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요령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받도록 하고 조치결과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 및 공통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과 기획감사실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6쪽 좀 봐주십시오. 본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10월말 현재 징수액을 보면 지방세가 예산대비 80.3%인 151억 9,300만원이고 이월금 수입을 제외한 세외수입이 예산대비 95.5%인 136억 7,100만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총 징수액을 예산대비 86.8%인 280억 6,4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아 목표액 달성이 가능할지 걱정이 됩니다. 정확한 추계는 어렵겠습니다마는 2002년도 일반회계 지방세와 이월금을 제외한 세외수입에 징수 전망액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86억원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 추이는 이것이 총 결산을 봐야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본 예산, 당초예산은 12월 21일까지 의회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추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본 예산에 86억, 그러니까 2002년도 예산에 86억원을 잡았는데 당초예산은 20억을 잡고 1회추계에 66억원을 잡았습니다. 66억 잡은 내용은 20억을 잡고 한 것은 예비비 잔액하고 국도비 군비 부담액 사업 집행 잔액, 이렇게 해서 추계에 하다보니까 56억원이 세출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징수액이나 세외수입을 했을 때 지난번에는 23억이 지방세 징수액으로 나왔고 세외 수입이 7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02년도에는 86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게 되었고 금년도에 세외수입의 추계는 8억 5,500만원, 그 다음에 세출집행 잔액은 36억 4,500만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정광섭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행 잔액이 56억에 상당한 금액이 남았다고 하셨죠?

발주계획요?

발주계획이 공사가 폭주가 되는데 지금 56억 집행잔액도 남고 이렇게 많은 공사를 계획을 진행중인데 상반기 공사가 지체가 되지않습니까, 그러면 2002년도에도 이 집행잔액이나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2003년도에는 조기 발주를 안했을 경우에 매년 어떤 현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6억에 대한 것은 금년도 예산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1회 추경에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약 저희들이 40억 정도를 추계로 보는 경우인데요 아직 확정이 안된 사항이지만, 나중에 보고드리겠지만 그래서 금년도에는 건설 사업 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사고이월사업이 이번에, 지난번에도 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특히 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복국 공사가 2회추경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바람에 그것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있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이라든가 미교부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이 내년도에는 늦어질 것으로 당초부터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모든 사업을 잡아서 사업을 착수되어서 본래의 사업이 그 해 말에 완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내후년도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라도 많이 잡아서 초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도 바로 실장님의 의지를 들어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내년도에는 과다하게 사업이 전개되는데 조기에 집행이 돼가지고 불용액이나 이런 저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조형물이 완결이 되었다고 하셨죠?

조형물은 저희들이 각 실과사업소에서 필요시에 하도록 돼있고 도에서 아마 도계 경계에다가 세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또 각계각층에 의견을 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도계라면 앞으로도 설정할 계획이다? 진천군 관내에는 몇 군데 됩니까? 네 군데?

현재로써는

네 군데죠?

백곡, 이월, 문백, 광혜원

광혜원까지,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도 문제란 말예요. 여기에는 완결을 하셨다고 했는데 경계 표석을 보면 해만 놓으면 그만이라고, 실제 관리라는 것은 어렵다고요, 그랬을 때 관리할 저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설치만 해 놓고 관리가 문제가 돼있는데 설치한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면 검토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재봉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주 목적이 민간과의 교류증진을 위해서 하고 먼저 번에 모든 행사에는 참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만 참석이 됐지, 우리 지역에서는 실제적인 각종 행사에 교류증진이 과연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면 결재를 득하지 못했다하더라도 실무 과장님으로서 대안이 있다면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4월달에 자랑스런 진천인 선정을 해서 시상한 실적이 있고 불우이웃돕기 및 고향발전기금조성 사업을 해서 회원 1인당 1만원 이상 계좌 개설을 해서 입금한다든지 하는 조성 사업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또 안보현장 견학을 6월달에 실시한바 있고 또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개막식에 출향인이 33명이 참석을 했고 24회 생거진천화랑제 때도 출향인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금년도 8월달에 집중호우 피해 시 수재의연금을 읍면출향인 내지 진천군에 종합적으로 900여만원을 수재의연금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서울연락사무소을 했습니다. 저희가 개설을 하고서 중앙 부처에 긴밀한 업무연락이라든가 기업체 유치, 관광 안내, 특산품 판매라든가 우리가 군정 발전을 위한 전진기지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합니다마는 아직 뚜렷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괄목할 만한 뚜렷한 저기는 없는 것같이 보시겠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한 모든 저기를 좀더 치밀한 대안을 제시한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다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계획안을 보고를 추후로 드리겠습니다.

