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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진환 의원 발언

제1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2-11-14

김진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환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 의회 제17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진환입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속에서도 시정의 건전한 감시자로서 의정활동에 성심 성의껏 임하여 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부터는 4일간에 걸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03년도 각종 주요예산 편성 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기획홍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순으로 소관 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O 2003년도주요예산편성사업보고 1. 보건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 예산 편성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한중석 보건소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외 실과소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병열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임평기입니다. 보건검사담당 최종숙입니다. 방문보건담당은 저희 자체 행사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자상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내용은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 당면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사업예산은 9억2천7백80만원으로서 그중에 국도비가 38%를 지원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14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보건사업의 접근 방법을 방문을 통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의 모든 인적, 재정적, 사회적 자원을 이끌어 내고 육성해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시키고 취약계층, 소외계층의 보건 의료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측정 및 검사를 연인원 5만명을 해서 그중에서 고혈압, 당뇨 환자를 1천2백명을 등록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 워크샵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에 대한 교육도 연 340회 6천명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또 스스로 자기의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각 지역 사회별로 보건소 뿐만 아니라 14개 보건지소, 12개 보건진료소 단위별로 지역 주민의 수요와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건강댄스교실이나 관절염 환자를 위한 자조 교실, 노인들을 위한 수중운동 교실, 뇌졸중, 재활운동교실등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라든지 교육도 하고 자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 사업인데 저희 화성시도 65세이상 노인인구가 거의 10% 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생활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보건사업은 흥미유발이라든지 전통적인 문화가치를 계승하기 위해서 문화활동과 접목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수중운동교실, 실버댄스교실, 효도건강대학원, 치매예방교실등을 각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건강사업인데 물론 요즘 농촌지역에 출산률도 떨어지고 해서 상당히 사업이 축소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년간 2천8백명 정도의 출생아가 있는데 어린 아이들에 대한 기초적인 예방 접종을 빠짐없이 하도록 하고 또 신생아에 대해서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장애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요즘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의식개선이 충분히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중심이 돼서 장애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고 또 재활치료를 해서 장애인들이 사회 재활에 기여하고 장애인들이 결론적으로 사회에 같이 어울려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중증재활환자는 요원들이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하고 또 거동이 비교적 가능한 사람들은 재활운동치료실에 매주 수요일에 와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외출프로그램이라든지, 각 장애별로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또 이분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을 계속 관리하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사회가 점점 복잡해 지면서 정신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을 등록해서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상생활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정신질환자라든가 그 가족들을 지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타를 1주일에 3일씩 운영을 하고 또 일반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편견을 받지 않도록 하는 홍보나 교육,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지해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육성하고 가족끼리의 자조모임을 육성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전염병 관리입니다. 보건소의 전통적인 사업의 하나입니다만, 전염병 발생을 우선 방지하고 또 발생된다 하더라도 조속히 방역을 해서 유행을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홍보와 교육, 기본적인 예방접종, 방역소독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쪽에서의 인력시설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자율방역단을 각 지역별로 편성 운영하고 방역약품등을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각 읍.면.동에 인력이 감축되어서 주로 방역활동을 하던 운전원들의 티오가 조정되는 바람에 취약지역 방역소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평가를 해서 시범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데 첫 번째로 태안지역을 시범적으로 하고 점차 지역별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균자는 위생업소 종사자나 급식소 종사자들에 대한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에 대한 보균검사를 항시적으로 해 나가고 특히 요즘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에이즈 검사를 더욱 강화를 해서 국내에서 에이즈가 더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계절별로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간염,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접종을 해서 면역인구를 늘려서 전염병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방역 특수차량이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한 대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위생매립지나 인근 밀집지역, 관광지등에 대한 방역소독 활동을 더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혈우병, 근육병, 베체트병등 아주 희귀한 질병에 대해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5백만원까지 해서 이분들에 대한 가계 경제를 지원하고 또 이런 질병들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은 식생활패턴이 변화됨에 따라서 구강질환이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것들을 예방하고 시민의 구강보건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의 구강보건의 중요성이 아주 관건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생들에 대한 무료 불소겔 도포사업이라든지,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하고 또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규모는 아직 적습니다마는 무료 의치 사업을 한다든지, 예방을 위해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구강검진, 그 다음에 불소겔 양치사업, 구강보건교육 사업을 초등학교, 유치원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화성시는 특색으로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시범적으로 화산과 매송초등학교에 운영해서 전국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을 점점 높이기 위해서 인형극이라든지, 연극이나 포스터등을 통해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습니다. 23페이지 보건 검사기능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각종 검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서 공신력을 높이고 이 검사를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진료, 또는 건강검진 사업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원이 의뢰하는 수질검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데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이동건강검진사업입니다. 저희 화성시민이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각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이동건강검진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 또 발견한 이상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간 저희가 약 3천명 정도를 건강보험에 의한 건강검진을 이동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주민들에게 수혜 의식을 높이고 주민과의 친화관계를 유지하면서 또한 우리 세외수입도 일부 올리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암검진 사업은 작년부터 시민에게 암검진을 조기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특히 생보자나 의료보험료 납부 기준 하위 20%에 대해서 각각 생보자 800명, 하위 20% 약 5천명에 대해서 유방암, 위암, 자궁암, 내년도에는 간암까지 추가가 되겠습니다. 검진률은 전국에서 화성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비예산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약무 업소 지도관리인데 저희 관내에 있는 병원, 의원, 약국등 의료업소 109개와 약무업소, 제약회사라든지 의약품 도매업소등 185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년2회씩 병.