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호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어제 현지 확인에 이어 이렇게 본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에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여러 가지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실텐데 본 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위계평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지난 제5차 본 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증인으로 선정된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현지확인에 따른 결정을 협의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위원장 제의】

- 선서, 본인은 목포시의회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4 및 목포시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3호광장일대 내수침수방지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02년 11월 15일 소속 도시건설국 하수과장 문열상

-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오늘 회의진행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 할 증인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성명을 먼저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위원 -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어제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모시고 현장답사를 한 후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언제부터 과장님에 부임하셨습니까?

- 2001년 5월 3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동) 위원 - 유수지에 왜 이렇게 많은 토사가 쌓여 있습니까?

- 유수지의 토사는 현재의 상태가 많이 쌓인 것은 아닙니다. - 왜 그러냐면, 거기의 땅 높이가 바닷물의 조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는 입암천의 물들이 유수지를 통해서 배수관문으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지금 현재의 구배는 배수관문에 물이 흐를 수 있는 형태의 구배로 되어 있습니다. - 그것을 많이 판다고 해서 바다물이 많이 배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수관문 바닥 콘크리트의 높이에 맞추어서 물이 흐를 수 있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유수지의 높이이기 때문에 많이 쌓인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동) 위원 - 제가 알고 있는 유수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

- 잠깐만요. 여기는 과장님의 자격으로 나오신 것이 아니라 증인자격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호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위원 - 증인과 현장에서 대화 시에는 유수지에 토사가 쌓은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어제입장과 지금 입장과는 변함이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유수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비가 한꺼번에 쌓였을 때 펌핑을 못할 때에 펌핑하기까지의 물을 저장시키는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증인의 말씀대로 하자면, 유수지가 그 많은 넓이를 씻어낼 수 없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경우이고 물을 받음과 동시에 펌핑만 된다는 이야기와 비슷한데요. - 그 뒤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 그렇지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유수지의 역할은 거기에 저장하는 그 기능을 합니다. 그 기능을 하는데 바닥의 높이는 배수관문 바닥 콘트리트 높이 이하로 판 것은 비와 눈이 일시에 오는 것이 아니고, 적은 비부터 점점 쌓여 가기 때문에 이미 유수지에 물이 차고 입암천의 수위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수위 바닥콘크리트 이하로 파는 것은 저장기능하고는 관련이 없이 사수위다. - 사수위라고 하는 것은 배수관문 문이 조위가 내려가도록 배수관문 밖으로 물이 나갈 수 없는 그런 고여 있는 물이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이하는 차도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동) 위원 - 만조가 되었을 경우에 펌핑을 제대로 못하니까 한꺼번에 받아들일 능력이 없을 때 저장 역할을 하는 것이 유수지 기능이 아닙니까?

- 만조가 되었을 때 아까 현재 바닥 콘크리트가 배수관문 높이 이상의 물만 가지고 저희들이 펌핑을 하는 량을 계산하지 그 이하의 고여있는 물까지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동) 위원 - 그러면 유수지라고 하는 것이 많은 면적을 차지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 현재는 너무나 많이 차지할 필요는 없지요. - 현재 펌핑을 많이 하면 유수지 입암천의 수위가 내려가는 것인데 유수지 바닥밑에 있는 물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잠깐만요. 증인께서는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거에 의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다른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발을 당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조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라고 하는 것이 저장되었다는 저장량의 기준은 바닥콘크리트 위에 면에 고여 있는 물의 저장을 이야기하지 그 아래까지의 저장은 이야기하지 않는 다는 근거입니다.

(상동) 위원 -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서 펌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화를 못시킬 때에 그 시간에 대비해서 펌핑하는 동안에 물을 잠궈놓은 것이 유수지 역할이 아닙니까?

- 펌핑을 하는 동안에 입암천안에 고여 있는 물들이 딸려 들어오지 유수지의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수위 이하에 있는 물이 그것을 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입암천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펌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전성룡 위원입니다. - 1차 설계도에 보면 그 이론은 맞습니다마는 유수지 용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 유효수준이 3.5m고, 면적이 1,030m......

-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2.3호광장 침수 2차 2단계 사업계획에 있는 그것입니다.

- 증인께서는 아까 물이 펌핑되기 때문에 유수지 용량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용량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대화로써 그 말은 일반적인 의견이고, 전문가들이 쉽게 말하면 처음 계획해서 내놓은 이야기가 유수지 용량은 유효기준 3.5m이면 되겠다 해서 내용을 해놨거든요.

- 그것은 남해펌프장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는 틀린 부분입니다. - 앞으로 설치해야 할 부분에 유수지의 3600ｔ저장 유효기준은 저지배수로의 물이 시가지에, 3호광장에 28㎝가 침수가 되었을 때는 그것을 펌핑하기 위해서는 3.5ｍ 정도 깊이파서 아래로 딸려줘야만이 시가지 물 침수가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 깊이는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 앞으로 펌프장 2단계 사업을 할 지역은 지금 현재 설치된 남해하고는 다르다 여건 자체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 새로 설치하는 곳은 깊어야 합니다. 깊어야 거기에서 많이 빨려들어야만이 시가지 28㎝ 침수된 것을 수위를 낮춰서 딸려 들어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 아까 이야기한 남해는 들어 오기전에 입암천 1,280m, 1,500m 구간의 박스속에 있는 물들이 유수지로 딸려 내려오는 것이 중요하지 그 안에 배수관문 아래 물까지 딸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증인께서 상당히 자기논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 왜냐하면, 유수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너무 잘 아시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잘못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꼬투리 잡힐 수도 있잖아요. - 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께서는 유수지 문제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 현재 유수지의 총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 남해펌프장이 현재 8만3천ｔ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 면적은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현재 수심은 얼마나 됩니까?

- 현재 수심은 거의 2ｍ 정도 물이 저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심이 2ｍ면 물이 몇 m가 저장이 됩니까?

- 바닥이 조위가 완전히 내려가면 배수관 바닥까지 물이 빠지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60∼70㎝ 정도 저장된 것입니다.

- 수심이 2m가 정확합니까?

- 그것은 제가 자료를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 현재 우리 유수지에 대한 구도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을 못하고계시지요.

- 유수지의 량은 알지만 유수지의 량이 결과적으로 입암천 수위보다 높다 하는 것은 ....

- 면적이나 이런것도 현재 수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유수지의 량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까?

- 유수지의 량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현황표에 ...