농다리축제에 다녀 가셨습니까?

농다리축제는 몇 분 못오셨습니다.

몇 분이 오셨어요?

세 분 정도로

그 상산임씨종친회 중앙회장이 오신 거 아니예요? 이 서울사무소 설치 관계는 최종 목적이 재정확충이죠? 재정확충인데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했다든지 일반인이 우리 군정을 홍보를 해마다 했다든가 하는 예는 하나도 없죠? 이제까지 나오면서 군정질문도 했는데 실무적인 대안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대안을 말씀을 안해주시는데 앞으로 안하셨다면 빨리 추진을 하셔서 간담회를 거치든지 결재를 득한 다음에 한다든지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중 재무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9쪽에 축협건물 매입 시에 그 금고하고 냉동시설이 불필요하니까 매입을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혹시 계약이나 그런 거 하셨습니까?

계약은 아직 못했고요, 지금 답변드린대로 냉동시설이라든가 금고 이런 것을 철거하는 것으로 구두협의는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철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서 축협에서 계약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바로 10월 11월중에 계약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극히 급한 부분이 아니니까 철거한 후에 합법적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는 철거를 지금 축협이 다시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할 의사를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사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선 연도폐쇄기 전에 계약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신축되는 축협 건물 준공 시까지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현재 시설은 현 건물에서 임대 시 계약 기간이 6월달까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는 사용을 하고 이사, 이전할 때 철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에, 예를 들어서 계약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그 계약에 대해서 협정서라든가 기한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 사람들이 이사갔을 경우에 대비책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대비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협정서를 만들고 산출해서 계약 당시에 협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고나 냉동시설, 우리가 이제 같이 상정을 해서 매입 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지난하다고 하는데 법적인 규제같은 것은 알아보셨습니까?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많다고 해서 금고가 필요없는 거고 쇠고기 장사할 필요도 없는 거고, 매입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없을 까요?

완전히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월까지 과장님 말씀은 이사가면서 철거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도 가능하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정을 하고 협정서가 체결과 동시에 계약을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관대 단체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께서 모든 법률이나 적정 수준에 의해서 대비를 해서 나중에 무리 없도록 추진을 해서 급하게 내년 2003년도 6월달에 이사가는 것을 성급하게 할 필요도 없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히 조치를 해가지고 만사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봉 의원입니다. 고액체납자가 17억 4,500만원이 4억 3,000만원 징수하고 13억 1,500만원 미수중에서 5억 3,000만원을 징수목표를 잡고 금년 연말에 징수하겠다는 목표액이죠?

특별기관을 11월달에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데 특별징수대책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별징수대책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액체납자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에 대해서 일단 신용불량자로서 통보를 해서 불량 업체로 해서 통보를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고 군 읍면 합동 징수를 1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순방을 한다는 계획은 없고요?

그 군 읍면 직원으로 합동으로 그 때 다니면서

고액체납자가 100만원이상 500만원, 500만원이상이 특별 징수 기간동안 징수하겠다고 하는데 500만원 이상 가진 사람의 자동차를 압류를 한다면 압류를 한 것으로 내버려두고 다른 사람의 차를 사가지고 다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서 실적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건지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자동차세나 재산세라든다 취득세라든가 이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대개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액 자동차같은 경우는 소액으로써 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자동차 가격이 자동차세와 타 세가 종합해서 자동차를 매각 시에 부족할 것을 대비를 해서 여기에 있는 다른 건도 압류를 해 놓고 징수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금 압류까지 하고 있나요?

