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영환
최영환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최영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81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간사와 같이?
영환
최영환위원장직무대행
아니 위원장만.
원덕
김원덕위원
위원장만 하면 됩니까. 위원장에는 김부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장직무대행
김부진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부진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부진 위원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부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신임위원장 사회교대)
부진
김부진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여러분, 반갑습니다. 제81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부진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간사에는 손동익 위원을 추천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본 특위의 의사일정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13일 오늘은 환경녹지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하수도사용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보건소에서 제출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11월 12일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조례안 3건은 상호 연관성이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일괄하여 상정하고,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도사용조례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및오수처리시설의 위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도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및오수처리시설의위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부진
김부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의안번호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의안번호 제660호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이용조례안에 2조 정의에서 「사용자라고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관리자를 말한다」여기서 배제하는 자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에게 설명을 요합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배제라는 자체가 하수도법의 용어에 해당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이해를 하려면 버리는 자, 배출하는 자를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공식용어를 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전을 찾아보고 용어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버리는 자.
동익
손동익위원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배제라는 것은 제외시키는 것인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도 통상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배제라는 하수도상의 용어를 배제라고 한다면 조례나 또 다른 하수도 관련한 어떤 자구들도 보니까 여기서만 유독 배제라는 말을 썼지 다른 데는 전혀 배제라는 말을 쓴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쉬운 용어로 배출이라든지 흔히 쓰는 용어를 쓰는 것이 편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나도 배제라는 말 때문에 이걸 전부 훑어봤는데 여기에 딱 배제라는 말을 빼고는 어느 한 구절도 들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편하게 쓸 수 있는 말을 쓰는 것이 더 안 낫느냐, 차라리 대부분 보면 배출하는 자 이렇게 배출하는 기구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데 꼭 여기에만 배제라고 씁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고 기왕에 말씀드린 김에 2조 5항에 보면 「차집관거라고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의 일정량」이라고 했는데 이 청천시라는 것은 뭡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비가 안 오고 날이 좋은 날 맑은 날, 위원님 사실 하수도 관계를 우리 말로 순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하수도법에도 배제라고 2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출로 못 하고 배제라고 썼는데 저희들 생각은 배출이나 배제나 알기 쉽게 배출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고치는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내용 자체를 일본어를 번역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방금 5항도 차집관거라고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맑은 날이나 비오는 날이나 이 말이네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 개인적인 생각은 모든 하수를 차집하여 이러면 되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가 아니라, 그러면 눈이 오는 날도 넣어야죠. 청천시에만 하고 우천시에만 할 게 아니고 그런 용어를 우리가 남이 해 놓은 것을 본받아서 일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맞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조 4항인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액의 개산액을 선납하거나 준공 시까지 분납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째 보면 실소유자들에게 준공 시까지 공사를 마치는 동안까지 분납하게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것도 되는데 이러는 것보다 강제조항으로 선납해야 된다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 공무를 보는데 편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분들 이야기 듣고 또.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궁극적으로 하수도사용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수도에 대한 사용료를 앞으로 부과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관리하고 부과하기 위해서.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다면 언제부터 시행이될 겁니까? 뒤에 공포하는 날로부터 되어 있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적용 예가 있습니다. 기장하수종말처리장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한 월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행일은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해야 되니까 시행하는데 적용은 저희들이 기장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2006년도에 준공을 보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저희들이 하수도조례를 적용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배제라는 말을 잘 몰라서 사전을 내 놓고 여러 용어를 찾아봤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내보낸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고 사실 저도 하수도에 관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용어가 저도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하수도과목 점수를 제일 못 딴 사람인데 굉장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그리고 17조에 보면 가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17조 2항에 보면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된 금액의 12/1000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체납금으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납부된 금액의 12/1000라면 예를 들어 1년 동안 냈다면 1년 동안에 대한 12/1000를 다 내야 된다는 것이고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체납된 금액에 대한 가산금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항상 그렇게 안 합니까? 일반 세금도 체납된 금액에 대한 가산금이지 납부된 금액에 대한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죠.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원래 하수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어도 어렵고 해서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질문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세 군데 만들어서 완공이 되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우리가 하수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하수도기본계획을 98년도에 환경부에서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운 것이죠. 우리는 부산광역시 하수기본계획을 98년도에 세워서 일단 환경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장과 강서 일부와 금정 일부가 되겠죠. 그런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세워서 차집관로를 깔아서 유입시킬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마을단위로 해서 하수도를 설치하도록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에 따라서 기장은 하수종말처리장은 기장하고 송정 일부 그 다음에 일광 일부가 이리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부산시가 기장종말하수처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그 외의 지역은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외 지역은 마을 단위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부담은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시설비는 국비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 보면 하수를 배출하는 자는 하수도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장은 상수도요금에 하수도료가 부과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장종말하수처리장이 안 들어섰기 때문에, 일반 지역은 하수도료를 50퍼센트 정도 부과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장도 당연히 그에 대한 마을하수도가 들어서게 되면 그에 대한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뜻이 거기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상장안 같은 데는 군비로 주는 돈은 근거가 없이 지급된단 말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상장안은 당초에 저게 설치할 때 오수처리시설로 설치했거든요. 돈을 받을 때 오수처리시설이 있고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법이 있고 하수처리법이 있는데 오수처리시설을 해서 오분법에 의해서 돈을 받았으면 오수처리시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기장군이 최초에 상장안 오수처리시설을 했는데 돈은 오수처리시설을 받고 시설은 하수처리시설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 때 한 1억 2천 정도 부담을 했죠. 지금 같으면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 시키는데 그 분들은 1억 2천이라는 큰돈을 부담하고 저 시설을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때 한 500톤 규모를 한다고 했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군에서 관리한단 말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왜 그렇느냐 하면 하수도법에 운영 자체가 우리 지자체 단체장 군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법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사용료는 안 받고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사용료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조례도 없이 지금까지는 돈을 지출하였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적용 예를 보면 기장하수처리장이라고 써 놨는데 이건 기장하수종말처리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기장하수종말처리장.
