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남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정국입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약수터 수질검사 실시결과 표지판을 크게 부착하라는 사항과 공동우물 정기 수질검사후 검사결과를 공고하라는 두건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적사항인 약수터 수질검사 실시결과 적합, 부적합 여부를 A4 용지 규격으로 부착하고 있어 주민들이 제대로 볼수 없게 되어 있어 표지판으로 크게 부착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수터 지정 현황이 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8개소가 있는데 월 1회 한번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후 안내문 부착은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 환경부 훈령 제506호가 되겠습니다. 요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안내판은 가로 100㎝ 세로 70㎝로 설치를 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안내판의 상단 우측에 부착을 하고 부적합시에 경고문을 별도로 안내판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사결과를 A4용지 규격으로 부착하고 있습니다만 검사결과 경과 안내판을 2002년도 9월 25일자로 B4용지 규격으로 크게 확대하여 주민들이 보기 쉽게 부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사항인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동우물에 대하여 민방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검사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고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총 7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비상급수시설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안4동 관내에 4개소가 있으며 현재 인천고와 석바위공원은 상시 개방시설로 활용중이며 주안초등학교와 송내공원은 미개방 시설로 돼 있습니다. 3/4분기 수질검사 결과를 현재 주안4동 지역에 4개를 실시한 바 식수합격은 석바위공원만 식수합격이 돼 있습니다. 8월 8일 채수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주요업무계획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ㆍ점검 강화,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강화,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관리, 유해업소 정화, 식품위생업소 간이킷트 검사,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 주민바램에 부응하는 체감환경 오염원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대기질 개선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시민참여의 환경운동 활성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업무는 주로 인허가 업무와 지도단속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허가 업무와 지도단속 업무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저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중기계획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환경기술개발 투자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환경부에 환경개선특별회계를 두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및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160㎡이상 약 48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근린생활 시설물이며 자동차는 경유사용 차량에 대하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시기는 연 2회 부과하고 있으며 금년도 부과현황은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자동차에 대하서는 17억8,400만원, 시설물에 대해서 상반기에 4억5천만원, 하반기에는 19억4,600만원, 시설물은 4억9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현지를 실사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행정시스템을 이용해서 자료추출하고 일할계산해서 파악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소요예산은 시설물조사 일용인부임 2,7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지도ㆍ점검 강화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 89개소가 내년도에 관리대상으로 있습니다. 연 1회이상 문제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및 유통 판매중지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는 50인이상 집단 급식하고 있는 집단급식소가 저희는 내년에 115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1회 이상 문제업소를 중심으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관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하절기 식품 특별단속이라든지 설날이나 추석을 이용한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업소 정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해업소에는 취약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용현사거리 부분에 35개소, 동서우유 사거리 부분에 59개소, 유공사거리 20개소, 주안사거리 카페골목에 13개소 해서 총 127개소와 학교주변 청소년 집합지역에 대한 69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연중 정화활동을 실시하겠으며 민ㆍ관합동 실시를 월 1회 이상 하고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월 1회 이상 하고 업소단속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실명제를 해서 단속한 업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출입ㆍ검사 등 기록부를 기재하겠습니다.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간이 킷트 검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간이 킷트 검사라는 킷트를 이용해가지고 위생업소의 종사자, 주방기구 등에 대해 식중독균 및 대장균 등의 오염여부를 현장검사 함으로서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위생업소 약 500개소에 대해 3월부터 6월까지 하절기 이전에 간이 킷트 검사를 실시해서 지도 점검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운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음식업소 및 구민의 좋은 식단 정착을 유도하고 음식문화를 개선토록 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한편, 좋은 식단제 실천 및 시설ㆍ환경 정비 실시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및 의식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도에는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결의대회를 2월중에 잔치뷔페에서 일반음식점 대표자를 참석시켜서 결의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을 최대한 많이 관내 음식점에 지정을 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도록 하고 음식문화개선 관련 서한문을 내년 9월중에 약 5천여개 업소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ㆍ수질ㆍ소음ㆍ진동 등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남구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환경 배출 시설 현황은 배출업소가 대기ㆍ수질ㆍ소음ㆍ진동 관리하는 업소가 585개 업소가 있으며 토양오염과 유독물, 배출시설을 관리해서 총 761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총 106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대기ㆍ수질ㆍ소음ㆍ진동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약 585개 업소에 대해서 2개반 8명으로 해서 정기점검을 1,170회 이상 실시하고 민원발생, 검찰ㆍ시ㆍ구 합동 단속이나 야간단속 등으로 수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로 점검 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적정운영 여부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기타 신고사항 변경 및 관계법 준수 여부 등을 주요 점검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총 106개 공사장에 2개반 4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주민바램에 부응하는 체감 환경오염원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주거환경 개선 및 운행자동차의 급증한 증가로 먼지ㆍ소음ㆍ악취 등 체감환경 오염원의 피해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체감환경 오염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 관리 감독으로 쾌적한 남구를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관리사항은 악취중점관리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대상업소는 농약제조, 화학제품, 도장, 담배제조, 사료제조업에 대해서 악취배출시설 정밀 진단점검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오염물질 시료채취 오염도검사를 월 1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 민원발생 우심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주로 대상지역은 대형배출업소 밀집지역인 학익동 지역과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밀집돼 있는 도화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ㆍ구ㆍ검ㆍ경찰 합동 특별단속을 연 2회 실시하고 야간 및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건설ㆍ건축 공사장에 대한 환경순찰을 강화해서 주로 빌라, 도시가스 배관 매설 및 도로굴착 지역을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대수가 급증함에 따라 일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원의 주원인인 산업ㆍ발전 부문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로 주로 오염원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움직이는 배출원으로 체계적인 홍보 관리와 단속 강화로 대기질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2003년도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 주요 간선도로 노상단속을 주 2회 실시할 예정이고 시내버스 회차지 및 운수업체 차고지 단속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운행차에 대한 비디오 촬영단속을 주1회 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운행차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이 준수되고 있나 여부와 연료 분사장치의 임의조작 여부, 소음기 탈거, 훼손상태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숭의동 공설운동장앞에서 매연이라든지 탄산가스,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측정을 무료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대기질 개선 종합 상황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절기에 기온상승 및 악취, 먼지, 오존 등 시민 체감환경 오염원 증가에 따라서 중앙, 시, 구 연계해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대기 측정소가 숭의1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라든지 시, 유관기관, 상황실이 연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존 경보 발령기준이 대기중 오존농도가 시간당 평균치 0.120ppm 이상시 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2회 발령된 바 있습니다. 2002년 6월 29일과 7월 25일 2회 발령된 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계속적으로 오염원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남구제일 향토음식 경진대회 개최와 식품접객업소 아름다운 화장실 사진 콘테스트 개최, 식용유 다소비업소 무료산가 측정, 늘푸른 환경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업소의 위생 및 서비스개선을 도모하고 음식 경진대회를 통해서 선발된 음식을 우리 구의 상징음식으로 부가시키고 관광상품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남구제일 향토음식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12개 업소에 대해서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남구향토음식 경진대회 접수를 7월과 8월중에 관내 음식점으로부터 받아서 9월중에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0월중에 품평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아름다운 화장실 사진 콘테스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라는 화장실 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으로서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정착시키고 식품접객업소를 찾는 내ㆍ외국인 방문객 및 구민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도 9월 30일까지 사진 콘테스트를 응모 신청을 받아서 인터넷과 홈페이지 및 각 동사무소를 통하여 신청을 받겠습니다. 11월초에 신세계백화점 광장에서 사진 패널을 제작해서 전시해서 콘테스트를 실시해서 우수단체를 표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식용유 다 소비업소 무료 산가 측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튀김닭, 도우넛, 즉석탕수육 등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즉석식품 조리판매업소의 튀김기름에 대해서 산가를 측정해서 그 교체시기를 정해줌으로써 식품으로 인한 위해 예방과 안전하고 건전한 조리식품공급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중에 대상업소를 개별 방문해서 산가 측정 방법에 따라 산가를 측정해서 오래된 기름에 대해서는 즉시 교환할 수 있도록 산가가 5.0 이하를 초과할 때 행정처분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늘푸른 환경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관내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중 자율환경 협정체결 사업장 및 대형사업장과 연계해서 환경에 대한 기존학습 및 현장체험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늘푸른 환경교실 운영은 초등학교 5개소 3학년중 1개반을 선정하여 5개반 200여명을 선정해서 인천환경기술인협의회 남구지회와 공동으로 1개 기업체별 한 학급을 지정해서 환경교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내년도 3월중에 대상학교 및 참여기업을 선정해서 환경보전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비디오 상영등 학익천 수질오염도 측정하고 환경기초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하고 환경관리 우수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견학을 함으로써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흥미와 관심을 부여하고 기업체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환경오염 저감 유도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화 위원님.