-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 8만3천t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

- 왜 이 자리에서는 유수지 준설은 필요도 없고, 유수지에 문제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펌핑하는데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 누가 펌핑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이달호 위원님께서 물어본 내용도 펌핑이 문제가 아니었고, 유수지의 기능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증인의 상관이신 국장께서도 분명히 유수지준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알고 있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왜 여러위원님들이 물어 보니까 유수지 준설은 필요가 없다고 유수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 거기에 유수지 준설은 입암교에서 펌프장으로 물을 유도하는 그 부분에 수로를 개설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위원 -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유수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흘렀을 때 펌핑을 소화하지 못할 때에 시간을 버는 저장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유수지의 기능은 그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모터가 8대가 있는데 동시에 돌렸을 때 초당 나가는 물량이 있습니다. - 그 나가는 물량을 유수지 안에 있는 물이 부족하면 입암천은 물이 고여 있는데 유수지의 용량이 적기 때문에 빈 모터가 돌아갑니다. - 그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유수지의 용량이라는 것은 필요한 용량을 산정해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상동) 위원 - 집중적으로 호우가 있을 시 물을 다 품지 못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물이 줄어드는 과정을 보면, 입암천의 수위가 줄어서 유수지의 수위가줄어 들기에 그 자리를 판다고 해서 수위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 저장을 아무리 키워도 결과적으로 많은 비가 왔을 때는 펌핑을 많이 배출을 시켜야 3호광장 침수가 안되는 것이지 유수지를 1천t, 2천t 키웠다고 해서 3호광장 침수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화를 못시키는 그 량은 이미 비가 오면서 차있는 상태다 그러지요. - 펌핑을 많이 해 버리면 유수지가 바닥이 날 정도가 되면 입암천 물이 빨리 달려온다는 것이지요.

- 증인, 유수지의 개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 우선 말하자면, 유수지는 펌핑을 하기 위해서 유수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밀물과 썰물이 교차할 때 썰물 때는 펌핑 할 필요가 없잖아요. - 밀물이었을 때 말 그대로 유수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펌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수지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수지를 준설했지요? 작년에 했습니까? 준설량이 얼마입니까? - 2001년도에 준설을 했고 준설량이 얼마나 됩니까?

- 량은 7천t 정도 준설을 했습니다.

- 그 준설을 하기 위해서 길을 냈는데요. 길을 내기 위해서 자갈이라든가 흙 이런 량은 얼마입니까?

- 더 구체적으로 서류를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준설량은 아는데 준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흙과 자갈의 량을 몰라요?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흙을 넣고, 돌을 넣고, 준설을 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준설을 7천t을 한다고 하면 준설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량이 있다면 준설효과가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을 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오로 증인께서 말씀을 해보세요.

- 그것은 효과가, 문제가 아니라...

- 준설을 왜 합니까?

- 준설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들어가야 준설을 합니다.

- 준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준설의 기준이나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준설량이 7천t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셨는데 준설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길을 만들었어요. 유수지에다가 그래 가지고 그 길이 유수의 역할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유수량을 정확히 채울 수 있는 역할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준설을 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은 돌이라든가 이 량이 얼마나 되냐 그말이예요.

- 그 정도 이상이 됩니다.

- 준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9천만원 들어갔습니다.

- 그러면 길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예산은 얼마입니까?

- 그것이 동시에 9천만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7천t 이상의 돌을 나르는 것만 하더라도 운반비가 꽤 들어갈텐데 준설량하고운반비하고 다 해서 9천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 나중에 조사해서 더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9천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셨지요. 분명히.......

- 그것은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방금 9천만원밖에 안 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한 것을 모르니까 9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서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그 돌을 철도청에서 얻어 왔다고 했지요? 얻어온 운반비는 시 예산으로 나갔지요? 시 예산하고 운반비하고 준설하기 위해서 9천만원이라고 했어요.

- 서류를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다시 정정을 해서 서류를 보고 이야기하겠다, 좋습니다. -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준설을 하면서 7천t을 돈을 들여서 또 넣어 놨어요. 그것이 준설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설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준설을 하기 위해서 7천t을 파내 가지고 또 돈주고 7천t 이상을 더 집어넣어 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준설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준설효과는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러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증인께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거에 의해서만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엉뚱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모르겠으면 확실히 모른다고 하시고 나중에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한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것이 확실하다 해놓고 나중에 다른 길로 들어가니까 잘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불성실하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동) 위원 - 유수지를 한문으로 해서 흐를 유자입니까? 머무를 유자입니까?

- 머무를 유자입니다.

(상동) 위원 - 그렇지요. 뜻풀이만 보더라도 증인 말씀하고 의미가 달라요. - 펌핑을 하는 단지 수로의 역할밖에 아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되요. - 우리가 상식도 모르는 선에서 질의만 던지고 있는지 좀 답답합니다.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위원입니다. - 설계변경안에 보면, 설계변경 내용에 별첨 1입니다. - 목포시 설계변경 내용에 차집관로 해 가지고 목포시 기동감사 결과 지적된 자재운반비 변경 적용해 가지고 설계변경 사유가 되어 있거든요. - 목포시에서 기동감사를 실시해서 자재운반비에 대한 것이 추가되겠다 해서 한 것입니까?

- 운반비가 당초 설계하고 안 맞으니까 그렇지요.

- 추가된 기동감사를 실시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감사과에서 불규칙하게 공사하는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 그렇게 된다고 하면 취지를 거꾸로 생각을 하면 감사가 공사를 하는데 부실공사를 하는가, 편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가를 감사원이 자재 운반비 변경을 적용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요. - 그 관계는 그 때 당시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서류상으로 되어 있겠지요. - 감사를 했으니까 자료로 요청합니다. - 두 번째로, 암거로 암반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 암반이 아니라, 통신공사 관로와 맨홀들이 당초 계획대로 매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설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수배수로 하고 변경한 것으로 ...

- 당초에는 구간이 짧습니다. - 변경된 것이 배가되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판단하기로는 공사비도 배가 추가 될 것이고,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물의 흐름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 그래서 당초의 통신관로가 이 구간에도 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그 관로를 당초했던 통신관로가 어디어디에 들어 있는가 도면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마디로 말해서 통신공사하고 이설에 관해 협의한 관계자료를 말씀하십니까?

- 확인 자료하고 통신관로 도면있지 않습니까?

- 그것은 통신공사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 변경되기 전에는 물의 흐름이 훨씬 좋았어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때요. 그런데 꼬불꼬불 하다보니까 공사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사비도 추가가 되는 것 아니예요.

- 예. 전성룡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입니다. -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 처음에 당초 사업시행에 보면 1단계와 2단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2단계 사업이 펌프장 공사라고 알고 있는데 배수펌프장하고 유수지는 새로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보강한다는 것입니까?

- 배수펌프장하고 유수지는 새로 설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어디에 설치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 그것이 지금 현재 왕자산이라고 있는데 고무를 많이 쌓아 놓은 자리 거기가 되겠습니다.