종복
정종복위원
기장하수종말처리장은 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 자체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장하수종말처리장이 사용료를 부과하는 날로부터 한다, 이것이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 말이 아니고 3조 1항 제3호에 보면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 시행 요청이 있을 때는 군수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요청을 하면 군에서 공사를 해 줘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조문을 보면 3조 1항 3호가 공사시행요청이 있을 때는 군수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 거기 3호 규정에는 ‘기장하수처리장과 마을 하수도 및 마을 공동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에’라고 해 놨단 말입니다. 이것은 빼야 되지 이것은 시에서 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왜 군수가 할 수 있는 조항에 넣어놨느냐는 겁니다. 계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최기호 3조에 배수설비 신청은 현재도 하고 건축 허가 시에 동시에 신고되는 것이 배수설비인데 이 설비시설은 하수도시설이 들어서고 나서 사용개시가 공포된 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시행공포안을 시행하되 배수설비의 신고가 들어온 경우도 기장하수처리장이 준공되고 공포된 그 시점부터 같이 적용하겠다 현재는 지금 건축허가 시에 하는 허가와 동일하게 하되 배수설비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현재는 기장읍 관내에 일부 있고 현재는 배수설비시설이 설치된 지역이 없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현재 시설하고 있는 그 지역과 상장안, 하근 지역은 사용개시를 하여야 만이 배수설비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을 왜 이랬느냐면 형평성문제 때문에 사용료도 같은 군민이 세금을 내서 어떤 시설이 설치된 지역에는 사용료를 내고...
종복
정종복위원
사용료는 그 다음에 있는데 내 말은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군수는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3호에 보면 배수설비 설치자의 공사 시행요청이 있을 때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적용 예에 보면 기장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있어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하수관
최기호 그래서 콤마가 아마 있을 건데요.
종복
정종복위원
이것은 적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콤마 찍고 사용료 11조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한 월부터 적용한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3조 1항 3호의 규정은 기장하수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은 군에서 관리도 안 하는데 왜 배수시설 설비를 군에서 해 줘야 되느냐는 이 말입니다. 뒤의 말은 이해 가는데.
담당
리담당하수관
최기호 그 부분은 기장하수처리장이 빠져야 되는지...
종복
정종복위원
빠져야 되죠.
담당
리담당하수관
최기호 있어도 가능한 게 지금 기장하수처리장이 기장지역에 하수관거를 설치하는데 관선만 묻어주지 지선은 안 묻어주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넣는다고 쳐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최기호 현재 공식 시설명이 기장하수처리장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기장군내에 시설을 몇 개나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전체가 41개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41개를 우리 군에서 돈을 대서 한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글쎄요. 설치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 받고...
종복
정종복위원
설치는 그렇다고 쳐도 관리비는 어떻게 할 건데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주민들에게 조례를 제정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조례가 기장하수처리장이 되려면 2006년도까지는 3년 동안을 우리가 운영비, 관리비를 대어야 되는데.
담당
리담당하수관
최기호 (청취불능)일반회계에서 지원합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게 제일 쟁점인데 그렇다고 지금 먼저 한 마을은 부담을 먼저 시킨다는 것도 늦게 한 마을에 보면 먼저 한 분은 그만큼 돈을 먼저 내놔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혜택을 보면 내 놔야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혜택이 자기한테 배출하고 나면 물이 맑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지 그 분들이 배출하는 데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피해를 보는 것은 밑의 마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부에서 정화가 안된 물을 배출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밑에 마을이고 최종적으로 바다가 피해를 보는데 최종적으로 바다가 오염이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그 관계는 형평성 관계를 생각해서 기장에는 기장하수처리장이 개시하는 날부터 부과를 하겠다는데 있는 거거든요. 기장전체 비율을 따져도...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기장하수처리장 되기까지는 마을별로 몇 개나 더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2006년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1개.
종복
정종복위원
이 돈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상장안 같은데 전기세가 150만원 정도 나옵니다. 500톤 규모니까 크기는 크죠. 그리고 운영비가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개소가 적으니까 전기세는 똑같지만 운영비 같은 것은 숫자가 많으면, 뒤에 위탁관계 말씀이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 단가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두 개, 세 개 해도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전체 예산 규모는 안 해 봤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얼마 든다는 것은 용역을 해 가지고 적정한 가격이 나오면 거기서 공모를 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체가 광역계획으로서 하고 있다면 부산시에 의뢰해서 이 관리를 관리비라도 시에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하수도법에 보면 운영관리자가 군수가 돼 있습니다. 때문에 시에서 안 줍니다.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특별회계 되면 우리가 돈만 받아들이면...
종복
정종복위원
특별회계가 되어도 적자가 날 건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부산시 같은 데는 시설비만 아니면 적자가 없습니다. 부산시가 왜 하수도 특별회계 적자가 나냐 하면 투자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큰 금액입니다. 상수도 요금의 50%같으면 하수도 요금이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돈을 많이 부과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마는 그 관계는 우리가 군수가 돼 있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돼야 안 되겠느냐 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강서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강서도 떨어진 자연부락은 돼 있습니다. 같이 마을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금정은 산성마을은 자체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마을하수도로 하고 있습니다. 관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은 저희들이 제일 많다고 봐야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11조 사용료 있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기장하수장은 2006년도에 하면 전부 시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하다 보니까 다만 기장하수처리장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용어를 붙인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다면 기장하수장 외의 다른 지역의 하수나 오수를 버리는 사람들은 상당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거네요. 군에 부담을 주는 거고. 어째서 그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 경우가 달라집니까, 또 철마 하수는 시에서 한다면서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것은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는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시에서 하고 기장은 대형이라고 시에서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남는 지역은 소규모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그거는 마을단위.
동익
손동익위원
소규모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법에 예시가 돼 있는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마을 하수도 운영권자가 단체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다 맡기는 거지.
동익
손동익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얘기 같은데.
담당
리담당하수관
최기호 하수관리법에 보면 50톤 이상 500톤 미만은 마을하수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상수도나 한 가지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별 하수도 41개소가 앞으로 설치될 계획에 있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그것을 권역별로 하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우리 기장군 전체를 3개 내지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면 앞으로 유지관리 면에서 상당히 좋은 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권역별로 나눈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문오성도 당초에는 마을단위로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문오성은 마을이 한 마을로 연결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면 단위 오수처리시설이거든요. 사실 그게 그런 지역같으면 두 개나 세 개를 권역을 묶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부진
김부진위원장
제 얘기가 바로 그 얘깁니다. 인근 마을을 묶을 수 있는 건 묶어야 되는데 이걸 동네별로 다 한다는 것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운영 면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선정방면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관로를 설치하면 두 개 마을이, 철마 같은 데는 두 개 마을이 돼 있죠. 장전, 와여, 마지 같은 데는 두 개 마을이 돼 있는데 어렵습니다. 관로가 자기 마을의 물은 들어가도 좋은데 딴 마을은 못 들어간다는 수도 있고, 또 왜 하필 우리 마을에 해야 되느냐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그런 이기적인 생각도 있는데 지금 상장안이 위탁관리 하고 있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잘 되고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아주 좋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위탁관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정화를 안 하고 물을 내보낸다던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협약서에 명시 돼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그러면 상장안에 1년에 위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전기료가 150만원 월에. 운영비가 돈 백 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연간 3천만원 정도.
