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입니다.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여러분을 다시 한번 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다가오는 2003년도의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 청취하는 매우 의미있는 일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에는 환경행정과, 농림과, 축수산과 소관을 11월 15일에는 지역경제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소관을 11월 16일에는 주택녹지과, 도시계획과 소관을 11월 18일에는 도시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혁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홍정화 도시산업위원회 위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산업경제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께 2003년도 산업경제국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산업경제국은 우리 시가 21세기 서해안 시대 일류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2003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국은 21세기 서해안 시대 일류 도시로서의 경쟁력있는 도농복합의 환경친화적인 산업경제도시 건설을 위하여 2003년도에는 총 86건의 사업에 국비 100억 3천만원, 도비 85억 8천만원, 시비 190억 6천만원, 민자 146억 3천만원등 총 523억 3천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환경행정과, 농림과, 축수산과, 지역경제과, 허가민원과등 5개과 23담당 99명의 전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럼 먼저 환경행정과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총 11개 사업에 135억원으로 지방의제 21에 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민들의 환경보존 실천 분위기 조성과 환경 관련 시민단체 활성화를 통한 시민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옹호 수질악화 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의, 사업비 84억원을 지원받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맑은물 보존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환경보존 시스템 개발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 수질개선 측정망구축을 위해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청소행정 대행사업, 폐기물집단화 연구용역등 4개 사업 47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시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25개 사업 235억 6천만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친환경 오리농법 도입 3억 5천만원, 작목별 전문인 육성교육 3천만원, 첨단 동영상 시스템을 이용한 농산물 통합 브랜드와 다각적인 홍보를 위해 6억원, 농업관련 단체와의 지속가능한 행사에 9천만원등 농가소득 증대 및 농산물의 품질고급화로 21세기 선진영농 구현등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개설, 가로수 보식사업, 산림 수목원 조성, 삼림욕장 복원사업등 5개 사업에 총 13억원을 투자하여 녹지공간 개발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도시민의 정서함양 및 휴식처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아름다운 화성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축산부문이 27개 사업 42억원, 수산부문이 20개 사업 58억원등 총 1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기반구축을 위한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한우고급화 전략, 조사료 생산 기반구축등 총 27개 사업에 42억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서해안 시대의 변모하는 수산업과 화성시의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이미지 혁신사업 추진등 관광집약형 제부리 체험관광마을 조성 5억원, 전곡리 해안도로 신설 20억, 해안산책로 연장 4억원등 바다와 갯벌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중점개발하여 어촌경제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선, 어장관리선 건조등에 7억원, 연안수산자원조성에 5억원등 16개 사업에 총 21억원을 지원하여 어업소득 증대와 기반시설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8개 사업 60억원으로 주민편익증진 및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한 국화도 케이블 설치사업에 38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으며, 기업의 자금난 해소대책으로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자금출연 7억원,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제작비 5천만원,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에 2천만원을 투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과 고용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중소기업 제품의 이미지 개선과 기술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구조조정 상황에서 저소득 실직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에 11억원, 고용촉진 훈련비 2천만원을 투자하여 고용안전정과 자활능력배양 지원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허가민원과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의 편리한 교통망과 항구 및 공항이 인접해 있어 기업들이 선호하는 고장이며 동탄계획도시 지구내에 자리잡고 있던 중소기업들이 관내 이전, 희망물량등 공장건축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장등록 총허용량 부족에 따른 다각적인 개선안을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수혜자의 입장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서해안 시대 경제재도약을 선도할 수 있는 고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희망이 샘솟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로 이 고장을 가꾸어 가기 위하여 산업경제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다짐드리며 2003년도 본 예산 심의시 저희 산업경제국 주요사업비가 전액 반영되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먼저 산업경제국 각 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행정과에 대한 시정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환경행정과