(상동) 위원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달호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문열상증인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아까 허정민 위원님께서 유수지 사업비하고 준설량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수지의 그 당시의 사석투입량은 6,550㎥입니다. - 준설량은 4,303㎥을 준설했습니다. - 거기에 유수지 공사의 사업비는 7,836만원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을 같이 나갔지요? - 문고 앞 거기가 고지배수관문입니까? - 거기를 어제 재어 보니까 총 높이가 몇 m라고 했어요?

- 높이가 1m 40몇이고 폭이 4m 20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높이가 1m 40몇이예요? 정확한 자료 없어요?

- 높이가 1.5m 폭이 4.2m입니다.

- 그런데 거기에 토사가 많이 쌓여서 물의 흐름이 잘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거기를 청소를 언제 했어요? 어제 우리가 본곳 박스부분이요.

- 박스안은 앞으로 준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청소를 안했지요? 어제 보니까 물 수위가 85㎝ 정도 됐어요. 같이 재어 봤거든요. 물 비어 있는 공간이 65㎝ 정도 됩니다. - 그러면 이것만 합해도 1m 50이거든요. - 그 밑에 토사가 안 쌓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 토사 때문에 물의 흐름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 그것은 거기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전 구간을 측량을 해서 그 토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 부분은 됐고요. 어제 상류쪽 입니까? - 차집보 철거한 것 입암천 상류이지요? 거기 차집보를 4월에 설치를 했지요? - 설치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 8천만원입니다.

- 그것을 4월에 설치해서 10월에 철거를 했지요? - 철거비용은 얼마입니까?

- 상류부터 높은 부분만 털어 냈기 때문에 비용은 8천만원은 다 아니고 금액으로 산출은 안 했습니다.

- 아시는 분 없습니까?

- 이 부분은 시공회사 자체 철거하고 앞으로 높이 부분은 시공회사가 다시 돈을 안줘도 설치하겠다 하는 것을 받아 놨습니다.

- 좋습니다. 설치비용이 4월에 8천만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를 했고, 이것을 10월에 철거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 행정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 이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합니까?

-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져야지요.

- 그렇게 계획 없이 무조건 설치했다가 나중에 침수되니까 별거 아니겠지 하고 철거를 하는... 잘못됐지요? -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 있지요. 8개의 펌프가 있고, 역할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 예를 들면 전처럼 비가 많이 와서 물을 퍼내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던가 ..

- 문제점이라고 하면 앞으로 어려운 것이 스크린 앞에 협작물이 많이 걸리는데 이것을 비가 많이 온 상태에서 긁어낸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 배수펌프량에 있어서는 8대가 동시에 돌아 가지고 아주 급했을 때 1분당 펌프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 2천t 정도됩니다.

- 그러면 어제 말씀하시기로 3호광장에서 유수지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20분 이상이 걸린다고 했지요? 그러면 1분당 2천t의 펌프 능력이 되면 20분동안 물이 도착할시간까지 4만t이 퍼져나간다는 이야기지요? - 거기에 최대 용량이 8만9천t으로 4만t 유수지의 반되는 물을 20분동안 물이 오는 시간에 퍼낼 수 있단 말입니다. - 결국은 배수펌프장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침수가 되거나 이런 일은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 그래서 그 당시에 펌프장을 설치할 때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증인께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8대의 펌프용량을 제대로 가동을 시키면 물이 3호광장까지 유수지까지 도착하는 시간에 이미 4만t의 물을 퍼 내버려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물이 밀려오더라도 펌프량에 있어서는문제가 없지요.

- 펌프량은 처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에 보면 펌프문제라든가 유수지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침수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 아니, 펌프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 아니 유수지 문제라든가 아까 증인께서는 유수지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증인의 상관인 국장께서는 유수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어느 누가 위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관리 문제, 정확히 관리 잘못으로 문제가 일어났다고 계속 소위원회 자료를 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 굳이 보면 이것만 보더라도 관리 문제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생각이 들거든요. 펌프장도 물 도착하는 시간에 이미 반을 퍼내는 그런 용량으로 설치해 놓고 관리 문제로 말씀하시고,

- 펌프장은 계산상으로 나오니까 문제가 없고, 퇴적토사가 많이 쌓여서 ...

-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실제 토사량이 1년에 한 60㎝ 가량 쌓인다고 했지요? 이것 확실합니까?

- 현재 쌓인 곳이 60㎝입니다.

- 어디어디 쌓인 곳이 60㎝ 입니까?

- 성남약국에서 입암천까지 연결되는 구간 구 박스가 그 구간이 992m 구간이

-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 만약에 현장 조사 들어가서 60㎝ 안 쌓여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 측량해서 측량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평균치가 60㎝, 어제 그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

- 2년동안 해서 1m 20㎝가 쌓였다는 이야기이지요? - 좋습니다. 이것은 조사해 보면 아는 문제이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준설에 필요한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예산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까? - 예산은 세워놓고 준설은 안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 예산내역서 2001년이나 2002년 침수되기 전까지 예산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위원 - 간단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암천을 설치한 차집보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 차집보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암천의 차집보는 지금 현재 시내에서 평상시에 나오는 하수가 전부 입암천으로 모여듭니다. - 하당은 펌핑을 해서 오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동아아파트, 목포시 용당동이나 이런 곳은 전부 그쪽으로 모이고 있는데 그 하수가 바다로 바로 내려가면 수질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해하수처리장을 '98년까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 남해하수처리장에서 하는 일이 바로 입암천에 있는 하수를 차집보를 통해서 물을 받아서 남해하수처리장을 거쳐서 BOD나 이런 것을 수질처리 기준에 맞추어서 방류를 하는 것이 하루에 약 8만t씩의 물을 처리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상동) 위원 - 그때 당시에는 수질오염 방지의 목적으로 설치하겠다 해서 설계가 되었지요. - 그런데 왜 갑자기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 상류부가 수질오염방지 목적으로는 그것이 그 높이가 설치를 하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 2.3호광장 침수가 되고 보니까 하당구배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구배가 전체적으로 28㎝ 차이밖에 안되었고, 설치된대로 놔두어서는 침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제거를 한 것입니다.

(상동) 위원 - 경사도에 문제가 있어서 침수원인이 가일층 됐다 그것입니까?

- 그러지요.

(상동) 위원 - 그렇다면 처음부터 설계 방식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을텐데 설계의 잘못에 의해서 예산 낭비가 되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 그런 계산도 나옵니다.

