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남구청장제출)

정보홍보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 지적사항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권고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기별 처리현황은 현재 3건중 1건은 완료했고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처리완료 사항은 열린남구 배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었고 처리중인 사항은 사랑의 PC나누기를 적극 추진해서 소년소녀가장등 불우계층에 먼저 지급되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고 처리예정 사항은 행정자료실 운영실적이 미흡한 바 활성화되도록 조치 요망하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추진중인 사항으로서 행정자료실 운영실적이 미흡한 바 활성화 되도록 조치하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이었는데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각종 행정자료 및 도서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자료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열람 및 대출실적이 상당히 부진하다. 그래서 활성화하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구청 홈페이지 및 열린 남구를 통해 행정자료실의 이용안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행정자료실 이용의 활성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실정을 말씀드리면 행정자료실이 사실 도서라든가 이런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 4층에 행정자료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야가 저희 공무원들이 이용하고 있고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 저희 공무원이라도 철저히 이용해서 그 자료를 체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전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치상으로는 19, 11, 27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숫자보다 사실은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람이나 대출하면서 기록하지 않고 그냥 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대장에다 기입을 해서 실적이 나타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사랑의 PC 나누기 적극 추진해서 소년소녀가장등 불우계층에 먼저 지급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랑의 PC나누기 1차 보급사항을 말씀드리면 47대를 나누어 주었는데 보육원에 14대, 어린이집에 33대를 나누어 준 바 있습니다. 인천보육원 외 9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사회복지시설보다는 소년소녀가장등 불우가정에 우선 보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그래도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챙겨줄 것이고 소년소녀가장은 구에서 챙겨줄 수 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달에 1대를 수리해 가지고 주안7동에 소년소녀가장한테 1차로 보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역시 우선적으로 소년소녀가장한테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열린남구 배포 철저하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상당히 저희 구청도 어려운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각종 메스컴, 메스미디어가 오다 보니까 집에 가보면 각종 유인물이 산더미처럼 쌓이다 보니까 열린남구에 눈길이 안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열린남구가 주민들이 기다려지고 보고싶어하는 그러한 열린남구가 되도록 재미있고 그 다음에 일방적인 구청 홍보에서 주민들의 실생활에 반영이 되는 그러한 사항, 단수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 생활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이웃에 일어나는 재미있는 얘기, 아기자기한 얘기를 실어가지고 주민들이 보고싶어 하는 열린남구가 되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현재 그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금 열린남구가 제작부수는 아시는 바와 같이 12만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100%를 제작하지 않는 이유는 행자부지침에 의거 구 전체세대수의 80%만 제작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대로 아파트 같은데 쌓여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항이 없도록 세대별로 배포를 해주고 나머지는 읽는 사람의 몫인데 일단은 배포단계에서부터 주민들한테 전달해주자 해서 아파트단지에서는 우편함에 반드시 쌓아놓지 말고 한부 한부 집어넣는 것으로 했고 일반주택은 70%를 배부해서 같이 돌려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반상회 개최 3일전에 동사무소에 배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지역사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 직원현황은 정원은 25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원은 24명으로 1명 부족한데 기능직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건 통신직 1명이 부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의 부서별 업무관련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는 4개 팀이 있는데 통계자료팀, 정보관리팀, 홍보팀, 정보통신팀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 실에서는 각 실과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해 주는 업무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총액은 16억3,700만원이고 2003년도 예산부서에서 요구한 액수는 20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시민의식조사에서 664만8,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시의 보조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이버상가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예산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이 1억3천이고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데 2억1천만원, 자료관리시스템 도입하는데 1억2,500만원, 정보보호시스템이 1억2,700만원, 동사무소 통신환경개선사업으로 1억9,200만원, 청내영상방송시설에 1억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체계적이고 정확한 통계조사를 통한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책기초자료로 활용도 제고하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통계조사 대상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구와 주택은 42만7,000명이고 가구는 12만6,000가구가 되겠습니다. 광공업에 종사하는 업체가 538개 업체이고 남구에 있는 사업체는 2만8,867개 업체이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182가구가 되겠습니다. 통계정보 및 자료의 통계청 프로그램 이용에서 D/B시스템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정통계 3건인데 사업체, 광공업, 도소매서비스업체 조사를 했고 일반통계조사는 3건인데 생활 및 의식, 주민등록인구통계, GRDP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남구통계연보를 발간했으며 내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수 및 표본조사로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1월부터 4월달에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은 전수조사가 되겠습니다. 광공업통계조사가 5월에 국비로 이루어지고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가 6월에 시작되는데 이 사항은 표본조사로 이루어질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내총생산조사는 7월에 실시가 되는 사항인데 통계조사마다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긴 것은 6개월 정도까지 시작에서부터 완료까지는 그렇게 나타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통계조사서를 발간하고 통계자료의 D/B시스템을 구축해서 통계청과 협조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전에는 구에 담당자가 있고 동에서 공무원들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각종 통계조사를 했었는데 지금 동기능 전환 이후에 동단위에서 통계조사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요원을 150명 정도, 물론 유동적이지만 150명 정도를 사전에 관리했고 그 다음에 24명은 슈퍼바이저로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개선사항으로서는 구민들이 통계자료를 열람코자 구청을 방문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통계자료를 D/B로 구축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열람케 해서 구청까지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특정조사시에 주민들이 개인신상 공개기피 및 조사요원의 신원을 의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사고가 많기 때문에 조사요원은 가급적이면 여자로 채용을 하고 사전에 이러이러한 조사를 하니까 협조해 달라는 사전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표본조사시에는 간단한 사은품이라도 증정해 달라고 지금 통계청에 협조요청을 해 놓은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600만원인데 대부분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록물 관리의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기존 종이문서 및 도면을 마이크로필름으로 해서 관리하고 보존문서와 전자결재에서 생산된 모든 기록물을 보전, 검색하기 위한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중인 사항이지만 1단계로서 과거에 생산된 각종 종이문서는 마이크로 필름으로 관리를 하고 2단계로서는 전산관리시스템 및 디지털 기록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현재 5만357권이 되겠고, 그중에서 마이크로필름 작업이 될 대상이 준영구이상이 3,952건인데 현재 완료가 2,062건, 추진중이 1,89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문서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부터 전부 전자문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작년부터 현재까지 생산된 전자문서가 20만6,549건, 1일 약 250건 정도가 생산되는 경우고 접수문서는 43만9,000여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자료관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설치인데 자료관 서버를 1개를 주전산기를 설치하고 기록관리소프트웨어 PC용이 700개가 설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설치로서는 기록물 저장장치 광디스크가 1개, 문서도면 스캔장치가 3개, 데이터 백업장치가 1개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백업장치는 주전산기 고장이라든가 에러가 발생시 대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2,500만원이고 이 예산은 조달청 단가계약이 되겠습니다. 