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장현복 의원 발언
장현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제124회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의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의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구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2002년도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가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17일간 개최토록 되어 있어 그에 따른 의사일정을 협의코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
제124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 하에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장현복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변한수 위원님 발언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운영위원회 회의자료에 의거해서 제124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 협의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한동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이철수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3회 운영위제1차) 운영위원회 이철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및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 상황과 계획 등을 질의하고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정 전반의 발전과 견제를 위하여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02년 12월 4일부터 2002년 12월 10일까지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 및 구청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구로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련법규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안은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으므로 이번 회기중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구정질문에따른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에따른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기간은 제1항에서 의결된 대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실시구분, 질문 및 답변방법, 답변자, 질문순서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문순서에 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지
지금까지백해영위원
통상적으로 해왔던 방법이 뭡니까?
장현복위원장
전년도는 접수순으로 했습니다.
순의
접수순의백해영위원
문제나 한계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회의자료에 의하면 접수순·동순·동역순으로 선택의 폭을 넓히셨는데요.
장현복위원장
질문순서에 대한 내용은 이러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소개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접수순으로 했을 때 무리가 없더라고요. 동순·동역순으로 하면 말이 있는 것 같고 접수순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질문
구정질문김종구위원
순서는 동별로 할 수도 있지만 작년대로 접수순으로 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백해영위원
동의합니다.
장현복위원장
그러면 질문순서는 협의한 대로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작년에 했던 방법이었는데 다른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이철수위원
위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으리라고 사료되는데 이러한 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중복을 탈피할 수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장현복위원장
질문내용은 11월 20일까지 사무국에 접수하는 전제로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면 해당위원님과 협의해서 그 내용에 관심과 준비된 내용을 서로 확인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한
접수한변한수위원
것은 사무국밖에 모르니까 사무국에서 중복된 사항을 의원들한테 통보해서 조정해야 됩니다.
이철수위원
알겠습니다.
료에
자료에변한수위원
의하면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올라왔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면 형식에 지나지 않는 구정질문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4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어느 의원님이 질문했을 때 그 의원님의 질문이 끝나고 나서 해당 국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서 답변이 불충분할 때는 보충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4일에 여러 의원님들 중에서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문서를 낸 분들이 일괄질문을 끝내고 일괄답변으로 끝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게 많이 나옵니다. 해당 되는 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에 대해서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현복위원장
그러면 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문일답입니다. 보충질문은 1회까지고요. 다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은
시간은백해영위원
많이 소요되지만 그 동안에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형식적이고 기운이 빠집니다. 질문준비를 많이 해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한 의도가 돼야 되는데 질문, 답변이 오전 오후로 나눠지면서 굉장히 기운이 빠지고 형식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도 일문일답방식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이 1회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지 않습니다.
장현복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문 및 답변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보충질문 1회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한수위원
보충질문은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충분한 답변이 됐으면 안 하면 됩니다.
장현복위원장
다음은 실시구분인데 자료의 내용대로 본회의장에서 6일동안 시책 및 국별 구분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일정에 보면 12월 4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해서 12월 10일 시책분야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방법이나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이 다양하고 많아서 하루에 가능하지 않고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장현복위원장
12월 4일 밤 12시까지 가능합니다. 시간은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각 국의 사안과 특성을 감안해서 일정을 만들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로
원안대로백해영위원
동의합니다.
장현복위원장
그러면 구정질문 실시구분은 방금 협의한 대로 하고 질문 및 답변방법은 일문일답 보충질문 1회로 하고 답변자는 시책은 구청장 그 외에는 국장 및 담당관이 하는 것으로 하고 질문순서는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백해영위원
위원장님 구정질문 요지서 제출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를 먼저 하면서 발견되는 행정의 착오나 문제점을 구정질문에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안 예비심사 후에 구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월 20일까지 요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11월 20일까지 접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장현복위원장
구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문제를 걱정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세미나에서 2001년도에 시행했던 질문요지서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예산심사에서 발견되는 것, 예측되는 것,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내용에 삽입을 해서 질문하면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산안
예산안백해영위원
예비심사에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발견되었을 때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까?
장현복위원장
관계가 없습니다.