동익
손동익위원
순수한 군비로 지출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다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동익
손동익위원
사용자에 대해서 부과금을 부과해 본 것도 없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당시는 오수처리시설 할 당시에 오수는 자기들이 운영해야 됩니다. 군수가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인수를 시키려고 했는데 당초에는 모르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주변에 보니까 하근에는 군이 다 하고 돈도 군이 다 대서 지어주니까 그 분들이 볼 때는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겁니다. 자부담 1억 2천이나 했는데. 우리보고 맡으라 하면 우리는 전문성도 없고 자기들이 볼 때는 운영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딴 마을같이 이것도 군에서 인수를 해서 마을하수도로 해달라, 그리고 1억 2천 자기들이 부담한 것은 포기를 하겠다. 어째보면 그것도 부담금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허가를 득하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마을단위다 면단위다 하는 그런 하수처리장이 계획 중에 있는데 그게 지역주민들이 어떤 부분을 많이 염려를 하는가 하면 사용료 문젭니다. 저거는 지어 놓으면 우리가 다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현재는 당장은 안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수도료를 내게 되는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도 현재는 상장안 같은 데는 주민들이 안 한다고 해서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변칙으로 법에도 없는 것을 지원해 온 사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위탁관리업무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많은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뒤에 보면 하수도 요율을 저희들이 각 시도를 참고로 해서 봤을 때 부담이 제일 적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전혀 안 한다고는 할 수 없는 거고, 하수를 배출하면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가지고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부진
김부진위원장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종말처리장이 완공 난 이후에 주민들이, 이제는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수도로 나쁜 물을 흘려보냈으니까 그 부분에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주민의식이 고취돼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단계가 오지 않았다고 봐지고, 물론 앞으로 홍보나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주민들이 숙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마는 주민들의 의식이 따라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홍보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하수도법을 보니까 정말 골치도 아프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하수도법은 환경을 보전하자는 궁극적인 목적인데, 아까 손동익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을 하셨는데, 사용료 때문인데 앞으로 이게 조례가 정해지고 하면 사용료 관계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나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안 보겠습니까, 그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안 내다가 부과를 시킨다 하면 조금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에게 사전에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사용료 때문에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1조 3호에 보면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해놓고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며’ 했는데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마을 하수도는 오수하고 폐수만 들어갑니다. 일반 우수는 안 들어갑니다. 차집관로에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명문화 하나 안 하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안에 직접 하는 것은 원전 같은 데는 냉각수를 안 씁니까, 그것은 하수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제외한다고 명문화 시켜 놓은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사용료 부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뒤에 별표2에 보면 BOD, COD, SS 했는데,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부과를 하려면 여기에 공식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ℓ)×시간당 폐수배출량(㎥)]×1000/1, 이렇게 하는데 배출량을 어떤 계량기를 설치를 해야 되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지하수 신고를 하고 있는데, 해 놓은 데는 계량기를 달아 놨습니다. 공인은 안 해 놨습니다. 아직까지 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2006년도 가면 저희들이 계량기 일체 점검을 하든지 있는 건 현황을 파악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공인기관에서 인정을 하면 그때부터 공인을 하고 기록에 들어가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계량기를 보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계량기로 합니다. 계량기가 고장이 나면 전년도의 3개월 분을 평균으로 해서 부과시킵니다. 수도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동료위원들이나 저나 똑같은 심정에서 이걸 질문합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하게 되고 없던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는 거니까 되도록 이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가 적어야 되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첫째 요지가 될 것이고, 또 이것을 하수도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되도록 이면 원활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주요한 문제점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다른데 하고 비교해볼 그런 게 없고 단지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에 보면 부산시의 상수도조례안만 비교분석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게 합당하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돼서 한 두 가지씩 각 조목마다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수도요금의 요율표 별표1을 보면 지금 우리 군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아까 시행시기를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마는 나중에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는 군민들에게 피해가 적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이 부담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게 아리송한데요, 지금 요율표를 보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지역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도 있다.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이. 그런 부분은 되도록 이면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우선 아까 얘기대로 시행 안 하던 것을 하게 되니까 많은 부작용이 따를 건데 그런 것을 최소화하려면 요율을 처음에는 낮춰주는 것이 안 편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데는 모르겠고 창원시하고 양산시하고 비교분석을 해보면 특히 많은 것은 목욕탕 같은 데, 욕탕용에는 창원시하고 기장군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1톤에서 500톤까지 80, 80. 500톤에서 700톤까지 90 똑같이 만들어 놨는데, 유달리 많이 만들어진 것이 영업용에 보면 창원과 우리 기장의 비교를 해보면 1톤에서 30톤까지 기본요금이 창원은 90원인데 우리는 130원, 예를 들어서 501톤 이상은 창원은 230인데 우리는 340. 심지어 101톤에서 500톤까지 창원은 160인데 우리는 배가 넘는 330을 이렇게 요율표를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비싼 가격을 산정을 하면 굉장히 무리가 따를 건데, 이 근거는 어디다 두고 이렇게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최기호 지금 저희가 6개 자치단체와 저희 군과 비교표를 만들었는데 일반 시의 경우는 이미 하수관거 라든지 하수도의 관망시설이 예전부터 설치돼 있기 때문에 기이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 거의 영업으로 치면 손익분기점에 거의 도달한 수준이고, 참고로 군의 사용료는 저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담양군의 조례보다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는 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비용이 예상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을 위해서 적게 부과하면 우리 군의 부담이 많아지고, 군의 부담이 많아지면 주민의 부담이 적어지는 양면성이 있어서. 참고로 진주와 창원 오래된 도시를 넣어 놨고 담양군을 넣어서 했는데, 이 요율표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우리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시는 거기는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농촌형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앞서가는 시를 본받을 수 없고, 되도록 이면 낮게 산정해서 군이 부담을 해 주는 것이 우선 군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나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요율도 조금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거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물가상승이나 그런 걸 봐서 조정이 필요하면 조례로 다시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이야기를 말미에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자꾸 2006년도, 2006년도 하니까 내가 앞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오수처리장이 기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리고 기장하수처리장은 2006년도에 준공예정인데 기존의 설치된 지역이나 앞으로 설치할 지역이나 기장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고 시행했을 때 돈을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상장안 같은데 오수처리장을 만들 때 주민부담도 했지만 우리 군이나 국비가 많이 안 들었습니까, 들었는데 지금 만들어져 혜택을 보고 있는데도 다음에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2006년도에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다른 지역의 상장안처럼 이렇게 오수처리장이 안 만들어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장하수처리장이 늦어지는 지역의 주민들은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되면 합병정화조나 여러 가지 부대경비가 따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상장안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에게도 다른 혜택도 줘야죠. 그걸 과장님께서는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먼저 만들어진 걸 몇 연도에 준공이 될는지도 모를 그 사람들하고 시기를 같이 조정한다는 것은 우리 군비가 그만큼 더 많이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고요, 기왕에 조례를 새로 만드는 과정이니까 제가 잘못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 자구수정이라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물어 보겠습니다. 15조는 점용료입니다. 5항에 보면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사용 안한 부분은 면제를 한다는 그 말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
