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휘 의원 발언

내년도 도로개설 사업에 시예산 지금까지는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보조사업비가 없는데 통상적으로 시 본청 도로과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재배정하는 것으로해서 일부 내려올거 같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도화동 37번지인가요? 이것도 저희가 시에다 요청했는데 지금 예산배정은 안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재배정으로해서 지원될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개소에 도로개설공사가 진행중인데 금년에는 보상에 중점을 뒀어요. 내년도에는 실제 보상을 끝내고 시공에 들어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봉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주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예상했던 예산이 줄어서 그렇게 된것도 주요 원인이고요. 또 한가지 요인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시 본청에서 지원지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게 있어요. 후순위 것이. 그래서 후순위에 있는 것을 시의회에서 내려오면 그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게 있거든요. 우리 의사와 반해서 내려오는 수도 있어요. 시본청에서 볼 때 시급 사항이다하고 내려오면 순위가 바뀔 수가 있지요.

뒤바뀌는 수가 있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홍춘식입니다. 연일 구정에 수고가 많으신 정해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계획 중심으로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페이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지적사항 전체 7건 중에서 시정요구 3건, 권고가 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3건이 완료됐고요. 4건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항 4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안역 지하상가에 지하통로 물건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통로를 확보해 주라는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9월 24일날 단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잦은 정비를 했고요. 10월 31일날은 현재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시설관리공단과 지하상가 관리사무소에 공문으로 통보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안8동 연흥빌라 옹벽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린대로 현재 공사가 완료돼서 위험시설물 현재 하반기 실태조사를 전체 하고 있습니다. 조사할 때 D급을 해제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에 포괄사업비 잔액을 회수해서 구청에서 일괄집행을 했으면 하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반번 청장님 동순시에 건설과 소관에 건의된 것이 약 109건이 됩니다. 이중에서 의원님들이 공약한 사항도 건설과에서 특별관리하고 있고요. 이중에 50여건이 공사할 부분과 그 다음에 단속부분은 비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내년도에 할 사업 이렇게 해서 50건에 대한 설계를 건설과에서는 설계반을 운영해서 설계완료해서 현재 각 동별로 공사가 이뤄져야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업체로 하여금 강력한 도로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구역 10개소를 지정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요.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원을 고정배치해서 지역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노점상 단속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까지는 단속공무원이 직영으로해서 구에서 공무원 13명이 배치돼서 연간 인건비가 3억 정도가 예산집행을 해왔고요. 2001년부터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감축되고 비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1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 단속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현재 용역이 없을 때 단속인원을 일용직을 확보하는 문제는 상당히 예산확보하고 일용직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역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예산비교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용역을 줘서 단속할때는 저희 공무원들 5명들과 용역 5명해서 10명이 단속할 때 인건비를 산출해 보니까 2억4,6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구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는 공무원 13명으로 봤을 때 3억1,200만원 정도가 나와서 용역을 했을 때 오히려 단속도 효율적이고 예산도 6,600만원 정도가 절감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각 구에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비교해 봤습니다. 현재 중구에는 금년도 용역비가 1억5,000만원이 되겠고요. 우리 남구는 1억2,600만원이 됐습니다. 연수가 1억5,000만원, 남동구가 2억8,000만원, 부평구는 무려 3억이 되겠고요. 각 구에 용역비가 전부 예산에 반영이 돼서 용역원으로 하여금 전체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고, 내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전체 16건이 되겠고요. 현안사항 2건, 시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보고 5건해서 총 23건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드린 부분에서 대해서는 그 말씀으로 갈음을 하고요.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세외수입의 확충방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시세, 구세 부과건수는 9,350건에 31억5,100만원 부과해서 징수 21억8,700만원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69.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선 체납자에 대한 수시방문과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에 대한 제한실시 그 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1인 5담당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요. 체납액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압류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도로점용 단속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과년도 미불용지가 되겠습니다. 보상대상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편입된 미보상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본예산 3억7,200만원이 섰고요. 