환경행정과장 이범진입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보현 환경행정담당입니다. 수질관리담당이 해외연수중이라 서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윤규 주사보입니다. 오수담당 최종삼 주사입니다. 폐기물 관리담당 양재철 주사입니다. 청소시설담당 황태영 주사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신주호 주사입니다. 평소에 늘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업무에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업무는 자연에 순응하는 대도시를 건설하는데 중점 추진방향을 두고 첫 번째, 천혜의 자연을 활용한 환경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두 번째,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를 건설해 나가고 세 번째, 시민과 NGO가 함께 가꾸는 환경보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에 있는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주요업무 총괄은 주요사업이 11가지가 있습니다.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13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7,600만원, 도비가 13억 1,500만원, 시비가 62억 8천만원, 기타가 58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의제21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정상들이 모여 환경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짐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제 21을 추진하도록 협의가 되어서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99년도에 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이고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환경보존의식을 강화해 나가고 이에 따른 기분좋은 도시 이미지 창출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화옹호 유역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22일자로 화옹호 물막이 공사가 최종 마무리 되어서 그에 따른 수질오염 대책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도록 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예산은 84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내년도 4월경에 양여금 신청을 해서 2004년도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비점오염원에 대한 고도처리시설을 하고자 남양천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환경부의 수질오염대책 협의 과정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볼 때는 화옹호 유입하천이 남양천, 자안천, 어은천 3개 하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별개로 해서 깨끗한 물을 방류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하천.호소 수질측정망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부터 하천.호소 수질측정망을 운영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천만원을 투자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천만원을 투자해서 31개 지점에 대한 수질측정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이 23개 지점이고 호소가 8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화천이 상.중.하 3군데이고 갈천천, 반월천, 남전천, 구포천, 송라천, 관리천, 치동천, 신리천, 장지천, 금곡천, 하가등천, 어은천, 남양천, 무봉천, 자산천, 산박골천, 큰들천, 발안천 상.중.하 3군데가 되겠습니다. 호소는 어천저수지, 송라저수지, 보통리저수지, 중리저수지, 산척리저수지, 장지리저수지, 기천리저수지, 화옹호 8군데가 되겠습니다. 측정하는 항목은 1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항목으로 5개 항목, 사람의 건강보호 항목으로 9개 항목을 조사해서 분석을 하고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수질보존을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3개 시군에 설치합니다. 그중에 저희가 3개 시군중에 하나로 채택이 되어서 봉담읍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억 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국.도.시비를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측정항목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오존, 일산화탄소, 미세먼지를 측정해서 도로변에, 군포에 가시다 보면 측정치가 자막으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행정의 현실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사항은 청소업무 민간대행 용역비, 청소대행료 원가계산 용역비,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3개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소요되는 예산은 45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업무 민간대행은 지금 현재와 같이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청소대행료 원가계산용역은 내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는 남양 무송동에 있는 주식회사 청명에 위탁하는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은 금년도 보다 내년도 예산은 청소업무 민간대행 용역비가 10% 증액하는 것으로 책정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과 인구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10% 증액했고 음식물 쓰레기는 19% 증액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톤당 처리비용이 4만 5천원으로 책정했었습니다만, 계약은 원가계산을 해서 4만 9천원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금액이 증가되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적정한 대행료를 산정하고 적정한 청소행정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농촌 폐비닐 수거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 2회추경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당 수거장려비용이 50원이었는데 활성화 대책으로 100원으로 증액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폐비닐 수거용 집게차까지 구입해서 농촌폐비닐을 적극적으로 수거해서 폐자원 재활용을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양감 송산3리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환수에 따른 민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양감면 송산리 지역에 생활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환원사업으로 마을복지회관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부지구입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97년도, 98년도에 걸쳐서 3억 4,855만 9천원을 지원해서 391평의 부지를 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최종화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전 이장과 현 이장과의 갈등관계도 있고, 이 부락에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짓고자 마을회관 건축비는 확보되었는데 이 부지에 전 이장은 못짓게 하고 현 이장은 지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지를 구입하면서 마을에 갈등이 생겨서 이곳에 안짓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고 또 저희가 보기에는 이 땅이 도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 재산으로 환수하면 재산적인 가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평 정도 마을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토지를 대체 취득을 해 주고 391평은 시재산으로 환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자원화시설 휀스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원화시설을 운영하고 체육공원을 조성했습니다만, 자원화시설과 체육시설을 분리하는 휀스를 설치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용기 시범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침출수입니다. 침출수를 최소화해야 만 처리비용도 적게 듭니다. 이 용기가 하나에 3천원이랍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서 1천세대 정도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해서 성과분석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내년도 하반기에는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데 특수시책 4가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생태학교 육성계획이 되겠습니다. 미래 꿈나무인 초. 중학생들이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을 통한 자연보존의 실천분위기를 만들고자 학교별로 특성있는 생태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생태학교를 통해서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을 높혀나가는데도 기여를 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학교 선정은 매년 12월달에 하고 선정은 초등학교 3개학교, 중학교 3개학교를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태학교를 육성하는데 지원금과 프로그램 운영비를 포함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7천만원입니다. 예산 확보를 해서 앞으로 환경보존 실천의지를 마련함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건전문화정착을 해 나가는데 기여를 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판매 우수업소 포상제 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장에서 흔히들 일회용 봉투들을 사용합니다. 주로 검정색 비닐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환경오염을 시키고 별도 처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회용 봉투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매장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하나로 마트등 2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연말에 판매실적을 파악해서 시상제를 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축산농가 환경진단제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는 악취와 폐수처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축산농가와 민원다발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정밀진단, 분석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데 기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술관리요원, 전문가, 저희 공무원이 함께 진단반을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식비나 일반인들에 대한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등 집단화방안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건축폐기물 일반처리업, 또 소각전문 중간처리업, 재활용전문 중간처리업, 파쇄를 하는 기계적처리전문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체등 환경관련 업체들이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교통체증 문제도 있고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타당성 검토, 적지를 선정해서 가급적이면 희망업체 의견을 수렴해서 집단화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집단화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도로등 기반시설도 해야 되고 부대적인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에 따른 민사소송사항이 되겠습니다.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신명아파트에서 화성시와 한일제관, 신명종합건설을 대상으로 소음, 악취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있다 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814명이 재정 신청을 했는데 일부 타당성이 있다 해서 1억 8,669만 8천원을 지급하라는 재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소송을 거쳐서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인 고재정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해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소송수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화옹호 수질개선 및 개발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22일자로 화옹호 방조제가 최종 물막이가 끝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질보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농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지로만 조성하게 되면 시에서 보기에는 실익이 적지 않은가 해서 지난 번 9월 9일날 경기도지사님이 방문하셨을 때 개발계획을 보고 드리고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시화 하고 체계화 할려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수질보존대책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고 NGO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되고 농업기반공사와 농림부에서 토지개발에 대한 권리를 과연 우리시 한테 양여하겠느냐 하는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위 책정되어 있는 수질보존대책도 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화옹호 토지이용계획안에 우리 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고 화옹호의 수질대책협의회 회장이 경인지방환경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개발방안을 제시해서 수질보존 대책이 최종적으로 환경부와 국무총리실에 화옹호 수질개선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영되도록 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또 토지개발방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이나 경기도, 농림부, 환경부, 농업기반공사, 화옹호수질보존대책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밀도있게 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해당 실과소와 공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폐기물처리사업 계획부적정 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노아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에서 장덕동에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민원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적정 통보를 9월 12일날 했습니다만, 거기에 불복하고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문변호사인 서남주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수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정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건축폐기물 중간처리를 하고자 송수동이라는 사람이 향남면 관리에 중간처리업 허가민청을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4월 6일 부적정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행정심판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통보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다시 9월 13일날 행정소송을 청구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옥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수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업정지부과처분등 취소청구 행정소송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산면 삼존리에 있는 주식회사 다원환경이라는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 지도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고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적발되어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을 내겠다고 해서 4천만원을 수납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돈을 내고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소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산면 마산리에 있는 주식회사 한결이라고 하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적정폐기물을 처리하겠다 하는 이행보증이 14,300톤으로 허용보관량 이행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 62,000톤 정도가 쌓여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하고 행정조치 명령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처리를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처리를 안하고 더 반입해서 측량결과 95,000톤 정도가 야적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덕업자로 간주해서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12일날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장검증까지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성보산업 주식회사 관련 방치폐기물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안읍 능리에 있는 성보산업 주식회사라고 하는 폐기물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업체도 99년도부터 위법사항을 적발해서 수원지검에 고발을 세 번씩하고 조치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만 이행하고 아직 그대로 야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약 2천톤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주변에 아파트가 건축이 되고 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그쪽에서는 어차피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고자 하는데 이전을 할려면 그 폐기물을 치우고 난 다음에 허가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취소를 하게 되면 현재 방치되고 있는 2천톤 정도의 폐기물을 처리할려면 5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허가취소를 못하고 업주가 자진해서 처리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원산업 주식회사 관련 방치폐기물 처리가 되겠습니다. 서신면 전곡리에 있는 청원산업 주식회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과거에 법이 강화되기 이전부터 사업을 한 업체인데 폐기물 처리법이 강화되면서 허용보관량에 따른 이행보증을 하도록 했는데 이 회사는 이행보증을 안한 상태였습니다.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이 발견이 되어서 경찰서에 고발도 했었고 조치명령도 내렸습니다만, 조치명령을 이행 안하고 그대로 폐기물을 매립하는 사항으로 인해서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 후에 지속적으로 허용보관량 이행보증을 하도록 통보를 했고 조치명령을 내렸는데 이행을 안해서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방치되어있는 건설폐기물이 5만톤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방치폐기물을 처리할려면 시비 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와 청원산업 대표인 김병태에게 조치명령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와 관련해서 연결을 지어서 방치폐기물을 처리해 나가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주식회사 그린환경 관련 방치폐기물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남면 계향리에 있는 주식회사 그린환경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폐기물 부적정 보관에 따라 97년, 98년도 3회에 걸쳐서 고발을 하고 조치명령을 했는데 이행이 제대로 안되고 또 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땅은 경매를 통해서 소유자가 변경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4필지로 분할이 되어서 각각 제3자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환경은 부도가 났고 처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허가 과정에서 처리를 하고 와라 해서 그와 연결을 지어서 방치폐기물 처리를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행정과 소관 내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보시면 청소행정의 현실화 해서 사업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중에 음식물 관계는 예산에 15% 증액하셨다고 하셨는데 톤당 4만 5천원에서 4만 9천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인상을 해 주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음식물 쓰레기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대행업체로서는 처리하는 전체물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물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톤당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만 가지고도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꼭 음식물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15% 인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위탁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비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4만 9천원에 계약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파악했는데 이것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는 식으로 하는데 처리는 어차피 자원화 시설에서 계근을 해서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처리량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는 사항입니다.

