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부안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2. 부안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3. 부안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물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규입니다. 지급부터 부안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물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세목 간의 납기를 조정하여 납세자 세부담의 분산을 위해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항 별로 주요골자 를 말씀 드리면 안제36조중 자동차의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사실상 소유자명의로 이전 등록 을 하지않은 자동차세 의 납 부의 무 민법상 상속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위로 정하여 부안군세조례 제36조 2항으로 신설하였으며 안제50조에 농업 소득세 납세의무자 의 농어소득금액 신고 기간 을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하여 신고 기간 을 연장하였으며 안제90조중 도시계획세 의 납기를 7월16일부터7월31일까지 1개월 늦추어 6월말 납기인 자동차세 납부와 중복을 피하여 주 민의 세부담을 분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조례안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명칭을 변경하여 조문 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항 별로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안제1조에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지역 사회 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감면 조례목적의 일부를 보완하였으며 안제5조중 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음성나환자집단촌"이 한센 정착농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 을 정리하였고 안제13조제1항중 농어촌 부존자원과 유휴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를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정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제15조제16조중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중 주차장법 제12조의 개정으로 노외주차장 설치시 신고 의무 를 통보 의무 로 변경하며 안제24조2제1항중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규정중 "영위한자를" "영위한자 그"로 변경하여 조문 의 명확성을 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안군 물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 물품 처분제도 개선으로 행정효율성제고 및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며 그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제16조1항중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 하였고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인터넷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수 있다는 내용의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 건의 조례 개정안 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황곤입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270호 부안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설명 자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1년 12월 29일 지방세법 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부안군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36조 제2항은 자동차를 소유한자로 하여금 자동차세 납 부의 무를 지도록 하였으나 자동차의 상속이 개시되었지만 명의 이전 등록 이 않되었을 경우 납 부의 무자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50조 제1항은 상위법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90조 중 도시계획세 과세 기준일과 납기는 지방세법 제2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 된 사항으로 당초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되어있는 납기를 6월말 납기인 자동차세 납부와 중복을 피하여 군 민의 세부담을 분산하기 위하여1개월 늦추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71호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 자와 같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설치목적 규정을 보완하고 안 제5조는 전염병 예방법이 2001. 12. 29일 개정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13조는 2000년 7월 27일 농어촌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를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정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안 제15조 내지 제16조는 99년 2월 8일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적용 조항 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안 제24조의2는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군세 감면 대상을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이 본점을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 번호 제272호 부안군 물품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설명 자와 같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용 물품 처분제도 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6조 제1항에 물품 을 매 각하 기 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에 소요 조회를 한 후 매 각하 도록 했던 것을 활용 가능한 물품 에 대해서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에 소요 조회를 하도록 하고 안 제16조 제4항은 불용 물품 의 소요 조회에 관한 규정으로 정보화 시대에 맞게 불용 물품 소요조회를 조달청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회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조회를 통해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황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앉으시죠

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물품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5.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조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조정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형규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설명드리면 영상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 와 민간자본을 활용 영상문화사업의 새로운 형태의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하여 환 황해권 관광의 중심지로 얼굴 있는 관광부안을 육성하고자 하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민간자본유치로 도축장을 준공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다가 간이도축장이 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후 19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안 하여 의회의 승인 을 얻어 매 각하 기로 하였으나 응찰자 및 낙찰 자의 계약 포기로 매각이 무산되어 계속사업으로 맥각을 추진 2003년도 공유재산 괸리계획안에 제안 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영상테마파크장 부지조성매입니다. 부지 위치는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산53-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45,000㎢이고 그중 사유지는 16필에 20,715평 군유지는 30필에 24,285평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영상관련시설과 영업관련시설등 종합관광단지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190억으로 우리군이 20억원 전북도20억원 KBS아트비젼이 150억입니다. 사업 기간 은 2002년에서 2005년간이며 토지매입에 따른 예상가격은 9억3천2백2십만원입니다.평당 4만5천원정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도축장 토지 및 건물 매각으로 토지는 4,473㎢이며 그중 잡종지가 3,762㎢ 임야가711㎢입니다. 건물은 도축장외 3동으로 568.47㎢입니다. 매각예상가격으로는 7천8백1십3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조정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도시계획법 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재조정으로 부과지역을 조정코자 합니다. 현행 도시계획법 에 의한 도시계획지역은 9개읍면에 40.18㎢이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부안읍,행안면,보안면,줄포면에 대한 17.11㎢에 대하여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정코자 하는 지역은 동진면,계화면,백산면,상서면,하서면 지역이며 면적은 23.07㎢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확대부과하여 과세형평을 유지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조정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274호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와 주요골자 는 제안설명 자와 같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 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 사항으로 2003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 을 얻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 번호 제275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조정안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와 주요골자 는 제안설명 자와 같습니다. 본 안건 은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의 규정 및 부안군세 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를 위해 의회 의결 을 얻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본 안건 에 의하면 도시계획세 를 추가로 부과 하고자 하는 지역은 77년에서 78년 사이에 도시계획 구역 으로 결정 고시되어 86년부터 94년 까지 변경 및 재정 비 한 지역으로 도시계획 구역 으로 결정 고시 이후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형평성 유지 및 신뢰받는 지방세 정을 구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부과 지역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계획구역 으로 고시되었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세 를 부과하는 것은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조세 저항 발생이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부과지역 추가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와 주민 부담 정도를 충분히 비교 형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안 번호274번 영상테마파크부지매입에관한 건인데 우리군이20억 전라북도가20억 민자유치가150억 이렇게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지매입비가 사유지 20,715평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되는데 우리지금 20억 부담액중에 매입비중에 들어가 있는것입니까 안들어가 있는것입니까.