의원, 의료기관이나 의약업소에 대해서 각각 2회씩 지도 점검을 해서 의약품이 오남용이 된다든가, 부도덕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진다든가, 의약분업 제도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어린이들의 척추 하지 교정 교실입니다. 저희가 재활사업을 하고 있고 재활 전문의들이 있는 만큼 어렸을 때 자세나 올바른 습관이 안되어서 척추가 휘어진다든가, 다리가 이상해 지는 것을 조기에 발견해서 이들 부모에 대한 정확한 교육 관리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기형이 되는 평발이나 팔자걸음, 안짱걸음, 휜다리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와 내년에는 비교적 접근성이 높은 태안, 봉담, 향남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점점 지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한방이동 진료입니다. 한방진료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저희는 워낙 지역이 광할한 만큼 보건소 접근 이용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이 없는 지역으로 장안, 비봉, 마도, 서신, 동탄중에서 저희가 장안, 비봉, 정남등 출장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동 진료를 통해서 한방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수시책은 저희가 학교 금연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중간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금연 학교와 금연 건물을 지정, 확대를 해서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또 흡연자에 대해서는 금연을 유도해서 전체 국민의 폐암발생률이나 다른 질병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금연 강의나 금연교실 운영, 금연캠프등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보건지소별 특수시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지역이 넓어서 보건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주민들이 참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보건지소별로 14개, 그 다음에 12개 보건진료소별로 표에 있는 바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당면현안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올렸습니다. 늘 보건의료 사업과 시민의 건강복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저희 보건소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요새 유행성 독감 예방주사를 놓고 있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여태까지 실적이 몇 명이나 놨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지금 1만5천명 계획에 1만4천9백명을 현재 놨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1인당 현재 받고 있는 것이 5천원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5천원씩 받는 것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치 않으면 보건소 자체에서 받고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저희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수수료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종전에 워낙 백신의 수급 상황이나 가격이 유동이 많아서 조례로 정하기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5천원씩 받고 있는데 제가 한번 알아 본 것에 의하면 오산시의 경우 3천4백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중 65세이상이나 집단시설 수용자는 무조건 무료이고 일반접종은 3천4백원씩 받고 있고 또 평택시의 경우 4천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국민기초생활대상자들에게는 무료이고 수원시에서도 65세이상은 무조건 무료이고 유료는 취급하지 않는데 화성시에서 유독 5천원씩 받는 이유가 뭐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시에도 생보자나 집단시설 수용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수원시의 경우 시에서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종을 해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치단체별로 평택은 4천원, 오산은 3천4백원, 이렇게 자치단체별로 안산의 경우 다른데 그런 부분도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무료이고 어떤 곳은 가격이 다르고, 또한 심지어는 같은 해에도 백신을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구입하는 경우에 각각의 금액이 다른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때 그때마다 구입가격으로만 놓다 보면 계속 가격이 달라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신과 의혹을 사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각 백신별로 출하예정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뿐만 아니라 다른 예방접종도 쉽게 말씀드리면 정가를 받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5천원씩 받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환원적인 차원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시군에서는 재정적인 어떤 것이 충분해서 무료로 접종하는 예산을 확보하는지 몰라도 저희 화성시에서 이런 시민들 건강복지 차원에서는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것을 고려,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지역에서도 이런 민원에 대한 것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무료 접종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지체장애인 학교가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 마을에서 수원시로 지체장애인 학교를 힘들게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는 다 수원으로 보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저희 관내는 없고 인근 수원이나 안산에는 특수학교가 없고.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 관내에 특수학교를 설립할 계획은 없으세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제가 답변할 소관은 아닙니다만, 각 자치단체별로 운영하기에는 규모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또 한 가지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에이즈 환자를 7명으로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석에서는 실제 보균자가 10배쯤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민이 더 알 수 있게 투명하게 밝혀서 에이즈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보건소장님 어떻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사석에서 말씀드렸고 학계에서 보통 우리가 발견, 관리하고 에이즈 감염자가 실제로 10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 화성시에 10배면 70명인데 많은 것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통계학적으로 추산을 하는 것이고 에이즈라고 하는 것이 다른 질병도 그렇습니다만, 홍보가 자칫 지나친 공포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발하는 역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매스컴 홍보를 통해서 간간이 나오는 것 만으로도 에이즈에 대한 것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 관내 주민들을 보면 에이즈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투명하게 밝혀서 우리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원심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투명하게 홍보하지 않는데 우리 자치단체만 너무 두드러지게 홍보를 하면 마치 우리 지역에만 만연하는 것으로 느껴져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대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약국, 의원, 병원들을 야간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부모님들이 야간에 아이들이 아프면 갈곳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는 현상을 많이 봤거든요.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관리 부족인지, 뭔지 모르지만 지켜지지 않더라구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솔직히 시인합니다. 인력도 그렇거니와 민간 병.의원, 약국에서 당번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불시에 단속을 하긴 합니다만, 상당히 역부족인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민간과의 합동자율감시단등을 동원해서라도 좀더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물론 적발되는 경우에 법적으로 다 제재를 받습니다만, 적발이 용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보면 응급실에 불은 켜져 있는데 문은 잠겨져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관리를 해 주십시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김준재 위원입니다. 아까 방역문제 때문에 시범적으로 태안에 올해 인원을 증원해서 하신다고 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나 읍.면.동에서 커버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 돼서 민간위탁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3개권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인구가 밀집된 태안지역을 1차적으로 민간위탁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그런데 지난 여름에도 특히 우리 비봉의 경우 상당히 모기와 파리 때문에 난리가 나서 행정에 얘기를 했더니 약은 충분히 있는데 인력이 없어서 방역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미 우리 시 실정으로 볼 때 방역 문제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절실한 것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민간차원으로 돌려서 전체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인원을 증원해서 방역 인원을 더 해서 한다든지, 어떤 것이 돼야지 지금 시범으로 할 입장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될 문제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시범으로 하시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특히 우리 비봉의 경우 시급합니다. 그것을 아시고 어떤 것이 되든 민간에게 하든, 인원을 증원하시든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전염병 관리 문제에 대해서 전염병이라는 것이 수질과 관련이 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전염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수인성 전염병도 있고 매개 곤충에 의한 것도 있고 독감의 경우처럼 유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수질 때문에도 전염병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수질 자체만으로 전염병이 될 수는 없고 예를 들어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같은 것이 음용수를 통해서 옮겨지는 것이죠.
준재