앞으로는 중요한 것만 보고하세요. 너무 오래하니까. 우선 105페이지 보면 2002년도 부과현황 해가지고 상반기 자동차 나온 것 있죠. 자동차가 3만4,743건 17억8천만원, 시설물 3,436건 4억5천만원, 그런데 이것이 10월 30일까지 현황이죠? 아니면 상반기 현황입니까?

이건 부과현황입니다. 상반기.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가 나와있는데 그대로 읽어드릴께요. 2002년도 시설물 부과 3,437건에 4억5,075만8천원 그다음 자동차세 3만4,756건에 17억8,457만5천원 맞죠. 그런데 어떻게 돼가지고 이 자료하고 이 자료가 다릅니까?

일단 부과하고 난 다음에 착오과세라든지 나중에 감액조치하고 추가 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행정감사에서 상반기 자료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 자료하고 이 자료는 상반기 자료하고 맞아야죠. 자동차는 13건 모자라고 이 자료는 많아요. 그다음 시설물도 여기 보면 1건 적고 여기는 1건 더 많습니다.

일자별로 감액조정하고 추가 조정한 사항이 현황을 뽑을 때 일자에 대해 약간 착오가 있습니다.

행정감사 실시할 때 이 자료 준 것은 이게 사실이에요?

현황이 며칠자로 뽑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언제까지가 상반기에요? 상반기 기준이 어디입니까? 상반기 자료는 7월 13일까지 완료가 된 자료에요. 다 끝난 자료 가지고 행정감사 하라고 갖다준거 아닙니까?

그 이후 부과현황이 감액한 사항 13건을 빼고 다시 자료를 뽑은 겁니다. 이것은 세금하고 똑같지 않고요.

자료라는 것은 정확성이 있어야죠. 이게 상반기 자료 아닙니까? 하반기 자료 같으면 말도 안해요. 상반기 자료면 현황이 똑같고 금액이 똑같아야죠. 30몇 만원 더받고 여기는 덜 부과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부과하고난 다음 부과취소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추가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일자가 10월 30일자로 뽑느냐 7월 30일자로 뽑느냐에 따라서.

감액한 현황을 저에게 갖다주시고 뒷장에 보면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지도ㆍ점검 나와있죠. 대상이 96개소죠. 왜 점검은 다 안하고 74개소만 했습니까?

100% 다 안하고 왜 74개소만 했냐는 말씀이죠.

107페이지 집단급식 107개소죠. 점검은 68개소죠. 나머지는 왜 안하셨어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하지 않고요.

108페이지 부정ㆍ불량식품 유통관리 부정ㆍ불량이라는 것은 부정하고 불량하는 식품이란 것을 얘기하는거죠.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수거검사 319건에 적합이 318건, 부적합이 1건이에요. 그러면 수거검사에서 319건중 적합이 318건이면 이건 부정ㆍ불량식품이 아니고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부정ㆍ불량식품에 이 품목을 넣었냐고요?

그것은 부정ㆍ불량식품을 점검하기 위해서 업소를 점검했을 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정상적인 식품제조업체도 이것보다 부적합한 것이 더 많은 현황이 나와요.

수거검사라는 것은 저희가 점검하는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음식물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적합하냐 부적합하냐가 판정이 나면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319건중에 적합 318건이고 부적합 1건이라면 이것은 건전한 식품으로 봐야지 부정ㆍ불량식품으로 봐서는.

전부 건전한 식품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거죠.

부적합 1건이라 하니까 이해가 안가니까 제목은 부정ㆍ불량식품이라 해놓고 부적합 1건이라 하니까.

부정ㆍ불량식품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점검하는거죠.

110페이지 2002년 추진실적을 보면 점검업소가 699개업소, 위반업소가 122개업소. 지난번에 접객업소를 보면 7월 31일까지 위반업소가 51개소로 나와있어요. 7월 31일까지 자료는 51개소가 부적합하고 10월 30일까지 자료에서 3개월동안 이렇게 부적합한 업소가 나타났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51개소라는 것은 1월달부터 7월 31일까지죠. 약 7개월동안 부적합한 업소 51개소만 발견하고 3개월동안 배이상 부적합 업소를.

그것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처음에 3월달까지 동절기에 크게 점검을 안하는 사항이죠.

그 밑에 민ㆍ관 합동단속 실시 20회죠. 여기 자료를 보면 51회에요 7월 31일까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몇 달이 더 갔는데도 불구하고 합동단속 실시 20회고 여기는 7개월동안 한게 51회. 그다음 유관기관 합동단속 8회입니까? 여기는 9회에요. 7월 31일까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료는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봐도 이 자료는 맞아 하고 인식을 하죠. 그래서 위반업소 말씀드린 것이 3개월동안 갑자기 배이상 71개소를 더 점검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7월 31일 유해업소도 어느 정도 다 끝나고 그래서 너무 정확성이 없지 않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에 자료도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너무 안이한 자료를 하지 않았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민방위 담담부서와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통하여 검사결과를 주민에게 공고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완료. 일을 다 하셨다는 거죠? 수질검사를 하셨다는 거죠?

네.

밑에 2002년 8월 8일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음 결과 나왔죠?

결과가 3/4분기 8월 8일 의뢰를 해서 위에 써있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면 하루 400명 이상이 물을 사용 거기에 부착을 해야죠?

부착이 돼 있습니다.

저하고 가보실래요?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저께도 가보고 오늘아침에도 가서 보니까 자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수질검열한 것을 보고싶어 갔었는데 자료가 없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지 않고.

저도 알아요. 그래도 여기가 우리가 하는 것이 위생아닙니까? 근데 여기 완료했다면 수질을 검열한 것이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부착시켜 주민들이 아 위생과에서 이렇게 검열을 했구나 인식을.

위생과에서 검열하는 것은 아니죠. 주민자치과에서 받아가지고,

알고 있어요. 이 자료를 부착시켜 주민들이 봤을 때 아 환경위생과에서 민방위급수지만 이렇게 신경쓰고 있다를 보여줘야죠.

업무적으로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과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가 타치해서.

여기 완료를 왜 쓰셨어요?

주민자치과에서 저희가 완료된 자료를 받아 여기에 올린 겁니다.

완료된 자료 있어요?

