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유택근 의원 발언

제115회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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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환경관리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마찬가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세입 및 세출부분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소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하기 편리하시도록 별도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입부분 심사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전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한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강선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시설 분담금이라고 잘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것인데 그 내용 얘기를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저희 시에서 광역화시설로 100톤짜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시비, 국비 50% 자치단체 구비로 50%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9억2,9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21%입니다. 5개구 별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이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원칙으로는 자치구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해야 합니다만 경제성상 작은 단위별로 설치하면 부담 면에서 5개구 합의 하에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각 단위 구별로 전체 재정을 나눠서 담당한다는 얘기지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장소는 어디쯤 되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금고동 매립장에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금고동 매립장 안에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내년 말 준공예정일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럼 현재 준공일 이면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러면 이것이 그동안에 예산을 어떻게 해서 현재 벌써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전에 계획을 세워놨던 것인지 제가 잘몰라서.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각 구청 5개구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럼 그것을 시설을 하게 되면 몇 년 동안 쓰레기를 유출할 수 있는 것인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1일 반입양이 21톤으로 분담되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1일 반입양이 21톤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럼 거기 과연 몇 년 동안이나 사용할 수 있는 연도가, 이것을 하게 되면,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게 되는 것인데...,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니, 계속 1일 21톤이, 저희 부담 배정된 21톤이 반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우리가 현재 21톤을 한다는 얘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이 많은 돈을 어쨌든 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몇 년 동안이나 이 쓰레기를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냐, 제가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저희 나머지 지금 공동주택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전부가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있고 지금 2005년 직매립 금지 대비해서 일반주택용 21톤이 계속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과장님! 21톤, 21톤 하시지 말고 지금 질의하시는 요점은 가져다 몇 년이나 하실 수 있냐고 그러시는데 자원화시설이잖아요, 가져다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화시설인데 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100톤 짜리 시설이 되면 거기에서 비료생산을 하게 됩니다. 비료원료를 생산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100톤, 지금 현재 일반 주택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려고 하는 안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일반 공동주택은 별도로 우리가 민간위탁한 데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일반주택에 있는 모든 음식물쓰레기는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 예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21톤만 거기에 가고 나머지는 먼저 2회 추경에서 계상해 주신 흙누룩으로 일부는 처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서구관내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이쪽의 민간위탁으로 주는데는 얼마가 되고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데는 얼마가 되고 아까 조금 전에 흙누룩을 한다고 지난번에 추경에서 얘기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얼마 정도되며 양이 전체적으로 얼마면서 현재 이 예산을 제가 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전체 배출량의 민간위탁부분과 금고동 매립장으로 갈 21톤하고 흙누룩으로 처리할 것을 계산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21톤이 간 것은 저희 각 구청에서 모집한 100톤을 가지고 비료원료로 사용을 해서 쓰게 되고 그것은...,

예.

지금 100톤짜리 만드는 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처리해서 퇴비나 사료화하는 과정 그 설치를 100톤짜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

민간위탁과 공동위탁 부분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것을 가져다 싸놓는 것이 아니고,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처리하는 설비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계설비가 노후돼서 못쓰게 되는 한 아니면 계속 고쳐 가며 영원히 가는 것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장 위원님은 '몇 년이나 이 돈을 들여서 몇 년 정도나, 얼마나 쓸 수 있느냐' 그것을 질의하시는데 이것은 그 처리시설을 하는 거니까 기계가 고장이 나지 않고 고쳐가면서 하면 영원히 쓰는 것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수리하면 계속 쓸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왜 답의 맥을 못짚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파악을 한눈에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께서도, 현재 마찬가지예요. 현재 우리 위원들이 각 동별로 어쨌든 부엌쓰레기가 나와서 어떻게 되어지고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고 또 얼마얼마 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해서 묻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누구든지 누가 묻더라도 현재 우리 담당 집행부와 저희들은 이것이 하나의 시스템 일환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반적으로 현재 부엌쓰레기가 나오게 되면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처리가 되고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현재, 과정을 전반적으로 하나의 공유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따로따로 논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우리 위원들 하나도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 시설비라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중요한 문제를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의 일체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왜 그런 시설 같은 것 얘기를 제대로 우리들한테 얘기를 못해 주고 있는 것인지 참 그것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왜 그런 것을 진작에 못해 주고 현재 이 예산 딱 올려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게끔 만드는 것인지 참 그것이 안타까워요. 앞으로는 정말 우리 집행부 담당자들께서 이것이 감추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려고 하기보다도 모든 것을 다 오픈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주민들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들이 누군가, 바로 집행부의 역할 아닙니까? 집행을 하는 입장이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사전에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현재 엉뚱하게 자원 딱 올려 가지고..., 저는 지금 처음 들었어요. 우리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게 맡겨 놓을 수 있는 거냐, 저는 이것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건 전반적인 상황을 일단, 물론 자료로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끝나고 난 후에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과장님, 200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인데 현재 1일 발생량 음식물쓰레기가 서구 전체에 얼마고 현재 민간업자들에게 위탁하는 재활용하는 양이 얼마고 현재 이 광역화시설을 해서 21톤이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가 얼마고 또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만 하면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자세한 자료를 바로 지금 뒤에 담당주사 있잖아요? 바로 가서 해오라고 하시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112쪽 일반용 감면대상자하고 공공용 가로청소용 이것을 구청에서 매입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공공용이라고 하면 저희 가로청소원이라든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봉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무료지급용은 저희가 제작해서 무료로 지급하는 봉투가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구청에서 돈을 지급 안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제작비만 들어가서 우리가 무료로 지급하는 거지요.