김준재간사

아까 말씀하실 때 수질 검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비봉의 몇군데 지적을 해서 수질 검사 의뢰를 해서 잘 받았는데 저희가 한 지역 60% 이상이 불가지역이거든요. 먹으면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 전체적으로도 이러한 수질 검사를 의뢰를 해서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이쪽 지역은 수질이 오염이 되었다, 어느 지역은 먹어도 양호하다는 지역을 자료도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저희도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지역의 수질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간이급수시설까지 관리를 하거든요.
준재

김준재간사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은 지역,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상수도시설을 해 놓고 먹는 곳도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런 전체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김준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보건소는 단순히 검사 기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검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지역별로 관리하는 것은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우리 화성시 데이터 나온 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가지고 있는 것은 드리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지난 번 태안 효건강대학에 오셨는데 태안직원들이 굉장히 준비를 잘해서 지금 노인분들에게 칭송이 자자한데 효건강대학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올해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서 10월달에 순수국비로 4천8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억을 받기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국비를?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현재 효건강대학의 경우 태안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아까 설명드린대로 각 지소, 진료소별로 계속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저희 화성이 효의 본고장이라고 해서 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어느 사업이든지 보면 노인분들을 위한 사업이 미진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 보건소에도 보면 노인건강관리나 효건강대학등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피부에 닿을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효건강대학이나 노인들 복지를 위한 예산편성 계획은 별도로 계획하신 것은 없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인이나 갱년기 여성을 위한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저희가 효의 본고장답게 노인들 건강과 복지를 위한 예산에 좀더 많이 할애를 하고 신경을 써서 편성해 주십사 하는 의미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장영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 지역도 점점 노인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서 더 비중을 높혀 나가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리고 기본현황을 봤는데 태안은 보건상담소라 그런지 인원이 2명밖에 없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3명이었다가 한 사람이 휴직 들어가는 바람에 2명으로 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현재 봉담의 경우 인력이 너무 적어서 증원하는 것으로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태안보건지소를 볼 것 같으면 굉장히 항상 바쁘더라구요. 인구가 아시다시피 7만이 넘고 물론 병.의원이 있어서 2명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봉담의 경우도 2명, 태안도 2명, 인구상으로 3배 정도 되는데 너무 형평에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보건소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심도있게 생각하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저희가 태안지역 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인력 기구 문제는 저희도 항상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영래

장영래위원

인력 증원에 대한 부분이 건의사항에 있는데 인력 증원이 될 것 같으면 문제점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다소 해소는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정도는 어렵겠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말씀하신 태안, 봉담, 매송 지역은 사실은 옛날에 보건지소가 설치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수원과 다 인접해 있으니까 일반의료기관이 있으니까 없어도 되지 않느냐해서 옛날에 감축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보건상담소,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취약계층이고 노인이라든지 이런 계층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보기에도 보건상담소나 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나 노약자들,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는 분들이야 당연히 병원등 시설 좋은 곳으로 가겠죠.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깊이 생각을 하셔서 인원 증원은 물론이고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 매송 지역은 의료기관이 없다가 이번에 의원이 하나 생겼는데 의약분업 제외 지역이었는데 의원이 들어오면서 의약분업이 되는 것인데 지금 거리상으로 약국과 의원과 법적으로 거리가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1킬로미터의 거리에 있으면 예외지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1킬로미터 이상은 예외지역이라는 것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과 보건소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램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에이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소장님께 에이즈 감염경로는 어떻게 해서 오는가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방이동진료에 보면 침이라고 있습니다. 소장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유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행성독감 인플루엔자시약을 구입할 때는 입찰로 하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올해와 작년의 경우 경기도에서 단가입찰을 해서 가격을 저희에게 통보를 해 줬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제가 아는 견해로는 장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타시군에 비해서 비싸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약시기도 늦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시시비비도 오고간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으로 가서 예방접종을 맞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와 차이점이 굉장히 많더라, 우리 장영래위원님께서 소상히 질의를 하셔서 이해가 되는데 우리 화성시에서도 타시군보다 앞서 가는 보건행정에 연구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보고 내용에 적극적인 추진, 알찬 추진을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 사업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기획홍보담당관