검사했다는 사항을 이 밑의 사항은 주민자치과 자료를 받아 저희가 올린 겁니다.

이런 것은 건의사항 되고 지적사항이 됐으면 한 번 더 이것이 부착이 됐나 안됐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에서는 2002년도에 일을 많이 하셨네요. 2003년도에도 열심히 일하신다고 보고하신 거죠? 환경위생과는 2002년도에도 비예산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2003년도에도 비예산사업입니까?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점검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정원 28명이죠. 몇 개 팀으로 돼 있죠?

4개팀으로 돼 있습니다.

4개팀에서 이 많은 업무를 예산없이 비예산으로 전부 소화시킨다는데 무리한 게 없습니까? 너무 과중한 업무라든가.

과중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4개팀이 있습니다만 지금 단속하고 있는 팀은 2개팀이 단속합니다. 식품쪽에는 식품지도팀이 있고 환경쪽에는 환경지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팀에서 주로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데 사실 팀원들이 인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원이 부족하고 그런 문제로 인해 단속이라든가 점검이 부실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구의 인구도 인천광역시에 두 번째로 많고 위생업소가 저희가 부평구 다음으로 많습니다. 저희가 7천개 업소가 되는데 7천개 업소를 지도단속 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 정도가 주로 단속을 하는데 그 인원이 7천개 업소를 다 단속할 수 없죠. 그래서 문제업소라든지 학교주변업소라든지 취약지역에 대해 주로 관리하고 일반업소에 대해서는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같이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그쪽에서 통보가 단속결과가 오면 행정처분도 실시하고 이런 방법으로 전체 업소를 다 단속하거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조금 아까 박성화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니까 자료라든가 점검이 부실하지 않은가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2003년도에는 과장님께서 관계부서에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환경위생과에 제가 온지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만 와보니까 주로 야간단속이라든지 낮에도 먼지라든지 소음, 부정식품 이런 것을 주로 지도 단속하는데 업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희과 뿐만이 아니고 남구청 전체 공무원이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인원이 많이 각과에 줄어서 저희가 불편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지원도 안받고...

공익근무요원 10명이 있는데 사실은 다루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남구청에서 복무지침같은 것도 어렵고 그 사람들이 군인 신분이 아니고 민간인 신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근을 안한다든지 일을 안해도 특별하게 지도단속할 수 있는 법규가 미약합니다.

지금 문제는 환경위생 이런 문제가 우리 구민하고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2002년도에도 비예산으로 해서 모든 단속, 점검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구민하고 직접적인 위생관련이 있는 거니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것은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해서 2002년도에 실적도 많이 하셨지만 실적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얼마만큼 반영이 되느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효과 있는 단속 점검 뭔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관계부서장으로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보다 나은 연말 정례회 예산 다룰 때 있겠지만 좋은 기대 있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26쪽 주부환경감시단과 환경기술인협회남구지회 회원으로 구성됩니까? 2003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합동단속 한다고 했는데 주부환경감시단하고 환경기술인협회남구지회 지회 소속의 감시자입니까?

주부환경감시단은 따로 있고 남구기술인협회 저희가 환경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청룡환경 남구지부, 자연보호남구협의회, 남구주부환경감시단, 환경기술인협회남구지부, 학익천살리기협의회 5개 단체가.

주부환경감시단은 언제 구성됐어요?

이것은 자율적인 단체기 때문에.

전문성이 아니겠네요.

전문성은 남구기술인협의회같은데는 환경인들이 모여 하는 단체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실시해봤어요?

네 해봤습니다.

주부환경감시단이 감시할 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유니폼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불시에 감시가 되겠네요 대부분이.

주로 환경관계이니까 먼지, 소음, 진동 이런 것은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든지 먼지가 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한테 신고해주는 거죠.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감시단이라는데 몇 명입니까?

48명 돼 있습니다.

시행을 해본 거에요? 안해본 거에요?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3월부터 12월까지 한다는데 실시한 결과는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는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면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환경순찰을 강화하는거죠. 이 동네는 냄새가 많이 나는데 와서 봐달라 그러면 저희가.

그런 관내에서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안갖는다면 과연 감시가 제대로 될까요?

요즘은 주민들이 예민하시기 때문에 먼지나거나 냄새나면 신고를 잘 해주십니다. 이 분들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먼저 신고를 해주시니까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있죠.

주민이 신고한다면 있으나마나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왜 질문하냐면 과연 주부감시단이 운영이 되고 있다면 구민들로부터 지탄 받지 않는 그 사람들한테 의욕이 상실되지 않는 입장에서 관의 주도에 사업이 시행돼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문한 겁니다. 형식적으로 단체는 많은데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대부분 나중에 겉은 시작은 좋아요. 용두사미격이 된다 이거에요. 바탕을 제대로 만들어주면 감시체계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왕 구성되었다면 그 분들의 활동범위가 확실성을 행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남구제일 향토음식 경진대회 개최 했는데 해마다 실시하는거죠. 그렇다면 지금 실시한 결과의 좋은 점은 뭐였습니까?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모범음식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외국인 대상업소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시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남구에서는 특수시책으로 남구제일 향토음식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목적은 저희가 남구의 특색있는 음식을 발굴해서 남구의 음식점이 특색있는 음식을 주로 하고 있으니까 음식점의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그러한 모범음식점 비슷한 것을 자꾸 지정을 해주므로 인해서 그 음식업소가 깨끗하게 외부 손님한테 음식도 맛있게 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도 참여를 하고 모범식단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유도를 시키는거죠. 그래서 남구제일 향토음식 경진대회 수상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간판을 달아줍니다.

간판을 달아준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민들한테 떳떳하게 내세울게 있습니까? 외국인한테 내세울게 있습니까?

가보시면 음식맛도 좋고 깨끗하고.

음식맛은 좋다고 했다면 외국인이 한번 들어갔다 두 번 다시 안찾는데가 우리 남구의 음식점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외국인이 우리 식당을 들어와본 결과 불편해서 못앉는다 이거에요. 들어봤습니까? 외국인이 그 큰 음식점에 화장실이 적어서 포화상태다 그것 들어봤어요? 또 외국인이 들어가는 문전에 쓰레기봉투가 있다는 것 들어봤습니까? 거창하게 사업만 많으면 뭐합니까? 지적을 안당해야죠.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아무튼 환경위생 좋은 얘기 아닙니까? 환경이 변해야 되는데 안된다 이거에요. 이런 것에 치중을 해주시고 물론 직원들이 주야로 고생하는 것 압니다. 아는 만큼 실천에 옮기는 주민들에게 질타를 안받는 형식이 빨리 탈피되는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실예를 들어볼까요? 모음식점이라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대형음식점 치고 쓰레기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 주변 정리가 안되고 있다 이거에요. 자기 손님 맞기 위해서는 좋다. 들어가면 그게 아니다. 외국 손님이 와서 앉아있다 나갈 때는 아파한다는 얘기 들어봤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남구는 향토음식 계승 발전시키기 전에 뭔가 타당성있는 대안이 필요하고 제가 질타받는 문제는 용현사거리인가 물텀벙거리 주변환경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자주 염두해 보시고 좋은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충분하게 파악해서 남구 구민들한테 좋은 평가 받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 진짜 물텀벙거리는 나와 이쑤시고 훑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주일 위원입니다. 조금전 백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환경주부감시단 자발적인 단체라 그랬는데 맞습니까?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에서 어느 선에서 주도한줄 알고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오염측정도 하고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했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됩니다.