영환
최영환위원
그 다음요, 16조 원인자부담금 2항 1호 말입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새로 조례를 만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면 다음에 수정한다는 것이 조례가 여러 수 십 건이 되어 가지고 한번 지나가고 챙겨볼 겨를도 없고 솔직한 얘기로 과장님 다시 수정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들 때 되도록 이면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16조 2항 1호를 보면 ‘군수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 사항이 법32조 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이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이 요집니다.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 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3분의 2이상의’ 이라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의, 그러면 3분의 1은 우리 군이 부담한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적은 금액이었을 때는 별 거 아닌데 돈이 아주 많은 것은 3분의 1을 우리 군이 부담한다고 하면 그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근거를 어디에 두고 3분의 2는 실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설치자가 부담을 하고 3분의 1은 우리 군이 지원을 해 준다, 그걸 어디에 근거를 둔 건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
영환
최영환위원
예를 들어서 30만원이었을 때 20만원은 자부담 해라 10만원은 우리 군이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3천 만원이었을 때 2천만원 자부담하고 천 만원은 우리 군이 지원한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다는 겁니다. 그것은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를 어디에 얼마만큼의 근거를 두고 했는지 그런 것들도 되새겨 보면서 이런 자구의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야 안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걸 생각을 해본 게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최기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이기 때문에 전액을 부담시켜도 됩니다. 다음에 이 조례가 시행되면 규칙으로 제정할 때 3분의 2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원협의회 때 자료를 드려서 어떤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계장님이 전문가인 거 같은데 되도록 이면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상수도 사용하는 사람은 부과하기가 수월한 것 같고, 지하수나 우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부과는 어떻게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우물은 두레박을 사용하는 우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우물에도 동력장치가 다 된 것은 신고를 받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처벌할 겁니다. 이번에 11월말까진가 저희들이 경미시설 1일 30톤 미만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신고를 하고 있는데 동력을 쓰지 않고 수동으로 두레박으로 하는 것은 이번 하수도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리고 지하수 입장에서는 부과할 방법은 어떤 구분에 의해서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하수는 계측기를 달면, 계량기를 달면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상수도가 나가는 구역은 같이 납부한다고 돼 있으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15조 점용료에 보면 말이죠. ‘다만, 기장하수처리장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돼 있고, 16조 원인자 부담금에도 맨 밑에 ‘기장하수처리장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왜 배제하는지, 왜 제외하는지.
담당
리담당하수관
최기호 기장하수처리장은 시설의 주체가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장이 사용료나 점용료를 몽땅 징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단서 규정을 달아 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다면 아까 질문했던 적용 예에서도 기장하수처리장은 빼야 되겠네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최기호 적용 예는 기장에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장하수처리장의 차집관거 중에 지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표현을 달리 하도록...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그렇게 고치든지 해야지 혼동이 오는데. 그리고 점용료에 보면 2항에 보면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월액으로 하고 1월 미만일 때는 1월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요새 법으로서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주민에게 부담을 주면서 한 달도 안됐는데 한 달로 쳐서 매긴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한 달도 사용 안 했는데 열흘 사용했는데 한 달치를 매긴다는 것은 법상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최기호 현재 이것은 각종 사용료의 부과하는 일반적인 예가 도로사용료라든지 하천사용료 거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것은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는 계속해서 사용해 오고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최기호 일시적인 사용은 본선에 가정에서 나오는 관을 묻을 때 파 뒤집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공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종복
정종복위원
내 생각에는 영 안 맞는 것 같은데.
영환
최영환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낼 때 도로 사용료 받듯이. 최영환 위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마을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의 가정에서 정화조를 가동해야 되는지, 가동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해도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개시가 되면 즉 개인정화조, 단독정화조는 안 해도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건물 신축할 때는 합병정화조 설치해야 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최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있는 세대에게는 득이 별로 없고 새로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을 해서 내는 것은 먼저 하는 사람은 조금 득이 있고 그 다음에 집을 새로 지으면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득이고 대다수가 다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짓는다든지 장사를 새로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도움이 있고 지금 상장안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없다는 것이 왜 그렇냐 하면 그 분들은 98년 이전에 허가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 분들은 마을하수도 안 해도 관계없는데 새로 하는 사람은 혜택을 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모든 조례를 만들면 군수는 우리 군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해하기 딱 좋을 만큼 특혜랄까 그런 권한들이 부여되는 조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18조에 보면 감면, 이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표, 원인자부담금,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가 아니라 기타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기타가 필요 없는 자구 아니겠느냐,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인정한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는데 대충 어떤 예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감면한 예를 들면 천재지변,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닙니까, 비가 많이 왔다든지 이래서 천재지변, 무허가 건물의 철거지역 공익상으로 철거하니까 그런 경우,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물이 안 나와서 감면해 준 사용자 기타 여러 사항이 있는데 주로 그런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런 조항들은 나중에 시행규칙에 명시를 하고 어째 보면 그냥 이 조례만 가지고 하면 자기가 이쁜 사람은 감면해 주고 미운 사람은 더 하고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럴리야 있겠습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아까 질문에 설치가 되고 나면 합병정화조도 안 해도 되고 가정정화조도 안 해도 된다고 하셨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다면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수처리장이 설치됨으로써 새로 신축하는 사람은 합병정화조 안 하니까 돈 안 들고 가정정화조도 안 해도 되니까 돈 안 들고 기존 있는 사람은 이게 있음으로 해서 청소해야 되니까 청소비 안 들고 돌리려면 전기 드는데 전기비 안 드는데 어째서 형평에 안 맞다고 징수를 안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내용대로 전체를 징수를 못 하면 1/2를 한다든지 해야지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설치해 줘서 혜택을 본단 말입니다. 전혀 기장하수처리장이 될 때까지 돈을 안 받는다면 이 사람들은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다 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금 그 분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혜택이 되는 것은 마을하수도가 들어서면 근린생활시설이 되신 분들은 별도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안 해도 되니까 분명히 득이 되는 것이고 일반 가정에서는 1년에 한번이나 정화조 수거하는 그것을 안 해도 되는 득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득이 있을 것이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다면 일반 가정을 제외하고 근린생활 시설하는 사람한테라도 부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도 지금 새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린생활시설을, 그전에 한 사람은 안 돌려도 되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사용료를 부과할 적에 근린생활시설 사용하는 사람이나 주택 하는 사람이나 부과기준이 같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틀리죠.
종복
정종복위원
틀린다면 지금 근린생활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부를 부담시켜야 됩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있는 사람은 부과를 못 시키는 것이죠. 그 분들은 안 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새로 설치하는 사람은?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새로 설치하는 사람은 극소수로 있는데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부과시키려고 하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부락이 많은 것도 아니고 현재로서는...