지금 그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수 압류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사같은 경우는 어떻게

회사는 우리가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공매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서 징수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건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소액체납건도 많죠?

소액체납자 징수는, 소액보다 고액이 많습니다. 소액에 대해서 저희들 직원이 수시로 방문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 사람들도 지난 번에 출장을 해서 3,300만원 거뒀습니다.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운영을 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부족 체납의 경우는 적고 금액은 많고 소액체납자는 경우는 많고 금액은 적고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소액체납자가 체납을 하므로써 납세 풍토 조성이 흐려지고 있는 것을 막을 방법, 홍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면 주로 관외 거주하고 행방이 묘한 분들이 저기가 많습니다. 관외 거주하면서 소액으로다가 체납한 주민들은 거기에 비해서 적습니다. 외지로 전출을 하거나 행불자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외지인들 외지에서 추진하고 관내에는 수시로 독려를 하고요, 카드 대납토록 해서 관내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일시불로 내기가 어려운 50만원 단위로 이런 것은 카드로 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 대납제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유 의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직원, 징수 담당자들 말이죠. 사기진작을 위해서 말하자면 포상제를 활용할 용의는 없어요?

지금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징수를 많이 한 자에 대해서는 징수 포상금을 공무원들한테 지급을 하고요. 저희들이 연찬회도 개최한다든가 금년에도 토요일은 일요일하고 연차적으로 개최를 해서 봉사하는 세정과 세수 증대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사기진작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말이죠. 세금을 거두러 갔는데 다섯시까지란 말예요. 그 사람을 보려고 하니까 7시 8시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세금을 받을 사람한테 그 사람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똑같은 저기면 받으려고 하겠어요? 어떤 혜택을 봐야 될 거 아니예요. 인사혜택이든, 뭐가 있든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일단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카드나 말씀하신대로 관내나 관외에서 체류할 때 충분한 여비를 지급하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의결을 해주시면 직원들이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세금을 받으러 갈 때는 고통이 심해요, 상당히.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신바람나서 그 애써 받겠느냐고, 어떤 우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그 하루에 피로도 받았을 때 공무원들도 열심히 노력을 할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포상제가 있다고 하는데, 내막을 잘 모르는데 실질적인 담당 공무원들이 실무 담당자, 징수담당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보세요.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양진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체납자는 압류같은 거 조치는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일단 징수법에 의해서 독촉을 해도 안냈을 때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뭐를 압류를 했습니까?

재산에 대해서

재산 종류가 뭡니까?

재산이 건물, 토지, 자동차, 보수,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기 제가 질문한 요지는 보수라든가, 봉급이라든가 재산 이런 것이 압류를 해야지 자동차 압류같은 것은 별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오봉석 부의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인센티브제라고 해서 나가는게 있죠?

징수포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상금이 있죠?

그것은 법적으로 안되고요, 행위자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법에 의하면 일몰 후에 못 받게 돼 있죠?

일몰 후에도 요사이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전화통화도 안되고 전화로다가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가서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일몰 후에도 주겠다하면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지금 권역별 지역별로다가 과장님, 호출료를 조사를 해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받고 안받고

읍면별로 말씀하신 건가요? 읍면별로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안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에서 받고 있다고 얘기가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9월 18일 0시부터 호출료를 안받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차이에서는 일부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후에는 호출료 때문에 민원도 일체 저기한 사항등은 없었고 안받는 것으로 정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18일 이후부터는 개인택시가 아니면 법인택시 대표자하고 회의를 과장님이 주재를 하셨습니까? 결정을 어떻게 하셨나요?