(상동) 위원 - 그러면 그 결론이 나왔으면, 시에서는 설계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같은 것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그런 적은 없고, 설계를 동일한 사람이 했더라면 더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었을텐데 입암천 설계는 오염하천 정비의 환경을 중점적으로 하는 회사가 해 가지고 그 부분의 검토가 소홀했던 것으로 봅니다.

(상동) 위원 - 이 공사는 어느 시공사가 각 분야별로, 구간별로 공사를 맡았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공사가 계속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전에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설계를 다시 제공 했을텐데 설계업자가 구간간 달라서 그것이 안됐다 하는 것은,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잖아요.

- 그 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야기입니다.

(상동) 위원 - 아까 차집보가 필요하다고 설계한 회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오히려 말이지요.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기능도 못하고 오히려 침수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면 예산낭비와 침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목포시와 시민한테 큰 손해를 끼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말 없어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치한 것은 없고, 설계 당시에 잘못된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보입니다.

(상동) 위원 - 그에 대한 것은 대응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까?

- 앞으로 관계규정을 찾아서 처리하는 방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동) 위원 - 분명히 원인과 결과가 나왔잖아요 여기에 차집보를 철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닙니까?

-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동) 위원 - 근거가 필요 없어요. - 원인과 결과는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 당연히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어느 무슨 처리를 해야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동) 위원 - 손해배상 아닙니까? - 시 예산을 필요 없는 것을 설치를 해서 기능도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역기능 역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검토를 하겠습니다.

- 우리 증인께서 저는 자꾸만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 어떤 공작물을 설치를 하더라도 기준점이 있단 말이예요. - 하다못해 하수도를 하나 설치하더라도 기준점이 있어요. - 그런데 그 기준점을 무시하고 차집보 설치라든가 현재 상단에 있는 차집보는 철거해 있는 상태이고, 하단에 있는 차집보도 현재 상태로서는 철거를 해야 한다는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 이것을 어떤 기준이 없이 공사를 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 그래서 당연히 하천설계를 할 때 하상구배도 검토를 해서 해야하는데...

- 앞으로 하단에 있는 차집보를 철거를 해야하지요.

- 하단도 최종적으로는 철거의 대상입니다.

- 어제도 현장을 가보셨지만, 지금 현재 수위가 높단 말이예요. 하단보다 60㎝정도 높단 말이예요. - 당연히 해야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 차집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기를 맞춰서 해야 합니다.

- 어제도 봤지만, 현재 차집보를 거쳐서 물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옆으로 새는 물이 많이 있습니다. - 그것은 왜 그렀습니까?

- 전부 차집보를 해야 하는데 공사를 하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퇴적토사 준설이라든가 이런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은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안새도록 막지않은 그런상태에 있습니다.

- 그것을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한단 말입니다. - 오염은 물론이고 그대로 놔두면 하수종말처리장 의미가 없잖아요. - 오염은 물론이고 보기도 싫고 그렇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입니다.

- 차집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밑에 있는 차집보가 있고 그러지요. 위에 상류 것은 없앱니까? - 나중에 물의 흐름을 잘 하기 위해서 차집보를 없애고 위에다 다시 만들겠다고 어제 말씀 하셨지요?

- 위에는 아까 아래하고 위를 합쳐서 처리를 해야 좋기 때문에 위에 하나를 더 만든 것입니다. -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없애지만 지금은 그대로 살립니다.

-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밑에 하류에 있는 차집보를 물의 흐름이라든가 침수가 안되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없애야 합니다.

- 침수목적이라고 하면 빨리 없애야 하는데...

- 제가 생각할때는 대안을 제시해 보자면, 빨리 없애고 위에 차집보를 만든다고했지요. - 위에 차집보를 만들게 되면 하수도가 반대편에 관리박스가 2개 있지요. - 위에도 차집보를 만드시되 차집보가 또 높아지거든요 쌓이니까 내려오는 하수도 관이 박스가 밑에까지 또 높아버릴수가 있어요. - 그것을 잘 감안하셔야 할 것 같아요. - 박스보다 하천이 높아버릴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위에 차집보 만드실 때 감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그것을 감안을 하고 그 안에 결과적으로 퇴적토사를 그 안에서, 앞에서 준설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퇴적토사가 쌓이면 파내고, 파내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 그 밑에 차집보 이것은 겨울이니까 거기가 하천이 높다 보니까 토사가 쌓여서 물이 못 내려 가버립니다. - 역류되어서 올라가고 그래서 큰 원인이 있습니다. - 그것을 잘 설계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이 더 들더라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성룡 위원입니다. - 행정적인 문제로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 고민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 이 사업의 전체적인 목적은 쉽게 말하면 여기 적어진 것처럼 기존 하수도 적정구배 부족 및 집중호우시 상습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 침수지역 수방대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안정된 생활의 목적으로 도화에서 맨처음에 설계를 했습니다. - 우리가 1차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 이 공사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실 분은 누구입니까?

- 전체적으로는 목포시가 발주를 하고....

- 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새 흔한 말로 공무원실명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책임을 이야기하면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회사가 있고....

- 쉽게 말해서 설계를 잘못해서 했다고 하면 나중에 그분들이 책임질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 전체적인 총괄은 시장이고, 그 밑에 기술적인 문제는 도시건설국이 되겠지요.

- 우리는 시장님을 파면시키지 못하잖아요. - 그 아래는 도시건설국장입니까? 그 다음에 입암천은 이것하고 난 다음에 했거든요. - 맨 처음 큰 프로젝트에서 나온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를 다른 곳에주더라도 기본설계 프로젝트안에 소속된 것이지요. 입암천만 따로 한 것 아니지요.

- 따로 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2.3호광장 침수할 때는 입암천 정비는 완료 된 것으로 보고 설계한다 이런 전제조건 하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입암천 설계는 침수가 안되는 것을 전제한 설계나 시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 설계에 가서 하상구배 같은 것이 조사가 소홀히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증인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쉽게 말하면 책임자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것이 행정의 목표이고, 예를 들어서 순간 순간 다 잘했어요. 그러나 조합이 안 될 때는 제고를 해봐야 해요. - 예를 들어서 10개 과가 있으면, 10개과 다 잘했는데, 조화가 안맞을 때 그것은 책임추궁이 되거든요. - 현재 서로서로 잘 할수도 있어요. 어느 조화가 안 맞아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했단 말입니다. - 누군가 조정을 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 몰라라 했단 말입니다.

- 조정은 1차적으로 2개 사업이 하수과이니까 하수과장이 해야 할 것이고 보다 더 상급자로 가면 국장님이 되겠지요.