10시 43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 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홍보담당관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기획홍보담당관 조용행입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김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기획홍보담당관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영구 주사입니다. 정책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성 주사보입니다.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정진 주사입니다. 예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광주 주사입니다. 감사업무 김진표 담당주사가 병원 진료 관계로 오늘 공병완 담당주사보가 참석을 했습니다. 의회법무에 최응혁 담당주사입니다. 우선 일반업무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2003년도 저희 시정은 행정이나 문화, 지역산업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시대 변화에 맞는 선도를 하는 화성을 만들어 가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으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예산업무는 정책개발 문제와 자문지원 체제 강화 이런 방향의 예산투자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시정 홍보를 전개하는 곳에 예산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정책개발 자문 지원 체제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행으로서는 정책간담회라고 해서 1년에 한번내지 두 번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참석대상이 시장님,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님, 그 다음에 지역발전연구위원, 분과위원장, 공무원등 이런식으로 해서 1년에 한두번 정도 간담회를 추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을 정책협의회로 해서 정례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석대상은 위에서 말씀드린 분들이 그대로 참석을 해서 분기 1회 정도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그래서 국도비 확보 방안이라든지, 시정업무의 흐름, 그 다음에 어떤 정책에 대한 설명, 자문 이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발전연구위원회 적극 활용은 저희가 지역발전위원회를 18인의 본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개 분과에 64명으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6월달에 발족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현황으로서는 7개 분과에 13개 연구 용역을 수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행정분야나 정체성 확립 분야, 관광개발분야라든지, 도시환경, 건설교통, 사회복지, 소득증대등 7개 분과를 해서 구성인원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 대학교수와 실무에 접촉되어 있는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과위원회 운영방안을 지금까지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장을 해서 같이 분과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마는 소관분과위원회별로 필요에 따라서 소집을 해서 신속한 자문역할, 현안사항에 대한 워크샵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가면서 분과위원회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분과위원회에서 주로 거론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 물론 분과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시의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 유치방안으로 과연 우리 관내에는 어떠한 산업과 어떠한 사업이 유치가 되어야 타당성이 있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를 검토하는 방안, 그 다음에 도로변 가시권 정비, 도로변이 너무나도 산만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광고물을 비롯해서 가로변 정비등 우리 화성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수도권내에서 가까운 지역에 옮으로서 앞으로 5일근무제가 시행이 됨에 따라서 화성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방안은 없는가, 또 지역의 축제를 발굴해서 시민의 응집력을 제고하는 방안은 없겠는가,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관내가 유동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 주민과 유동인구와 응집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바로 어떤 지역의 축제에서 같이 융화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 다음에 시민의식의 성숙도, NGO 시민단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 앞으로 모든 시민의 욕구를 행정력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참여, 그 다음에 단체, NGO의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앞으로 시민욕구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많겠다,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내년도에는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자 예산 수반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는 시대변화에 맞는 시정홍보를 전개를 해서 우리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의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방법에서는 나름대로 전자정부 시대에 맞춰서 인터넷 홍보를 하도록 하겠고 또 언론을 이용한 홍보, 또 간행물을 발행해서 우리시정과 의정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영상매체를 활용하는 방법, 또 광고매체를 활용하는 방법, 공개행사를 통해서 우리시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을 시켜주는 방법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민의 체감에 만족할 수 있는 홍보를 할려고 할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정홍보에 대해 대위 부서별로 고유업무 사무에 대해서 홍보마인드가 우리가 부족하다, 물론 홍보계가 주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단위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부서가 그 업무를 잘 알고 그것을 대시민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홍보마인드가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점차 각 부서별로 홍보마인드 제고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한 가지는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서 인력이나 장비등 예산이 부족한 것이 있다, 현재 저희에게 디지털 장비나 편집장비가 있어서 시민들에게 생동감있고 현실감있는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찍어다가 반영하는 체제밖에 안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장비를 마련하려다 보면 3억9천만원 정도의 디지털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고 또하나는 이동 영상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것이냐면 시민의 날 행사때 보면 가스안전공사에서 대여해서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동차량에서 현장에서 화면이 뜨게 만드는 것이 있음으로서 올해의 경우 월드컵때 그것이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야간에 빌릴때는 2천만원씩 대여료를 주고 빌려야 되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Full Color LED전광판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런 것도 엄청난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가는 시정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판단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정사진 기록관리라는 것은 우리 화성의 어떤 시대적 조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진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사진을 데이터 베이스화해서 몇 년도의 흐름을 알고자 했을 때 볼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런 것도 전산화를 해서 정비를 하다 보니까 4억7천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갖춰져야만 앞으로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체계적인, 생동감 있는 시정홍보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3년도 사업의 세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홍보를 2003년도에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성뉴스방을 운영을 해서 각종 보도자료나 사업의 홍보, 어떤 행정을 오픈시킬 수 있는 것으로 뉴스방을 내년도부터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 년말까지 시험을 해 봐서 내년도에 완전히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인물방 운영이라는 것은 화성의 출향인사나 주요인물, 역사적인 인물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필요할 때 볼 수 있는 화성의 인물방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화면보호기라는 것은 컴퓨터가 쉬고 있을 때 역점시책을 뜨게 만드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함으로서 우리 시민의 의식을 높힐 수 있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언론홍보나 중앙 TV 관계는 신문으로 시책홍보를 년중 18개의 지방지를 통한 시책홍보나 여러 가지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TV시책홍보, 라디오에 대한 시책홍보,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사업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시정에 대한 것을 시민이 알아야 될 사항을 국장, 또는 시장님, 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자기소관 업무에 대해서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시정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시정의 흐름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간행물 홍보로서는 기분 좋은 화성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따뜻한 이야기나 우리 시정등을 시민에게 홍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영상매체로서는 DVD영화 상영을 할 때 시정홍보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하는 홍보방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고매체 홍보는 전광판이나 대형입간판을 활용하는 사항인데 화성이라는 이미지를 화성에 국한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국 무대를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의 주요도시, 지하철이라든지 공항, 항구 이런 곳에 우리 화성쌀의 브랜드, 충효의 고장등등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것을 화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전국망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개행사를 통한 것은 사진전시회등을 해서 우리 화성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고 그 다음에 홍보효과 분석은 저희가 계속 이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반응도나 의식조사를 한 것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화성의 변화된 것이나 주민의 의식, 시책전반에 대한 시민의 반응등 이런 것을 해서 그런 것에 홍보를 전개했는데 과연 얼마만큼 시민에게 홍보가 되었느냐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또 그렇게 함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홍보효과 분석을 내년도에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성발전 목표 및 중장기 실천 전략의 실효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화성의 중장기 실천 전략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전략이 수립이 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쉽게 접하고 많이 알아야만 그 방향으로 우리 화성시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인터넷에 게시를 한다든지 소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한다든지 해서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의 발전목표가 자연이 숨쉬는 그린 화성, 그 다음에 입지를 활용한 산업 리치화성, 그리고 앞서 가는 행정 스피드 화성, 그리고 문화도시를 건설하는 해피화성등 4대 발전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발전과제를 목표로 행정이 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의식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지식 시스템 구축은 쉽게 말씀을 드려서 행정업무를 추진하다가 나만이 알고 있는 노하우를 여럿이 공유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을 구성해서 내가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서 어떤 문제, 쉽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터득이 되었을 때 그것을 홈을 구성을 해서 여럿이 공유할 수 있는 홈을 만든다, 즉 반복적인 누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목표관리 시스템 MBO는 저희가 5급이상 공무원 47명이 됩니다마는 5급이상 공무원에게 내년 년초에 어떤 목표를 줘서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목표달성을 연말에 평가를 해서 어떤 근평의 일정 비율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저희가 주요사업 투자의 투융자 심사를 확행을 하고 예산 편성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를 하고 국도비 확보의 입체적인 운영체계를 구축을 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맨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체 감사 실시는 매년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적발위주의 감사 보다는 예방감사에 주력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복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의 인성교육을 통한 자질제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분야에 치중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법무행정 관계는 저희가 자치법규나 여러 가지 청문제도를 합리화를 구성토록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패소사례 관계를 전파를 해서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바른 행정처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소사례를 많이 접촉을 함으로서 행정처분에서 공무원들이 또 다시 그러한 과오를 저질러서 패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서 시민에게 엄청난 시간적이나 경비의 손실을 가져 오기 때문에 패소사례 전파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시의회 위상이 제고되는 체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종 지역 단위 행사시 출신위원님들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의회와 집행부간 간담회라든지, 각종 주요정책 자료는 우선 시위원님들에게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정현황이나 집단민원등이 발생될 때는 우선 사전협의를 해서 도와 중앙에 위원님들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겠고 이런 방향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위촉이 많이 되셔서 시정에 참여나 자문기회를 많이 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각종 정책수립시에는 사전에 설명회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위원님들의 위상이 제고되는 체제가 이루어지도록 내년도에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끝으로는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우리시의 재산등록이 145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중에 공개대상은 시장님과 시의원님들은 공개대상이 되고 나머지 4급 이상 세무, 감사, 인허가부서 공무원들은 비공개로 신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발전목표 중장기 실천전략 실효성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기분 좋은 도시 화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린, 스피드, 리치, 해피 화성을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 대한 실천전략을 구체화하고 체계화를 해서 체계적인 구현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목표관리 시스템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급이상 간부 공무원에게 행정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 목표달성을 하도록 하고 목표달성 여부에 따라서 인사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적중심의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에 효율적인 재정운영 관계에 있어서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고 투융자 심사를 확행해야 되겠고 예산의 적정성을 확보해서 편성을 해야 되겠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효율적인 재정을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입체적인 운영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자체재원을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국도비를 많이 따와야 우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도비 신청전에 보고 대회를 개최 한다든지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출신의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도의원님이나 출향인사분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예산설명이나 수시로 자료 제공을 해서 국도비를 많이 흡입을 해 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우리 재정을 살찌게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해서 내년도에 여기에 많이 치중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팀별로 해서 이러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우리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함으로서 국도비에 목표를 설정을 해서 전년대비 20% 정도 확보를 할 계획을 마련하도록 해서 재정의 효율을 기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보면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있는데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어떻게 틀립니까?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어떠한 사업인지 말씀좀 해주시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예산 나온 것입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예산나온 것이 아니라 사회개발비는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경제개발비는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인가?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사회개발비는 우리 사회의 후생복지차원의 개발비로 많이 들어가고 경제개발비는 실질적인 사회간접 개발을 할 수 있는 비용에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화성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사회개발비 부분이 더 치중이 되어야 되는가, 경제개발비 부분이 더 치중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부분에 더 치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여건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화성의 여건으로 봐서는 같이 비등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우리 화성의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 개발의 잠재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개발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후생복지차원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 사회개발비가 경제개발비보다 10% 정도 더 많이 세워져 있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지금 보기에도 화성시 여건상으로는 여러 가지 교통관리나 농수산이나 지역경제 부분에 경제개발비쪽에 좀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회개발비쪽에 사회안정이나 문화라든가, 사회보장비쪽에 예산이 약 10% 정도 더 많이 치중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개발비쪽에도 신경을 써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예산상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보시면 정책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정책협의회 주내용이 뭡니까? 국도비 확보를 하는 것이 주내용이죠? 맨뒷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정책협의회를 현행 운영하는 것을 보면 도의원이 들어 있는데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참석대상에 도의원이 빠져 있습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지역개발연구위원회에 도의원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니 정책간담회, 정책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거기도 지역개발연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위원회에 도의원님이 포함이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정책협의회 운영 정례화에 보면 참석대상, 정책간담회를 정책협의회로 하여 정례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참석대상에 보니까 도의원이 빠져 있네요.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거기 도의원이......
영래