단체별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119쪽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단속 연중 하는데 배출가스 단속하는 기계가 한 세트밖에 없습니까?

매연 단속기 3대 있고 비디오 단속 1개 있고 탄화수소하고 일산화탄소 단속기가 2대 있습니다. 합해서 6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동차는 움직이는 배출원 저도 공감합니다. 아주 오염이 심각한데 자체가 우리구에 차만 다니는게 아니고 전국적인 차가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속을 비예산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들더라도 1개 반만 있으면 2개반으로 늘려 그런 방법으로 하시도록 연구하시고 제 생각에 레미콘 회사도 있고 대형 경유차들이 오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차고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도 말씀만 하지 마시고.

실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터미널에서도 하고 업소 출장 나가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엄청 많이.

과태료 부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도 구청 자체에서는 손해가 없지 않습니까? 원인자 부담을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인원을 보충해가지고 단속을 중점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114쪽 동양화학 악취입니까? 부과는 783만5천원. 거기에 물린게 783만5천원이에요?

배출금이요? 네 거기 동양제철화학입니다.

하여간 동양제철화학은 문제점이 많은데 부과만 하면 그 사람들이 원위치시키는 거에요? 악취를 채취해 초과됐으니까 과태료 물리고 그다음 악취가 다시 안나는 거에요?

악취방지시설이 동양화학에 있는데 시설을 저희가 수시 점검하고 있어요. 여기 서팀장도 있지만 서팀장이 동양화학에 대해 전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행정처분을 개선명령을 띄워가지고 얼마전에 그것을 개선을 한바 있습니다. 얼마 안됐습니다.

돈이 많아 그런지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물려봐야 시정이 안되는줄 알고 있어요. 확실합니까?

배출부과하는 것은 기본배출부과금이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해서 초과분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시정을 해서 앞으로 안나야 되는데.

배출시설은 개성명령 띄워가지고 그 시설을 개선 했어요.

다음에는 동양화학에는 악취가 안나겠네요.

현재로 봐서 법정 기준치내로는 나지만 실질적으로 냄새는 나겠죠. 허용기준치가 있으니까.

냄새가 나겠죠 그것은 말이 안되죠. (사회문화산업국장「지금 악취문제를 얘기하시는데 동양화학은 센서가 돼 있습니다. 시 환경위생 담당과에 실시간으로 해서 기록이 됩니다. 조금만 오바돼도 계속 체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동양화학에서 가스가 누출되거나 그런 형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안전장치를 해가지고 안전장치 코크같은 것을 막아 거기를 다른 사람이 와서 못열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점검해보니까 그것을 시건장치를 안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는 그 부분입니다」라고 말함)

저희과에서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관계 있는 거에요?

문화체육과도 관리하는 음반판매업소라든지 관리대상업소가 있는데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담배가게라든지 구멍가게라든지 관리안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죠.

학교하고 거리관계는 법적으로 문제가.

그것은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학교위생정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통과가 돼야만 허가 날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업소 다른 제재를 안하고 있는 영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못하죠.

유해업소 정화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에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님.

125페이지 200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주관단체 해서 인천환경기술인남구지회 지회장이 누구에요?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 못했으면 왜 여기에 올려놓는 거에요?

이것은 기술인협회하고 학익천살리기 두 개 단체에서.

지회장도 모르는데 무슨.

삼광유리 환경과장 도성수씨가 지회장. 환경기술인협회기 때문에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모인 단체거든요.

우리 남구에서 이것을 회의때 소집하고 남구에서 관리하는 거에요?

남구에서 관리하죠.

여기 40명하고 그 뒷장에 참석인원 48명 각 동별 2명 그것하고 어떻게 틀려요?

각 동별 2명은 주부환경감시단 얘기하는거고 다르죠 환경기술인협회하고는.

주부환경감시단은 48명씩 각 동에서 2명씩 위촉했는데 여기는 환경감시복을 입습니까?

환경기술인협회남구지회요?

아니 제4기 남구 주부환경 감시단원 위촉 및 발대식개최를 2002년 8월 30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했어요.

단체가 달라요.

남구청에서 관리하는거고.

관리라기보다는 환경기술인협회남구지회는 저희가 만드는 단체가 아니고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전국적인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남구지회가 있죠. 인천광역시지부가 있고 인천광역시지부 밑에 남구지회가 있어요. 환경부산하 관련된 단체인데 그 단체에 남구지회 사람들을 저희가 이용을 해서 같이 활동하는거죠.

이 뒤에것만 만든 단체다 이거죠?

그렇죠. 주부환경감시단, 학익천살리기협의회 이것만.

알았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식 위원입니다. 119쪽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아까 박주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가장 배출을 많이 일으키는 차가 화물차 내지 버스가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시내 다녀보면 버스 화물차는 정말 많아요. 잠시 정차해 있는 동안 보면 엄청 많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차고지에서 단속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속을 확실히 하게 되면 줄어드리라 보는데 잘 되고 있어요?

차고지가 저희만 하는게 아니고 인천시 타구청에도 있고 주로 경기도쪽에 많이 있고 시외버스 같은 경우 서울에도 있고 많죠. 차고지가 저희가 있으면 저희가 하는데 외부버스같은 것은 차고지가 계양구쪽에 많이 있고 서구쪽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관내 차고지가 있는데는 집중적으로 얼마전에도 검사했습니다.

남구뿐만 아니라 타구와 연계해서라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이 열악하네요. 공무원 2명, 공익요원 6명이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단속이 확실히 되리라 봐요. 근데 이건 너무 많이 보인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착안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아까 박성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 부과건수가 금액만 명시돼 있지 징수대책이 없다는 사항이고 금년도 환경개선 방법이 자동차 시설물 포함하여 약 46억7천만원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징수액은 얼마고 징수교부금이 10%로 알고 있는데 100%정도 징수할 경우 4억6천만원정도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데 특별한 대책을.

금액은 저희 남구 수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저희가 돈을 받으면 10%만 징수 교부금으로 저희에게 주는데 10%중에서 1%는 시에서 가져가고 9%를 남구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징수관계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주로 시설물은 거의 90% 정도 받고 있고 자동차는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이번에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발부한 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징수대책이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다.

압류는 다 하고 있고 시설물은 바로 즉시 압류하기 때문에 대부분 잘 내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같은 것 압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현재 압류시킨게 5,663건에 3억2,400만원에 대해서 압류시켰습니다. 오늘 현재.

명시해서 압류현황 사항을 파악해서 작성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한 것 전부 다요?

금년도분.

독촉고지서 나간 그 명부를 출력해 드리겠습니다.

징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이 1만건 이상 되거든요. 갖다드리는 것도 좋지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징수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남구에 재원이 되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에요?

6개월에서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후 대개 보면 음식물 넣게 되면 양이 늘어날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양이 줄어듭니다.

1년후에는 어떻게 할 거에요?

1년후에는 이 나머지 흙을 가지고 퇴비로 사용해도 되고 자기가 더 사용하고 싶으면 1포를 더 넣어 하는데 구입문제는 전국적으로 판매망이 아직 확실하게 안되고 우리가 그 업체하고 얘기해서.

만약 이것을 버릴 때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려야 돼요? 검정봉지에 넣어 버려야 돼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일반 흙에 버려도 오염되지 않으니까 이를테면 아무 봉지에 버려도 문제는 없다. (사회문화산업국장「본인 집에 화단이 있으면 흙으로 쓰면 최고고 만약 그럴 공간이 없다면 우리구에서 회수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 식목하고 화단 가꿀 때 저희들이 쓰겠습니다」라고 말함)

나중에 사후 조치하는 쓰레기인데 결국. 그러면 이상유무에 대해서는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국장님도 말로만 들은 얘기입니까? 설명을 제품회사에서 자료를.

