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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찬구 의원 발언

제104회 제2차 본회의2002-11-13

이찬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찬구

이찬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11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6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위원회별 안건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동의명칭과 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미군부대이전에관한주민의견조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찬구

이찬구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05회 정례회 기간인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안동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목

안동목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목 의원입니다. 먼저 다가오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신 선배의원님 및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보다는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많은 대안과 조언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지금부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부평구청 및 산하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구정발전을 위한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반영코자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토대로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방법은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동사무소감사는 각 위원회별로 2명씩 총 4명으로 구성하여 2개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게 되었으며 감사실시대상은 의회사무국, 부평구청 2실 13과, 보건소, 21개동,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간은 2001년 11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로 하며 출석증인의 범위는 부평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전원과 그 사무에 관련된 자로 하였으며 필요 시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도록 하고 위원회별로 현장을 방문하여 감사토록 하였습니다. 수감자료는 의회운영위원회 7건, 총무위원회 123건, 사회도시위원회 264건, 총 394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작성된 안건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안동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작성한 안건이므로 안동목 의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조재국 의원 외 6인 발의) 3. 인천광역시부평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부평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부평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부평구미군부대이전에관한주민의견조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미군부대이전에관한주민의견조사조례폐지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최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총무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최화자 의원입니다. 제10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안은 조재국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교육경비보조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에 제2조 일반회계의 자치구 세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2%를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 세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1%로 하고 제4조제1항1호 및 2호를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등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는 학교로 하며 제7조 운영위원의 구성에서 위원수를 9인에서 11인으로 수정안을 동의하여 대다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자원봉사자들이 긍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중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었으며 집행부안에 대하여 대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미군부대이전에관한주민의견조사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토론은 의결로 생략하고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미군부대이전에관한주민의견조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휴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강신봉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강신봉사회도시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익오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강신봉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올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앞두고 금번 임시회 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을 작성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례회까지 남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2003년 본예산 심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집행부의 행정행위를 올바르게 감시하고 2003년도 본예산이 한푼의 낭비도 없이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번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개정내용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 제8조 "자활공동체 당 7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론 및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강신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평구의회의원(이복관)징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평구의회의원(이복관)징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84조 규정에 의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간부공무원, 취재기자 및 방청인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비공개선언

10시 25분 공개선언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86조 규정에 의거 공개회의로 전환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04회 임시회에서는 동료의원 징계의 건을 심사하는 매우 힘든 회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구민들의 감시 눈초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한 합법적인 잣대뿐만 아니라 양심적인 면에 있어서도 철저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시는 우리 부평구의회에서 동료의원을 징계하는 부끄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사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제105회 정례회에서는 임기중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기법에 관하여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입니다만 감사 시까지 충분한 연구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셔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번 치르는 행사 정도로 여기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방향을 재정립하고 의원님들과 함께 각 사업에 대해서 잘못 된 점들과 낭비적 요소를 줄여보겠다는 열린 사고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1인 이찬구 안원학 안동목 이익성 황충식 유재홍 이언기 김재용 조재국 이복관 노형진 배영선 류수용 최만용 이기본 최화자 변옥균 박종혁 이춘우 권상철 강신봉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김익오 총 무 국 장 곽영기 사회산업국장 이관진 도 시 국 장 조영하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강영균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민병규 세 무 과 장 이호태 경영재정과장 노기현 시민봉사과장 이종안 사회복지과장 김원흥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청 소 과 장 박영훈 경 제 과 장 김해성 건 설 과 장 하문희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이무관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정혜영

10시 26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