톤당 계약을 4만 5천원에서 4만 9천원으로 인상을 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5% 증액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음식물 처리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당초 작년도에 처리할 때 4만 5천원에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그 가격이 얼마에 될지 몰라서 4만 5천원을 적용해서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분석을 해서 4만 9천원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다 해서 금년도 처리비용을 4만 9천원으로 계약을 하니까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차이 생기는 것 하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30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인구가 많이 늘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 하다보니까 40톤, 많을 때는 50톤도 나오거든요. 처리비용은 정당하게 지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제일 낮다고 하셨는데 31개 시군에 대한...

31개 시군은 아니지요. 인근 시군은...

인근 시군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문제는 평택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또 어느 시는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그대신에 처리비용을 인하해주는 곳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저렴한 가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시되고 화성시에서 추구하는 Fine City 관점에서도 이미 문제를 제기화 해서 몇 년 전부터 다루었어야 할 문제인데 의제 21해서 추진사업계획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문제는 우선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관리를 하자면 우선 정확한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는 무분별하게 단속이 되고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이미 행정소송이라든가 고발조치하는 폐기물 관계 때문에 싸워야 하는 입장인데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 베이스화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의제 21 추진사업계획을 보시면 내년 예산에 9천만원이 있는데 보면 인건비, 사무국운영비, 사업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성시의 전체 환경이 어느 지역에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다하는 구체적인 조사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수해가 발생하면 수해대책상황실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환경은 발생했을 때 대책상황실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상설상황실이 운영되어도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의제 21 추진을 보면 인건비, 사무국운영비, 사업비만 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기왕에 예산편성을 하신다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화성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문제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수집이 우선 되어야 하고 그것을 늘 관리할 수 있는 상설상황실을 환경과내에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방안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제21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에 대한 예방차원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저희 환경행정과 직원 갖고는 그날 그날 민원처리하기도 바쁜 실정이기 때문에 기획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 21 사무국을 설치하게 되면 그와 연계해서 분과위원회별로 중점추진과제를 부여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9천만원은 우선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중점추진과제가 추진되면 그에 따른 추진사업비는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고 상설상황실을 설치하는 것은 의제 21 사무국 설치가 되면 그와 연결해서 공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의제 21이라는 것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설립하는 것입니까?