광영

박광영위원

원가는 들어가지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제작비는 들어갑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가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1억원 이번에 올린 것 아니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가에 들어간다고 보면 1억원을 계상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제작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무료로 한다면서, 돈 안준다며.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니, 지급은 무료로 하고 제작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해야 무료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판매용이 73만4,000매고 무료지급용이 66만매를 생산해야 내년 1월까지 지급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뭐냐하면 일반에서 파는 원가 있잖아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 가격으로 안 사잖아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예.

공공용이면 쉽게 말씀드려서 가로청소원들이라든지 경로당 노인들이 길거리 청소해서 쓰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공공용으로 봉투를 제작해서 무료로 드리는 것이고 무료지급용은 통·반장이라든지 부녀회장 또 수급권자 전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료지급용은 판매용하고 똑같이 지급을 해서 무료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작비 아까 말씀드린 1억원 중에서 이번에 추가제작하는 8,100만원하고 봉투가 0.005mm 두꺼워져서 그 제작단가 인상분 1,800만원하고 조달수수료 79만2,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럼 여기 공공용하고 일반용 감면대상자 이것이 원가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제작원가는 똑 같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럼 1억원 중에 이것이 들어가는 거네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조달청이 이것을 어디에 맡겼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조달청에 저희가 납품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프라스틱공예협동조합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배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납품하게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청하고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을 통하고 조달청에서 또 이렇게 위탁하는 것입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조달수수료가 그래서 들어갑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각 동에서 폐기물이라고 냉장고나 농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의 수입은 각 동에 얼마나 됩니까? 그것 자료가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각 동 일반주택지역이나 공동단지에서 내는 대형폐기물은..., 동별로 현황은 안 가지고 왔는데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로 들어가 있는데 그때 보시게 안되겠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10월말까지 3억1,000만원 수입을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추경에 지금 쓰레기봉투 종량제 추가 올렸지 않습니까? 현재 10월말 정도 재고량을 말씀해 주시면...,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10월말 현재 62만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별로...,

광영

박광영위원

대략 리터당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 재고가. 그것 알 수 없으면 서류로 해주시든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10월말 현재 62만매 중에서 리터별로는 3리터는 3만5,000매, 5리터는 4만2,000매, 10리터는 슈퍼용은 31만매, 일반용은 39만매가 지금 부족합니다. 20리터 일반은 8만8,000매가 부족하고 슈퍼용은 11만매만 가지고 있습니다. 50리터는 10만매, 75리터는 786매, 100리터는 4만7,500매, PP마대는 2만매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현재 일반 10리터 짜리하고 20리터 짜리하고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사실 직접 주민들이 쓰는 양 같은데 10리터 짜리가, 그러면 정말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렇게 재고가 없게끔 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2회 추경때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계상을 못해 죄송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앞으로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제때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앞으로 설명을 충분히 해드리도록...,

알았습니다.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111쪽에 우리 일반운영비 쓰레기봉투 제작해서 1억47만원 2차추경에 올라왔던 것 있지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잔여 쓰레기붕투가 몇 개월 분이나 남았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잠깐 나가신 사이에 재고현황을 드렸는데 지금 62만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이 몇 개월 정도 쓸 수 있어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 월 평균 90만매 정도가 필요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알았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이 좀 부족한데 여기 112쪽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시설 분담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하실 때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이 2000년도부터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지금 설명을 잘못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셔요. 이 음식물자원화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00년도부터 전체적으로 2005년도 직매립 금지되기 때문에 해야지 된다고 계속 설명했던 부분 아니예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위원님들 쉽게 이해하실 텐데 "이제 처음 듣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업무보고 하실 때 안하신 거예요. 그리고 2000년도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4번, 5번들었습니다. 그것 설명을 딱딱 부러지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3대때 듣고 이번에 안들은 위원님들 계시면 업무보고 하실 때 설명을 해주셨으면 오늘 같은 일이 없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