종복
정종복위원
형평성이 안 맞다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더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제 생각에는 대충적으로 저희 관내 보면 기장하수종말처리장은 이것은 하수처리장을 기점으로 해서 조례안대로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기장하수처리장이 언제 되겠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2006년도까지는, 12월에 수용계획 들어가면 1월에 착공계획 들어갑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조례 마지막 적용 예에 보면 제 의견인데 11조 사용료의 규정은 기장하수처리장의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월부터 적용한다 상당히 시행하기는 했는데 "적용을 그때부터 한다" 이것보다는 "그 때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 때부터 부과한다 사실 시행은 벌써 앞에서 되었는데 시행을 안 한단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때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이런 말을 써야 되겠는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월부터 적용한다 ("상반되는 이야기죠"하는 위원 있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낙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 마을하수도 시설을 하지 않으면 새로 짓는 부분 아닌 다음에는 안 해도 된다는 이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그렇다면 혹시나 그 사람들이 환경오염을 시켰을 때 벌금을 물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재래식은 전부 그대로 수거하게 되어 있고 단독 정화조 그것은 1년에 한번만 푸게되면 부과를 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안 푸면 그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키고.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오염시켰을 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오염시킬 것이 없죠. 정화조는 안 푸면 그게 결론적으로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법 규정이 안 푸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과태료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과태료를 오버해서 환경오염을 시켰을 때는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시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아까 정종복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설치한 지역은 최소한 1/2이라도 받아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현재 시온에서 설치를 못하도록 하는 반대 입장에 있는데 저게 2008년도 가든지 2009년도까지 가면 그때까지도 요금을 못 받는 현상이 생긴다고 안 봅니까? 꼭 2006년도에 공사 완료된다고 봅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땅만 수용되면 자기들 땅이 아니니까 공탁만 하면 공사시행이 가능하거든요. 물리적인 행동이 안 있겠나 예측하고 있는데 그 분야는 시하고 저희 군하고 천부교측 하고 다시 절충해서 자기들 요구사항이 있으면 다시 수용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계획하고 있지만 계획은 계획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실시는 언제 될지 2006년도라고 이야기하는데 2006년도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2006년도 마친다고 해야죠. 그걸 가지고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준점을 정할 수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것을 요금을 안 받는 그 때까지는 안 받는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말대로 1/2이라도 받으면 적게 받는 것 아닙니까. 반이라도 받아 나가면 좀 낫다는 것이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1/2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이 안 많습니다. 왜냐 하면 GB지역이기 때문에 장안사쪽은 이런 것이 좀 있지만 그 외 하리 같은 곳은 거의 없습니다. 하리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까? 그 분들한테 돈 내라고 하면 그 지역 의원님들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저희들은 부과하라면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지역 의원님들이 주민들로부터 어떻게 원성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고심을 해서 그래도 군이 좀 베푼다는 입장이고 보급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한 것이나 안 한 것이나 먼저 한 것이 득이라는 걸 설득시키기 위해서 행정이 침투를 해 보면 그러면 빨리빨리 하는 것이 안 낫느냐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단계가 세 개밖에 안 됐는데 41개 남았는데 부과부터 시켜버리면 그 쪽 사람들은 다 안 하려고 하죠. 그러면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하수관
최기호 그 문제는 제가 조례를 만들면서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문제도 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조례를 운용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인력이 적어도 두 명 정도 필요한데 사용료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이라도 국한된 시설에 한해서 받자면 결국 인건비 보다 사용료가 훨씬 적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차라리 안 받는 것이 예산이 더 절감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과 징수가 시내처럼 밀집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띄엄띄엄 있으면서 계량기를 없는 곳에 경미한 시설에는 계량기를 달아야 되고 지하수는 쉽게 이야기해서 검침을 해서 사용료 고지서를 만들어서 보내서 돈을 받는 이 비용보다는 걷어들이는 비용보다는 인건비 지출이 많은 쉽게 말해서 적자개념이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보시키고 2006년도에는 기장하수종말처리장을 하수도사용료가 부과될 때 같이 부과하는 걸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지만 현재 계량기는 결국 2006년도 안에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안 만든다고 해서 그 때 안 만든다는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최기호 사용료보다 직원들 인건비가 더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계량기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인건비 관계가 많이 나오느냐 이게 나오느냐...
동익
손동익위원
사용료보다 인건비가 많이 나오니까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하수 및 오수처리시설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661호가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지금 41개가 다 되어도 전부 위탁할 겁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은 41개가 다 되어도 위탁할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사업소 같은 것은 하나 만들면 안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사업소 관계는 별도로 기획실과 연계가 되어야 되고 저희들도 사업소를 만들면 사업소를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다음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종복
정종복위원
사업소가 만들어지면 시에서 돈을 좀 받을 수 있을 건데요? 부산시에 보면 용호처리장, 수영처리장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다 받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최기호 그 시설들은 부산시 환경관리공단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은 넘어갔는데 기장 같은 경우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소가 되겠다, 안되겠다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위탁하면 41개소 되면 공고를 해서 하든지 업체 선정이 되면 공무원들은 가능하면 민간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추세니까 그런 식으로 민간에 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관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주는지, 각 개별로?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묶어서 줘야죠. 왜 그렇느냐 하면 개별로 하면 상당히 단가가 더 비싸게 치입니다. 인원이 한 명이 10개소, 20개소를 볼 수 있는데 하나를 봐도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10개소를 봐도 한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묶어서 주는 것이 좋은 겁니다. 전체를 줄 때는 일단 용역을 해서 책정 가격이 나오고 산출되면 그걸로 심의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가서 꼭 사업소를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더 잘 될 것인지 업체를 주는 것은 그 다음 단계에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의위탁에관한조례안을 보면 우리 군에서 현재 조례안 있죠. 기장군하수조례안 7조에 보면 수탁관리자의 선정 등 이래 가지고 7조 제1항에 보면 수탁관리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 후 심의를 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 모집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을 하여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심의를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지금 8조에 보면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생활민원과장, 환경녹지과장, 허가과장 등등 되어 있는데 행정조직법에 보면 6조에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증, 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과 이 법이 조금 상이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우리 군 조례안은 내가 볼 때는 다분히 공개로 모집했다면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는 이 말은 삽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소지가 안 있느냐 공개로 모집해 놓고 특정한 이유일 때는 수의계약 줄 수 있다는 이것은 뭔가 모르게 공간을 좀 준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행정법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공개가 원칙입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사업자 선정이 원칙인데 예외를 둔 것은 시설이 처리규모가 작은 경우, 뚝 떨어져서 그것 하나만 했을 때 단가가 더 비싸게 치일 때, 시설의 수가 적은 경우, 공개입찰로 관리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 예외를 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방법이 있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보통 수탁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예를 들면 건설분야라든지 여러 분야를 보면 수의계약을 보면 늘 따라다니는 것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 할 바에는 수탁관리자를 선정할 때는 법을 강하게 확실하게 만들어서 좀 효율적인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행정조직법과 우리 법이 다르다는 것을 질문해 봤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위탁에 관한 조례안 중 6조 명칭 및 위치는 상장안, 하근, 하리 이 세 개만 넣어 놨는데 그러면 차후에 예를 들어서 정관의 병산 같은 경우도 착공한 줄 알고 있는데 여타 곳은 다시 또 넣어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최기호 6조에 현재 3개 시설은 상장안과 하리는 준공되었고 하근은 거의 시설은 끝나고 관거가 95％ 되었습니다. 시설이 준공하고 난 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계속 넣어야 될 상황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계속 생기면 또 개정하고 해야 되네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최기호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규모면에서 1일 100톤이면 100톤 몇 톤 이하일 때만 그런 시설일 때만 우리가 위탁관리한다는 우리 군 산하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집어 놓으면 개정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하나 하나 할 때마다 조례개정을 늘 어떻게 합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인데 4조에 적용대상이 명시되어 있는데 더 세부적으로 위치를 표시하다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명시를 안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조례가 보완이 좀 되어야 겠네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최기호 4조 포괄적인 적용을 하면 6조는 없어도,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놨는데...