이 기록물관리전산화 작업은 중앙정부서부터 일원화되는 사업인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정보화 확산을 위한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5개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제2차 2003년도 지역정보화 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종합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는 3단계로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는 2001년서부터 2002년인데 이건 기준연도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서는 전자문서, 전자결재, 홈페이지 강화, 직원교육사업이 되겠고 2단계는 2002년도부터 내년까지이고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제3단계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인데 이 부분은 성숙단계로서 생활정보화 문화정보화 복지정보화 기업정보화사업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역정보화 추진시책으로서는 재래상가 활성화 사업으로서 사이버상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외 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과장님, 좀 대충대충 요약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추진실적은 시군구 정보화사업외 5건이 되겠고 사업비는 4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내년도 추진계획은 신규사업이 3건이고 계속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에서는 사이버상가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재래시장 19개소, 지하상가 4개소, 일반상가 221개소, 점포 3,326개에 대해서 각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식공유 활성화사업, 기록물관리의 전산화 추진사업이 되겠고 계속사업으로서는 인터넷 민원서비스 확대와 정보화교육 확대, 사랑의 PC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이버상가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상가 및 홈쇼핑등에 비해 정보화에 취약한 재래시장에 대하여 홈페이지 구축지원을 통해 침체되어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전통재래시장 홈페이지 구축해서 10억을 투자해서 재래시장 홈페이지를 구축했고 서울은 광진구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서 저희 구에도 벤치마킹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재래시장 19개소, 지하상가, 일반상가가 되겠습니다. 구축범위는 3,326개의 점포와 일반상점 221개인데 일반상점은 1차로 음식점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구축내용은 홈페이지 운영서버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비스제공이 되겠습니다. 시장현황은 참고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사이버상가 홈페이지 구축사항입니다. 구축대상은 재래시장 19개소, 지하상가 4개소, 일반상가 221개 상점이고 구축내용은 시장소개, 현황, 점포소개, 상품정보, 가격정보, 안내 이런 사항이 되겠고, 구축방법은 개발우선순위를 적용해서 단계적으로 확산해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시장상가 홈페이지 구축이 되는데 1차는 시범사업으로서 재래시장, 2차는 지하상가로 해서 주민호응도를 조사해서 점차 보완해서 개발할 사항이고 일반상가는 모범음식점, 2차는 기타상가를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기업체 홈페이지 링크사업으로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연계해서 제작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홈페이지에 링크 사업비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금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구비나 시비를 들이지 않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3천만원이 되겠고 서버구입하고 소프트웨어에 포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업무 효율성을 위한 지식공유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 경험사례, 계획서등 지식을 공유, 공동 활용하는 우수 지식사례를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인사이동시 단절되는 현상을 막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식등록은 주메뉴가 6개, 부메뉴가 7개가 되겠습니다. 주메뉴는 노하우, 아이디어, 성공ㆍ실패사례, 계획서, 보고서등이 되겠고요, 부메뉴는 행정관리등이 되겠습니다. 지식관리센터는 현재 행자부와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행정기관간 지식공유,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 각 시도까지 포함해서 공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03년 추진계획은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관리 소프트웨어, 검색엔진 소프트웨어, 지식등록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고 디스크 용량은 현재 730에서 790기가바이트로 60기가바이트가 확장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식자료 등록은 계획서, 보고서가 전자결재 문서와 연계되어서 노하우, 아이디어등이 입력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정보자원의 보안관리 강화입니다. 전산시스템 확산 및 네트워크 확충으로 해킹 및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보안사고가 급증하므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사항입니다. 다행히 저희 남구에는 아직까지 피해사고가 없는데 지금 공공기관 해킹사고가 작년도에 507건이고 컴퓨터바이러스 피해사고가 6만5,000건, 피해유형은 시스템이 마비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범죄에 활용우려가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계획으로서는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인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4대인데 이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자결재, 행정종합정보, 통합재정등 4개의 주전산기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인데 이것은 각 개인 PC에 설치하는 사업이고 스팸매일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맞춤형 정보화 교육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구민 누구나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해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실생활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교육확대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 희망자에 비해서 약 30% 정도 밖에 교육을 실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육희망자 전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월 1회에서 3회 이상 교육시키고 주간, 야간반, 필요하다면 새벽반까지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주민에게 전부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외래전문강사를 대폭 활용하고 컴퓨터그래픽 등 전문과정을 실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내년도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희망자 전원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16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기간은 1회당 10일 약 2주이고 교육과정은 초중고급반, 그 다음 7개 과목 이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다려지는 열린남구 발간은 아까 대략 지적사항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영상물 제작인데 민선3기 구정목표, 시책, 사업방향을 비디오로 제작하여 각종 모임 및 외부손님, 타시도 전입세대에 구청홍보로 활용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영상물로 제작할 계획이었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예산을 점검하면서 예산이 덜 들어가는 유인물로 같이 검토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영상물 제작할 때에는 그전에 영상물 제작한 것을 몇 년간 분석해 보니까 예산이 7,200만원 들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활용상태가 미흡하고 각종 변동 수치라든가 인구, 그 다음에 청장, 부청장, 의장 이런 분이 교체되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어지면 그 영상물을 못쓰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이 영상물을 제작한다면 사람이 바뀌더라도 1년간 사용하는 게 아니고 3년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하든지 영상물로 하든지 예산도 한 1천만원 범위로 줄이고 그 다음에 1년을 써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한 번 제작하면 한 3년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다채널 통합방송 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는데 이 사업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서는 못하고 후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은 일단 내후년 사업으로 미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행정통신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아날로그 행정키폰 전화시스템을 디지털전화기로 교체, 민원전화의 통신적체를 해소하고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통신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90년도, 91년도에 구입한 장비로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습니다. 또한 시설유지보수비 및 관리인력이 과다소요되는 실정으로서 통신장비 노후로 고장신고가 계속 폭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구본청에 대해서 행정전자교환기를 전부 교체했습니다. 전에는 각 팀별로 전화기를 설치했었는데 이번에 교체공사하면서 업무별로 교체해서 1인 1대 행정전화번호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동사무소 개선사업은 아날로그 메인장비 및 단말장비 교체가 되겠고 통합배선망 및 정전대비 축전지 설치가 있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절감 및 정보화 시대에 부응키 위한 일환으로 의회보고 제출서류에 대해서 전자문서화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전부 컴퓨터를 깔아놔야겠죠. 앞으로 아마 점차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요, 그 부분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확보를 해놓는다든가 하고 예산액은 얼마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2003년도에는 좀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했는데 앞으로는 아마 지금 전자문서화 되듯이 보고용도요,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어제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표지값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됐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안가십니까?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래삼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2003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디스크 용량이 730에서 790으로 확장이 됐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떠한 문제점이 좋아집니까?