사후 대책으로 청소과 일만 아니고 남구 전체의 일이라서 전 직원을 한 개 반에 한 명씩 담당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복명서 받고 있고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 실질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린대로 가서 지도하고 어디에 놓았는지 위치까지 파악하고 있고.

좋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의문점이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음식물쓰레기통 그것이 각 동에 배치됐죠. 과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측면에서 보급하는거고 그것은 자원화시설이 도화동에 있으니까 자체 처리해가지고.

가격이 얼마 정도에요?

흙은 포당 6천원으로 용기가 세트로 2만3천원입니다.

구입하려면 사야 됩니까?

지금은 무료 보급하고 내년부터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이것을 사야죠.

충분히 설명해주면 공간이 있는 집에 갖다놓으면 알맞겠네요. 홍보가 될 수 있을까요?

음식물쓰레기가 밥만 되는거에요? 야채도 되고 생선뼈도 되고 다 됩니까?

과일중에 바나나하고 귤껍질은 조금 어렵고 나머지는 다 잘게 썰면 되고 약간 배추같은 것은 데치면 더 빨리.

언제까지 무료로 주는 거에요?

1만5천개 정도까지 예산이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동사무소에 음식물 중간용기 있는데 제외하고 일반 안하는 지역.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시에서 1억9,500만원 지원해준 것이 저것 부담하는 거죠. 그럼 공짜가 아니죠. 시비 1억9,500만원 지원해 주는건데 그것도 나중에 가서 보급을 제대로 해서 실효성 거둘 수 있는 사업이면 1억9,500만원 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중에 무용지물이 된다면 엄청난 낭비가 될 것 아닙니까? 전담반 구성해야 되겠습니다. 설명도 해주고 그래야지 이제까지 동사무소에 배치했던 모든 기능할수 있는 물품들을 전부 폐기처분 했어요. 앞으로 공급시키려면 선전하고 도와줘야 되고 홍보해야 되고 그런 계획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통ㆍ반장 교육을 시켰고 통ㆍ반장님들이 전달교육을 주민들한테 해야 되겠지만 2차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한삶 발효흙 이 부분에 대해 전직원 해가지고 반별로 한 직원이 한 개 반 해서 전담했습니다. 숭의4동 1동 1반 홍길동이 가서 맡는다 이런 식으로 제일 마지막에 환경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하고 연결된 환경단체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각 가정에 방문하면서 직접 사람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삶 발효흙에 대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적극 추진되기를 저희도 기대를 해봅니다. 청소과 업무중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업무를 남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만약 동사무소로 업무를 이관할 계획이 없었을 때는 그게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러 오는 문제, 주차장 문제, 은행문제 그래서 이 부분이 동사무소로 내년에 내려가게 되면 업무가 동 업무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먼저 내려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는. 그래서 굳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 할 필요는 없다 자체 동사무소에서도 소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은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이 얘기하는 것 잘 생각해서 내년 청소업무가 동사무소로 넘어가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면 차량 가지고 전부 각 동으로 배부해서 풀수 있게 편안하게 넘겨주라고요. 동직원들 머리 아프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김태웅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절반정도 줄었지 않습니까? 청소업무가 동사무소로 이관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동사무소가 복잡할 겁니다. 저는 이 기회에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 업무가 이관되도록 검토를 적극 해주시기 당부합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내에 서구 남동구 부평구도 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려고 열심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과는 이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고 청소과 본연의 업무만 해준다면 효율적인 청소업무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55페이지 환경단속 실명제에 따라 지도ㆍ점검반 편성 운영을 2인 1조로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해본 결과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오수관리팀에서 하는데 오수관리팀에서 보면 팀장 1명, 직원 2명이거든요. 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공사하는 현장에 나가 정화조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점검 다 해야 하고 허가 신고 다 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반 편성 운영하는데 인력이 현재로는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과장님들이 업무보고 때마다 누누이 조건을 내거는 것이 인력부족을 빙자합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입장에서 단속을 한다 실명제를 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확실한 편한 자세에서 단속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또 실명을 한들 몰매 맞는 형편이다 이것을 개선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좀더 앞으로 2003년도에는 그런 부분보다 뭔가 사고방식이나 업태나 어느 사람들이 봤을 때도 당연히 하는구나 인식되도록 개선시키는 방법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2002년 추진실적을 보면 주안동 824번지 미추홀 공원 관교동 중앙근린공원 거기도.

거기는 준공해서 개방했습니다.

미추홀공원은 준공 언제 됩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 지난번에 갔더니 진척이 많이 됐더라고요. 빠른 시일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동은.

거기는 지금 현재 설계 들어가 착공을 할 겁니다. 이것은 늦게 돼가지고 동절기공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착공신고만 내놓고 내년도에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겨울에 부실공사가 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의문점도 그런 점입니다. 엊그제 미추홀공원 가보니까 일하고 있던데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고 만약 준공이 된다면 관리요원이 있어야 되죠 계획이.

공중화장실을 우리가 다 관리를 못하니까 각 실ㆍ과별로 책임전담을 해가지고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그 과에서 책임지고 공중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수봉공원처럼 공중화장실이 보기 흉물스러운 처지, 막대한 예산 투자해 짓는건데 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동양화학 문제점이 엄청나게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과민된 사안인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도 대충 설명했는데 과연 아까 과장 보고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근데 현재 남구에서는 방향설정은 해줬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설정은 했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구에서 하기가 어려운게 여기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관련되는 법규 자체가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방향 설정해 하기가 난해하거든요. 저희들은 여기서 하기가 과태료 부과정도 보통 90일 이내 요새 보면 매달 조금씩 조금씩 치워나가더라고요. 근데 6월부터 10월달까지 안치웠어요. 90일이 초과됐기 때문에 이번에 고발을 시키려고 통보하려고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쪽에 임부장이란 사람이 조금만 중지해 달라. 왜냐하면 과태료 부과하게 되면 자기가 회장한테 얘기하기 곤란하다 그러더라고요. 100만톤을 평택에 내려가 그것을 200억 들여 처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과태료 부과하게 되면 자기가 사장이라든가 회장한테 보고하기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더 기다려주겠다.

그런 처세 때문에 오늘날 폐석회가 방치되고 쌓이고 쌓이고 온 겁니다.

일주일 보름 기다려 아니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할거고 그게 100만톤 치워준다 하니까 우리로서 엄청난 큰 일이기 때문에 과연 한번 더 믿어보겠다 해서 했는데 일주일 보름정도 기다려봐 아니면 바로 과태료 조치하겠습니다.

남구구민의 당면 과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되도록 바라겠습니다. 172쪽 각 동으로 감시카메라가 보급이 됐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것이 감시카메라 사용하려면 운영요원이 필요하니까?

실질적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무단투기 공익요원들이 2, 3명 배치돼 있거든요. 감시카메라가 비싼거고 여러 가지 난해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만약 동사무소에서 요청해오면 우리가 나가 방향설정이라든가 설치문제를 해주고 있죠.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막대한 예산 투자한건데 실효성있게 거두려면 제대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항간에 보면 지역적으로 달수 있는데는 많은데 그게 이동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체계가 안맞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달았으면 그다음에 달고자 하는 사람한테 바로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식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개당 얼마씩이에요?

400만원.