- 예. 이달호 위원님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상동) 위원 -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와서 우리가 느낀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 어제 갔다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입암교 상류천의 배수로의 입구에서 물이잠겨 있는 부분이 80㎝ 남아있는 공간이 60 -65㎝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비가 온다고 하면 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은 65㎝정도 되지요. 이것을 놓고 보면 앞으로도 계속 물이 침수될 수 밖에 없다, 하류부분이 높다 이 말입니다. - 그것이 역류를 하고 있지요.

- 역류는 아니지만 유속이 느립니다.

(상동) 위원 - 유속이 느리다고 하는 것은 물의 흐름를 방해할 수 있는 저항 물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을 빨리 할수만 있다면 좋은데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방법은 하상구배를 정확하게 해서 구배를 앞으로 높은 곳은 털어내고 준설할 것은 준설하고 해서 관리를 물의 흐름에 최대로 빠르게 해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경사가 제일 위에 상류 차집보 있는 곳 박스의 바닥에서 지금 제일 하류에 있는 유수지 펌프장의 턱까지의 높이가 거리가 1,568m가 되겠습니다마는 높이가 28㎝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직선으로 그어놓고 보면 높은 부분이 나옵니다. - 높은 부분은 전부 앞으로 준설하고 털어 낼 계획입니다.

(상동) 위원 - 설계가 전체적인 문제가 있지만 현장에 가서 느낀 것이 그런 부분에 제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구배가 없어요. 구배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상동) 위원 - 재 시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 재 시공이 아니라, 입암천의 하단을 낮추고 이런 것은 오염하천 정비사업으로 방제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면 가능합니다.

(상동) 위원 - 그것도 결국 설계잘못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 오염하천이 아니고, 하상 오니준설이 1m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설을 하면 나머지 구간 준설을 하면 그 부분도 만족이 됩니다.

(상동) 위원 - 증인께서는 참 아이니컬 합니다. 왜냐면 공무원이라고 하면 저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순간의 모면이라고 해서 자기 잘못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공무원 뿐이 아니라 인간적인 태도이거든요. - 증인께서는 너그러운 마음에서인지 어떠한 문제를 직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벗어나서 공무원 자신이 관리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납득하기 어렵고 어려운 대답을 쉽게 하고 계세요. - 그것이 참 어려운 대답이거든요. 어떻게 공무원이 관리를 잘못했다 관리라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자세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실질적으로 내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한 것인지 적당히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전부다 관리에서 문제가 있다, 관리에서만이 문제가 아니예요. -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 제가 그 당시에 있지도 않는 업자를 보호할 필요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현재 사항이 나타나는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증인께서 저희들이 듣기에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 방금 설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설계를 할 때는 하수관거 설계를 할 때는하단부에서부터 계산을 해서 올라와야 맞지 않습니까? - 그것을 배제해 버렸다 하는 것 아닙니까? - 증인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떻습니까?

- 당연히 하수도 하천설계를 하려면 하천의 구배가 중요합니다. - 현재 입암천 설계는 구배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언급이 없습니다.

-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잘되었냐, 잘못되었냐 하는 것을 자꾸만 묻는 것입니다. - 명확하게 증인께서는 그 부분이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 잘됐으면 잘됐다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 그것이 명확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구배설계가 잘못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면 됩니다. - 지금 현재 차집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는데 하단부하고 상단부하고 말하자면, 우리가 차집보를 낮추면 관로도 변경을 해야 합니까?

- 관로는 변경이 없어도 됩니다. 깊이 들어있어서요.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정리를 하기 위해서요. - 유수지에 4,300㎥정도 준설을 하셨다고 했지요. - 그 준설을 하기 위해서 넣은 량이 약 6,500㎥이라고 했지요. - 이 정도로 넣었다고 했지요. 준설량보다 준설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량이 더 많네요. 그렇지요.

- 왜 그러냐면, 암반을 실으면 암반 사이 사이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뻘속에 들어가면 2천t정도는 준설량이 안나오고 연약지반으로 장비가 들어가서 한 삽도 떠 낼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

-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할테니까요.

-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나옵니다. 말씀을 안하셔도 되고 총 준설 4,300㎥라든가 6,500㎥를 넣고 하는 총 량이 7,800만원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 예.