이건 용량 문제거든요. 지금 730GB인데, 지식관리시스템이 들어오면 그것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 중앙정부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설하는 것은 아는데 지난 번 730에서 사용했던 것하고 60이 증설이 되게 되면 어떠한 도움이 잘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건 분석을 좀 해놓은 겁니다. 730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해서 60GB를 더 확장해야 되겠다. 예상치죠. 현재로서는 좀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게 또 각종 자료가 입력이 된다면 또 부족할 지 모르겠는데 대략 우리가 분석할 때 현재 각종 시군과 연계할 때 이 용량 가지고 입력을 시킨다면 현재 용량은 좀 부족하고 한 790GB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전문가들이 분석해 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고 좀 확장한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인센티브 부여라고 돼 있는데 거기 포상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2억1천만원이죠? 여기 포상금이 포함된 것입니까?

여긴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2억1천만원은 서버 주전산기, 그 다음 보조전산기를 다 포함한 금액이고 인센티브 부여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성공ㆍ실패 사례를 결국에는 해줄 사람이 누구냐. 공무원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자기 노하우를 거기다 넣어주고 업무외에 성공사례, 계획서 같은 것을 넣어줘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이건 나중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맨 뒤에 보면 열린 남구 있지 않습니까? 그 개요를 보면 주민들로부터 열린남구가 제때 배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각 세대 배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보면 권고사항에 추진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항은 완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단 행정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도 나타날 사항인데 일단 행정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을 동에다 지시를 했고 교육을 실시, 완료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열린남구가 각 동에서 통장님들이 어떻게 주민들한테 배부가 되는지는 몰라도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지난 번에 우리 남구소식지도 받아본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돌려준 사람이 어떻게 돌려줬느냐가 사실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면 아파트 입구에 잘 보이는데에 놔두면 되는데 한 모서리 같은 데 이것을 갖다 놓든지 아니면 하여튼 배부하는 과정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한테도 몇 사람이 물어보는데 못받아 봤다는 거야. 과장님께서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성의껏 관심을 갖고 이걸 배부해 주다 보면 한 사람이라도 더 남구소식지를 봤을 때 더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박위원님께서 완곡하게 질의를 해주셔서 고마운데요, 실질적으로 사실 저희 구청에서도 행정력이 점점 문제가 통반장 관리이죠. 통장도 다원화되다 보니까 예전만 못하고 반장도 지금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약해져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동에서도 애로사항을 겪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통반장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를 해달라는 것을 계속 당부를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정보홍보실에 우리 오과장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게 되면 2003년도에는 행정통신이나 정보보안관리,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설치가 되면 남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소요예산이 거의가 다 1억이 넘는 많은 예산 인 것 같아요.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을 때는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주민들한테 보다 더 앞서가는 그러한 서비스가 잘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이 사업이, 우리 이 사업은요, 전자정부 구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구, 타시도, 중앙정부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점만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 명예기자단이 12명에서 3명을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규위촉하는 겁니까?

네. 신규위촉해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네.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그동안 12명의 명예기자들한테 차비라도 줬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비는 저희들이 그럴 여건이 못되고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명예기자단이 어떻게 봉사를 하는 실정인데요,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보에 기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200자 원고지 장당 3,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당 3,000원 해서 그 사람들 차비나 되겠어요? 그래서 왜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기왕에 열린남구라는 우리의 남구소식지를 우리 구민한테 홍보할 때는 별도 그 사람들한테 조그만 뭔가를 구에서도 해주고 또 새로운 어떠한 좋은 소식지를 갖고 들어오게끔 그렇게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구민들이 소식지에 더 관심이 많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연적으로 통반장들이 전달을 못하더라도 자신들이 달라고 쫓아올 정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게 더 그게 홍보효과이고 더 애착이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러한 뜻으로 그분들한테 어떤, 아무리 봉사직이지만 장당 3,000원 하면 채택된 게 한 사람한테 몇 건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명예기자 예우문제가 사실 저희들도 많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차 예산이 허락한다면 향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소요예산이 9,300만원 섰네요?