작년에 1,3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 많은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14억4,000만원의 미불용지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금년 안에 약 80-90%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5억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대비에 대한 안전문화 정착과 재해방재태세 확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03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항도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개별사업별로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현3동 450번지부근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건물철거 공사가 발주가 돼서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내에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 6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고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 도화1동 624번지도 내년 6월까지 준공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숭의4동 15번지부근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2층집에 대한 올라가는 계단이 건물과 같이 일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상이 상당히 난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건너편에 재경부 땅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국유지에 대한 도로를 편입할 수 있도록 선형을 변경해서 도로개설이 마무리되도록 도로선형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 말까지 선형변경을 완료하고요. 보상도 추진해서 내년6월까지는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화동 소3-1호선도 현재 보상이 90%이상 완료됐고요. 철거공사가 진행될 즈음에 내년도 6월까지 준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숭의3동 소1-1호선은 철도청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내년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을 현재 공정 84%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학익동 280번지부근은 감정평가를 해서 금년안에 보상계획 공고도 해서 내년도 12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안동 1225번지는 주안2지구 재개발구역 옆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용현1동 48번지 도로개설 공사는 추경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두 집이 걸려있고, 현재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관희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보상협의하는데 일조하시고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숭의동 232번지 부근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청 건너편이 되겠고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요. 시에도 시비 요청을 했습니다만 사업비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현동 배수펌프장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동순시 소규모주민편익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월 27일까지 구청장님께서 동순시한 건수는 109건에 현재 50건이 공사발주가 돼서 11월 말 동절기 전에는 끝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말씀드린 대로 구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상당부분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5건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4페이지 박문로타리간 도로확장공사는 현재 60% 공정이 추진이 되겠고요. 사업비가 285억인데 내년도에 90억이 확보가 돼서 내년도에는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제일시장 수봉공원간 도로개설 공사는 상당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고가교 설치 반대민원으로 해서 현재 시에서 용역을 12월 말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변경 인가도 득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이런 절차를 밟고요. 시에는 고가교를 설치 안하고 평면으로 교차하는 쪽으로 용역을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7페이지 능해로 학익지구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630억 정도가 되고요. 위치는 학익4거리에서 대우전자 옆 개천을 따라서 금호아파트로해서 능해로에 연결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이 2.5k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 2, 3차 3단계로 나눠볼 때 1단계외 3단계는 거의 차들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이 확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 방문시나 시에 건의를 2단계인 대우전자 옆에 개천을 복개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비가 300억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우선 구에서 요구하는 이 구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쌍용아파트 신기파출소간 도로확장 공사는 현재 문어발식 개통으로 해서 그 구간이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30억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억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보상을 하고 2003년도 12월 말까지 보상과 공사비가 끝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보상이 실시돼서 늦어도 2004년도 상반기에는 공사가 끝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구간은 한쪽은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지었는데 로얄아프트쪽이 많이 건물이 걸리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사업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용현갯골수로 문제는 국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사업비가 290억이 다 확보가 되겠고요. 내년도 6월까지는 수문이 완료돼서 일단은 우리 침수피해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소대책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후년도 6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용현, 숭의지역, 중구지역 일대에 대한 침수피해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내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하단에 그간의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적어놓은게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조 위원님 말씀에 부언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양식을 갖고 나왔습니다. 잘 안보이시겠지만 건축현장 주변 시설물 복구 확인서라고요. 저희 남구에서 특색사업으로해서 양식을 만들어서 4개 분야로해서 도로시설분야, 하수시설분야, 교통시설분야, 기타시설분야해서 건축준공시에 특히 다세대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시에 감리자가 시설복구 확인서를 작성해서 뒤에 사진까지 첨부가 돼 있습니다. 준공시 복구 완료한 확인서를 징구하고 준공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정기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계획상에 상하반기 정기점검이 있고요. 특별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실적은 한달여 동안 거의 전수조사를 하다시피한 상황이고요. 반기별이라든지, 특별점검, 수시점검은 저희가 5대 이상 면수가 있는 약 400여개를 중점적으로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