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안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주도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등 7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4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고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제주시 이도 1동 1660-6 김금자회장원생폭행사건 및 비리의혹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7개단체대표외 282명으로부터 정신지체인원생폭행과 관련한 각종 비리가 제보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여 달라는 진정서제출이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1998년부터 2002년 10월말 현재까지 구제역방역을 위한 예산지원현황등 총82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는 농업진흥지역지정 각마을별 현황등 30건의 답변서가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님에게 송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기타 의정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는 각경기장 및 선수단숙소를 방문하여 도내 29개 경기단체와 타시·도 15개선수단, 해외동포, 재일본, 재홍콩 선수단 본부 임원 및 선수들에게 감귤을 전달하는 등 위로와 격려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주대학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개발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세미나에 참석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하는 등 의정활동에 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병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병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8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을 뒷받침할 제주형 지방자치모형개발등 행정개혁을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도지사 직속자문기관으로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내용중 제2조 위원회의 기능 내용이 제주형 지방자치모형 개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조례제명에 걸맞게 지방행정개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모형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그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정하였고 아울러 부칙 제2항 유효기간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조례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 행정개혁추진을 위하여 이를 삭제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사무중 그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향상과 행정사무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금번 개정안은 관련법 개정과 폐지로 시·군위임사무중 내용삭제 19건, 위임내용변경 9건, 신설 19건, 소관 실·과변경 1건등 총48건의 사무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3. 제주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8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를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지하수이용허가 신청량을 보면 2001년도이용계획량과 같이 월간2,500톤 1일최대 200톤으로 특별히 지하수개발이용으로 인한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요인이 없다고 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대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에 대하여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공항주식회사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동의안심사보고서(농수산환경위원회)는 끝에 실음)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