장영래위원

빠진 분들이 많은데 사회단체협의회장 위주로 여기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얘기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차원보다도 시정업무를 설명을 하고 정책현안에 대해서 설명 및 자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부분이 더 크지 않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다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도의원님은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지역발전연구위원회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구위원이 누구냐면 시장님, 부시장님, 경기도의회 의원님, 그 다음에 부의장님, 화성시의회 각 상임위원장님이 어디에 포함이 되느냐면 지역발전연구위원회에 포함이 됩니다. 그 지역발전연구위원회가 그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포함을 시켜서 하는지 몰라도 이쪽에 보면 참석대상에는 분명히, 여기도 보면 참석대상에 시장, 시의장도 지역발전연구위원회에 포함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지역발전연구위원회에 포함된 것을 별도로 도의원을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지역발전연구위원회에 포함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정책협의회 운영이 말그대로 국도비, 다른 시군을 보니까 국도비 때문에 아까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과소장님들반을 편성을 해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신다고 했는데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그냥 반만 편성해 놓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대개 국도비의 경우 내년 4월이면 내후년도에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간담회를 협의회로 함으로서 여기 참여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도의원님과 시의회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을 분기별로 국장님들이 참석을 함으로서 거기에서 같이 국회의원님과 미팅이 이루어짐으로서 거기에서 얘기도 되고 또 특별한 사안이 있을때는 찾아가서 뵙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금년도에는 시도를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모여서 머리만 맞대고 논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과소장님으로 편성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세부적인 계획안을 갖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가서 흔히 말하는 로비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대책이나 또는 그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안을 갖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운영을 한다고 해서 국도비를 확보를 한다고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실과소장님으로 편성을 하되 중앙 정부나 도에 가서 정말 로비를 해서라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계획안을 갖고 추진하실 것인가.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우선 국비가 수반이 될 때는 저희 나름대로 국비사업에 대한 현황을 발췌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직접 아까 얘기한 정책협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별도로 사안별로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국회의원을 찾아가 뵙고 말씀을 드려서 그후부터는 국회의원 역량에 좌우가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도의원님 한테도 그러한 것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사업의 우선 순위 중요사업에 대한 목적을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정책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별도 찾아뵙는 방향도 해야죠.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그 대답이 아니네요. 그래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장영래 위원님은 현실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는가, 말로만 행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에 직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금년 년말에는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잘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11페이지에 소요 예산란에 있어서 연구용역비가 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아까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2003년도 연구검토대상입니다. 연구검토대상이 우선 우리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유치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도로변이나 가시권 정비를 해서 화성시 이미지 제고방안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또 지역축제를 발굴, 육성을 해서 시민의 응집력 제고 방안은 어떤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시민의식의 성숙 및 NGO 활성화 방안은 어떤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를 2003년도에 연구 검토 대상으로 저희가 삼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2003년도에 하기 때문에 지역발전연구위원회 각 분과위원별로 한번 이 문제를 던져주어서 거기에서 새로운 것이 더 발견될 수 있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니까 지역발전연구회 대부분 위원들이 관내 대학교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대부분 용역이 그분들에게로 가겠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그분들에게 가는 확률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확정돼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일단 그분들이 많이 관여가 되고 그분들에게 가는 확률이 많겠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부분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곳에 용역이 발주가 되겠죠.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그렇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거기에만 발주가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고.
영래