이건 제작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킬 수 없고 한다면 향후에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전반적인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어렵고 이건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든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열린 남구에 대해서 한 가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 발간하는 열린 남구가 과거에 일방적인 우리 구에 어떤 홍보를 떠나서 비판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원고라도 제출해 달라는 최근에 우리 의원님들이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환영을 하고 우리가 지금 발간하고 있는 남구보의 발간에 따른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좀 보완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 아픈 과거입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남구시설관리공단과 관련했을 때 그 당시에는 우리 구가 일방적으로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를 주민에게 주입하는 형식으로 아주 특보를 발간하다시피 했어요. 지금은 집행부에서 겸허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당시에 과연 우리가 우리 전체 구민에게 제공한 정보가 옳은 정보였느냐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건 뭐냐, 우리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주민을 속이는데 활용하는 이런 문제는 잘못됐다. 잘못된 것은 우리 구가 과감히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주민을 속이는 작업을 했다 말이에요. 이랬을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열린남구로 인해서 상처받는 계층이나 사업자나 개인이 발생을 합니다. 이랬을 때에 이걸 민사적으로 일을 확대시키지 않는한은 어떤 반론보도를 한다든지 공정보도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 구보로 해서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 또는 거기에 게재된 내용의 공정성, 이런 것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조례라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은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식지가 상당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텐데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일부분만 보도한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에 문제가 있으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테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자의 의견을 다양하게 열린소식지에 같이 기재해 주는 것으로, 일방적인 홍보에서 말씀하신대로 반대의견도 세워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고 어떠한 이슈가 되는 문제를 저희들이 다루려고 합니다. 주택문제, 주차장문제, 쓰레기청소문제, 이런 문제를 솔직하게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운영하는 사람이 공정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왜냐면요, 지금 발행인은 남구청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편집인은 누구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당시 제가 몇 번 원고도 제출했는데 전부 무시가 됐어요. 그러면 특정인의 원고는 받아주고 그러니까 우리 발행인 의도에 쫓아가는 원고는 받아서 기재를 해주고 거기에 반론적인 그런 기사, 정보 이런 것은 전부 안받아줬다 말이에요. 이런 것은 과연 이것이 우리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발행하는 것으로서 이게 합당하냐, 과거 군사독재시절에 일방적으로 아닌 게 아니라 잘못된 것도 옳은 것으로 밀어부치는 이런 것은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그리고 쌍방향, 디지털 시대 아닙니까? 쌍방향적인, 그리고 판단은 우리 주민이 하되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전해 줄수 있는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돼야 되고 또 거기에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고쳐져야지, 구호로는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떤 반론보도 요구를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간 보도 양만큼 할 것이냐, 그거의 곱만큼을 할 것이냐 어떨 것이냐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고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나는 것 몇 가지만 지적할께요. 7페이지에 정확한 통계조사와 자료의 활용 제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많은 통계자료라는 것이 거의 종이문서보다는 홈페이지 활용을 많이 한다 말이에요. 제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최근에 우리 남구 인터넷 사이트 통계를 보니까 우리 남구 인구가 43만1,000명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통계들이 너무 옛날 거에요. 너무 옛날거고 심지어 남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지금 문도식 이사장으로 어제까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각 동사무소에 자치센터로 해서 각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보면 무용지물입니다. 최근에 우리 남구 홈페이지에 보면 남구의회 홈페이지도 있으나마나다 하는 류의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많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우리 구정에 바란다, 인터넷 홈페이지보다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더 이슈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구이면서도 사실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억울하거나 호소하는 것이 전혀 안뜨고 있어요. 그런 것은 왜 그러느냐. 나한테 유리한 것은 놔두고 불리한 것은 없애고, 또 물론 이것이 근거가 없거나 비방성이 있거나 이런 것은 당연히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웬만한 것은 그냥 판단을 제3자로부터 하게끔 해야 되는데 운영이 좀 애매모호하게 되는데에서 그런 원인이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홈페이지의 활용에 각종 통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보면 너무 믿음이 안가기 때문에 자꾸 떠난다. 그래서 이런 각종 통계 이런 것은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각 동사무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가끔 가보면 어, 이 동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느 동이라고 동장에 대한 비판내용이 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지워져 있더라 말이에요. 그리고 모동에 모동장에 대한 투고성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엉뚱하니 아무 동이나 다 가도 있는 광고성 내용들만 남아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가니까 홈페이지 활용이 자꾸 떨어진다.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로 인해서 생기는 역기능도 많습니다. 모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랬을 때 모함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구도 이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데 모함성이 있을 때에는 다른 사안과 다르게 이건 고발을 한다든지 해서 추적을 해서 일벌백계해서 꼭 찾아내서 처벌시켜 버리는 이런 풍토가 발생이 돼야 인터넷 홈페이지가 많이 활용이 될 것이고 올바르게 사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써주시고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하면 아까 사이버상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 청소과에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지역경제과에 각 관내 기업체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이버종합상가를 하는데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사이버상가를 운영하는 목적이 생활정보에 포탈사이트로다가 육성하겠다 하는 것하고 두 번째가 앞으로 점점 우리가 확대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기반을 조성한다 하는 것에 기본 목적을 두고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정보 가치로서는 아까 이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범음식점의 부당성을 얘기하셨는데 전자상거래 우리가 2가지 상황을 봤을 때 과연 모범음식점이 전자상거래로 가능하겠느냐, 그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재래시장이나 일반상점들이 과연 대화할 수 있느냐 전 이거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발전계획이라든지 최종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된다. 이거 1억여원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해놓고 과연 그냥 지금 변화의 속도가 빠른데 만들어만 놓고 1,2년 지나가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고려돼야 하고 참고로 용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번영회에서 자치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시군이나 이런데도 물론 같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협조하겠지만 그런데 기존 운영되고 있는 시장들 이런 데에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시장조사라든지 사업성의 타당성이라든지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홍보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장님께서 급한 일이 있어서 간사인 본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입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입니다. 재산회계과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권고 2가지로 현재까지 다 완료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지적사항 첫 번째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체납액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 일소토록 조치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로 지난 10월 18일 체납정리 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압류 인상 매각을 실시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의 협조를 얻어 봉급생활자를 파악, 압류안내문 550여매를 발송하였으며 현재 압류절차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부동산 청산 배분시 실익성 없는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추적 조사후 체납처분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2일부터 10월 현재까지 체납징수 활동을 보고드리며 자동차 인도명령이 7명에 8,758만9,000원으로 하였고 이중에서 자동차 1대를 매각해서 320만원을 충당하였고 자진납부 1명, 53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압류부동산 공매예고를 12명, 2억8,726만2,000원 했고 공매의뢰완료를 4명 5,6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급여생활자 직장근무지 조사를 462명 7억5,214만5,000원 했고 그중에서 급여압류 9명 4,282만9,000원, 자진납부 3명 1,917만5,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안내문을 발송해서 그중에서 자진납부한 게 27명에 751만원을 징수하였고 이의제기등 차후과세를 발췌해서 떨어버린게 17명에 291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기관에 자료조회를 의뢰한 결과 부동산 등 재산압류 및 통보를 18명 3,190만원 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불용품 매각시 신중을 기하여 처분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2002년도 정기재물조사시 각 부서별로 방치되어 있던 불용처분대상 586컴퓨터 16대를 종달새 어린이집 외 9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양여하였으며 9월 26일자로 불용품 매각처분시 신중을 기하여 재활용품을 적극 활용토록 촉구하는 공문을 각 부서에 시달하여 내구연한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용처분되는 관례를 지양토록 하였으며 타부서간의 소요조회를 통한 관리전환등의 재활용 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소요부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회복지시설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등에 무상양여하여 재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물품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사용토록 하고 물품의 정비, 관리철저로 물품수명을 최대한 연장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정, 투명한 계약서비스,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 물품의 계획적 운영관리,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청사내 환경개선사업, 청사관리의 내실화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공정, 투명한 계약서비스입니다. 