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최영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김원덕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손동익 위원을 추천합니다.

손동익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 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동익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손동익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원덕 위원입니다. 간사에는 정종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박권오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작성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 의거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대상 기관을 일자별로 적의 하게 편성하되, 의회 회의실이나 감사대상기관에 출장 또는 현장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우리군의 경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본청을 비롯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청소년수련관, 읍·면별로 편성할 수 있으며, 대상사무는 조례 제6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하여 행할 수 있으나, 2001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2001년도 10월 1일 이후부터 군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연관된 업무가 있으면 예외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출석공무원 및 관련인 범위는 본청은 군수·부군수·실과장·담당, 보건소는 소장·과장·담당, 농업기술센터는 소장·담당, 청소년수련관은 관장으로 지정하되, 읍·면에 대하여는 중요한 사무가 거의 없는 관계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