와 연계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을 보면 감사 1반은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이종록 의원, 제훈 의원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 2반은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주민자치과를 대상으로 전병욱 의원, 김규찬 의원, 강인규 의원이 감사 3반은 환경수도과, 농림과, 산림조합,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허종형의원, 성영일 의원, 전춘원 의원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 4반은 경제개발과, 건설과, 농업기반공사 의령지사를 대상으로 김안수 의원, 정행규 의원이 각각 감사를 실시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보면 제1일차는 위원장 감사선언 및 인사, 감사선서, 피감사기관장의 인사, 실과소 업무보고를 받고 제2일차, 제4일차는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제3일차는 일요일로서 휴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일차, 제6일차는 실과, 직속기관, 위탁사업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날인 제7일차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한후 감사종료 선언과 함께 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각 실과 직속기관, 읍면, 위탁사업 수행기관의 업무 추진사항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사항, 2002년도 주요사업장 및 당면시책 추진 현장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군정질문 및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조치사항,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진정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와 서류감사, 질의답변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현장검증을 병행해서 실시하게 되며,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감사목록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찬성 10명, 기권 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0일간의 긴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5일간의 현장확인 기간동안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세밀히 살피고 지적함으로써 군민이 바라는 군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서도 현장확인을 위해 안내와 자료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현장확인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완 개선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제4대 지방선거에서 옥중 당선되어 우리와 함께 임기를 시작했던 궁류면 출신 성수현 의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지난 11월 1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무효 통지를 받음에 따라 이 의정단상에 한번 서 보지도 못한채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성수현 의원과 그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O 서명의원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