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도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및오수처리시설의위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마치지 못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은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의안번호 순으로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중단해 주시고, 토론을 거친 다음에 다시 속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은 거의 정리됐습니다. 지금 사무과에서 정리하는 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60호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제’라는 용어를 모두 ‘배출’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2항·제4조 제1항·제10조 제2항·제11조 제2, 3항·제15조 제1항·제16조 제1항 중 ‘다만’을 ‘단’으로 수정하며, 안 제2조 제5호 중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를 삭제하고, 안 제16조 제2항 제1호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삭제하며, 동조 동항 제2호 중 ‘요하는’을 ‘소요되는’으로 하고, 안 제17조 제2항 중 ‘납부’를 ‘체납’으로 수정하며, 안 제18조 중 ‘기타’를 삭제하고, 부칙 제2항 본문을 ‘제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마을하수도 및 마을공동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11조(사용료)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61호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및오수처리시설의위탁에관한조례안은 용어 해석에 애매한 부분이 있는 ‘배제’를 ‘배출’로, ‘수탁관리자’를 ‘수탁자’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중 ‘그리고’를 ‘또는’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와 중복되는 제6조를 삭제하며, 안 제7조 중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다’를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제3항 제1호 중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환경녹지과장은 주무부서장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과장’을 삭제하며, 동조 제4항 중 ‘하수관리담당주사가’를 ‘하수관리담당이’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의 제목 ‘조직 및 인원’을 ‘감독 등’으로 수정하며, 동조 제2항을 제1항으로, 동조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고, 동조 제3항 중 ‘감독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출장 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안 제7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제6조 내지 제15조로 수정하고, 부칙 제2항을 삭제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등 토의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662호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안 제1조 중 ‘그 자금의 운영’을 ‘그 자금의 운용’으로 하고, 안 제2조 중 일반회계 전입금 다음에 ‘원인자 부담금’을 추가하며, 부칙 제2항을 삭제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