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회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시설관리사업소, 문화공보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계수조정)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040호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한태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은 의회에 언제 만들어서 보냈어요?

어제 보냈습니다.

미리 감지를 못했던 부분이에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회추경안을 제출할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정리추경에서 정리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두건이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왔습니다마는 첫 번째 있는 봉급조정수당이라는 것이 11월5일자로 행자부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렇다보니 저희들이 제출한 시점 이후에 확정이 되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너무 시기가 늦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예비비에서 조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조경호입니다. 존경하는 한태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승종입니다. 한태빈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도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도부창단 필요성은 우리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엘리트체육이 체육진흥법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육상선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가 대전에서 인구도 50만이며 거대 구로 발전함에 따라 구 위상에 맞는 체육부를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회 추경때 상정되었던 사항인데 왜 또 3회에서 올라와 있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11월이나 12월되면 자기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각 실업팀이나 직장에 입단의사를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수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야지 그 선수들과 입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3회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무인경비시스템은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부는 대한체육회소속하에 두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체육소속 하에 만들어지는 겁니까?

생활체육하고 대한체육회하고 구분하기가 애매합니다. 지금 우리가 유도부를 창단하면 일단 소속은 대한체육회 범위에 포함되는 겁니다.

대한체육회 소속하에 있으려면 각 시·도의 대한체육회 각 협회가 있어요. 소속하에 거기에서 승인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지요.

직장팀 육성하는데 있어서 체육회에 승인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하고 대한체육회 구분을 줄을 그어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엘리트체육 선수들은 등록을 대한체육회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체육은 법적요건에 의해서 등록되는 사항이 없고, 그런 부분에서 다릅니다.

공식기구로 등록이 되는 거냐....,

등록은 대한체육회에 등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다목적체육관 입장료하고 행사개관료 해서 세입을 잡으셨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잡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우리가 국민생활체육관이나 중구의 한마음체육관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지역주민하고 주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해서 잡았습니다.

생활체육에 배드민턴 회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원이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150인을 잡은 것인지?

그것은 서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고, 150인이란 산출은 그 주위에서 주로 이용하는 주민과 배드민턴 협회에서 이용하겠다는 숫자가 절충된 숫자입니다.

숫자를 너무 많이 잡은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150인이라는 숫자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전부 월 이용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체육회 소속하에 유도부를 창설한다고 하면 일단은 의회에 기구승인을 먼저 받고 예산요구를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기구승인도 없이 바로 예산요청을 해오면 이것은 공식기구로 보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임의단체 형식 그런 결과를 낳아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 세입에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공포도 안되었는데 2개월로 전부 산출해서 만들어 놓았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할 때 미리 제출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일자를 맞춰서 수정해주시면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 기간을 수입으로 잡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책을 만들때면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 아니예요? 앞뒤가 하나도 안맞잖아요.

조례를 개정된 후에 예산을 편성하면 지난번에도 행정의 흐름에 따라 보수를 해야 되는데 다목적체육관이 9월24일날 준공예정인데 조례개정때까지 개정을 못했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례는 안됐지만 예상을 하고서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조례통과가 안됐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태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세입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기존 예산에서 일부의 집기를 구입했고 예산에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확보해서 직장협의회에서는 특별한 기구가 없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으로 계상시킨 것입니다.

상근인원은 없고 활동도 근무시간내에는 활동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퇴근시간 이후에 활동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과에 다니면서 활용하기에는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구입을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변명아닌 변명을 드린다면 설립한 것이 9월23일자로 설립증을 교부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직장협의회가 태동되는 것은 총무과장 입장으로써 감지는 했었습니다마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미처 판단하지 못해 가지고 예산을 미처 계상하지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군회관 부지는 구입했습니까? 됐으면 어디에 했습니까?

구입은 됐고 위치는 탄방동 612번지에 해서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빨리 노력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94쪽에 보면 건축상 동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난번 시에서 금년에 준공된 건물에 대한 미관이나 우수성을 평가하는데 저희 청사설계한 사람이 우리 청사를 출품해 가지고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서구청 동상이라는 상을 동판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별도로 제작하려는 사항입니다. 상은 개인이 수상한 것이지만 시설자체가 우리 청사이기 때문에 상패를 건물에 부착하려는 겁니다.

수상은 어디에서?

시에서 했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대상, 금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건물보다는 우수하다는 의미로 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판규입니다. 존경하는 한태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시고 특히 자치행정과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전산화 추진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어제 현재 23% 진행중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인감 전산작업을 하는데 입력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겼으면 옮긴 주소를 전부 입력해야 되고 주소란에 대한 관리번호 등등이 많아서 하루에 인감을 2명이 종일 넣어도 200건에서 250건 남짓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행자부에서 인감전산 프로그램이 작년부터 연구를 해서 개발한 사항인데 그 사항도 일정보다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연말까지는 몇%로 보세요?

추경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저희들도 판단착오를 했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공공근로 요원 2명씩 배치시켜서 해도 지장이 없지않냐 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왔고, 프로그램을 일찍 접했더라면 입력사항을 사전에 했을텐데 인력이 모자라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있으면 금년까지 100% 완료할 수 있습니까?

예.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인 인감전산화작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어려운점이 무엇입니까?

첫째 인력이 문제입니다. 둔산2동이나 가수원동, 삼천동, 갈마2동 같은 곳은 연말이라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에 작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개동은 타동의 인구와 맞먹는 인감을 갖고 있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책을 미리 강구하셔서 인력지원 또는 장비보완이 우선 되었어야 다른 동의 계획과 맞추어서 추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시작을 해놓고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입력인력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책임지고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천명되는 동이나 몇만명 동이나 같은 인력을 가지고 이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않았나 생각해보고, 신원보증보험가입비는 시에서 내려온 거지요?

금년도 하반기 세무과에서 '금년에 세금 운영을 잘했다' 해서 하반기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중 일부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없어도 시작했어야 되는데 왜 이제서 시작했습니까?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번에 전산화 작업을 하다보니까 위험부담을 많이 안고 있어요. 공공근로 요원들이 입력을 하다보니 혹시 입력이 잘못되어서 직원들이 크게 신분상, 재산상 막대한 손해에 대한 예비책이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신원보증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인감증명 발급하면서 사고발생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지방세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한태빈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는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종합토지세는 전국종합합산과세를 하기 때문에 합산과세를 과세산출해서 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주요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시지가대비 평균적용률 상승으로 인한 증가분 8,980만원과 우리 토지공사의 분양용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업무용으로 전환된 분양용은 불과세이고 업무용은 종합합산누진세율을 과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추징된 세액이 4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에 우리 서구관내에 장기간 대형건물에 대한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한 6개월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에는 별도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3억97만7,000원이 증가되었고 또한 전국과표 변동으로 인한 타지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세액을 다시 산출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가분이 8,98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세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 없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일반수용비 260만원 전액삭감, 총무과 소관 일반운영비 150만원 전액삭감, 총 2건의 41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낭독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제115회(임시회) 회기중 6일간의 내무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