총괄은 유엔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부기관으로부터 경기도 31개 시군에 의제 21이라는 것을 추진하되 사무국장과 관사를 두어가면서 운영하라는 지침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침이 있어요?

네.

그러면 안하면 어때요?

지금 다하고 있지요.

다 하는데 나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느 특정인을 먹여 살릴려고 하는 것이지...

아닙니다.

시사편찬도 그렇고 이것도 똑 같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정부시책으로 이렇게 해줄려면 환경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계약직으로 각 시군구 마다 주는 것이 나은 것이지, 이것이 누구 말을 들을 것입니까? 저는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계약직으로 환경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환경행정과장 밑에 놓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면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계약직은 정원을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운동은 행정과 시민이 같이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민활동으로도 승화발전을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느 법에 있느냐 하시는데 92년도에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리우 선언”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에 대한 질서를 제고해 나가자 해서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계적이고 전체적인 것은 좋은데 과연 사무국장이나 간사가 어떤 사람이 채용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윗사람들의 탁상공론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국장과 간사가 누가 될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환경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환경행정과장 밑에 놓고 계를 설립해서 추진이 되어야지, 어느 담당이 있다고 해서 시민하고 조화가 안됩니까? 다 조화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약직으로 하면 정원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기구가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정원을 늘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저희 시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로 줍니까?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국도비 지원은 하나도 없고 시 부담으로 해라.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는 없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엔에서 선포를 하고 전세계가 한다 하더라도 이런것까지 지방자치단체에다, 좋습니다. 나중에 예산 다룰 때 얘기를 하는데 예산심의하기전에 31개 시군구 자료를 취합해서 주시고 공문 내려온 지침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예산심의시 다루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종화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양감면 송산리 다목적 복지회관 땅을 환수해서 민간보존사업으로 8천만원에 100평을 사서 주고 환수한다 하는데 전 이장과 현 이장과 송산3리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송산3리 전체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전이장들하고 주민대표들하고 얘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주민대표하고 송산3리 이장들과 합의가 이루어질려면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반상회라도 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대표자가 와서 얘기를 해야지, 반상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기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28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자연생태학교...

잠깐만요, 양감 송산3리 다목적 복지회관에 대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신 것입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실지 모르니까 하나하나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감 송산3리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에 대해서는 부락의 이장단, 전이장과 현이장하고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또 주민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반영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재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의 의견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100명중에 1명이 반대를 해도 안되는 것이고, 저희가 볼 때는 3억 4,800만원을 지원해서 이 땅을 매입한 것은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매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각장은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되는 것인데 다만, 이 마을에 마을회관이 없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건립하면 100평정도 다른 곳에 해 주겠다, 그대신 이 부지는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산가치로 보기에도 당연히 시에서 환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의 합의가 되고 안되고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시 재산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주관입니다.

환수하는데 왜 부락에 땅을 100평씩 사줍니까?

마을회관이 없기 때문에, 전이장님이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 해서 그 당시 97년도, 98년도 서류를 보고 파악을 해 보았더니 저희가 판단하기에 부락에서 3천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전이장 얘기는 그이외에도 이자보존한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서류로 나타나지 않는데 몇천만원이 또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악한 것이 3천만원 정도 되니까 어차피 부락에 마을복지회관을 짓도록 추진했었던 사항이고 마을회관 건립비로 확보가 되었으니까 부지는 일부 확보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그렇게 하도록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감 송산리에 소각장을 설치할려고 부지매입을 했었죠?

네.

그 당시 송산리 지역이 타당성이 있다 해서 주민들과 어느정도 얘기가 되어서 소각장 부지로 선정이 되어서 토지 매수를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와서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송산3리 주민들이 그 당시에는 수용을 해서 환원사업으로...

그러니까 못한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인근 부락 수직리라든지 평택 지역의 주민들까지도 극렬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지를 매입할 때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했었습니까?

그당시 송산3리 주민들이 찬성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소각장 부지가 어디로 갈 것입니까? 환경행정과에서는 소각장 부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될 것이지요?

기위 포기를 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계상할거예요? 안할거예요?

확보를 추가로 또 다시 해야 합니다.

또 해야 지요?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기서 발표를 못하시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할 시에 소각장 부지 매입비해서 얼마가 계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주위로부터 그곳에 설치해도 이의 없다는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예산삭감 할테니까 그리아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은 저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어디에 설치하고자 할 때 그 주변에, 그것이 100m가 되는지, 500m가 되는지, 1km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오지 않는 이상 예산반영을 못해주겠다 하면 환경시설을 어디다 하겠다 했을 때 주민들이 동의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똑 같은 것입니다. 송산면 육일리가 적정성이 있다 해서 할려고 했는데 양감처럼 송산면 육일리에도 마을회관이 없으면 또 그곳에도 일부 환수해 주고,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다만 지금은 의무화 된 사항이 있습니다. 공단개발은 50만 평방미터 이상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소각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택지개발은 100만 평방미터 이상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된 사업입니까?