장영래위원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이것은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홍보담당이 계신데 우편물이 오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정면 시의원 조정현”, “태안읍 시의원 장영래”라고 하는데 표기 부분이 맞습니까? 홍보를 맡고 있는 담당계장님 입장에서 맞습니까?
정진

오정진홍보담당주사

그렇게 표시가 되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어떻게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 부서에서 의원들에게 보내는 인쇄물에 조차 “태안읍 시의원 장영래”라는 식으로 표기를 해서 보냅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안쓰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업무 부분에 있어서도 소홀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홍보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 사업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 정보통신담당관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 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고경윤 정보통신담당관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고경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모 정보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동균 전산개발담당주사입니다. 김진승 통신담당주사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예산 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실 2003년도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 분야 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상에 보시는 것처럼 저소득 장애인이나 노인기초 생활 수급자들에게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과 마을단위 소규모 정보이용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을 전개함으로서 정보화 소외 계층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정보통신의 자유로운 접근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상설교육장 확충입니다. 이 사항은 시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현재 여덟군데 정보화 상설 교육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도 장안면과 송산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2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장비들이 PC, 프린터, 빔프로잭트등 완벽한 교육장 시설을 갖추는 사항으로서 주민들이 교육을 받는데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인터넷 이벤트 개최입니다. 이 사항은 각종 인터넷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서 시민들의 시정동참 의식을 제고시키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싸이버 백일장, 이메일 퀴즈대회, 정보왕 선발대회, 학생컴퓨터경시대회, 대학생 홈페이지 경진대회등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학교와 학원연합회가 동참함으로서 대회가 성황리에 치뤄진 좋은 결과를 받아온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11쪽에 제3회 화성 싸이버 패스티벌입니다. 이 사항은 시승격을 저희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패스티벌을 1개월에 걸친 준비와 기간을 지속으로 실시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매년 시승격 기념일인 3월 21일날을 D-day로 해서 각종 학생들에 대한 게임대회와 컴퓨터 경진대회, 퀴즈대회, 청사홀에는 각종 신전산장비들을 전시를 해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정보 신기종에 접근이 어려운 사항들을 해소해 주는 패스티벌로 전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을 내년도에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5천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000년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생긴 이후로 1만5천명 시민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기초반과 전문반을 운영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보고 드린 정보화 교육장도 앞으로 확충되다 보면 반편성도 기능별로 다양한 편성을 해서 시민들의 정보마인드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13쪽에 공무원 정보화 교육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정보화 교육을 특성화된 교육을 시킴으로서 정보마인드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전산마인드가 제고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들에게는 신속, 정확하게 민원이 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교육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까지는 53.5%가 각종 전산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교육을 통한 합격률은 평균 8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2-14쪽에 홈페이지를 재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홈페이지가 2000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현재 외국어 홈페이지가 영어쪽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성행에 맞춰서 일어나 중국어 홈페이지, 또한 포탈싸이트 운영 및 시민들의 참여도가 다양하게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들도 홈페이지상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다양한 홈페이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5쪽에 전자문서 시스템 확대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자결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들이 문서량이 많이 늘어가고 각종 행정정보 시스템, 자료관리시스템이나 지시관리 시스템과 한시스템에서 연동이 될 수 있는 전자문서 시스템을 확대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화성시의 전자결재률은 최고 92%부터 평균 88% 정도가 전자결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쪽에 주파수 공용 무선망 구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화성시는 지역은 광활하기 때문에 통신이 잘안되는 지역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재난 재해의 대체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경기도와 공용주파수인 TRS방식을 채택을 해서 읍면과 본청에 주파수 공용무선망을 내년도에 구축을 해서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17쪽에 무선키폰 구축은 비상시에 훈련되는 각종 훈련이나 또한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각종 수감장소에 저희들이 전화선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많은 작업이 소요가 되고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선 키폰을 구축해서 신속하게 각종 수감장이라든지, 또한 훈련시에 신속한 통신망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2-18쪽에 디지털 다중화 장비 구축은 현재 읍면이나 이외 기관쪽에 신속한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먹스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먹스라는 것은 설명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통신망속에 전화, 팩스, 데이터등 여러 가지들이 수용되는 사항으로 행정능률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마는 현재 보건소와 상하수도사업소가 이 사업이 구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비예산 사업분야는 자료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에 온라인 도서이용 시스템이라는 사업은 저희들이 도서관이 현재 있습니다마는 직접 시민들이 도서관을 찾아가서 책을 열람해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해서 올려 놓게 되면 실시간으로 24시간, 주야, 본인이 원하는 시간내에 원하는 책을 선택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을 운영해서 관리인력이나 수시로 도서열람을 지원해 주는 인력이 필요없이 홈페이지상에서 운영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5백여종의 책을 구입해서 인터넷상에 올려 놓고 네티즌들이나 시민들의 취향에 맞는 도서들을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무인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에 업무개발 도구를 위한 업무전산화는 현재 시군구 정보화 사업등 각종 업무들이 전산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개인들이 관장하는 작은 단위의 업무들을 스스로 전문직들이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데이터들을 전산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2쪽에 종이없는 회의 진행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각종 조례 규칙심의나 시정조정위원회등 각종 회의시에 방대한 종이들이 프린팅돼서 배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인 낭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상황실과 소회의실, 시장님실에 무선랜을 설치를 해서 회의 진행시에 종이없는 회의를 진행해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생산성 있는, 능률적인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기위 각 부서에 노트북들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급이 안된 과의 노트북 구입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23쪽에 디지털 시정 구현을 위한 범시민 5대 실천운동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정이 전산화되고 시민들에게 많은 교육도 시켜왔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실생활속에서 많은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개인이 실천할 운동과 기관단체에서 실천할 운동 5가지 씩을 저희가 설정을 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해서 우리시가 전국에서 가장 정보화 시대에 앞서 가는 선진도시 구현을 위해서 이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정보화 시범 마을 조성 사업은 참고로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차 정보화 시범 마을은 제부리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3억과 시도비 1억을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현재 사업단측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자료 조사와 제부리 주민들의 자체적인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내년도 3월중에 홈페이지가 개통이 되고 본격적인 시범 마을 운영은 내년도 5월중에 시행이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2-26쪽에 토지 관리 정보체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건교부에 국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국토이용관리계획 확인이나 지적도가 아직 전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사업이 완벽하게 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뒷면에 도면까지 전산으로 출력될 수 있는 사업과 부동산 관리가 적정히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 사업은 내년도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군구 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돼서 언론이나 신문지상에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민원G4C사업이 홍보되고 있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거기에 부과적으로 금년도에 12월까지를 저희들이 목표로 11개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1개 분야에 대한 기초데이타를 입력해서 이 사업도 내년 3월달까지 하게 되면 본격적인 서비스를 7월부터 시행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명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 예산 편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소요 예산이 1억2천만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죠. 그러면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소득 및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는 이분들에게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분들에게는 우선 생활안정이 시급한 것이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생활안정에 관한 분야는 복지차원쪽에서 많은 예산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은 정부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쪽에서 자치단체장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또한......
영래

