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정운상의장
지금으로부터제11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사무과장으로부터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보고
명현
한명현사무과장
사무과장한명현입니다. 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8일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규정에의거양평군수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동법동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11월8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111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오늘본회의에는재적의원열두분중열한분이참석하시어지방자치법제55조와제56조에서정하는의사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다음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제111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은제11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및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그리고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등5건이며,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11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11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4항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5항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제6항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제7항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8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먼저의사일정제1항제11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11월14일부터11월19일까지6일간으로결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11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박정철의원님과안구희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의사일정제4항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본두건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제3항과제4조의규정에의거의장을제외한전의원들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방금의결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및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과간사선임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와제6조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및간사선임결과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이건재의원님,간사에는최상호의원님,200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유현진의원님,간사에는이인영의원님이각각선임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상정되는안건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11월19일에개의될제2차본회의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5항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윤칠선입니다. 의사일정제5항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우리군의교육여건이열악하여성적이우수한대부분의학생들이지역을외면하고타지역학교로진학하고있으며,학부모들은자녀교육을위하여도시로이주하는등인구감소와함께지역주민의교육비등경제적인부담이가중되어지역주민감소및경제적부담을줄이고자전군민의힘을합하여학생들의면학의욕을높이고교육활성화에기여하며,우리군에대한애향심고취및21세기양평발전을이끌어나갈인재를육성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으로는조례안제2조에교육발전기금조성목표액을100억으로하며,기금의재원을정하는사항과조례안제3조에기금사용의사업내용을정하고,조례안제4조내지제9조에기금운영위원회의구성,위원의임기,위원회의기능,위원장의직무등기금의효율적이고안정적인운용을위하여위원회의구성및기능에관한사항과조례안제11조및제12조에는기금의관리·운용,기금관리공무원에관한사항을정하고,조례안제14조에위원회의회의참석수당과여비지급에관한사항을정하여우리군의교육여건개선을위한기금의조성과운용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서병옥입니다. 의사일정제6항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금까지광고업무를현행경기도조례에의하여관리되고있으나작년7월24일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개정됨으로써권한의일부가시·군으로위임할수있게되어같은해12월31일행정자치부로부터표준안이시달되었으며,이와아울러지난6월29일에는경기도조례도개정되어그동안우리군에서는광고물허가와정비등위임사항에대한규정을마련하여8월14일부터20일간의입법예고를거쳤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간판높이4m이상의옥상간판허가등일정기준면적이상의광고물을심의하기위하여위원회구성을안제3조에두었으며,안제5조에는옥상간판또는4m이상의지주이용간판등에대한안전도검사업무를위탁받을수있도록하였습니다. 또한안제8조에는우리군에설치되어있는현수막지정게시대와지정게시판에대하여도필요할경우위탁을주어관리할수있도록하였으며,옥외광고업종사자에대한교육을군에서직접또는관계전문기관에위탁하여실시할수있는근거를안제12조에두었습니다. 그밖에광고물허가나신고시일정금액의수수료를납부할수있도록안제13조에마련하였으며,잘못된광고물에대하여는과태료및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도록기준및징수절차를안제14조와15조에두었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의사일정제7항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식품위생법제71조규정을근거로하고있으며,식품위생수준향상을위한사업을수행하는데필요한재원을충당하기위하여조성하는것으로재원으로는식품위생단체의출연금과식품위생법위반업소에대하여부과·징수하는과징금과그에따른이자수익금등으로조성하여영업시설의개선을위한융자사업등을지원하고자하는것입니다. 현재까지식품진흥기금은시·도에서만설치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었으나2000년1월12일식품위생법이개정되고2001년9월1일동법시행령이개정되어시·도뿐만아니라시·군에서도식품진흥기금을설치하도록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사업수행에필요한재원을기금으로충당하고이를효율적으로관리·운용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식품진흥기금의재원조성및용도와운용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기금의운용·관리의사항을심의하기위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기금의회계관리,융자계획및대하와결산보고에대한사항도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첨부된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참고로우리군에서는식품위생업소와제조업소에서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서51개소가10억7,000만원의식품진흥기금시설개선융자금을지원받아시설개선등을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지방자치과장
지방자치과장윤칠선입니다. 의사일정제8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조직관리의효율성과업무능률을향상시키고주민에게양질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주민우선,경제우선의살맛나는새양평건설을추진할조직으로개편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안제3조제1항에기획정책실을기획감사실로,주민자치행정실을종합민원실로,지방자치과를총무과로,산업진흥과다음에지역경제과를신설하고행정지원단을삭제하고,동조제2항제1호에기획정책실장을기획감사실장으로하고,동조동항제2호에주민자치행정실장을종합민원실장으로하고,분장사무중교통,운수,차량에관한사항을삭제하고,동조동항제3호에지방자치과장을총무과장으로하고,총무과의분장사무를가.서무·의전·보안·복무및통계에관한사항,나.하부행정기관의지도·감독에관한사항,다.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사항,라.자치행정,행정구역및선거에관한사항,마.공무원의인사에관한사항,바.조직관리에관한사항,사.읍·면기능전환및주민자치센터에관한사항,아.다른실과소에속하지아니하는업무에대한담당실과소지정에관한사항,자.민방위,소방및비상대책에한사항,차.민간·사회단체및새마을에관한사항,카.전산및통신에관한사항으로하고,동조동항제6호에사회복지과장의분장사무중지역경제진흥에관한사항,상공행정및가스관리에관한사항,국제통상업무에관한사항을삭제하고,동조동항제9호에지역경제과를신설하고,지역경제과장의분장사무를가.지역경제진흥에관한사항,나.상공행정및가스관리에관한사항,다.국제통상업무에관한사항,라.교통,운수,차량에관한사항,마.관광진흥에관한사항으로신설하고동조동항제10호에산림공원과장의분장사무중관광진흥에관한사항을삭제하고,동조동항제11호에건설관리과장의분장사무중지역개발에관한사항을삭제하고,동조동항제12호에도시계획과장의분장사무중지역개발에관한사항을신설하고,동조동항제13호에행정지원단장의분장사무중가.읍·면기능전환에관한사항,나.읍·면주민자치센터운영에관한사항,다.주민자치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을삭제하고,부칙제2호기구의한시적용으로지역경제과의운영은2002년12월31일까지로하며,부칙제3호다른조례의개정으로과명칭이변경되어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19개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운희
신운희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신운희입니다. 조례담당세무회계과장이해외연수중에있기때문에제가대신해서제안하게됨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안번호제9호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수수료사용료현실화를위하여원가계산결과미달수수료에대한인상및제증명수수료징수에관한관련상위법규의개정,또는폐지에따라양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및내용은신원증명및부양사실증명시수수료를징수하던것을폐지하고,수산업에관한증명수수료300원을징수하던것을500원으로인상하고,납세증명서및세목별과세증명발급시수수료400원을800원으로인상하고,토지대장등본에개별공시지가기재시수수료500원을삭제하고,영화상영관등록및변경등록신청을신설하고,공연장등록,변경신청수수료1만6,500원을삭제하고,양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에의거수수료규정이별도로규정됨으로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신고수수료를삭제하는것이되겠습니다. 이상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휴회의결을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운영을위해11월15일부터18일까지4일동안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2차본회의는11월19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11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