97년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2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28페이지 자연생태학교 육성계획을 세우셨는데 초등학교 3개학교, 중학교 3개학교해서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학교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은 안됐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 연초에 바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12월에 선정을 한다고 보고드린 사항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초등학교, 중학교별로 어느 어느 학교는 자연생태학교를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자료를 받아서 몇 개만 할 계획이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 예산을 세워놓고 그때 자료를 받아서 학교선정을 하면 벌써 몇 개월 지나가고 그렇게 되면 생태학교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 반년밖에 안갈 수도 있고 지원하는 예산을 활용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 미리 대상학교를 선정한후 예산계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비예산 사업같으면 선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선정을 해 놓았다가 만에 하나라도 예산에 혹시 수정이 가해진다면 행정의 공신력도 있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연초에.

예를 들어 화성시의 초등학교가 50개 학교다 하면 50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10개가 들어왔다 하면 들어온 학교중에 몇 개 학교만 조사를 해서 예산승인난 다음에 학교에 통보를 해주면 되는 것이지 자연생태학교에 대해서 미리 통보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교별로 자료를 받아서 예산승인난 다음에 당신 학교는 자연생태학교로 책정이 되었으니까 이 사업을 같이 해서 지원비가 얼마 나가고, 금년도에 예산책정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면 학교 지정은 이미 끝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리 통보해줄 필요는 없고 예산 계상이 된 다음에 선정해서 통보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미리 자료를 받아서, 지금 신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미리 통보를 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섰을 때는 자연 생태학교로 선정이 되었으니까 사업계획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라 해서 지원해 주면 열두달 동안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데이터 박스에 의해 미리 자료를 받아서 예산이 계상된 다음에 선정을 하는 것 보다는 학교같은 경우는 통보만 안해주면 되니까.

최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1-21쪽 수질측정망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행 용역기관에서 측정을 하시는데 용역후 결과가 나왔지요?

네, 매월 받고 있습니다.

대책이 나온것에 의해서 사업시행이나 계획은 서 있습니까?

저희가 수질측정망 운영을 하게 된 배경은 하천이나 호소의 수질이 악화된다 하는 것을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은 도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하천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그것을 분석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집중적으로 점검도 하고 개선대책을 해 나가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관에서 조사하는 것도 좋지만 조사에 대한 결과치를 갖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환경에 대해서는 국민전체가 다 관심이 있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수질 측정한 자료를 주시고 수질 뿐만이 아니라 하천같은 곳에 보면 축수산 오폐수로 인해서 퇴적물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구지천은 국가하천이라 하지만 화성시 차원에서도 퇴적물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해서 국가에 요청할 부분은 하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김경오 위원님과 차병표 위원님께서 황구지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수질개선을 하는데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수원시의 하수종말 처리장이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초에 22만톤 처리규모였는데 30만톤을 증설해서 52만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120만명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태안읍 지역까지 처리되는 것인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획기적으로 수질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퇴적물에 대해서 담당주사에게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설과에서도 황구지천 준설을 지난 해에도 했었고 오염하천 정화 사업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시행을 하기 위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사업이 되면 황구지천이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지금 김경오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수질이 좋고 나빠지는 것에 대한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수질측정망 운영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신 것이지요?

그것도 일부분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약 2년간 해오는 것이지요?

네.

수질이 좋아진 부분도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빠진 곳도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빠진 경우는 원인규명도 됐겠지요?

아주 나빠진 경우는 주변의 오염원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번에 팔탄에 있는 동방저수지 수질이 안좋아져서 주변에 있는 축산농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했고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곳은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법과 규정을 토대로 한 지도와 단속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화를 시킬 수 있는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러면 수질 저감대책하고 효율적,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궁극적으로 법과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지도단속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질만 자꾸 검사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수질을 개선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저감할 수 있는 시설, 오염하천 정화시설을 하는 것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지,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같은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지도단속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기 보다는 행정력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사항이 되는데 어떤 것이든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공존을 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흡한 자료 때문에 연장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미흡한 자료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미흡한 자료요?

자료에 보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해서 보완 개선 하기 위하여 연장운영이 불가피 하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나 지방하천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측정을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2년 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자료가 미흡하게 나온 부분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미흡하다하는 것은 국가하천은 도에서 직접하고 그 이외에는 측정을 안했기 때문에, 처음에 실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하천이나 소규모 저수지 같은 것은 측정망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대처를 해 나갈 수 없었다 그래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책정을 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금년도 조사한 것이 미흡한 것이 아니고 처음의 자료가 측정을 안했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써 놓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활성화라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사업을 안했던 것입니까?

아니지요.

했던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거계획량이 5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수거를 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곳이 주로 어디입니까?

주로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이 올라오고 부락단위로 마을부녀회, 이장, 지도자등입니다. 개인인 경우는 적고 부락 대표로 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화성시에서 발생되는 총 폐비닐 양이 대충 얼마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고요.