주민들은 청개천시장 가면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다면 400만원짜리를 주민들이 진짜 활용할 수 있는 느낌을 가져야 된다. 내가 왜 감시카메라의 지시를 받고 있는가 무단투기 안해야겠다는 입장을 만들어줘야 그게 활용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미지가 좋고 우리가 단속해 잡아 벌금 물고 그런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예방차원이다. 요즘 지역에 가면 단체별 쓰레기청소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카메라 있는데 쓰레기 쓸수 없는데 쓰레기가 있다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과연 무단투기를 안해야겠다는 근본적 대책이 되도록 방법이 되도록 적극 추진해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이 좋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계정수 위원님.

동양제철화학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폐석회 처리와 관련해 협의회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내용 알고 있습니까?

협의회구성은 여러 가지 학계, 공무원, 의회, 환경단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연히 우리남구가 거기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남구가 현재 안돼 있는데.

우리 남구나 남구의회가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가 안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환경단체 학계 돼 있는데 그쪽에서 협의회 구성을 할 때 관은 배제하자 관이 들어오게 되면 합리성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환경단체쪽에서 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당연히 해당지역 남구가 참여를 해서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당당히 내야지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건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151페이지 2003년 추진계획에 저비용 고효율 예산절감 2%, 뒷장에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료 2% 절감, 뒷장에 2003년도 추진계획 음식물쓰레기 5% 감량 봤을 때 청소행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업무보고에서만 절감한다는 형식적인 것보다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쓰레기가 절감되고 남구예산이 얼마나 절감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추가로 드립니다. 이런 착상은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 확대 보급에 동사무소도 필요하지만 공공기관이라든지 대형건물에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2003년도 추진계획에 도화동 제일시장 1개소 신축, 석바위공원 공중화장실 2개소 개ㆍ보수. 석바위공원 2개소 뭘 개ㆍ보수 합니까?

전에 남구보건소 주안도서관 옆에 석바위공원이거든요. 거기에 현재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오래되고 겨울에 난방이 안되고 춥고 해서 사람들이 이용하기 불편해서 그 속에 난방시설 놓고 건물이 노후돼서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비 소요예산 3억6천만원인데 석바위공원 공중화장실하고 도화동 제일시장 땅 매입하는 것은 아니죠?

도화동 제일시장은 땅을 매입할 겁니다. 밑에 토지매입비 전액 구비 1억3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화동 제일시장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 부지를 매입할 겁니다. 부지매입비는 순수한 구비로 되고 있고 시설비만 시에서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개에 실질적으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네요.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도화동 공중화장실이 30년동안 물론 시장관리를 위해 본인이 하던 것이겠지만 화장실 들어가는데 50원씩 받는데 용현시장도 사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맞춰 거기도 사서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설치한 다음 계속 유료로 받습니까?

아니죠 해주게 되면 무료로 해야죠. 지금은 본인 땅이니까.

물론 쾌적한 화장실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최대한 예산을 줄여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각 공원에 공중화장실 가보면 장애인 들어가는 화장실을 잠궈놨어요. 그런 좋은 시설인데 청소상태가 엉망이에요. 장애인 들어가는 데를 잠그면 못들어가지 않습니까? 키를 관리인에게 맡기고 건물을 깨끗하게 지어놨는데 청소상태가 불량이에요. 동양화학처리문제 그것은 담당 부장한테 어떤 직권으로 해서 빨리 치우라고 해야 돼요. 회사의 어떤 업무를 느슨하게 하면 안됩니다. 빨리 독촉해서 치우게 만드세요 인천시민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윤성우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고압가스 충전소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강화해서 사고가 안나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고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고압가스 제조 판매업소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져 사전예방 없이는 해결방안이 없으므로 관내 고압가스 충전소에 대한 지도단속 등을 강화하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 LPG 충전소가 7개소, CNG 1개소가 있습니다. CNG 충전소는 지금 휴업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번에 추석연휴를 대비해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관내 17개 LPG 판매업소, LPG 충전소 7개 업소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말까지 저희 관내 LPG 관련 시설 총 점검을 실시한 결과 155개 업소중에 136개 업소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19개 업소가 적발되었는데 그 중에서 개선명령 14개소, 과태료 5개소를 물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의 추진, 고용촉진훈련 실시, 취업정보센터 운영, 가스안전 관리, 도시가스 보급 확충, 석유제품 품질관리 강화, 지역경제활성화 기금 운용, 종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명절대비 물가안정 대책 추진사항으로 물가대책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고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겠으며 가격인상 억제등 사업자 단체에게 구청장 공안문을 2회 발송하겠습니다. 물가대책상황실을 연 2회 걸쳐 운영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사항은 관리대상은 중점관리품목 49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고 동별 표본업소를 20개씩 선정해서 월 1회씩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구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에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과에서 금년도에 약 26억원의 사업비로 총 연인원 6만3,795명을 공공근로에 투입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절반으로 깎여 금년도 이월된 예산 1억원과 내년도 예산 12억 총 13억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인원도 이에 따라 절반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모든 사업이 절반으로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0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선발인원은 분기별로 약 300명정도 연인원 4만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85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실시사업입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은 훈련생선발은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금년보다 1회 더 해서 3회에 걸쳐 내년도 2월에서 8월에 선발하고 훈련개시는 위탁계약을 완료한 후 3월부터 7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훈련기관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내후년 훈련기관 지정추천은 내년도 11월에서 12월중에 시행하겠습니다. 훈련기관별 훈련실적이 우수한 훈련기관은 훈련기관으로 다시 지정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관계입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 구인ㆍ구직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구직등록 3개월까지 현재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3개월 경과후에도 구직자료 징검다리 데이터 베이스화해서 활용하겠습니다. 구인ㆍ구직자 만남의날 행사를 2003년도 하반기에 개최하겠습니다. 주안고용안정센터와 협의해서 현재 실시중에 있는 청소년연수지원제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취업상담 전문봉사자를 금년에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가스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월동기라든가 해빙기 우기 대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110개소로 제조, 저장, 충전, 판매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보험가입여부, 정기검사 실시여부, 안전관리 규정 준수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LPG가스안전공급계약 관리를 위해 3만5,108개소에 대한 전수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스안전사고 예방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충사항입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 도시가스 보급목표를 4천가구 추진할 계획으로 보급율 현 73%에서 76%로 상향시키겠습니다. 2002년도 도시가스 설치 민원지역을 우선공사토록 삼천리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계획을 4월중에 수립해서 융자계획공고를 5월중에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가스융자금은 세대당 3백만원 한도로 2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금리는 7%인데 저희구에서 4% 이자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시설점검을 위해서 지역 36개소, 단독 170개소 총 206개소에 정압기 시설점검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사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제품 품질관리 강화로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석유류 품질검사를 강화해서 주유소와 일반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시와 합동 점검을 5월과 11월에 2회 실시하겠습니다. 수시로 취약시간대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석유류 품질검사를 실시해서 불합리한 가격표시 업소와 민원제보 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사업법령에 의한 석유판매업소의 준수사항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 기금 운용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 도시가스시설 설치 자금 연간 2억5천만원 범위내에서 80내지 100가구 범위내에서 수요 발생시 즉시 융자토록 실시하겠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연간 6회에 걸쳐 시에서 내려오는 시자금을 우선 사용토록 홍보 유도하고 자금수요 증대시에 저희구에 마련돼 있는 12억의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차적 자금수요는 시자금으로 대처하되 구자금 발생전까지는 이자수입이라든가 재원확보 증대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191페이지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러시아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장소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캐나다 방향으로 잡고있고 2003년도에 6, 7월에 파견업체 모집 공고 및 선정을 하고 8월말 참여업체 업무간담회를 개최하겠으며 9월 1일에서 9월 8일까지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러시아에 블라디보스톡하고 이루쿠츠크에 갔다온 사항중에서 현지에서 약 70억원의 상담을 실시했고 이후 갔다와서 4개 업체에서 2억7,780만원의 계약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 올립니다. 192페이지 되겠습니다.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으로 내년 2월에서 11월에 입주자 재계약을 실시하고 2003년 7월말 해외시장개척단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과 주안 소프트타운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항입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재개발ㆍ재건축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지원 강구 및 법령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운영되도록 계속 저희가 지도를 하고 편의시설 및 활성화 지원사항으로 공영주차장 설치는 석바위시장에 15면 규모에 시자금 7억을 요구해서 추진하고 공중화장실 설치는 제일시장에 2억원의 사업비로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추진하겠습니다. 시장내 환경정비 및 리모델링 관계는 재래시장 9개중에 기능이 제대로 유지가 되면 시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판 정비라든가 아케이드 설치, 시설 현대화 계획인 시장, 사업 계획시 사업비 방안되도록 국비 시비를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홍보 활성화 방안으로 시장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2회 개최하고 남구 홈페이지에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열린 남구 및 지방지에 재래시장을 소개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주안 소프트타운 지원사항입니다. 2002년도 참고적으로 추진실적은 2002년도 2월 23일 우리구가 주안 소프트타운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참여하기로 결정해가지고 4월 29일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7월 2일 재단법인 설립완료를 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부구청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연 5개년 계획으로 1억원씩 출연 계획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및 영세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약한 가스시설이 있는 경우 무료로 개선해서 가스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는 약 4,995가구, 미인가 시설 포함해서 사회복지시설은 약 257개소로 파악됐습니다. 이중에 금년도에는 420만원 예산으로 40개소를 12월중안에 시설 개소를 하고 내년에는 500만원 예산으로 50개소를 선정해서 노후, 불량 취약시설을 확인하고 금속배관이라든가 휴즈콕으로 교체를 해서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시국총괄 보고는 내일 받기로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시간이 많으니까 충분하게 많은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188쪽 석유제품 품질관리 강화 2003년도 추진계획에 있어서 석유제품 판매에 있어 일반소매판매업소와 주유소와 판매하는 가격은 같은데 양이 적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네 철저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표준용기가 있기 때문에 표준용기에 20ℓ 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지 위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일반판매소에서 파는 것도 표준용기에 넣어 정량이 미달되는지 차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석유를 사용해봐서 일반소매업소 1말을 가져와서 확인해본 결과 양이 확실히 작아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유소 가서 담아보면 차이가 나더라. 문제점이 물론 소매업소에서 유통과정에서 배달해주고 마진 때문에 양을 줄이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격은 똑같다 이를테면 소비자를 속이지 않느냐 운반비가 있고 배달료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한다 그런 부분은 말이 되는데 이건 가격 똑같으면서 양은 적거든요. 결국 소비자를 속이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은 수시로 동절기기 때문에 석유가 난방용으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주유소보다 일반판매소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186쪽 2002년도 추진실적 가스시설 안전점검 부적합 37개소 돼 있는데 과태료 부과 및 시설 개선지시 과태료 내용은 나와있지 않은데 얼마정도 됩니까?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경미한 사항이거든요.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되는데 선임신고를 적기에 불이행 한다든가 시설관리 부적정이거든요 이런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루에 가게에서 판매하는 판매량을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하게 돼 있습니다. 업소별로 적발되는 경우 조금씩 유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가장 문제점이 많은 것이 대부분 LPG관리가 제일 문제가 돼서 사고가 많이 되고 하다못해 부부싸움해서 LPG 가스에 불붙이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도시가스가 빨리 보급돼야 사고를 줄이는데 최대한의 좋은 일이다 생각해서 금년도에 4000가구 이상 보급 좋은 말씀하셨는데 항시 보면 LPG 가스가 문제됩니다. 빌라 다가구주택 보면 엄청나게 허술해요. 지나가다 아이들이 건드리기도 하고 위에 밸브가 그냥 노출돼 있어요. 과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가스가 빨리 보급이 돼야 된다.