계약행정에 대한 불신 제거와 계약대상자 선정방법을 개선하고 사업발주 및 구매계획을 공고하여 공정한 수주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우수, 양질의 물품을 적기 구매하기 위하여 1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구매등을 연 2회 사전공개하여 계약의 공정,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02년도에는 상반기 88건에 121억200만원, 하반기 36건에 39억5천만원을 사전 공고하였으며, 물품구매 방법을 개선하여 인터넷 역경매 방식에 의하여 50만원 이상 소액수의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연2회 1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획을 공개하고 공사, 용역은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물품 예정금액 50만원 이상에 대하여 전자입찰제를 지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입니다. 국공유지 실태조사 및 철저한 현장확인으로 무단점유자 색출 및 대부사용을 유도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과감히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보존가치가 있는 재산은 쉼터, 공영주차장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행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매각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총 2,839필지 57만232평방미터이며 유형별로는 국유지가 2,151필지 47만740평방미터, 시유지 328필지 6만3,791평방미터, 구유지 360필지 3만5,701평방미터입니다. 2002년 국공유지 매각 및 임대추진실적은 매각이 60필지에 9,293평방미터, 총매각대 35억1,200만원, 구수입이 16억800만원이며 임대 241필지 1만2,033평방미터에 총 임대료 2억1,300만원, 구수입이 1억1,600만원이었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지 매각 30필지 2억7천만원, 국공유지 임대 350필지 1억6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의 계획적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정수물품 327개 품목 1,019점 약 23억원, 비정수물품이 787개 품목 2만5,210점 77억8천만원등 총 1,114개 품목 2만6,229점 100억 정도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신규취득이 89점에 7억7천만원, 대체취득이 59점에 5억8,700만원이며 우리 구 소유동산에 대한 정기재물조사를 5월 1일부터 한달간 실시한 결과 활용품이 2만3,516점 104억, 불용품이 931점에 5억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품에 대하여는 매각 또는 관리전환하였습니다. 2003년 추진계획은 물품의 정수관리 강화를 위하여 예산편성 1개월 전 승인절차를 확행토록 조치하고 9월중에 실, 과, 소, 동, 의회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한 후 발생하는 비활용품에 대하여는 부서간 조정으로 관리전환을 증대함은 물론 사회단체등에 양여 실시로 재활용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총 64대로 승용차 8대, 승합차 8대, 화물 39대, 특수차가 9대입니다. 2002년도에는 주정차 단속용 스타렉스 2대 및 도로변 물청소용 살수차 1대를 구입하였고 동 기동차량은 4개 동을 묶어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차량을 운행중에 있으며 2003년 1월 청소업무의 동 이관과 함께 12월중에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차량 2대를 포함해서 신규구입 22대등 총 24대의 차량을 동에 배치할 계획이며 진공청소업차 1대를 대체구입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계획은 노후되고 비경제적인 중소형 승용차 2대, 중형화물차 3대, 소형화물차 2대를 대체구입할 예정이며 동 배치를 위하여 대체구입하는 차량 12대를 포함해서 19대를 매각처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사내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청사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휴게시설 설치 및 초화류 식재, 조경관리를 통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직원복리후생을 증진하고 우리 구를 찾는 구민들에게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에 청사내외부 도색 및 민원청사 내부계단 안전보강공사등을 실시하였고 2,200만원을 투자하여 민원청사 옥상 파고라 공사 및 화단을 조성하였으며 대회의실 지붕 방수공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2003년에도 신관 옥상 냉각탑 주변에 휴게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부속초등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음벽을 설치하며 구청사 관리를 위하여 아직까지는 도시정비과에서 시행하는 수목관리, 초화류 식재, 화단정비등을 신년도부터는 우리 과에서 시행토록 함으로써 청사관리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저희 청사의 면적은 본관이 1,980평, 종합민원실이 1,102평, 의회가 약 575평입니다. 금년에도 6,500여만원의 예산으로 본관 1층 자동문 설치 및 신관연결통로 소방설비공사등 약 50여건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하였고 피뢰침 및 9개소의 접지시설을 개보수하였으며 에너지 절약을 지속추진 1,4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지하 저수조 및 옥상 물탱크 청소를 연 2회, 정화조 수질개선을 위하여 주 1회 소독제 등의 약품을 투입하였습니다. 2003년 계획으로는 1억9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청사관리 위탁용역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며 청사 노후 분전함 교체, 옥외보안등 자동화 공사등 청사시설물을 개보수할 예정이며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전력소비개선 절전시스템을 추가설치, 현년도 보다도 약 10%의 전력소비를 감축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연 1회 이상 수변전 시설 전기안전공사 요청점검을 실시하고 전기안전 취약지구 사전예방을 위한 점검을 연 4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물 자체점검 월 1회, 종합정밀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지하저수조 및 옥상물탱크 청소, 오수정화조 수질개선을 위한 약품투입을 현년도와 동일하게 지속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청사 건립입니다. 열악한 청사환경을 개선하여 인천의 중심구로서의 면모를 쇄신하고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현 교대부속초등학교 6,845평의 부지에 연건평 6,900평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금년도 기준으로 약 4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2년도 추진실적은 지난 2월 25일 청사신축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1차년도 목표액 25억원을 기 확보하였고 금년 내 부지매입계획을 체결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사건립기금의 차질없는 확보와 하반기에 행자부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현4동 청사 신축이전입니다. 용현4동의 중앙에 위치한 약 235평의 공영주차장에 입체적 동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고 2003년도 1/4분기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2/4분기중에 기본설계 및 착공을 하여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여기 유인물에는 18억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1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구 용현4동 청사는 매각 후에 용현4동 내에 주차장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동청사 신축으로 줄어드는 주차면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 청사내 환경개선사업에 보시면 2003년도 추진계획에 신관 옥상 냉각탑 주변에 휴게시설 설치공사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내년도에 우리 구 청사건립기금 구비 25억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사실 연간 저희 예산에서 25억씩을 떼내서 적립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에서 25억을 한꺼번에 확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걸 1차, 2차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1차 본예산에서 얼마, 2차로 추경예산에서 얼마 하는 식으로 해서 확보를 해나갈 계획이고 더불어서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금년에 25억을 확보했고 내년에 25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정기국회에서 인천부속초등학교 부지매입비로 30억원의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 1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인천교대부속초등학교와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서 정확하게 공문으로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그 계획대로 저희가 금년도 25억, 내년도 25억, 또 후년도 25억 이런 식으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된다면 이번에도 35억이 확보가 됐고 내년도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한 50억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2008년까지를 청사신축 목표로 했습니다만 조금 1,2년 정도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 청사 건립을 2008년도까지 완성시킬려고 중장기계획을 세웠는데 예산확보가 빨라지면 우리 구 청사를 2,3년 앞당겨서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옥상에 냉각탑 주변에 휴게시설, 벤치 만들고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냐면 일단 2,3년 앞당겨 가지고 앞으로 한 2,3년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돈을 자꾸... 이거 하면 앞으로 다 철거할 것 아니에요? 철거해서 다시 구청사 지을 것 아니에요? 이런 2,3년동안에 우리가 거기 무슨 휴게시설을 갖춰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큰 효과가 있느냐 이런 데에 예산을 자꾸 들이고 2,3년 있다 철거하면 또 그 돈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을 왜 세웠나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예산을 한푼이라도 우리 구 새로 건립하는 기금을 마련하는데에 빨리 기금을 마련해서 하루라도 더 우리 구 청사 건립하는데 앞당기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뭐 지금까지도 살았는데 그거 뭐 1,2년 보고 거기다가 뭐 심고 만들어가지고 그 돈 다 버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 민원실도 물론 비좁고 그래서 다시 지었지만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런 걸 될 수 있는대로 지양을 해서 그쪽으로 기금을 예산확보하는데 주력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2월에 예산심의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72페이지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작은 평수 같은 것 매각할 때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저희가 지금 국공유지중에서 나대지로 돼 있는 것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전부 점유하고 있지, 근데 점유하고 있는 것이 1,2년 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시간동안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것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것은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매각기준도 내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2배까지입니다. 그리고 전체평수가 60평 이내 그런 면적에 대해서는 사실 놔둬봐야 저희가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감하게 매각신청을 하면 매각을 하고 또 조금 평수가 넓은 것은 나대지라든가 평수가 넓은 것은 지금 교통과나 도시정비과 같은데 저희가 팔 계획이 있어도 그런 데에 물어봐서 일단 공영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제외해 놓고 있습니다.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60평 미만의 소규모 공유지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구에서는 매각할 때 이것을 감정가나 그렇지 않으면 공시지가로 해서 매각을 할려고 하니까 매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구유지가 있는데, 구유지는 저희가 임의매각이 가능합니다. 어디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이. 그리고 국유지나 시유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시에다 사전승인을 받습니다. 사전승인을 받아서 승인이 떨어져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승인이 떨어지면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합산해서 둘로 나눈 가격이 그게 기초매각가격이 되는 겁니다.