그러면 500톤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저희가 금년도 7월까지 수거한 것이 18만 6,400㎏를 수거했습니다. 7월까지 수거한 것인데 7월 이후 10월, 11월달에 집중적으로 수거하는 철입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것이 전량회수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의 기구도 기구조정관계에 의해서 7개 시군을 처리하는데 집게차가 4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바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별로 농촌폐비닐 수거 집게차량 구입비를 지원해서 내년도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화성시에서 발생되는 총량이 얼마인지 모르고 500톤만 수거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예전과 비교해서 보면 500톤이 다 안됐단 말이예요. 아까 얘기하신대로 7월까지 된 것이 186천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폐비닐 수거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몇 년전까지만 해도 저희 지역도 각 부녀회에서 수거를 해서 지급되는 장려금을 가지고 나름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부녀회 활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른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차라리 저희가 어렸을 때 쥐꼬리 잡아서 학교에 갖다주면 성적표에 도장찍어주는 것처럼 지금은 가정에 전부 차가 있으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지고 오기 어렵다 하면 학부형들이 차로 아이들을 통학시키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일찌감치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시켜주면서 오히려 장려금을 초등학교쪽으로 지급해 주는 쪽이 어떤가 하는 것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상당히 추진을 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농사체험 테마마을 조성이라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허수아비예술제, 조형학습 체험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농림과에서 벤치마킹을 통하든지 자료를 확보해서 이러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러한 행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앞서가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타 시군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답습하는 상황이 아닌가 해서 늦은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에 이런 사업을 하실려면 우리 시에서 이른바 Key맨 육성쪽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자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해져 있는 테마를 갖다놓고 여러분들이 오십시오 하는 것 보다는 올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행정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그분들이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허수아비예술제라든가 이런거 보다는 우리 화성시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라든지 아니면 여러 매체를 통해 파악을 해서 수도권지역에서 올 때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면 더욱 좋겠다 하는 내용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맞는 테마를 조성해야 되는 것이 좀더 활성화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진방향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2-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벼병충해 방제사업으로 항공방제를 내년에도 계획하고 계신것 같은데 무농약이나 저농약으로 인증서를 받을려고 농사를 계획하고 있는 농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모든 벌판에 항공방제를 다 해버리면 그 농사를 버리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별도 계획이 있습니까?

친환경 농법을 적용하는 지역은 항공방제에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저희 자체도 그런 지역은 사업대상에서 배제를 하겠습니다.

공동방제로 1년에 한번 정도 농약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 수리불안전답하고 한해우심답은 고작해야 0.6% 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은 빠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수리안전답이건 불안전답이건 항공방제가 가능한 지역은 다 해 주고 항공방제가 안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든 관계없이 벼를 식부한 면적에는 농약을 다 한번씩은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지요, 항공방제 사업에 보면 8,735정보이고 공동방제사업에 보면 17,265정보란 말이죠?

네.

17,265정보라는 것은 안전답 하고 준수리안전답의 면적이거든요.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벼식부 면적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1만 6천정보로 보고 있는데 벼돌발 및 공동방제사업에서 17,265ha가 나온 것은 연면적으로 병충해방제사업을 한 면적을 나타낸 숫자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못자리 단계부터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 방제사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천정보를 방제했다, 그 다음에 공동방제를 나중에 본답에 가서 1만 5천을 했다, 또 3천정보가 필요해서 했다, 이런식으로 해서 연면적으로 방제면적을 계산해서 17,265라는 숫자가 나온 것이고요, 내년도에 벼식부계획은 약 16,000정보로 잡고 있습니다. 16,000정보에서 8,735정보 항공방제사업을 뺀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한번씩은 농약대를 지원해 주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2-4쪽을 보면 우리 시의 경지면적이 있지요. 맨 위 답을 보면 수리안전답하고 준안전답의 계가 16,500정보 정도 되지요?

네.

이것과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나타난 것은 전체 면적이 계산된 것 같은데.

기본현황의 경지면적상에 나와 있는 면적이 17,265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적공부상에 단면적으로 현황을 뽑은 것이고요, 이중에서는 매년 허가가 나서 아직 공부가 정리가 안된 지역도 상당수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것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네, 그리고 식부 면적을 잡는 것은 별도로 실제 벼를 식부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해서 계획을 잡기 때문에 그 면적은 16,000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O축수산과