영환
최영환위원
위치도 넣을 필요는 있어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최기호 다른 곳에 보면 시설별로 전부 위탁조례가 다 정해져 있는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시설 위치가 위탁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어디 규모를 정해 놔야 됩니다.
담당
리담당하수관
최기호 양산 같은 경우는 물금하수장위탁조례가 있고 양산시하수종말처리장위탁조례 각 시설별로 조례가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시설도 적고 그래서...
부진
김부진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8조 한번 봅시다. 수탁관리자 선정위원회가 되도록 이면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해서 공무원들만 넣어놨는데 일반인들도 한번 공개원칙에 의해서 넣을 수 있으면 좀 전문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지역에 열심히 봉사하는 지도자라든지 이런 분을 한 두 분쯤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9조 조직 및 인원 1항에 보면 수탁관리자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말씀해 주시고 3항에 보면 여러 가지 협약사항 준수 여부 등을 감독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출장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쉽게 말하면 파견근무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공무원이 근무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담당 공무원이 수시 감독이나 점검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어쩌다가 한번씩 할 수는 있지만 출장 가서 근무할 수 있다고 하면 잘못하면 공무원이 한 명 딸려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수정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담당
리담당하수관
최기호 출장근무는 본래의 뜻은 늘 상주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1일 출장을 내어서 가서 이런 뜻이었고 그 다음에 9조 제1항 필요한 조직은 관리할 시설이 많을 경우 자기네들이 운영하기 위한 그런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직이 아니고.
영환
최영환위원
자기네들이 운영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한다면 이런 조직들이 구성되었을 때 우리가 수탁을 줄 때 경비 산출근거에도 포함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좀더 부담스러운 부분이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조직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영환
최영환위원
그것을 굳이 조례에 명시해서 경비를 더 충당하게끔 주게끔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내 말은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탁 받은 사람이 자기가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조직을 하든 뭘 하든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조직을 해라고 만약 조례에 명시한다면 우리가 경비를 충당해 주는 것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문구에 보면 5조에서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처리시설관리를 수탁 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말도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에서부터 관리와 수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목적에도 보면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해 놓고 뒤에는 전부 수탁관리자만 나온단 말입니다. 관리자와 운영자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수탁자라면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운영하는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가, 이 문구상 보면 전부 수탁관리자라고 하는데 그냥 수탁자라면 관리도 하고 운영도 다 맡기는 것 아닙니까? 수탁 운영자도 있고 이렇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최기호 지금 이 조례가 기장군에서 처음 제정되는 조례인데 다른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된 조례를 참고로 해서 만들었고 거기에 나오는 전부 통일된 용어는 아니지만 위탁자, 위탁 관리자 이런 등등의 용어를 쓰는데 내용은 똑 같습니다. 하는 일은 똑 같은데 저희 군에서는 수탁관리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관리라는 말은 관리운영 등 여기에서 처음 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관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뒤에는 전부 관리입니다. 관리만 해 주는 것인지 운영도 해 주는 것인지 그냥 수탁자라고 해 버리면 운영과 관리를 전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최기호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62호 의안이 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세입 부분을 보면 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세입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하수도사용조례안에서 원인자 부담금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최기호 들어갑니다. 포함됩니다.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세입은 전부 다 들어갑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여기도 이렇게 큰 게 있는데 원인자 부담도 하나 삽입을 해 주면 좋겠네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최기호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조 목적에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운영’이라는 것이 ‘운용’아닙니까?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영환
최영환위원
토론은 내일 합시다. (“오후에 계속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부진
김부진위원장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환경녹지과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에 대한 토론을 하여야 합니다 마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토론은 11월 14일 내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전에 마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토론은 내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하수도사용조례안 등 3건의 토론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에서 제출된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14시 02분
의사일정 제6항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부진
김부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3대 때 제2기 의료계획안 검토보고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한 일이 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에서 이야기했듯이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내용은 한번도 보고한 일이 없죠? 책자를 만들어서 1기·2기에 대한 의료계획안에 대한 시행결과에 대해 평가보고서를 만든 일이나 한 적이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특별한 보고서를 만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2기가 올 연말까지로 돼 있고...
동익
손동익위원
1기 것이라도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특별한 책자는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특별한 책자는 없고 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나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것이 있다면 3기 계획안 앞서 가지고 1기면 1기, 2기면 2기 전반기라도 평가결과보고서를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3기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첨부되었어야 안 옳겠나 싶은데, 왜냐 하면 3기 책자를 보니까 1기나, 2기나 그게 그거고 계수만 좀 다를 뿐이지 별다른 게 없잖아요, 특별한 게 있습니까? 하나의 요식 행위라는 겁니다. 괜히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간 낭비해서 책자만 만들어 냈다는 것뿐이고, 이걸 낸다는 자체가 광역시장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해서 인정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기서 계획서를 만들기 위한 심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결과 없는 계획이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1기에 대한 평가는 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들어 있고, 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저희들의 평가는 3기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목차에 보시면 18페이지에 저희들이 간략하게....
동익
손동익위원
1·2기에 대한 평가와 같이 수록돼 있다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3기에는 2기에 대한 지역의료계획에 대한 평가가 같이...