감정가라는 것이 지금 주변에 가격하고 비슷하게 나오는데 만약에 지금 구유지의 경우 한 10평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가는 그 주변의 감정가하고 같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의뢰를 해서 감정을 받는데 보통 대충 나오는 게 인근 시가하고 거의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고 싶은 사람이 10평 정도 되는 땅을 현재 감정가로 해서 구에서는 매각을 할려고 하니까 그것을 매입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사실 내가 이거 언제 사도 살 땅인데 하는 식으로 버티는 사람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매각이 아니면 임대로라도 받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람은 세월이 가면 또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 매수를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배째라하고 버티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국공유지가 2,839필지인데 지금 임대를 받고 있는 곳이 241필지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당해연도 계획이고 연간 5년간 합산하면 그것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뿐만 아니라 저희가 과태료를 임대료의 125%를 받습니다.

그럼 과태료 받는 것은 여기서 뺀겁니까?

네. 그건 해당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관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현4동 청사신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연건평이 몇 평입니까?

용현4동 청사는 지금 지상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지상 2,3,4층 30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하를 1,2층을 파서

이게 조금 유인물이 차이가 나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한 것은 뭐냐면 거기가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지금 33면입니다. 그리고 건축을 할려면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게 10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43면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지하 2층을 파도 약 2대 정도가 부족합니다. 지상1층, 지하1층, 2층까지 해도 2대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방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43대가 나와야 되거든요.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또 지하 2층을 팔려면 지하 2층 공사만 하는데 한 4억여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 용현4동 현 청사를 매각해 가지고 그 돈으로 인근에다가 대체주차장을 확보하고 지하1층만 파는 것으로

지하1층을 전체 다 파면

지하1층만 전체 파도 지하에 들어가는 기계실이라든가 그런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차대수는 별로 몇 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가 234평인가요?

네. 235평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건평을 100평으로 보면 나머지 지상에도

지상주차장, 지하1층 주차장이 되는데 기둥이 들어가고

기둥을 좀 두껍게 하면 널찍하게

저희도 이렇게도 검토해 보고 저렇게도 검토해 봤는데 저희가 충족할만한 주차대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릴 때 14억이라고 했는데, 14억이라는 것은 지하를 1층만 팠을 때 14억입니다. 지하2층까지 파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대로 18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14억 예산을 책정하려고 하는 것은 지하를

1층만, 235평 다 파는데 기둥 들어가고 그러면 43대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지하에는 한 스물 몇 대하고 지상에다가

18대 하면 43대가 되는데요,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차는 댈려면 얼마든지 다른데 갖다 댈수가 있겠죠. 그런데 차를 댈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다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지하2층도 파볼까 해서 지하2층까지도 계산을 하고 그랬는데 효율적이지 못해서 차라리 현재 청사를 매각해서 그 돈으로 인근에다 주차장을 더 넣은 것을 확보해 주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43대 이상을 맞추자.

주차장 대체부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광교회 옆에 부지도 있고 저 위에 재너미 공원 올라가는데 148평짜리 국유지가 있거든요.

네. 국유지가 있다면 더 없이 좋은 얘기고요, 국유지가 없어서 일반사유지라도 매각해서 일단은 43대 이상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러면 동사무소를 3층까지 할 것인가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상4층, 그러니까 1층은 주차장으로 빈 공간이고요, 2,3,4층만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하1층은 주차장, 지상1층 주차장, 그렇게 되면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들한테 어려움이 따를텐데

그런 면을 충분히 설계시에 검토할 예정입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지하만 파고 나머지 주차 대수가 부족한 것은 다른 데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지금 저희가 계단으로 안하고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대한으로 협조해 주셔서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불편없이 동사무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75페이지 청사내 환경개선에 아까 남동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초화식재 3,200만원이 이거는 매년 이루어져야 할 1년생 초화식재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구청사 소요예산이 6,400만원 밑에 수목관리 초화류식재 3,2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아까 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내에 초화류 관리라든가 수목관리를 아직까지 금년도까지는 도시정비과에서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초화류를 시내 나가보면 많이 심지 않습니까? 나무도 심고. 그런데서 남는 것, 아니면 조금의 예산, 또 인력예산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아직까지 청사관리를 그 사람들이 해왔는데 내년도에는 공공근로 인원도 금년보다 반 이하로 줄어들 예정이고 그래서 관리를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넘겨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까지는 한 2천여만원 들여가지고 청사관리를 외부관리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맡으면서 한 1천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지속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력이라든가 그런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남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관 옥상에 휴게시설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식당 옆에 보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게 금년에 적은 예산가지고 사실 설치했습니다. 1,900만원이 들었는데 여기서 3,2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지금 부속초등학교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도 항의가 오고 몇 번 항의가 왔는데 식당에서 나오는 냄새라든가 거기서 점심하기 위해서 나는 소음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해서 거기다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몇 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공사까지 포함해서 그 위에 것은 3,200만원 잡은 건데요, 어제 예산심의때 방음벽 설치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사실 삭감이 됐습니다. 이 다음에 12월달 예산심의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예산은 아마 안올라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방음벽도, 초등학교가 나간다면서요?

근데 거기가 여름에는 굉장히 열도 많이 나가고요, 초등학교 바로 뒤가

내년도에 옮기면 필요없지...

초등학교는 내년도에 옮긴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식당 바로 뒤가 교생들 생활하는 생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장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금년에 저희한테 몇 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는 해주지 않으면 안될 입장입니다.

제 취지는 지금 초화식재를 하는 3,200만원에 대한 거에요. 이 초화식재가 단년생 아닙니까? 단년생 초화를 매년 3,200만원 정도씩 작년에도 투자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3,200만원에 초화식재를 하는 것은 단지 우리 700여명 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 3,200만원이 어떻게 보면 청사관리라고 하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정서, 후생복지적이 정서 때문에 하는 거라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우리가 합당한 것이냐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구청사 수목관리, 초화류 식재공사라고 했는데 초화류를 여기서 얘기하는 초화류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수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구청에. 수목관리도 해야 되고 내년에 저희가 화단공사를 대회의실 주변이라든가 여기 의회 주변이라든가 화단공사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화단공사비, 또 수목관리, 초화류, 다 포함해서 3,200만원인데 아까 이은동 위원님께서 우리 구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 한 400명의 후생복지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조금, 우리만 보는 게 사실 아니고 여기 청사를 이용하는 우리 민원인들도 다 본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청사 옥상에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청내주변 다 해당됩니다. 민원청사 옥상에 하는 것은 한 300여만원이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신관옥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매년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을 다년생 상록수쪽으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거기는 한 300여만원이면 되고 이건 청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남구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올해인가 작년엔가 조례로까지 제정을 했는데, 사실 이 조례를 보면 너무 상징적입니다. 막연하게 조례 만들어 놓는다고 일이 추진이 됩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남구청사의 건립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면 어떤 조례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어떤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말이에요.