- 그러년 준설은 어디에 시공을 맡겠고 거기에 정확히 지불한 내용하고 6,500㎥ 무엇을 집어넣기 위해서 운반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운송업체는 어디이고, 거기에 따른 내역서를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증인의 시각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설계도 처음 만들 때 노 진 명 부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2.3호광장일대 하수도 적정구배 부족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했습니다. - 그래서 수방대책을 수립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살자고 했거든요. - 설계대로 나와서 이 공사를 했으면 구배 안 부족하게 했겠지요. -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공부 못한 놈 과외를 시키면 공부잘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 하수도 적정구배가 부족하니까 구배를 완만하게 해주고 상수도 침수 안하겠금하겠다 해서 설계 한 것 아닙니까? - 도중에 공사를 하다보면 암반이 나오고 어려운 것이 나와 가지고 힘들구나 지난번에 소위원회에서 부사장이 와서 증인한 바에 의하면 3호광장이 교통체증이 되고 그래서 빨리 공사를 끝내다 보니까 부득불 빨리 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 이것을 증인께서는 관리미숙이라는 말을 쓰셨지 않습니까? - 저희가 볼 때는 처음에 설계대로 했다면 멋있는 공사가 되어서 했을 텐데 하 다 보니까 힘도 들었을 것이고 원래 설계대로 안하고 대충 해놓고 나중에 설계 변경도 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물이 안빠졌을 확률도 있겠지요? -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우리도 편하지 모든 것을 관리 소홀로만 잡으시면 안되지요. -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답답한 것이 우리는 안했다, 우리는 아니다 한다고 하면 왜 관리소홀 아니냐 하고 따졌을 텐데 증인은 무조건 관리 소홀로만 말씀을 하시니까 혹시 설계사무소나 건축시공 한곳에 예를 들어서 편리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되고 그렇습니다. - 방금 증인도 그런 부분도 있을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관찰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일 먼저 별표 1, 2, 3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별표1에 보면 1회 설계변경 설명서 총괄분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거기에 보면 설계변경의 내용이 1, 2호 해서 나와 있는데 1번은 차집관로, 2번은 관급자재로 나와 있고 여기에서 F1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기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신공사 때문에 저지배수로를 변경했던 부분입니다. - 거기에 대한 변경을 했다는 이야기이고, 기동감찰 결과에 따라서 운반거리를 조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기초처리용 시멘트량이 포대세시멘트를 분말시멘트로 바꾼 것이 변경 내용이 되겠고 관급자재비가 차집관로 수량 변경에 따라서 관급자재비가 조정이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 뒷장에 보면 주요 시설 개요에서 2호광장은 저지배수로가 변경이 없었고 3호광장의 고지배수로는 1회 설계변경때는 변경이 없었습니다. - 저지대배수 암거가 아까 통신관로 이설이 불가능하므로 해서 당초에 암거가 874m였던 것이 매설위치를 바꾸어서 1,392m로 늘어났습니다. - 그것이 변경내용입니다. - 그래서 1회 설계변경의 공사 내용을 아까 이야기했고 사업비를 보면 총 사업비가 당초에는 94억4,290만원이었던 것이 변경을 하므로 인해서 99억9,070만원으로공사비가 5억5,6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 그중에서 도급액은 3억5,695만8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변경 계약이 되었습니다. - 다음 뒷장입니다. - 한 장을 더 넘기면, 2회 설계변경 설명서 총괄분이 있습니다. - 거기에 4번에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1번과 2번이 나와있습니다마는 1번은 차집관로이고 2번은 관급자재입니다. - 차집관로에 순환변경에 따른 변경하고 AL라인 관로시공법 변경라인이 있는데 여기는 5국전화국 철도 바로 밑이 매설구간이 되겠습니다. - 거기에 당초 설계는 박스로 되어 있던 것을 PC관으로 흄관처럼 생긴 원형관입니다마는 그 관 부설로 바꾸었는데 그 이유를 알아 보니까 PC박스로 할 때 굴착하면서 도로폭을 너무나 많이 차지해서 좌우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PC관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음에 그 밑에 보면 BL라인이라고 해서 B라인이 있는데 이것은 이로동사무소 앞 철도 밑인데 거기도 암거로 되어 있는 것을 철도 바로 아랫부분을 PC관으로 변경을 하고 그 당시에 차량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했습니다. - C라인이 관로 구격변경에 따른 변경인데 이것은 3호광장에서 성남약국까지의 관로가 2개 관로가 양쪽으로 가던 것을 합치는 그런 과정의 설계 변경이 되겠습니다. - ES조경에 따른 변경인데 이것은 공사기간중에 계약단가보다 5%이상 물가 증가요인이 생기면 법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증가시킨 내용입니다. - 관급자재는 차집관로 수량변경에 따른 관급자재가 량이 증가되어서 변경하고 뒷장에 보면 공사의 설계변경 조건이라고 해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 제일 위에 보면 골재체취장 표고 및 주요자재 운반거리가 실제와 상의 할 때위치가 변경 될 때는 삭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아래는 당초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그 밑에는 감독의 지시에 의거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때는 설계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 설계내용과 현저하게 차이가 생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설계시에 적용 품샘이 공사중 변경되었거나 계산 및 적용계획에 착오가 되었을 때 변경을 사실대로 하게 되어 있고 원상복구에 있어서 현지 여건상 필요할 때 기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시공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 변경할 수 있고, - 그 다음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1에 따라서 변경하게 되어 있고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했던 사항이나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시공 결과에 따라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시공중에 설계변경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밑에 여섯 번째는 주요 시설개요에 가서 첫 번째, 2.3호광장으로 구분을해서 2호광장은 저지대배수 암거가 당초 변경되어서 암거의 연장이 변경이 되었고뒷장에 보면 3호광장에도 고지배수와 저지배수로 나누어서 당초 변경에서 암거의 연장이나 이런것이 다소 차이가나 변경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뒷장에 보면 설계변경 사유서가 있습니다. - 내용을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 내용에 가서 1번에 보면 A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5국전화국 철도 밑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관로공법 변경 해가지고 당초에는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은 PC관 1,650㎜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것은 보완해서 감리들이 실정 보고를 하수과에 해서 승인을 받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두 번째는 A라인 그것도 5국전화국 위치인데 기존 저지관로 이설 공사가 당초 설계에 누락되어 있어서 이것을 설계변경 했다는 것입니다. - 세 번째는 굴착공사 구간내에 지장물, 이설물 이설을 위한 부대공사를 설계에반영했다 하는 것은 전주라든가 이런 이설공사를 실제대로, 배관대로 반영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 - 네 번째는 이로 철도건널목 B라인입니다마는 철도건널목 관로공법 변경이 당초에는 박스 1.5m를 PC관 천㎜로 변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 이것도 실정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 다섯 번째는 C라인하고 3호광장에 대해서는 C라인 관로 규격변경 해 가지고 당초에 박스가 3m 곱하기 1.7m을 변경이 2라인과 옆 라인입니다마는 박스와 이전통합 시공해서 연결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연약지반 처리가 RJP공법을 적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승인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 여섯 번째는 CEF라인의 RJP공법을 