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담당주사 길성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08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남윤일 의원님외 세 분의 개회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동구주민문화복지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만수 일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안계만 위원장님, 임인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강동구주민문화복지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 전반적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주민의 문화·여가 향상 등 긍정적 성과가 나타났으나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어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개선 및 자율적 확대 등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에 대하여 안 4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안 5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사무의 분담, 주민자치센터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을 안 7조에 사용료 등의 요율 결정, 감면, 징수주체·관리·집행요령 등을 안 10조에 규정하였고 두번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위원회에 일부 의결·집행기능을 부여하고 자치기능 수행관련 토론을 확대하는 등 안 제15조에 고문제도, 위원위촉 절차, 위원장 자격 요건, 위원 주요인적사항 공개 등을 제17조에 위원의 해촉요건 해촉시 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해서 안 제2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조에 보면 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 수당에 대해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자원봉사자라 함은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자만이 하는 건지 일반 동민이 자원 봉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는 일반 문화 프로그램에 강사진도 될 수 있고 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보조하는 보조자도 될 수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님들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광범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18조 4항에 보면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그랬는데 이 각 위원이 주민자치 위원들이 여지껏 쓴 어떤 따로 자원 봉사를 한다든가 근무를 하고 근무 시간을 정하고 일지를 쓰고 이런 걸 안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런 조항을 신설하셨습니까?

이 주민자치위원회나 또 동사무소 자치센터는 근본적으로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님들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정한 그런 자원봉사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자치위원회에 포함된 위원님들이 자기 전문 분야를 활용해 가지고 이런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임의 규정을 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성격이 옛날에는 어떤 이런 자문 기구 같은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런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성격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봉사활동을 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이상입니다.

3동 임인택 위원입니다. 주민문화복지자치센터 설립 취지 가운데 구성에 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현재는 각 동에서 이런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 하고 있습니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조례는 15인 이상으로 하한선을 두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그렇게 인원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17조 3항에 보시면 동장은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막연하게 지금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몇%를 숫자에 몇 명을 여성 위원으로 할당제로 두겠습니까?

현재는 강제 규정은 아니고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현재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적 활동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면 현재 저희가 21개 동에 391명 자치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여성 위원들은 142명 정도가 돼 가지고 현재도 3분의 2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에다가 그것을 명시해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복지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구성 면에서 지금 각계 교육계나 언론계, 문화계 모든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지금 인선해 가지고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391명이 주민자치 위원으로 위촉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구의원님들도 포함해서 직능단체 회원들 학계, 문화, 예술계, 종교인 기타 공직자, 자영업자, 주부, 기타 무직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우리의 구성 취지와는 전혀 무관하고 전문가가 아닌 운영 위원으로 자치 위원으로 들어와서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구청에서 이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인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능단체 회원들이 현재도 한 25% 이상 그렇게 돼서 꼭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분야 또 자영업자들이 물론 전문적인 분야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해서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런 각계각층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비 전문분야 전문가가 아닌 현재 자치위원으로 속해 있는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교체할 생각입니까?

현재 조례상으로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1년1월초에 전체적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1월초면 임기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본 조례개정안이 확정돼서 내년초에 시행할 때 신규 위원 위촉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문제점을 각계각층이 참여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것은 지금 실비 및 수당 지급에 각 동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이 내려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동사무소에 위원회별로 사용 연수로 해서 조달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예산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지원은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에게 주는 월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자치위원회 운영경비로는 월 15만원씩 일률적으로 동당 나가고 있으며 위원님들에게 교통비를 실비로 보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원수에 따라 배정하는 금액은 좀 다르지만 개별적으로는 똑같이 동일하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대부분 점심식사를 할 때 카드로 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금으로 안 나가고 카드 결제하는데 있어서 인원 파악을 하는 겁니까?

월 15만원씩 동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조3항에 보면 봉사활동비가 있는데 봉사활동비 하고 13조 수당에 보면 1항에 실비가 있고, 2항에 강사수당이 있는데 봉사활동비하고 실비 또는 강사수당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실비라 함은 교통비를 얘기하고 강사료는 강사분한테 주는 수당인데 남윤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 좀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13조 수당 부분을 7조3항에 보면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3조에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 범위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중복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삭제해도 되겠네요?

예.

2항에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7조 운영에 보면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 및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