2월달에 제정된 조례는 저희가 청사기금조성을 위한 조례였었거든요. 그래서 4년간 매년 25씩 해서 100억, 5년차에 50억, 6년차에 65억,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319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였었고요.

근데 그렇게 기금을 조성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에요?

돈이 없으면 청사를 못짓는 거죠.

돈이라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디에 우선 순위로 배정할 것이냐죠. 그렇다면 우리가 남구청사의 건립이 정말 중요하다면 이 조례에 우리 구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연간 보통 최소 적게는 10억, 많게는 6,70억이 됩니다. 6,70억이 되면 그럼 순세계잉여금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우선 순세계잉여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 우선순위에 구청사 설립기금에 적정비율을 기금화시키는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구청사 건립계획에 대한 것은 사실상 관리조례라든지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이 구청사건립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다가 차라리 우리 구에 매 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중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을 구체화시키는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25억원 기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일단 5억을 확보하고 저희가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한 20억 이상은 발생할 게 아니냐 해서 그걸 예상을 해서 내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그러니까 결산검사가 끝나야 되겠죠. 하반기 추경때 나머지 20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저는 사실 2002년도 2월달에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이 조례는 너무 정치적이다. 너무 정치적이고 구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이 조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조례에 어떤 구속력이 하나도 없는, 그런가 하면 벌써 내년부터도 당초예산에는 5억 잡고 그 다음에 들어가겠다. 벌써 행정에 연속성의 결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례에다가 그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 있지 않으면 사실상 힘들겠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능한한 지금 저희는 금년 내에 계약을 하는 것으로 서두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에 안된다 하더라도 내년 1월달 가서는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초에 규정된 대로 연간 25억씩 4개년동안, 또 5년차에는 50억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되면 연보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연간 얼마씩 주는 것으로. 연보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내용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금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빠르면 금년 내에, 늦어도 내년 1월달 중에는 교육 인적자원부하고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구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2006년까지 늦어도 우리 계획된대로 2008년까지는,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물이 설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완공입니까?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거에요?

완공이죠. 입주가.