축수산과장 김한영입니다. 평소 축산과 수산행정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11월 2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가축방역담당이 증설되었습니다. 도에서 근무하다 가축방역담당자 보직을 받은 강진우 수의직 6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진우입니다. 저는 경기도 축산시험연구소에서 근무하다 10월 23일자 화성시 축수산과 가축방역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근무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3년도 주요업무총괄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수산부분 보고를 드리면 47개 사업에 100억 7,8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부분을 보고 드리면 27개 사업에 42억 7,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첫 번째 축산물 생산기반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과 한우고급화사업, 환경 우수목장 능력 검정사업, 낙농 헬퍼사업등 4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사업과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 조사료생산 장비지원, 대규모 사료작물 생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4건 사업에 9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축방역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예방주사와 가축질병 예찰, 구제역 돼지콜레라 소독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건에 대해서 3억 9,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네 번째, 가축분뇨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시설 사업과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사업, 축산환경개선사업 이상 3건에 대해서 1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축산물 수급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돈갱신사업, 축산물 유통개선사업, 브랜드 축산물 포장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3건에 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축산분야 시범사업입니다. 9건에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축산분야 특수시책 사업 1건으로 가축방역체계 개선 구축사업으로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부문 20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촌관광 기본조성사업입니다. 제부리 체험관광마을과 전곡리 해안도로, 입파도 연장축조, 해안산책로 연장사업 4건으로 37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설비현대화 사업입니다. 어선용 기계공급 사업과 개량부자시설사업, 야간점등 부자시설사업, 어장관리선 건조사업, 지도선 유류비, 수협급유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건에 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연안수산자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면수산조성사업과 내수면 자원조성 2건에 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양식어장생산성향상사업을 보고 드리면 김유기산 처리, 해면 양식시설, 수산물 포장재지원, 불가사리 수거사업 4건에 6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연안공유수면관리사업에 해안갯벌연안정화사업과 연안공유수면관리 2건에 5,200만원이 되겠으며, 여섯 번째, 전문후계자 육성사업에 어업인 후계자 육성과 전업어가 육성 2건에 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젖소산유량 검정사업을 보고 드리면 사업량은 350호에 5만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젖소사육농가중 검정우 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젖소의 유량, 유질, 체형등의 개량으로 생산성 및 원유품질향상이 되겠으며, 두 번째로는 개체별 검정성적 분석에 의해 선발, 도태 및 사양관리 개선에 의한 낙농 경영의 합리화에 필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우고급화사업을 보고 드리면 사업량은 8,595두로 사업비는 5억 9,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거세사업 3천두, 혈통등록사업이 895두, 인공수정사업이 2,900두, 한우송아지 안정제사업 1,800두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을 보고 드리면 한우번식 기반의 안전성 확보와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로 한우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사료 생산기반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8억 9,600만원으로 사업명은 사료작물 재배사업과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 조사료 생산장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을 보고 드리면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로 축산물의 생산비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조사료 생산기계화 촉진으로 인력난 해소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네 번째,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예방주사가 694만 6천두가 되겠습니다. 소가 33,670두, 돼지가 151,760두, 개와 닭을 같이 방역하는 것입니다. 필요성은 구제역 발생국에 둘러쌓여 있고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해외 악성전염병이 재유입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가축분뇨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과 가축분뇨자원화 사업, 축산환경개선사업 3가지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로 환경보전과 수질오염 방지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모돈갱신사업입니다. 대상사업물량은 4천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고품질 생산기반확충으로 지속적인 양돈산업 발전도모와 수출양돈농가의 모돈 입식비 지원으로 규격돈 품질 향상 도모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축산시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9개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냉식 시스템 실증시범을 추진하고 한우번식우 프로그램에 의한 관리모델로 정하고 구제역 예방을 위한 무인방지시스템 개발과 고품질 돈육생산 브랜드화 실증시범을 지정하고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시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은 사육환경 개선에 의한 생산성 향상 및 질병피해 최소화와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하는데 있습니다. 여덟 번째 보고 드리면 제부리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서신면 제부리에 5억 사업으로 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사항을 보고 드리면 종합관광안내센터 1동과 조경 편의시설 1식으로 파고라 1개소, 앉음벽과 패턴콘크리트 포장등의 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피싱피어 시설입니다. 이것은 서울이나 인근에서 오신 분들이 선착장을 활용하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육지소규모 어항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쉬어리 선착장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정면 입파도로 사업비는 8억으로 사업량은 80m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곳에 연장시설을 해서 어선들이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한 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부리 해안산책로 시설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길이가 800m인데 금년도 예산에 600m 예산을 세우고 이번에 4억을 들여서 200m 연장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11번은 궁평항 어선 급유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에 사업 대상을 해서 관내 조업 어선에 대한 면세류 공급시설로 어업용 유류의 적기 공급 및 신속한 조업활동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열두번째, 수산자원 종묘 사업입니다. 조성수면은 2개에 5개지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면은 서신면 도리도 및 우정면 국화도, 입파도 해역과 내수면은 남양호, 우정면 이화리 및 장안면 독정리 수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8만미가 되겠습니다. 해면은 105만미로 넙치 5만미, 우럭 50만미, 꽃게 50만미를 계상하고자 계획 수립했습니다. 내수면은 23만미로 동자개 20만미, 뱀장어 3만미를 방류하고자 계획했습니다. 사업비는 5억 1,3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월부터 9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 세번째, 양식어장 생산성 증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 200톤에 1억, 김유기산사업 노스펄등 314톤에 3억 6,900만원이며 야간 점등부자 시설사업은 174개에 5,200만원이 되겠으며, 개량부자구입 지원사업은 8,500개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장관리선 건조사업은 7개소에 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로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열 네번째, 수산증식시설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5ha로 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우정면 매향리 노스펄해역이 되겠습니다. 2월부터 9월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다섯 번째,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총 3건으로 김포장이 2건, 바지락 포장 1건이 되겠습니다. 김포장은 박스포장과 그안의 비니루 포장해서 2건입니다. 