장영래위원

말씀은 아는데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보화 장비를 지원해 줬을 때 과연 활용도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생활적인 것에 우선 치우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해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정책적인 분야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분야는 정보소외 계층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어른들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자녀들이 활용되는 빈도를 금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가정에서 장애인들이 직접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한 효용성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분들이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일텐데 매달 사용료가 있는데 사용료가 지원이 됩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사용료는 저희들이 지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각읍면이나 자매결연을 맺을 때 이분들에게 월사용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월사용료를 내시지 못하는 분들에 대하여는 75가구중에 11가구가 인터넷이 안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사용료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각종 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각종 게임등 프로그램상에 자동 지원되는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타이틀 제목은 정보화 격차 해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차라리 도와주실 것이면 사용료 같은 부분도 확실하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화성싸이버 패스티벌에 예산이 1천만원인데 지난 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지난 해에도 680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니죠. 538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5백여명이 참석했다고 실적보고를 드렸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특별하게 변한 것이 없는데 예산이 성과가 있습니까? 46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자체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예산적인 문제가 있지만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싸이버패스티벌이 꼭 성과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과 예산 부분과 같이 해 주시죠.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성과 부분에 대한 것은 점차적으로 1회때보다 2회때에 참여률도 제고되고 또한 각급 학교나 학원쪽에서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없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는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도 판단도 있고 성과도 점차 나아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보다 예산을 더 계상한 부분은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대회를 진행하면서 미진된 부분들이 보완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더 계상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필요성에 보면 소외되었던 농어촌 주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분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까? 참석 실적에 보면 이분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까? 그렇치 않으면 항상 고정적으로 참석하는 층만 참석하지 않습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여기 게임대회나 경진대회 부분은 저희들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장비전시 및 시연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설명드릴 때처럼 시민의 날 행사때에 많은 시민들이 응집한 날을 택해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전개 하기 때문에 시민들도 점차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제고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필요성 부분과 사업개요, 행사내용을 보면 일치가 되는 부분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성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화성시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연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김준재 위원입니다. 비봉에 정보화 교육장이 있는데 교육률이 상당히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낮은 이유가 뭐냐, 왜 낮은 것이냐, 지난 번에 오셔서 교육도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근본적인 것이 인터넷 선이 안깔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열의가 없다고 합니다. 인터넷 선이 언제까지 지역마다 구축이 됩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지적해 주신대로 비봉 지역과 저희 화성 관내에서는 서신 지역에 인터넷 보급률이 가장 낮습니다. 저희가 10월 초순경에 관내 통신망 구축업자들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그 업자들에게 지역마다 분석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최종 결과에 나온 사항이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95.8%가 통신망 구축이 다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보면 보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비봉, 매송 지역이 그린벨트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기에 연계가 돼서 지난 번에 간담회를 하는 중에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인터넷을 안까는 이유도 그린벨트 때문에 그렇다, 이런 모든 문제가 우선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정보화 교육장은 다 만들어 놓고 인터넷 선이 안깔렸는데 무슨 필요성이 있느냐는 식으로 반발적인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2-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전자문서 시스템 확대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문서 시스템과 결재 시스템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결재만 되는 것이 결재시스템이고 전자문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가 유통될 수 있는 방향까지를 모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003년도 예산으로 전자결재 프로그램 구입 및 업그레이드 1식에 2억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 사업 보고 할 때 보니까 전자결재 시스템 안정화 추진을 위해서 1억5천만원이 투입이 되었죠? 그것과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그 사항이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전자결재 시스템이 조달 등록이 되어야 그 사업을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과 그 사업이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면 이 사업과 같이 병행돼서 추진될 같은 맥락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2002년도 1억5천만원 사업비 예산은 이월시키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2억5천만원은 뭡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이 사항은 1억5천만원과 2억5천만원으로 4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전자결재가 이중으로 피곤함을 느끼는 것 같은 기분도 없지 않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 전자결재상에서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중에 유니웨어라는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물론 각 프로그램마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중적인 부담을 느낀다는 것은 모든 사항들이 민원서류의 경우 전자결재가 안된다는 것이죠. 방대한 첨부물과 각종 도면들을 다 읽어드려서 일순간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야들은 점차적으로 보완되면서 추진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서들이 현재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것도 전부 전자등록을 시켜 나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진환