공사가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것을 빨리하기 위해서 강관파일로 바꾸어서 시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 다음에 F라인 이것은 저지배수 변경구간이기 때문에 1회 변경때 변경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를 바꾸면서 바꾸는 구간에 암반터파기 구간에 공법을 당초에 토사였던 것이 이것도 승인을 받아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다음 뒷장입니다. - X라인 이것이 저지배수 변경된 구간입니다마는 이 구간에 기초지반이 암반으로 형성되어 시트파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암반은 납작해서 박을 수 없기 때문에 구멍을 뚫고 H파일을 박아서 변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 아홉번째, 전체 구간 차선도색 수량이 설계에 누락이 되어서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 열번째는 당초에 토사로 된 것을 되메움을 모래로 했다는 것입니다. - 이것도 승인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 11번째는 BG라인인데 2.3호광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부구간의 거리와 설계에는 특정지역이 없이 4㎞로만 되어 있는 것을 실제 9.8㎞가 됐기 때문에 영암삼호로 해서 사실대로 변경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것도 승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 12번째는 이로 건널목 대체 우수관 신설공사 이로동사무소 바로 앞에 철도부분에 교통혼잡이 있어서 차량 통행을 하면서 철도건널목을 통과하기 위해서 철도, 차도가 통과하면서 공사하는 공법 중에 있습니다. - 이것도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 13번째는 상기수량 변경 및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자재대 및 부대공 정산반영을 사실대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 14번째는 물가변동의 적용입니다. - 이것은 그 당시의 물가변동의 조정을 계산하니까 5%이상이면 변경요인을 내는 것을 10.44%가 되어서 그것을 변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래서 2회 변경에 따른 공사비 총액은 뒷장이 되겠습니다. - 당초에 99억9,970만원에서 변경을 하므로 해서 111억5,53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가 11억5,56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도급액은 10억5,460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나타나 있습니다. - 다음 뒷장입니다. 3회 변경입니다. 3회 설계변경 설명서 총괄분입니다. - 거기에 4번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1번과 2번으로 되어 있는데 1번의 차집관로는 수량변경에 따른 변경이고, 그 아래는 이로건널목 수량변경에 따른 변경 두 번째 관급자재가 단위 착오로 해서 정정해서 실 시공에 따른 변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뒷장에 보면, 6번에 보면 주요시설 개요가 있는데 2호광장 저지대 배수, 뒷장에 3호광장 고지대배수는 당초 변경이 생겨 가지고 PC관의 길이가 다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 저지배수로도 마찬가지로 길이가 다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 설계변경 사유입니다. 변경 내용이 5국전화국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3호광장으로 내려가는 라인인데 여기에 환풍기 맨홀 추가에 따른 설계변경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 두 번째는 B라인 여기는 이로건널목 쪽인데 PC관 접합 및 부설 수량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내용입니다. - 세 번째는 B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이로건널목인데 가시설 시트파일의 수량에 따른 설계변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4번 C라인은 성남약국 앞인데 이것은 역사이펀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맨홀과 역사이펀 아래 PC관이 1,800㎜ 2본이 역사이펀 아랫부분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 그 다음에 5번에 가서 F라인이 표층포장 수량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입니다. - 6번 F라인 강관파일 수량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7번은 상수도관 이설에 따른 설계 변경이고, 8번은 이로건널목 수량변경에 따른 변경내용이고, 9번은 관급자재 단위 착오분 정정입니다. - 3회 설계변경의 내용을 보면, 총 공사비가 당초에 2회때 변경한 111억5,530만원이었던 것이 3회변경에서는 111억6천만원으로 다소 감이 되어서 9,530만원이 줄었고, 그 중에서 도급액이 9,530만원이 줄어진 것으로 이렇게 해서 최종 확인을 해서 준공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뒷장입니다. - 하수도 설치공사에 역사이펀 용법을 시행한 사례가 다른 지역에 있는가에 대한 조사 내용입니다. - 뒷장에 보면 경기도 안산시에 차집관거에 하천 횡단하는 문제하고 기존 박스 횡단하는데 5군데가 설치 완료가 되어 있고, 충북 청주시에서 4개소가 설치완료 되었고, 전라북도 군산시에서는 5개소가 설계가 완료되고, 충남 천안시에서는 1개소가 설계완료 되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것은 도화기술공사에서 설계했던 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 다음 뒷장입니다. - 자료제출 세 번째에 보면, 설계도 1, 2, 3안중에서 결정할 때 당시 결정하게된 사유와 설계도면 1, 2, 3안별로 당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 그 뒷장을 보면 한 장을 더 넘기면, 이 보고서는 2.3호광장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 그 당시 보고서에 62페이지에 보면 검토안이 5 -2 -2로 해 가지고 1안, 2안, 3안으로 해서 검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 뒤에 도면까지 첨부가 되었고 도면 3장을 넘기면 각 대안별 비교 검토표가 있습니다. - 거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안은 채택안인데 3호광장 상류 68㏊ 고지배수 기존일부 저지대관거 고지배수로로 이용, 저지대 배수간선관거 증설, 입암천 시점부에 우수 배제 펌프장 설치 이것이 1안이고, 그 옆에 2안은 저지대배수 간선관거 증설, 입암천 시점부에 우수배제 펌프장 설치 이것이 2안이었고, - 3안은 2호광장 상류고지대 28㏊를 북항배수구로 유역을 변경한것과 3호광장 상류 68㏊ 고지배수와 기존 일부 저지대관거 고지배수로로 이용, 저지대 배수간선관거 증설 이런 것이 1, 2, 3안으로 해서 그 당시에 시설 개요가 나와 있고, 뒷장에 각 안별로 문제점, 네 번째는 시공성, 다섯 번째는 부지확보, 여섯 번째는 유지관리면, 일곱 번째는 공사비 비교, 여덟 번째는 종합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 공사비가 1안 일 때는 286억5천만원이었고, 2안은 296억원이고, 3안은 228억원입니다. - 이렇게 해서 공사비는 3안이 제일 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종합평가에서 보면 1안의 평가내용을 보면 2안이나 3안의 절충안으로 2, 3안의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제3안에 비해서 공사비는 다소 크나 침수방지 대책은 가장 확실하다 했고, 2안은 침수지역내에 배수펌프장 부지가 없으므로 펌프장까지 대규모 저지대관로를 신설해야 하고, - 도로 및 지형여건상 펌프장까지 저지대관거의 크기 및 구배에 한계가 있어 완벽한 침수대책이 어렵다. 세 번째안은 부지확보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고 관로연장이 길어 시공성이 불리하다, 2호광장 고지대 유역변경에 따른 북항쪽 저지대의 침수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1, 2, 3안에 대한 종합평가를 해서 그 뒷장을 보면 채택의 사유가 있습니다. - 이 사유를 보면 2안은 펌프장까지의 우수량이 많아 지형여건상 침수지역에서 펌프장까지 구축분한 규격의 관거를 부설하기가 어려우며, 펌프장 가동 빈도가 높아 유지관리가 어렵다 했고, 3안은 펌프장이 없어 공사비 및 유지관리면에서 가장 유리하지만 북항쪽 저지대의 침수피해를 가중시켜 민원발생 소지가 많다. 따라서 고지배수로 분리가능한 3호광장 상류고지대 우수 침수지역을 우회하여 배제하고 부족용량만큼 정지대 관로증설 및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30년 빈도 이상의 강우시에도 침수에 안전한 방안으로 제1안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그 사유를 밝혔습니다. - 그 밑에 보면 고지배수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 그래서 제일 아래 보면, 한편, 기존 관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문태고 등학교 앞을 지나는 기존 구배불량 관거를 신설하여 고지배수로에 접속하여 고지배수로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다음 뒷장입니다. 별첨 4부터는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면 설명 - 설계도면 참고