20억중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20억은 따로 16필지 20,715평 매입은 별도로 우리가 예산 을 충당해야되는 것 아냐.

예 그렇습니다.

합치면 얼마정도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반조성비로 20억을 투자하고 부지제공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기타 전부합쳐서 50억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지금 투자할 돈이 50억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군민들은 어떻게 생 각하 는냐 하면 20억만 우리가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런데 45,000평을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면 4만5천원씩 45,000평이면 얼마여. 우리는 이것도 투자하는 것이다 이거여 45,000평에 대한 가격과 우리 20억 그 결과 아녀요

그게 45,000평을 KBS영상테마단체에다가 소유권을 이전해준 것입니까? 사용하고 수익만하게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45,000평은 부안군땅 소유로 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은 군재산으로 보면 됩니다.

사용권만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상은 안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45,000평 방금 이야 기한 50억정도 투자되는 것이다고.

예. 정확한 액수는 계상안해봤지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20억 땅값하고 기타 30억해서 50억정도 들어간다 이거죠.

사유지를 취득하더라도 우리 군유지로 소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권만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용권만주는데 우리는 지금 영상테마파크조성을 하므로써 어떠한 이득이 온다고 생각해요

일차적으로는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므로서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고 두 번째는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발생하는 어떤수익이 발생합니다.

우리군 계획은 입장수입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예. 장기적으로는 입장수입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100% 우리수입이여. 아트비젼과의 지분분할을 하는것입니까?

아트비젼측과 협약에 의해서 우리투자지분에 의해 따라서 수익금 배분을 협약이 별도 배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수익금에 대한 별도 계약 을 해야된다.

예.

50억에 대한 지분입니까 20억에 대한 지분입니까?

20억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기반조성비로 제공을 해주고 토지매입비나 30억은 사실은 제의 를 어떤 군 재산으로 증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비로 보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20억에 대한 지분을 우리가 입장료를 주면서 군비로 입금이 되겠군요.

예. 그것은 별도로..

전라북도에서 20억 투자한 부분은 어떻게 인정하는 것이여. 지분이야기가 나와서 물어봅니다.

전라북도는 저기 부안군에다 보조금 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군이 투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70억투자하는 것이네. 도비보조하는 것까지 합치면 70억이다 이겨죠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투자하는 것은 군에서 2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군비20억 도비20억 모두 40억이지.

40억입니다.

순수한 군비로만은 2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TV세트장이니 뭐니해가지고 다른 지역도 이런데가 있는데 자매군인 문경같은 경우는 KBS공사에서 시설을 했다고 하던데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거기는 입장수입을 어떻게 한답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 다른곳도 알아 보고 비교를 해봐야지.

문경은 입장수입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에 따른 입장료이지 세트장 별도 입장료는 안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입장료를 받았는데요. 분명히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감안을 해봐해.

그것은 도립공원들어갈 때 입장료를 받는것이지 별도 세트장 입장료는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국립공원인데 입장료를 받으면 별도로 받을수 있겠는가.

이것은 주민 지원과에서 답변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이 답변할 성 질의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관리부분만 의결 을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주민 지원과장이 답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은 재무과에서 인지를 해야된다는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국립공원 지역도 아니고 거기는 별도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하나는 우리 도축장관리계획 승인 을 요청해왔는데 언젠가 3대의회에서 해주었는데 그때는 금방 살사람이 나왔다고 보채더니 그게 지금까지 매각이 안되고 다시 올라왔고만 매각예상가격이 7천8백1십3만9천원여 그러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가격을 정했지만은 이것이 또 매각이 안될 경우는 사실은 또 헛일아닌가. 어느 매각할수 있는 틀이 있는것인지요. 올릴때에는 나름대로 조사도 해 보고 검토해서 올려야되는것이지.