그러면 공사는 한 2,3년 걸릴 것 아니에요? 그럼 한 2005년도부터는 시작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한 1,2년 때문에 구청에 괜히 나무심고 그런 돈 버리지 말고 그거 다 철거하면 다 버리는 돈이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고상욱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세무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중 1건을 완료하고 4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 1건과 권고요구 4건인데 완료사항 목록은 1공무원 1담당제 운영 활성화 대책 수립 추진사항입니다. 구 산하 전 직원에게 1인 1고액담당제를 실시하였습니다. 1인1고액담당제는 구산하 전직원 지정 2회 실시해서 정리실적은 160건 1억2,500만원입니다. 또한 체납지방세 전직원 분담 책임징수제를 실시해서 추진했으면 구산하 전직원 653명을 대상으로 2,725건 3억6,900만원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다음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공매예고 및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자 차량에 대하여 인터넷 공매를 실시했습니다. 또 세무과 공무원 1인1억 징수운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소홀, 타구에 비해 징수율이 저조한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자세 요망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9월 30일 현재 체납액 현황을 보면 총 523억원으로 그중 과년도 421억원, 현년도 102억원입니다. 그래서 1인1고액체납자 정리실적으로 160억건에 1억2,500만원을 정리하고 또 1인1억 징수운동 정리실적으로 780건 18억2천만원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및 차량공매 징수실적으로 87건 1억7,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 및 채권압류 징수실적이 2,113건 19억200만원,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이 3,087건, 28억1,600만원을 등록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 부동산 및 채권압류, 신용정보 등록을 통하여 담세력 있는 체납자에게 강도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12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고지서 송달시 통장에게만 수수료를 건당 300원 지급하는데 실질적으로 송달에 관여하는 반장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남구지방세납세고지서송달에관한규칙에 의거 통장에게 송달수수료 30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통장에게만 지급되는 수수료를 실질적 송달 주체인 반장에게 혜택이 부여되도록 통장 관리 강화라는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12월 자동차세 각 동 송달회의 개최시 통장 교육을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반장에게 송달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유사사례 재발 방지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고액체납자중 납세능력 여부를 철저히 판단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세무과 전직원 1인1억 받기 운동을 실시하고 구산하 전직원 1인1고액 체납정리 담당제를 실시해서 체납세 담세력 여부를 파악하고 징수가능, 불가능을 구분하여 효율적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체납자 현장징수기동반을 운영하고 체납자 현장 방문 실시로 재산 유무를 파악하고 또한 은행연합회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제도를 확대하여 체납액 정리에 일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거해서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분 체납징수분은 징수액의 100분의 1,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 이상 체납징수분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토록 돼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구세징수포상금을 1회 1,102만5,000원을 지급하고 시세징수포상금을 또한 3회에 걸쳐서 6,767만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시 징수포상금 예산을 확보하여 당초 예산 1,500만원 대비 500만원 증액된 2천만원을 반영해서 지급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인천광역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지급기준등 상향검토 하는 방안이 있겠으나 다른 구와의 형평성으로 인해서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은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로 세수목표액 조기달성 등 7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로 세수목표액 조기달성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전세목의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통하여 과세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서 누락세원 발굴로 세원누수를 방지하여 구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개요를 보면 과세자료 통보 부서와의 통ㆍ수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해당 세목 과세대장의 관련 공부를 일제 조사 정비하며 탈루 세원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과학적이고 전산화된 데이터 구축으로 세원 누락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2003년 추진 계획으로 세목별 부과계획은 면허세는 1월에 인허가 기관의 면허부여, 취소, 변경자료 일제정비하고 종별 구분에 따른 신규ㆍ변경사항을 정비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 12월에 일할계산 차량 및 비과세 전환차량 통ㆍ수보 정비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차량 정비를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7월에 부과하는 사항인데 부대시설인 승강기, 저유조, 주차장등의 구축물을 일제 전수 조사하고 관내 대형건물 가감산율, 적용지수 적정여부를 조사하겠습니다. 주민세는 8월에 부과되는데 등록세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신규법인 등기를 파악하고 폐업, 전출관련 장부 대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0월에 부과하는 사항인데요, 그 전에 소유권 이전 변동사항을 철저히 정비하고 토지분할, 합병에 따른 과세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탈루, 은닉세원 발굴로 세수확충 도모사항입니다. 지방세 탈루, 은닉 소지가 있는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객관성 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고의적 탈세행위를 방지하고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신설법인에 대한 납세지도 및 감면법인등의 적정 신고여부를 조사하겠습니다. 2002년 추진실적은 대도시내 신설법인 등록세를 중과 추징하여 22건 1억8천만원등 총 293건 8억7,8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 추징목표를 12억5,100만원으로 하고 월별 추진계획은 1,2월에는 대도시내 신설법인 등록세 중과세 조사, 3월에는 사치성재산 상반기 일제조사, 4,5월에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자 추징여부 조사, 종업원할사업소세 50인 초과사업체 신고여부 조사, 재산할사업소세 사업장 적정신고조사, 6,7월에 대도시내 신ㆍ증설 공장 일제조사, 8,9월에는 공사원가 조사등 법인 서면조사, 10월에는 사치성재산 하반기 일제조사, 12월에는 시군구 합동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 추진사항입니다. 매년 증가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리체계 구축 및 체납세 징수시책등 특단의 조치를 통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성실납세자와의 공평성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징수기동반, 번호판영치기동반등 현장 위주의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해서 2002년 추진실적을 보면 부동산 및 채권압류를 통하여 2,113건 19억200만원을 징수하였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압류를 실시한 사항은 1만4,395건 20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을 통하여 징수액을 704건 6,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신용불량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자동차 및 부동산 공매 처분을 통하여 87건 1억7,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하여 10억5,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3년 추진계획은 징수목표액을 49억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자 전직원 분담 책임징수를 운영해서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구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분기 1회 지정하고 또 소액위주의 300만원 미만 체납자를 지정해서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노력을 강화하고 현년도 중심으로 징수가능한 체납자 위주로 체납액 정리 및 독려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편성, 상시운영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 목표는 3,900대 8억5천만원이고 세무과 전직원을 6개조 편성해서 자동차세 관련 체납차량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장비는 PDA를 이용해서 요일별 순환 영치하고 새벽, 야간 영치활동은 시기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기동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차량공매, 유체동산 압류등 현장위주의 체납자 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 전개하고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과 강도 높은 법집행으로 체납액 징수를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채권 압류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급여, 예금, 보험, 카드매출 채권등을 압류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관허사업 제한 요구 및 행정처분을 확행하겠습니다. 인허가등 관허사업을 취소하고 제한요구 및 행정처분을 확행하겠습니다.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제를 적극 활용하여 체납, 결손처분액 각 500만원 이상에 따른 등록대상자 통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체납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납세홍보 강화로 자진납세 풍토 조성사업입니다. 21세기의 다양한 정보 통신기술과 새로운 홍보기법 등을 지방세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자발적 납세협력을 유도하고 납세자가 부담한 세금은 공공사업과 주민복리증진에 사용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어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함에 목적이 있으며 2002년 추진실적은 지방세 이동교실을 운영하고 포켓 지방세 소책자를 2천부 제작해서 통장, 위원회 위원, 구산하 공무원, 방문민원인에게 배부하고 지방세 이동교실 운영시 교재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방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며 홈페이지에 지방세 현황, 지방세법령, 감면조례 개정내용, 유권해석 사례, 지방세 납부방법등 최신 내용을 수시로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협조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인방송, 유선방송 등을 통한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인허가 부서와의 협조를 통한 관련 지방세 납부를 안내하겠습니다. 지방세 이동교실을 지속 운영해서 관내 각계각층 담세자를 대상으로 해서 매분기 1회 구정홍보 및 지방세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홍보물을 올해에 이어 1회성 홍보체계의 한계 극복을 위한 상설 홍보체계를 구축코자 포켓 지방세 및 홍보용 리후렛을 제작하겠습니다. 또한 미래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홍보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초중고교의 자원봉사활동 제도와 연계해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홍보, 차세대 납세협력자로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정기분 세목에 대한 홍보방안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을버스의 현수막을 부착 홍보하고 아파트 단지 납부안내문을 게첩하고 시내버스안내방송을 통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세무직원의 전문성 배양으로 효율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방세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 지방세정인을 양성하고 전문지식 연찬 및 미래지향적 마인드 제고를 통하여 구 세정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전문외부강사 초빙으로 양질의 세정업무 연찬회를 실시하고 세무과 소속팀별 자체 세미나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2003년도에는 외부강사 초빙해서 상하반기 2회 업무연찬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팀별 소관업무 연찬회를 실시해서 연 4회 실시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사례 위주의 토론중심 연찬과 관련법령해석과 주요민원처리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적극 추진사업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자료관리에 의한 부과, 징수 체계 정립 및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로 구 재정운영에 기어코자 합니다. 2002년 추진실적은 1에서 5단계 추진 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액이 4억3,200만원, 결손액이 3억8,100만원을 해서 8억1,300만원이 되겠고요, 또한 부서장 관심도 제고를 위한 보고회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2003년 추진계획으로 상반기 체납정리계획은 2003년 3월부터 7월까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체납독려 및 체납사유를 분석하고 현년도 체납액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겠습니다. 하반기 체납정리계획은 2003년 8월부터 12월까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무재산체납자에 대한 불납결손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정리보고회를 분기별로 4회 개최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1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유공공무원 사기 진작 시책입니다. 구 지방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세입징수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지방세 체납액 저감 및 관심도 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신바람 나는 세정운영에 목적이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 동기부여를 통해서 직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노력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확행함으로써 체납액 감소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징수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는 세무과 직원 대상으로 1인 1지방세 체납자 정리담당은 구 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는 세외수입 담당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구세, 시세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세입징수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을 실시하며 세입징수유공공무원 포상휴가를 실시하고 1인 1지방세 체납자 정리담당 우수기관, 우수공무원을 표창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징수포상금을 2천만원을 어제 예산심의에서 조정이 되고요, 1인1지방세 체납자 추진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에 대해서 130만원, 산업시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는 이 사항을 넣지 않은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현안사항으로 구금고 선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우리 구의 세입수납과 자금을 운영할 구금고를 선정, 구 재정관리에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약정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으며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 방식에 의한 선정이 되겠습니다. 금고선정심의는 금고선정심의위원회에서 채택한 심사기준에 의한 금고선정심의후 구청장이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2003년 추진계획에 보면 구금고 선정공고를 2003년 8월 31일까지 하고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치행정국장님, 구의원 2명, 변호사, 대학교수 2명, 금융전문가, 회계사, 민간단체인원, 전산전문가를 위촉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시기는 금고 약정 만료 4개월 전부터 2개월간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역할은 재무구조의 안정성 등 금고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금융기관 제출 제안서를 심의하며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금고 선정은 2003년 11월 10일까지이며 선정공고는 11월 15일까지입니다. 구금고 약정 체결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19페이지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건전한 납부의식 제고를 위하여 모범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체납발생의 최소화등 자치재정의 원활한 운영기반이 도모될 수 있도록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정기분 지방세 중에서 구세 납기내 납부자 중 성실납세자를 선정하되 성실납세자 선정방법의 객관성, 합리성을 도모해서 연차적으로 수혜자의 폭을 확대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2003년 추진계획은 개인에 대해서는 2003년 7월 재산세, 10월 종토세 납기 후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50명과 지방세 자동이체자, 인터넷 납부자 50명을 선정해서 컴퓨터 추첨을 통하여 선정해서 3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며 당첨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에 개재토록 하겠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에 성실납세법인 5개 선정해서 성실납세법인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