동익
손동익위원
좀 전에는 2기가 끝이 안 나서 못했다고 하더니.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러니까 6월 1일자까지의 결과를 저희들이 평가해서 자체평가로 해서 넣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 평가에 대한 내용이 확실히 나옴으로 해서 3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가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페이지 수가 120페이지 정도 되죠. 다음에 평가보고서가 18페이지에 들어있었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힘든데, 소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계획안을 수립한 배경이라든지 전체적인 군민의료에 대한 소견이라든지 이 책자에 의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물론 법적으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한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역보건계획에 중장기계획을 나름대로 저희 소에서 수립하고 그에 기준해서 저희들이 1년이면 1년간의 보건계획을 세우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비록 이 계획대로는 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하나의 틀을 갖고 저희들이 보건행정을 펼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계획은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다면 목적을 보면 기장군민의 건강문제를 측정, 그 대책을 강구하여 보건소 업무의 중점적 추진 방향을 모색한다고 돼 있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3기 때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해 가지고 혹시 이 계획에 차질이 있다든지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다시 말해서 보건의료가 시행을 잘못해서 피해를 줬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건행정을 펼쳐왔습니다. 그렇게 지역주민에게 항상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전 직원들이 일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역주민에게 해되는, 누가 되는 행정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스스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리고 현재 책자에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일례를 들자면 지역의료보험의 2001년도의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에서 나온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한 거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지역현황은 우리 연보를 보고 많이 참조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18페이지 보면 제2기 보건의료계획의 자체평가가 돼 있는데, 이 평가를 보면 잘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스스로 일을 하고도 항상 모자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조정이 있은 이후에는 사업을 하면서 인력상의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저희들이 일용직을 많이 사용하는 관계로 그런 점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군 보건소의 행정을 이끌고 나가는데는 사실 버거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들이 하고자 하는 바에 비해서 스스로 모자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할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62페이지 보면 정신과 의사 1명을 2005년도에 하고, 전담정신간호사 2명을 추가하고 업무공간도 30평 확보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 듭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2005년도에 정신보건사업을 하면 질 높은 정신보건사업을 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인력을 책정했으면서도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에 사실 예산 쪽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또 79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에 보면 2004년도부터는 거의 배가 늘어나거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 예산이 뒷받침이, 2004년도부터는 6천명으로 늘어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물리치료실은 시설적으로 보강돼야 될 점도 있고, 아마 저희 보건소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이용하는 환자수도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보다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저희 보건소와 주민들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이 정도 숫자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거의 배나 늘어난다면 장소문제도 있고, 인력문제도 있고 이럴텐데 87페이지 예산계획을 보면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늘어나는 게 거의 조금씩밖에 없어요. 그러면 계획에 모순이 있다고 보이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산 쪽은 사실 저희들이 함부로 얼마를 늘리겠다고 적기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그냥 올린, 사실 일종의 계획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리치료실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면 저희 청에서나 의회에서 이거 보다 훨씬 많이 늘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서서 예산을 이만큼 달라 하기는 저희들 소관에서 좀 벗어나는...
종복
정종복위원
계획은 발전적으로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5조에 보면 이 계획을 군수, 구청장은 6월말까지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하는 게 잘못 된 게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변명이지만 전 부산시 보건소가 사실은 인력의 여력이 없습니다. 11월에 거의 이때쯤 의회에 상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월드컵, 아시안게임 때문에 차출이 되어 나가서 저희 소에 인력이 없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6페이지 보면 의료취약인구를 보니까 장안하고 기장, 일광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장안보다 일광이 인원이 적은 줄 알고 있는데 독거노인도 많고 소년소녀가장도 많거든요. 특혜성이 있어서 줬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가장 못사는 동네처럼 느껴지거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일광에 삼덕마을이 있습니다. 나병환자촌입니다. 그 쪽 분들이 많은 수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마을이 일광면 인원수에 들어가니까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나병환자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아마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7페이지 진료사업실적을 보면 철마에 진료한 연 인원수가 많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철마에도 인구가 많지 않은데 진료를 이렇게 많이 받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철마가 지금 기장군 관내에서 유일하게 의약분업 예외지역입니다. 철마지소에서는 처방과 동시에 투약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관에서 넘어오는 분도 있고, 아마 기장에서 찾아가는 분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소보다 약 3배정도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앞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질문한 중에서 조금 이해가 덜되는 부분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에 보면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6조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실시 결과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1기, 2기 이렇게 3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조 보건법 제6조를 보면 시행결과의 평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매 시행연도 다음해 3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에 의하면 1, 2기 이렇게 한다고 하면 1기는 4년만에 한번씩 하는 걸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첫 1기는 2년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웠었고, 2기부터 4년간의 중장기 지역의료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건 보건법하고 조금 틀리는 것 같아서 물어봤고,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얘기 드려서 되는 건 아닌데, 이 의료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사전에 일찍이 우리 의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맞는데, 이런 의료계획을 세워서 심의는 어제하고 오늘 가져오게 만들어 놓으니까 볼 겨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뭘 보고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될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정말 죄송합니다. 전 직원을 대신해서 의원님들에게 무릎꿇고...
영환
최영환위원
무릎 꿇고가 아니고 솔직히 이걸 볼 겨를이 없었으니까 이걸 못 봤다고 해서 심의하는 걸 다음 회기로 넘겨도 되는 겁니까,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넘겨서는 되는 일이 아니지 않아요. 비근한 예로 아까 잠깐 봤는데, 첫 장을 보니까 계수가 안 맞더라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도 놀랬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첫 장에 안 맞는데 나중에 둘째장, 셋째장에 어떤 허구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거라.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거는 다른 자료에서 뽑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세운 계획은 나름대로 성의를 갖고 전 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만든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어쨌든 군민을 위해서 지역 의료가 원만히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는 세웠겠습니다 마는 되도록 이면 허구가 아닌 충분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그런 계획 속에서 추진이 되어 져야 되는데, 시기를 너무 코앞에 대 놓고 갖다 놓으니까 볼 겨를도 없고 정말 믿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번 잘못을 저지른 대신 저희 직원들 계획보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꼭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소장님, 제가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계획서가 너무 추상적이고 뜬구름 홍사리 잡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계수문제라든지 등등이 앞에 1차 평가결과의 부족에서 오는 그런 무책임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계획서 자체를 재검토해서 세울 용기는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
동익
손동익위원
너무 이 계획서가 추상적이더라구요. 사실에 근거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정종복 위원님 말씀대로 물리치료실 같으면 연에 몇 천 명이 불어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긴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맞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계획서 자체를 재검토해서 다시 제출할 용의는 없느냐는 겁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시기적으로...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의 요식행위로 심의만 받고 말 거냐는 겁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심의만 해 주시면 내용을 보강해서 원본을 의원님들에게 다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됐습니다.