9월 18일 이전에,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택시 4개사 대표하고 면담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해서 법인 택시에서 우선 먼저 협의가 되었고 법인택시에서 결정이 되니까 개인택시에도 동참이 되고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9월 18일 이전에 과장님께서 각 대표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전체적인 것은 아닌 일부에서는 받고 노인들한테 일부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조사 좀 하시고 과연 무리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행정 사무감사 하고 결과조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지난 번에 동양일보에 난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시내버스의 운전기사가 부녀자들한테 폭언을 하고 심지어는 입에 담지못할 엄청난 얘기를 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나 뭐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동양일보가 아니고 충청일보에 났었는데요. 진천교통에서 기사를 보고 운수 기사들 노조가 구성이 돼있는데 그 분들이 사실이 아닌 사항을 기재를 했다. 이렇게 해서 항의가 되고 그래서 어제에 정정 기사는 아닙니다마는 진천교통에서 기사들이 그렇게 한 일이 없다고 하고 한다는 내용이 났습니다. 났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이월에 한 여자 분이 사시는 분이 있는데 상습적으로 불편 사항같은 것을 신고하신 분이 있어요. 도에서도 알고 얘기하고 그래서 아예 저기를 한 사항인데 그 분들하고 관련된 가족이 올린 것이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나 택시나 친절문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소재지가 복잡하다보니까 통과하는데 시간이 배치시간보다 조금 더 걸린다 하는 것이 운수기사들 주장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친절할 때가 다소 있지만 이렇게 요구한대로 불친절한 것은 CCTV에 통해서 다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안한다. 시내버스 기사들한테는 관심을 가지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촉구를 하고 경고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해명 기사가 났습니까?

상반기에 언론지상에 몇 번 나서 특별정신교육을 시켜라, 하고서 지시를 해서 특별정신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친절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교육장에만 나가는 겁니까? 운전자를 다 못모이죠?

운전기사들이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편리한 시간을 정기적으로 모여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고 그런 일이 발생이 됐든 안됐든 진천에 신문지상에 나오고 하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니까 과장님께서 적절히 판단을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만 물어 볼께요. 지금 미터기를 돌리면 1,500원에서 1,660원이 나오죠? 160원씩 올라가죠?

10원같은 경우는 10원단위까지는 거스름돈을 주는 것이 원칙인데 통상 10원 단위가 유통이 잘 안되다보니까 50원 이상은 100원을 받고 50원 이하는 안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 교통담당한테 물어 볼께요. 그 택시 요금이 올라 가가지고 한번 타보셨어요?

박경희 예 타 봤습니다.

타 보셔서 요금이 올라갔으면 기사들이,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친절도가 올라갔습니까? 친절도가 올라 갔느냐고요? 요금을 올릴 때는 차도 좋고 친절도도 올라가고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박경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택시 요금에 10원 20원 문제도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제가 보는 것이 달랐고 교통담당이 실제 타 본 본 견해를 말씀하세요.

박경희 그 전보다는 서비스 개선이 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분명히 교통에서 왔을 때는 18.9%를 올린다고 하셨죠? 이것이 충청북도 지시라고 해가지고 그 이하는 절대로 못올린다고 했는데 %가 18.9%입니까?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이 교통은 말이죠 대중예요. 자가용 있는 사람이, 서민이 타는 교통이라고요. 그것도 산간, 오지, 벽지사람들이 타는 거요. 시내버스가 많으면 안탑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도 타는 것이 택시예요. 오지 때문에, 그러면 교통담당은 좀 확실하게 좀 현지를 보고 택시같은 것은 지금 거의 말이죠, 그렇게 인식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필요한 진짜 저기예요. 옛날같이 돈이 있어서 타는 택시가 아니예요. 지금은 생활에 필요로 해서 택시 타는 거요. 왜냐하면 버스가 안 다니니까 진천5일장을 하면 갈 수가 없어서 택시를 타는 거요. 그러면 주위 깊게 봐주세요.

박경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를 계속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