사업비는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 여섯 번째, 연안해역공유수면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관리는 3,400만원으로 시비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1년으로 관리계획은 연안해역 공유수면관리 수시 지도단속 및 일제정비로 관내 연안해역 공유수면내 수시발생 불법 점용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있어서 일제 조사했을 때 고발조치후 철거하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요액은 3,400만원인데 용역보급비가 2,500만원, 장비임차료는 300만원씩 3회를 잡아서 900만원으로 예산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예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사표준설계도를 보급하겠습니다. 한·육우사외 25종이 되겠으며, 표준축사 설계도 보급으로 농가에 편의제공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축통계조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회수를 연 1회로 하고 조사축종은 한우외 19종을 하겠으며, 축산시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계조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대상이 303개소에 축산물작업장 3개소, 축산물 판매소가 296개소, 축산물가공업 28개소, 운반업 3개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염병 이환축 관리사업입니다. 젖소결핵이나 브루셀라등 이환축이 생겼을 때 검진결과가 양성축을 살처분해서 소각이나 매몰을 하도록 추진하며 앞으로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검진기관은 경기도 축산위생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축산업 인허가 업체 관리사항을 보고 드리면 대상이 83개소에 종축업 및 부화업 29개소, 내용으로는 시설기준준수 및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축산지원사업 사후관리지도 사업은 지원대상이 1,300호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지원시설물 이용 및 관리상태, 타용도 사용여부를 해서 사후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초지 사후관리지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이 870ha로 274호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초지관리 및 이용실태와 타용도 사용여부, 가축사육현황등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중 수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산부문은 생략하고 3-29쪽 가축방역 검진사업부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1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외래성 가축 전염병에 의한 축산농가의 손실 최소화와 인수 공통 전염병 예방과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각종 전염병 차단방역실시를 1월부터 12월, 양축농가 정기적인 소독실시 및 소독기록부 비치 및 활용지도를 1월부터 12월까지 할 것이고 가축질병 예찰요원 예찰관계는 2월부터 12월, 가축질병 예방대책 교육은 5월, 11월 2회에 걸쳐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선안전지도 및 불법어업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어업인 교육 및 안전조업 현지지도를 통한 해난사고 예방과 불법어업 근절 홍보를 통한 어업인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고 강력한 단속을 통한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을 서신과 우정지역에 하고 불법어업단속을 도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자체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오염방지 지도사업을 보고 드리면 목적으로는 해상 유류사고 및 연안오염 방지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연안어장 보전 및 어업피해 예방을 통한 어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3번에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축방역체계 개선 구축입니다. 배경으로는 WTO체제이후 국제적 교역급증으로 인하여 구제역등 국외 외래성 질병이 유입됨으로서 가축방역에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어 가축예방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은 농가 자율적으로 차단방역을 할 수 있도록 무인자동 방역장비를 지원하고 방역효과 부응시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연차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사업량은 2003년도에 120대, 2004년도에 180대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를 보고 드리면 구제역등 외부 전염병 질병유입을 사전에 차단방역하고 방역인력 및 예산을 절감하며 양축가의 노동력 절감 및 청정농장 유지를 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사료 생산 확대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개방화 시대에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및 선진축산육성과 양질 조사료 공급 확대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유도 및 수입조사료 대체 효과를 거행하는데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재배 토지가 시화호 및 화옹호 유휴지로 이미 재배가 지난하게 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사업시행주체인 농업기반공사와 협의, 추진하고 소요예산 확보는 2003년도 본예산 편성시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돼지콜레라 방역대책입니다. 지난 4월과 5월에 발생했던 구제역 돼지콜레라가 8월 14일 종식발표되었으나 10월 8일 인천, 강화 및 경기도 김포에 돼지콜레라가 추가 발생됨에 따라 차단방역 및 평시 방역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경기도 안성에 9건, 용인에 4건, 평택에 1건, 충북 진천에 2건, 돼지콜레라는 강원도 철원에 2건, 인천 강화에 3건, 경기도 김포에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 대만, 몽고등 구제역 발생 국가에 둘러싸여 있고 최근에 이들 국가 및 인적의 물적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소독방역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우제류 사육농가가 2,792호이고 공동방제단편성은 42개단으로 편성했습니다. 방제장비 운영은 방역차량이 화성시에 4대가 있고, 원래는 3대인데 축협에 하나가 있어서 4대로 보고를 드립니다. 고압분무기 42대는 기위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에 편제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가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주요업무 사항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문제로 우림아파트 돈사 악취관계 때문에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화성시가 계속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안생기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축산지도를 하나 제작하셔서 각 과와 상의해서 어떠한 건설업체에서 아파트나 공공시설을 지을 경우에 이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축산시설이 있습니다. 같이 협력을 해서 앞으로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가축방역사업입니다. 특수시책 사업보고로 말씀하셨는데 방역실태를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악성전염병 발생시 민.관.군등 행정력 동원에 문제가 있고 예산 및 인력의 낭비가 초래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 사업에 4억 정도가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 쉽게 얘기해서 화성시에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 하지 않습니까? 방역 관계도 이른바 아웃소싱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주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예산 및 인력 낭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조사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수출관계도 용역비를 들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그 사항을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사업비로 도비 65% 정도를 받아다 했는데 금년에는 50% 같은데 왜 줄었습니까?

작년에도 육성종묘를 사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비 1억 4천이 예산에 안들어간 사항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비로 주었기 때문에 40% 시비, 도비 60%가 되었는데 올해도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1억 4천의 국비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종화 위원입니다. 가축위생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에는 방역담당하고 위생담당하고 두군데가 있는데 지도소에 가보니까 검사할 수 있는 기구가 그곳에 있어서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기술자가 지도소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도소와 시청 축수산과와 이원화가 되어서.

이것은 시 지도소가 아니고 위생시험소라고 도에 축산관계 위생시험소가 따로 있습니다.

부루셀라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 시험소에서 합니다.

도 시험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에서 한다고 하던데.

우리 지도소요?

네.

아닌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당 남기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도소에 가축질병센터가 있습니다. 모든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서 2000년도 4월달에 시로 다 이관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축질병센터가 하나있어서 직원이 한명 있는데 그것이 이관이 안되어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축수산과에 2개 계가 있는데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축산농가들이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단속관계, 방역관계, 검진관계가 일원화 되어야 하는데 이원화가 되어서 지도소에 한 개가 떨어져 있단 말이예요. 그것을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인건비면이라든지 시설면이라든지 관리면이라든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원화 되어서 돈이 더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일원화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