김진환위원장

대개 전자결재를 하면 아주 편리하고 좋치 않겠냐고 하는데 다시 한번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가, 사실 결재 부분에 대해서는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가 생각좀 해 보시죠.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네, 잘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심덕

원심덕위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이 없는 회의 진행에 노트북 구입 8대에 2천4백만원인데 이것이면 부서별 다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현재 지급이 안된 곳이 8군데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것이면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네.
심덕

원심덕위원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김준재 위원님께서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봉지역과 서신지역이라고 했는데 타 지역은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100% 구축된 지역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개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이 양호하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고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런 것이 완전히 구축이 될 정도면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야 되겠습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업체들 간담회를 가진자리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내년도 상반기중에 95.8% 보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음영지역이라고 해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하는 지역은 5%, 6% 정도는 그런 애로를 겪지 않으실까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인터넷 쪽에서 KT쪽에 저희들이 보면 유선으로 되는 것 보다는 앞으로는 무선인터넷 사업쪽으로 많이 권장이 되기 때문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리고 상설교육장마다 처음에는 호응도가 좋았는데 지금도 공부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마는 장비 노후로 인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해소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정보화 상설교육장화를 만들어 나간 곳은 아직 장비 노후화된 부분이 없고 현재 저희들이 동탄의 경우 당초에 교육장보다도 정보이용실을 쓰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을 받은 사업을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자체정보화 재단에서 8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본청과 동탄면, 우정면에 설치를 했는데 그쪽에 나가 있는 5대를 제외한 10대분에 대한 것은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PC가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애로를 많이 겪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상설교육장에는 장비 노후는 걱정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설치가 작년부터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비 노후화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동탄은 정보이용실을 교육장화 시키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리고 싸이버 패스티벌이 있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우리 본청내에서 하는데 지역, 권역별 생각은 없는가 묻고 싶은데?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싸이버 패스티벌은 지역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될 수 있는 방안도 해야 되겠고 또한 이것이 저희 시단위로만 이루어졌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한 사항들은 대회를 하더라도 전국적인 참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타시의 모범적인 사례도 벤치마킹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아직 업무들이 정착이 덜된 부분들이 미진합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벤치마킹를 해서 성숙된 패스티벌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본청내에서 하고 태안의 경우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구밀도가 높은 곳은 적극적으로 그러한 것을 학생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니까 한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고속 인터넷망이 각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집단화된 마을이 아니면 경비 문제로 해서 꺼려 하고 있는 실정인데 무선 초고속인터넷망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된다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유선사업이나 무선사업이 전부 KT쪽과 선로를 하는 업체들이 하는 것이지 저희 행정에서 주도하기는 어려운 분야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KT쪽에서 앞으로 주도적으로 유선 사업이 아닌 무선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현재 화성시내 보급률은 경기도에서도 낮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47% 정도 밖에 안되는 상황인데 유선방송 업자나 또 초고속망을 하는 업체들은 화성시의 경우 자기들이 선로를 해 놔도 쓰시지 않는 분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확장을 더 못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반경 킬로를 얘기하는 것은 기지국으로부터 최고 2.5킬로미터부터 3.3킬로미터내 범위까지 되면 구축이 되는데 그 범위를 1미터라도 넘어가시면 분기국을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기국을 하나 더 설치를 할려면 최소 2억 정도 사업이 투자가 되는데 2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자금 회수가 되면 전망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 보급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에서도 이장님들에게 많은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쪽은 집단으로 30가구 내지 50가구가 신청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보다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간담회에서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집단마을이 아닌 다음에는 띄엄 띄엄 있는 농가의 경우에 설치비가 과중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회피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그런 것도 우려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영지역이라고 해서 어차피 그런 지역들은 놔 지게 되는데 그런 분야쪽은 저희들이 재작년과 작년에는 경기도에서도 위성인터넷을 설치를 해 줬었습니다. 가구당 45만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지금은 정액제로 되어서 위성인터넷이라고 하더라도 비용이 3만원씩 별도의 회선비를 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 때문에 꺼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작년까지도 반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반은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 현재 이 사업이 초고속망이 보급이 되게 되면 불과 1, 2년내에 확충이 되다 보면 투자된 45만원이라는 돈이 수용가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적극 권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이것이 언제쯤 실행이 된다는 것은 막연한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되면 집단화된 곳은 96% 정도 보급될 것으로 업체들이 장담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KT쪽에서는 유선 사업은 떼고 무선사업쪽으로 사업을 전환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연도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보다는 더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밀집지역이 아닌 그린벨트 지역은 영원히 배제된다는 얘기밖에 안되네요?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그런 사업들이 KT쪽에서 유선사업에 한계가 있으니까 무선인터넷 쪽을 확충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해소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매송 지역은?
경윤

고경윤정보통신담당관

매송 지역도 저희 화성은 지역이 넓다 보니까 관할전화국들이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매송의 경우 서신우체국에서 관할이 되는데 관장하시는 분들이 오셨었는데 매송지역도 저희들이 인터넷상으로 민원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 숙곡리쪽이 많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거기도 해소가 되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 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의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 사업 보고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총무사회국 업무 전반에 대한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 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신 후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의 순으로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 사업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충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의회 제17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