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무익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먼저 예산서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일반회계가 1,697억6,700만원, 6개 특별회계가 98억300만원, 그래서 총규모가 1,795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액은 127억9,700만원이 증액된 1,697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그 다음 지방교부세가 17억8,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717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그 다음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이 110억1,780만원이 증액된 521억9,35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전체 규모 1,697억6,300만원 중 경상예산이 477억6,926만5,000원, 30.44%를 점하게 되겠고 사업예산에 1,154억4,524만8,000원, 65.4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채무상환이 10억5,202만5,000원, 0.67%, 예비비 등이 54억9,646만2,000원으로 3.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괄표는 생략을 하고 다음 1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세입 총괄표하고 장별, 품목별, 성질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가 16억6,000만원, 특별교부세가 정보화시범마을 1억2,000만원, 이래서 17억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002년 호우피해복구비 128건에 92억5,504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부산 아시안경기 홍보물 설치와 역시 호우피해복구비 국비에 따른 도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건 포함해서 14억6,275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3페이지 전체 일반회계 규모가 127억9,7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697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가 역시 중요한 부분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관리에 정보화시범마을, 앞서 설명드린 특별교부세 11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에 보조사업, 시설비에 네 건에 16억6,213만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에 위에 사업에 따른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22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춘산면 금오1리 경로회관 신축, 이것은 전 페이지에 목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4,000만원 목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문화재사업에 시설비에 3,957만4000원, 시설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세 건에 1억2,9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사업에 사업예산에 재해보상금이 세 건에 8478만6,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지개량 사업예산이 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만 24억7,757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 55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앞에 시설비에 따른 부대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6억4,3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유통사업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설 5,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역시 특작사업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세건에 1억9,599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양정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59페이지 치수사업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에 일곱 건에 65억1,47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제방, 그 다음 소하천, 지방하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역시 위에 시설비에 따른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1,361만6,000원입니다. 다음 61페이지에 건설관리에 5억8,520만6,000원의 시설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27억9,700만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총규모가 1,697억6,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태 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은 루사 태풍 피해 등 전국적으로 거듭된 수해로 주민생활은 물론 지역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어 수해 복구에 집중투자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667억6,900만원보다 127억9,700만원이 증액된 1,795억6,6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67%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27억9,700만원이 증액되어 1,697억6,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집중호우·태풍 피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내시액과 법정 및 특별교부세 추가내시액,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 성립 후 사전 사용액 정리,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계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추경예산안 내용 중에서 세출예산 분야에 대하여 집중호우·태풍피해 복구를 위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는지, 지역간 균형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내실 있게 심사하셔서 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재하 위원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 사촌 가로숲 호안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총무위원회 현장 조사 때 저희들은 하자로 보고 수해인지, 하자인지 확실한 판단이 안 되어서 새마을과에 밝히라고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하여 군비 799만5,000원을 삭감하여 수해인지, 하자인지 완전히 판결이 났을 때 다시 거론할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