저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힘을 합쳐 최대한 보급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시가스 등등 기타사업에 여력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추진하는데 있어 후속 문제점이 대두되는 문제인데 직원들이 혹시 이런 예는 병행이라든가 사업을 구에서 주관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 지역마다 굴착허가를 건설과에서 하죠. 그러면 그 후 마무리는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마무리도 역시 건설과입니다.

촉구하는 민원사항같은 것은 도시가스팀에서.

아닙니다. 그것도 건설과에서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기로 대부분 도시가스에 대해 굴착 마무리하는 것은 확실하게 주민들의 입장을 취할 상태가 안돼있어요.

그래서 마무리가 안돼 물론 건설과에서 액션을 취하겠지만 저희도 삼천리에 얘기를 해가지고 얼른 복구가 안되기 때문에 먼지도 난다, 교통이 불편하다, 위험하다 여러 사항이 있거든요. 저희도 수시로 삼천리에 관련 시공사를 얘기해가지고 사업복구를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87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도시가스 공사현장 관리 감독 강화라고 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감독 강화를 어떤.

시공사하고 삼천리에 촉구해서 빨리 사업복구가 깨끗이 마무리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건설과하고 협의가 확실히 돼가지고 어제같은 경우 건설과에 자꾸 묻길래 도시가스인데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것에 대해 추진계획에 보면 도시가스 공사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성화 위원님.

183페이지 생산적 공공근로사업 추진. 내년에 인원수가 많이 줄었죠? 왜 그렇습니까?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이 점점 줄어지죠?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기가 조금 나아진다고 할까요. 실업률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187페이지 도시가스 각 동에 보면 일반 어느정도 적합한데는 들어왔는데 골목길이 안들어왔어요. 설치해놓고 지반공사는 다 해놨는데 관 들어오는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빠져있는데 10월말현재 남구가 도시가스 보급율이 74.26%로 데이터가 잡혀있고 연말까지 56개소에 3.2㎞에 대한 잔여공사 계획이 삼천리에 56개소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살펴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재래시장 활성화 195페이지 기능유지가 9개소, 기능미비 10개소.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데는 괜찮은데 기능미비된 데는 어떻게.

시장이라 하니까 저희에게 등록은 돼 있는데 상인도 없고 주민들도 거기가 시장이라 느끼지 못하는게 기능미비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조금이라도 점포가 있고 시장 기능이 유지되는 것은 파악하고 있는게 9개라는 말씀입니다.

기능미비된 데도 가능하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이 없는가 저도 시장을 몇 군데 돌아다녀보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를 착안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201페이지 LPG 취약가스 개선지원 이것은 사업량이 내년 50가구라 했죠. 보통 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순위를 정하는게 아니고 4,995가구가 전부 대상은 아니고 그런 어렵게 사시는 분 집을 다 방문해서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배관이라든가 공사가 제대로 돼 있어서 안전하게 쓰시는데는 관계없고 10만원정도도 없어서 고무호스 연결해 쓰시는데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보름정도 걸쳐 확인했는데 그런 분들중 자부담 능력이 없으신 분들을 금년 연말안에 40가구 선정해서 공사하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420만원 예산을 승인해준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500만원 더 추가로 요구해가지고 내년에는 50가구를 더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착안을 잘하셨다. 사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것 해주면 사고가 날게 안나니까 위험을 방지해주는 측면에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이런 것을 앞으로 많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주일 위원님.