매각예상가격은 감정평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매각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싸다는 것인지.. 안되는 이유는?

어떤 지역적인 위치나 감정가격보다 현실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 맞게 매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몇번째 입니까?

이게 뭔소리여! 이게 법이여 지금 우리가 자치법을 받들고 있는거예요. 법이 만들어지는데 방금 이야기하는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김성호 예를 들어서 농지지역은 제외를 시키는 것입니다. 지역이라도 전체를 부과하는 것이 안니고 고시만 하고 시설이 확충되는 면소재지나 토지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에서도 말했듯이 백산이나 동진은 사실은 점점 낙후되어가있습니다. 과거에비해서 형편없이 낙후되어간다고 이쪽 지역은 내가 백산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주민 들로써는 실망할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도시계획구역 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도시계획세 를 또 부과를 시킨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성호 무슨말씀인지 알고있지만 그런다고해서 고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당히 미루어왔던 부분입니다.

한가지 질의 할께요 임종식 위원 의 질의 에 보충해서 이게 지금 도시계획세 부과 조정안 이 상위법의 귀속이 되는 의견이지 의회에서 의결 을 할수도 있고 하지 않할수도 있는 재량행위인이지 그 부분이 분명치 않고 또 이게 도시계획세 가 목적이죠 그러면 목적세 는 도시계획시설을 하기위해서 걷는것이죠 타용도로는 쓸수가 없는 세금입니다. 장래적으로 도시계획 지역에 어떤시설을 하기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세 를 부과하는 것이죠

김성호 예.

그렇다면은 이것을 부과했을 때 예상되는 세입 은 얼마나 되고 또 그것을 주민 들에게 부과했을때 주민 들이 상당히 조세 에 대해 저항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재무과장께서 같이 의논해서 말씀해 주세 요

김성호 예상되는 세입 은 정확하지 않고 추정하면 예를들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에 대한 10%로 변경이 되는 세목 입니다.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에다 10% 변경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나 종토지세세에다 종속적으로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다는 말씀이죠. 건물분 재산세 10% 종합토지세 10%부과한다는 것이죠 예상되는 세입 은 얼마입니까?

약 2천8백6십4만9천원정도 됩니다.

도식계획세부과지역 조정안 문제는 형편성 유지를 시킨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형편성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부분은 다시 검토해요

김성호 사실은 2000년도에 했어야 합니다. 제가 행자부에서 작년부터 감사 를 받아가지고 확인서를 써준일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이 의회 의결 이 꼭 해주어야 하는것인지 물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도 못사는 동네를 무슨 세금을 내여

말씀해보세요

김성호 2000년부터 사실은 하도록 종용을 받다가 지금까지 미루어가지고 작년에도 행자부에서 부안은 왜 고시를 하지 않했냐 해가지고 제가 징계 를 받았습니다요. 꼭해야냐 안해야하는가는 저희 입장에서는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률세라 세금을 낮추다던가 하는 것은 안되겠네요

김성호 예.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거라니까. 백산이나 동진이나 실질적인 주산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발전이 없는 지역여 갈수록 낙후되어 가는데 그런데다가 무슨 도시계획지역이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던가 의결 한 것은 사실이야 그때 좀더 우리가 심사 숙고 해서 이런부분까지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생 각하 지않고 해준 것이 잘못인데 방금 최훈열 위원 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부분에서 제외되는 것이 났단말이야.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하는데 돈 2천8백만원 가지고 이 넓은지역에 천상 있으나 마나하는 돈 아닙니까.

김성호 실제적으로는 그 보다더 도시계획세 받아가지고는 안되고 더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연하죠. 돈 2천8백만원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2천8백만원이 아니고 2백8십만원이라도 그런다니까요. 이 문제가지고 임종식이나 최훈열은 그 지역에서 두고두고 지탄받아야 될 사람도 된단말여요.

그때는 그것만 이야기하니까 넘어간건데.

우리가 이해를 확실히 해야할 것은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를 하는데는 의회에서 결정 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의회 의결 만 듣게 되어 있을 거예요. 시장 군수 가 위반을 해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결정 권이 있는 것은 아닐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해요

위원장 방금 질의 부분에서 충분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본 위원 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축장 요부분은 승인 을 해주면 담당 부서 에서 노력을 해서 매각할수 있다는 말씀이 있었으니까 이의 가 없고, 도시계획세 부과 조정안 문제는 방금 최훈열 위원 이나 저나 질의 를 했으닌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하고 이부분에 대하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도해야하고 그러니 이번처리에서 미결 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지금 수정안 을 내시는 겁니까?

그렇죠.

수정동의 요. 제청있으십니까? 최훈열 위원 제청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