강훈의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도 되겠어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강훈의원
보건소장님 아까 말씀에 아시안게임에 파견 나가는 바람에 인력이 부족해서 애를 먹었다고 하는데 우선 고생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94페이지 설문지 내용이 있는데, 그 설문지 실시결과보고가 107페이지에 있네요. 설문대상이 1,898명이 돼 있는데, 그 대상자에는 민방위대원, 여성교양, 요식업협회, 군청 및 보건소 방문 민원 일동 이러면 이게 설문지로서 표준설문지 답이 나오리라고 인정을 할 수 있습니까, 설문대상자 인원이 잘못 구성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래 설문대상자는 연령 또는 직업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그 대상에 준해 가지고 설문지 답안을 받아서 표준치가 나와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 모으기 좋은 곳에서 적당히 받아 가지고 설문지 내용을 만들어 놓으면 표준답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설문대상자의 요건은 우선 설문지를 이해할 수 있고 지역 군민이고 그리고 보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란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상자를 저희들이 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요식업체나 민방위 대원도 교육을 가서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를 저희들이 물론 필요로 하시는 분은 할머니, 할아버지시겠지만, 그리고 다른 의료취약지가 되겠지만, 설문지의 객관성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군민들과 그리고 6급 이상 공무원을 택한 것도 나름대로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관내 업소를 택하는....
강훈의원
내가 얘기하는 건 일반인을 두고 얘기하는데, 방금 내가 지적한 사람이 표준설문지 답안 대상자가 되는지 이걸 물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 같으면 요건에 맞게끔 연령이나 직업이나 여러 가지 분포사항을 고려를 해서 답안을 받아서 자료가 나와야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지 이건 특정인, 사람 모인 장소에 가서 누가 설문 자료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요건만,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답안지 누가 가져가서 받았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 직원들이.
강훈의원
직원들이 직접 했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강훈의원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들은 업무 분야가 각각 틀리는데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답안지를 만들면 제가 볼 때는 표준답안지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읍·면별 보건지소가 있는데 읍·면의 직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장안읍에 4명이고 타 지소는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그러면 여직원 한 명하고, 의사 한 명.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의사는 전문이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공중보건의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중점적인 업무가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주로 일반 환자 관리 그리고 지역의 보건상담, 영·유아보건사업 주로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들은 다 조금씩 할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기존 군 보건소에서 업무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씩 손 쓰고 있다는 이야기로 이해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영역만 정해 놨지 의사 한 명과 간호원 한 명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그런 인원으로써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물어봅니다. 실질적으로 간단한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외의 사업은 거의 형식에 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건행정이 굉장히 국민보건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야 될 부분이면서도 우리 군 현실에서는 아주 많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형식에 치우친다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려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만 하고 있을 수 없고 저희들이 주어진 인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도리이고 어쨌든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 하자는 것이 저희 직원들은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어려운 조건 속에서 많은 업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저도 이해합니다만 보건업무가 그렇습니다. 아주 포괄적인 업무인데 그 중에서 어려운 과정 속에서라도 아주 알차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알차게 해서 한 가지라도 바르게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2001년도 자료인데 철마에서 진료한 횟수가 다른 데보다 더 많다고 했는데 철마에는 의원도 없고 공중보건의 두 사람 있는데 간호사도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일은 다른 데 보다 엄청 많은데 인력이 더 배치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철마지소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저희들 의사 두 사람 있습니다. 한 분은 치과공보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철마에 치과실을 설치하겠다고 의원님들께 지난 5월 17일 예비비를 승인까지 받아 놓고 아직까지 철마지소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5월 20일경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구강보건실을 하는데 국비를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희망하는 보건소는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비비를 쓰느니 그것을 얻을 수 있으면 국비를 해서 해 보자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8, 9월쯤 되어서 계속 알아봤더니 저희들이 안 되게 되었다고 이미 교리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안되게 됐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에서 또 저희들이 철마치과실을 설치하려고 했더니 시에서 잘 하면 올해 하나가 남을 것 같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기다리다가 또 안됐습니다. 그러다가 내년 초에 또 하나 올 것 같으니까 어떡할 것이냐고 해서 이때까지 기다린 것 빨리 결과만 달라고 했는데 2, 3일 전 안되겠다고 그것이 연제구보건소로 되게 되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예비비를 받아 놓고 철마치과실을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 과연 지금 철마지소 치과실을 설치해도 되겠는지.
종복
정종복위원
치과실을 떠나서라도 아까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와서 치료를 받고 하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는 보건진료소가 또 있잖아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철마지소의 민원이 아직까지 수적으로 많지만 사실은 철마지소가 많은 것이 아니라 타 지소가 적은 것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쨌든 철마에 있는 분은 고생이 많지 않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고생은 많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 있으리라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 보면 송정이나 임기사람들이 철마 안까지 치료받으러 잘 안 옵니다. 안 오는데도 이렇게 치료를 많이 받거든요. 송정리 쪽에 한번씩 순회진료 나갑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순회진료차 삼동마을에 1주일에 한번씩, 한 달에 세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것까지 포함한 것이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닙니다. 순회진료는 따로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상당히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는 곳인데 인력을 다른 데 보다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사실 조정할 인력이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장안 같은 곳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장안에 간호조무사 1명과 치위생사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철마에 신경을 써주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강훈의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장안에 1일 진료받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조금 전에 4명이 근무하고 있다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일반진료가 10명 미만이고 치과 진료도 약 10명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정확한 수치 맞습니까? 대여섯 명 안 넘지 않아요? 다 합쳐서, 지금 의약분업이 되어서 일반진료야 보건소 갑니까? 안가지, 옆에 의사들 다 있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연세 드신 분들이 오시면 처방을 무료로 해 드리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이 의원에 가시는 돈 1,500원 없어서 보건소에 처방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강훈의원
그래요. 방금 정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철마에는 외지인들이 가서 거기서 약까지 타가니까 그 쪽을 많이 이용한다니까 내 이야기는 결국 환자가 없으면 인력 조정을 해 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강훈의원
그리고 장안에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진료 받은 인원 자료 한 부 주세요. 5개 지역 다 공히, 보건소는 할 필요 없겠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보면 목차를 보면 지역현황과 전망, 현황과 추진계획, 확충 및 정비계획, 발전방향 등등 계획과 방향만 현재 되어 있는데 아까 손동익 위원님께서 유인물을 다시 할 용의는 없느냐고 하셨는데 저도 책자를 쭉 보니까 공감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후에 예산 관계라든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서라든지 추진실적이라든지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 의원들이 공감이 갈 수 있고 지역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았다는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서를 잘 해서 해 주시면 우리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40분 속기중단
14시 45분 속기시작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계획서 자체가 추상적이고 설문대상의 대표성에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본 건은 4개년도에 걸친 계획의 일종이므로 미흡한 사항은 차후에 보완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 1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