190쪽 중소기업육성 자금 있는데 생산업체만 됩니까? 식당이나 서비스업종도 해당됩니까?

서비스업종까지 아직 저희가 계획한 바 없습니다.

해당이 되죠?

지금은 안됩니다.

종합적으로 식당같은데 받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저희 관내 기업체가 기계공단 산업공단 시범공단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체가 500개 있습니다. 가기 전에 그쪽에 나라에서 팔만한 물건을 코트라 통해 업종 품종을 받아 해당되는 업종을 생산하는 기업체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참여하라고 공고를 다 보내거든요. 거기서 참여의사가 와야 저희가 모시고 가는데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는데 억지로 가자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가시는 분만 가시면 특정 업체 해준다는 말도 나오니까 이번에 보니까 처음 가시는 나이 많으신 분 가셨잖아요. 앞으로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성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해주셨고 주민생활의 불편한 부분을 타결해 주시기 위해 늘 분투하시는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두 가지 참고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가스 문제를 많이 거론하셨는데 도시가스가 2003년도 4000가구 보급 목표를 두셔서 저도 흐믓합니다. 공사 부분에 대해서 원활히 잘 처리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일단 관로공사 끝나 외부공사는 유효적절히 잘돼 있는데 내부에 들어와 문제점이 뭐가 발생되냐면 난방 주민불편사항이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해놓고 연결해 가동해주는 기간이 계약과 동떨어져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동감하십니까?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난방하고 취사 내부관로 연결소재가 예전에는 한 가지 소재로 통일돼 있었어요. 지금 보면 난방기구 조인 부분에 보면 자재 자체가 중구난방입니다. 그게 일반 개인 설비업체에서는 연결을 제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허가기관에서 나와 연결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을 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아무 이상없이 공사가 100% 잘됐다 그랬을 때 가스를 쓰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 100% 안전하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가동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신 거고 난방 가스 소재 자체가 지금 난방에 들어오는 가스유입선 배관소재가 통일이 안돼 있고 소재가 여러 가지 돼 있어요. 그런 문제가 왜 야기되는지. 도시가스에서 공급할 수 있는 소재로 규격화돼 있는 제품을 쓰는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노출 배관 기름보일러같은 경우에도 그런 소재를 쓰는 그런 것으로 연결해 놓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볼 때 도시가스는 한번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안해보셨는지.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시면 에너지관리팀장이 대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에너지관리팀장하고 조사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88쪽 석유제품 판매에서 주유소하고 일반석유취급소가 153개소 돼 있네요 주유소 59개소, 일반판매업소 94개소 돼 있는데 주유소하고 일반기름판매업소에 가서 보면 일차적으로 탱크로리로 와서 기름을 2차로 공급받아 다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업소죠. 과장님이 확인해보셨는지 모르지만 2차로 탱크 이적작업할 때 기름을 유입시키는 관로가 박스로 만들어 지면보다 낮게 돼 있는 주유소가 그런 데가 많습니다. 우기때는 빗물이 스며들 수도 있고 아주 불결해요. 엄청나게 쓰레기같은게 들어가 있고 제가 그런 데를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확인해 보셔가지고 왜그러냐면 그게 우수같은게 유입되면 일단 주유소에서는 대량 주유기에서 메타로 해서 판매가 됩니다만 일반 통으로 석유판매업소같은데서는 물이 유입된 것을 모르고 기계에 갖다 붓습니다. 가동을 시키면 기계 자체에 물이 유입돼가지고 고장율이 빈번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신경써서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아직까지 못해봤을 겁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앞으로 적절히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가스 사후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도시가스 허가는 경제지원과에서 내주는거죠?

네.

가장 문제점이 많은 것이 공사를 다 하고 난 다음 파헤쳐진 것을 보수를 안해요. 그 부분이 경제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부서간에 협력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면 서로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가보면 아직까지 그런게 있어요 한쪽은 하수관 한쪽은 도시가스관 진입로에 포장 6개월 이상 된 데도 메우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런 부분을 상호 부서간에 협조해서 내 부서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융합해서 하면 일도 빠르고 효율적이지 않냐 말씀을 드립니다.

굴착허가가 건설과고 도시가스공사 계획은 저희과 일이 아니고 올라가다 보면 청장님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건설과하고 잘 협조해서 사후에도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가스가 덜 위험하죠. 가정집은 가격단가가 어느 선에서 낮아져서 괜찮은데 상가들 식당 이런 데는 다시 프로판가스로 가요 왜냐하면 시설비가 너무 비싸요. 그런 문제점을 과장님이 조사하셔서 적정한 수준에 하면 프로판가스하고 도시가스문제 두 가지 문제인데 가격문제가 너무 차이나고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면 오픈하려면 실내장식하고 이러면 안맞아요. 그러면 역행해 프로판가스로 하는데 식당에 여러 군데 하면 위험하거든요.

가정용하고 영업용이 틀리기 때문에

시설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것은 연구해볼만 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많이 쓰면 앞으로 수입이 많이 생기는데 일차적으로 시설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남기기 위해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그쪽으로 유도하는게 안전하고 소비자들도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능력이 되시면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도시가스를 설치해놓은 주택이 개량을 하기 위해 허물면 건축허가 내놓고 도시가스를 일단 철거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밸브 막는다든가 이 계획은 다 잡아놨는데 이 사람들이 그 날짜를 못맞추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삼천리나 안전공사에 공문을 띄우셔서 일반 주민들이 허가신청이라든가 문제가 있을 때 빨리 조치해 주도록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게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공사계획이 서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언제부터 공사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언제쯤이면 될 것 같다 답변을 듣고와 그 사람들은 그대로 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장비도 들어왔는데 안끊어줬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피해와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우리구에서 협조 공문을 보내 빠른 시일내 조치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제가 마지막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백상현 위원님, 유성준, 박성화, 박주일, 김광식, 최완식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가스가 남구가 73% 보급하게 됐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자꾸 질문하시는데 집을 철거할 때는 삼천리 안전관리팀에서 마감하게 돼 있어요. 안전공사까지는 안가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몇 번 청탁을 받아 해준 일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즉시 나올 사항이 있는 사항이니까 건물을 철거할 때 불필요하게 시간이 소비 안되도록 해주시고 도시가스 융자해주는 것은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알게 홍보를 하셔서 많은 보급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나가서 과연 배관이 심도가 정확히 파졌는지 그 밑에 들어가는 모래라든가 정확히 집어넣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안되면 원래 탱크가 지나가도 배관이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심도 깊이 얼마 얼마 아시죠. 그런 것 하시고 정압기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특정업체만 정압기 점검하시는 거죠?

특정업체도 하고 일반업체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아까 박주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상가 빌딩에 보면 도시가스 쓰고싶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정압기가 모든 제품이 외제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것을 삼천리에서 독자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요. 현찰이 아니면 안주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서 어느 상품에 어느 회사 시공사들이 시간 안걸리고 빨리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삼천리 독점적으로 시공사 들어오면 우리것 안팔면 안해준다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런 것을 빨리 해결해서 완화해야 도시가스 보급이 빨리 되는 겁니다 값도 내려가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민원이 엄청납니다. 저 역시도 삼천리에 오래 근무했지만 독점적으로 민원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런 것 들으면 안타깝고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 과장ㆍ팀장 계시는데 그런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안드리겠지만 추후로 할 수 있는 일을 잘 안되니까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민원이 되도록 안일어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는 내일 받는 것으로 하고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업무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