백해영위원
11월 20일까지 사무국 접수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때 발생한 질문내용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장현복위원장
예, 그런 내용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지역신문사창간기념에따른축하광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역신문사창간기념에따른축하광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일보 창간 8주년, 구정신문사 창간 2주년 기념에 따른 축하광고의뢰가 사무국에 접수되었습니다. 광고게재 및 그에 따른 광고료 지급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구정신문백해영위원
창간 2주년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사항이지요?
장현복위원장
예.
백해영위원
발간주기라든가 기자수라든가 신뢰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보류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시민일보는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이창범의정담당주사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신문은 지난번에 월2회 발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확인한 결과 월1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인 말씀은 앞으로 월2회를 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일보 기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자수는 모르겠습니다. 시민일보는 매일 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일보 88만원을 요청해왔고 구정신문은 55만원을 요청해왔습니다.
백해영위원
위원님들은 시민일보를 잘 아십니까? 언론홍보비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됩니다. 신년인사 광고료가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름도 정체성도 알 수 없는 신문에 대해서 일보라고 해서 88만원을 주고······
김종구위원
시민일보나 구정신문에 나간 것이 없지요?
창범
이창범의정담당주사
원구성했을 때 나갔습니다.
윤준태위원
사무국에서 보기에 어떻습니까?
창범
이창범의정담당주사
공통경비에서 지급해야 하는데 현재 원구성을 해서 예산을 많이 사용해서 현재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현복위원장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인데 일간지는 부과세 포함해서 88만원, 지역신문은 부과세 포함해서 55만원으로 의결돼서 지금 시행하는 과정입니다. 2003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단가까지 명시를 해주면 사무국에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항은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신문사의 역량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 같습니다. 2002년 12월말까지 의뢰하는 것은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을 해주고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단가까지 명시해서 사무국에 넘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백해영위원
구정신문에 대해서 지난번에 나왔던 신문을 보니까 월1회라고 하셨는데 기자가 취재해서 쓴 기사가 거의 없고 구청이나 구의회에서 준 보도자료로 4면을 도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구정신문이 금천구와 구로구를 포함하고 있는데 금천구는 하단에 2분의 1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는, 물론 광고료는 주지 않았지만 구로구청임직원일동해서 하단에 광고를 하고 구로구의회해서 하단에 광고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낭비성 광고료를 줘야 되는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주간지가 55만원 기준이라면 월간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나중에 구정신문이 월2회로 발간될 때 그것을 적용해서 광고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창간 2주년에 대한 요청사항은 저로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구위원
시정일보나 구정신문이 의정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식에 지나지 않고 기자가 제대로 취재도 하지 않고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무국에서 볼 때 이 신문이 사무국이나 의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만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이창범의정담당주사
시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일보로 나오기 때문에 광고효과는 있습니다. 구정신문은 월1회 발행되는데 아까 백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볼 때도 타 신문을 복사하는 것으로 게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현복위원장
신문의 역할이 주민이 알권리 충족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보도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문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비추지 않다 보니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 언론사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자리를 해서 공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신문의 내용과 지역에 미치는 역할, 발행 횟수에 대해서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니 앞으로 이러 이러하지 않는 경우에 창간광고 같은 경우에 협조를 못하겠다는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말까지는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런 고민을 설명한 다음에 심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해영변한수위원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집행하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주간신문이라고 등록을 해놓고 기자도 없고 발행횟수도 모르는 것은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3년도에는 세심한 자료를 사무국에서 준비해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2002년도까지 창간 8주년, 창간 2주년으로 끝내고 2003년 예산안심의 때는 주간이나 일간이나 공통적으로 신문사를 선정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결정하시고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부당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년도 마지막이니까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백해영위원
과거에 해왔던 것이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지출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지금 고민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이번에 갑자기 안 할 수도 없고 2003년도 신년인사 광고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현복위원장
2003년 예산심의할 때 결정된 사항이 2003년도에 적용이 됩니다. 예산심의할 때 사무국에서는 신문에 관련된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영위원
시민일보도 일간이고 다른 일간지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장현복위원장
시민일보나 구정신문은 서울시를 무대로 해서 발행되는 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협의한 대로 지역신문사창간기념에따른축하광고게재의건은 2002년 12월말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2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