-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 기동감찰결과 시 자재운반 및 변경해서 내용을 보니까 변경사유서를 보면 10번 앞 내용하고 같습니다. - 당초에는 토사로 되어 있는데 모래로 변경했다는 것이지요. - 기동감찰결과에서 승인을 했지요. 그러면, 관로를 시공해서 흙으로 메운다 그말 아닙니까? - 메우는 것을 흙으로 안 메우고, 모래로 메웠다 그 말 아닙니까? -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더 추가되고, 이 관계를 왜 모래로 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래로 하게 된 동기하고 왜 모래로 해야 하는가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그 사항하고 왜 기동감찰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위원 - 증인께서는 2001년도 5월 30일부터 근무하고 계시지요? 설계는 1999년 6월부터 12월까지 1, 2, 3차 설계변경을 했지요. - 기본 설계를 놔두고 3번 변경한 것이지요. 당초 계약 설계에 대해서는요. - 설계변경 할 당시에는 증인이 근무를 하셨습니까?

- 아니었습니다.

(상동) 위원 - 그러면 증인께서는 그 동안의 변경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증인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적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 저한테 변경 설명을 하라고 해서 그 당시에 감리했던 사람을 오라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동) 위원 - 설계변경을 1, 2, 3회 변경한 것을 보니까 1999년 1월달에 변경하고 2회는 2000년 8월, 2000년도 11월달 3개월, 5개월 사이에 계속 했는데 기본설계는 기초적으로 현장 설계를 해서 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 이렇게 1, 2, 3차동안에 2개월, 3개월 거쳐서 했는데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 그렇게까지 예측을 못합니까? - 왜 이런 것을 묻냐면, 오해할지 모르지만 설계변경 과정에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 물론 당초에 토사로 했던 부분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거가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설계 변경 되겠지요. - 그러나, 보니까 거의 유사한 사유로써 설계가 1, 2, 3차 변경이 된 것은 유착내지 설계변경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넌지시 나마 짐작이 갑니다. -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당초 현장 설명회나 설계를 할 때는 1번 정도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결국 4차에 걸쳐서 설계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무려 공사가 당초 20%가 증액이 되었어요. - 그 당시 승인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답을 못하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정상적인 설계변경이라고 생각합니까?

- 제가 생각하기는 물론 설계변경을 한번도 안하는 것을 저희들은 원합니다. - 그러나 저희들 시공하는 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나오면 부득히 변경을 해야 하고 횟수가 잦아진 것은 한번만 해서 놔두었다가 한번만 해도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횟수가 잦아지는 것은 설계변경에서 변경계약이 나와야 변경된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있고 1, 2차는 시공 과정에서 변경이고, - 마지막 3차는 준공하려고 보니까 준공단계에서는 여기서는 줄어진것도 있습니다마는 최종 현장과 일치되게 마지막 변경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은데........

(상동) 위원 - 일반적인 설명을 하시는데요. 제가 설계변경을 여러번 했냐 하는 것을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왜 형식적인 요건은 맞지만 1,2,3차의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공사를 하는 것이나 안 하는 것이나 똑같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설계를, 공사를 마무리한 결과가 이렇게 밖에 안 나왔으니 시민이 보는 분위기나 저희들이 현장 가서 지금까지 느낌이 시공회사 또는 설계사들의 설계를 한 회사측의 농간이 많이 작용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많은 고민 끝에 노력한 흔적이 보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설계를 4차에 걸쳐서 설계를 하고 기능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시민에게 고통과 손해만 끼치고 있으니 자기네들의 먹이사슬이 됐다 이 말입니다. - 그 다음에 역사이펀 설계변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역사이펀이 사각에서 직각으로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그 지점이 연약지반이 되어서 위에 저지관로가 가고 있는 과정에서, 굴착하는 과정에서 계속 지반이 무너져서 옆에 건물에 균열이 갈 우려가 있어서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을 사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불가능 했기 때문에 시트파일을 박아 놓고 공사를,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 당시 시트파일도 빼지도 않 고 그 상태로 마무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동) 위원 - 3군데 다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건은 같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보기에도 감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 증가가 없기 때문에, 공사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연약지반으로서 공사시공을 빨리하기 위해서 변경을 해서 한 것입니다.

(상동) 위원 - 물론 민원 때문에 그러겠습니다마는 설계를 각각 시공한 것은 어떠한 장.단점이 있습니까?

- 장점은 시공이 용이하다는 것이 제일 장점이고요. 공사비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상동) 위원 - 그런 의미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부유물이 더 많이 걸리냐 안 걸리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겠습니다.

(상동) 위원 -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도 관리하면서 맨홀을 확인해서 계속 비가오기 전과 비가 온 후에 준설하는 그런 관리 방법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상동) 위원 - 공사의 원활함과 업자의 편의성 때문에 시 담당공무원은 비온 뒤에 아가서 부유물을 건져내고 그래야 됩니까?

- 걸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똑 같습니다.

(상동) 위원 - 조금 전 답변하고 다르시네요.

- 왜 그러냐면 어제도 뚜껑을 열어 보니까 물이 절반이나 차 있기 때문에 아랫부분까지 내려가 있기 때문에, 부유물이 밑에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물위에 항상 떠있게 되지요. 직으로 되나...

(상동) 위원 - 다른 지역도 부유물이 쌓이고 그런 것을 목격을 했습니까?

- 다른 곳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상동) 위원 - 침수현장을 여러 차례 목격을 했는데 부유물이 웬만큼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량이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물의 흐름을 막아 버립니다. - 차로 상당한 량을 끄집어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상이 앞으로도 비 올 때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인데 시 공무원이 할 일 없어서 날마다 그런 일을 해야 합니까? - 떠내려가서 수로가 막힌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 그것이 큰 문제점이 아닙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박스가 너무 밑까지 내려와서 밑으로 못 빠져 나가서 전부 떠 버렸고, 저번에도 핵심적인 중점 관리하는 지역을 확실히 몰랐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 위에 뜬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은 것이 관련 된 것입니다.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3호광장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한다면 그런 문제는 이번 같이 적은 비에도 그런 문제는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동) 위원 - 당초 설계대로 다시 시공하는 것을 알아 보셨습니까?

- 시공하는 것이 물의 흐름에 결정적인 그것을 새로 다시 바꾸지 않으면 문제가되고 그것이 침수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물론 시공도 바꿀 필요가 있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도화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동) 위원 - 업자야 자기네들 잘못을 보고 내가 잘못했소 하고 들춰낼 사람은 없습니다. - 그것은 공무원들 실무자들이 들춰내야 합니다. - 그 사람들이 우리 허물이요 하고 나타낼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 자기네들 편리성 때문에 바꾸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 그렇게 판단이 안됩니까? 이 상태면 비올 때 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 매년 뚜껑을 열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성룡 위원입니다. - 설계변경 사유서에서 보면 도화감리에서 실정보고회는 하수과에서 승인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감리회사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서 해 주라고 하수과에 이야기 해서 한 것 입니까?

- 그런 것은 구체적인 구분이 시공자의 할 일, 감리의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 감리업무 수행지침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하면 시공자가 변경 공무원에 대한 도면을 그려서 감리한테 요구를 하면 감리와 그 내용을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법을 결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와 발주처에, 사업과에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감리가 도화지요. 그런데 도화 부사장 노 진 명씨는 지난번에 우리 소위원회할 때 오셔서 설계회사에서 설계 변경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했거든요. - 그러면 설계회사는 같은 도화인데 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변경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 그랬는가 하고 일반적으로 묵과하는 것입니까?

- 그것이 공교롭게도 설계자하고 감리자가 도화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당초 설계에서는 설계대로 해서 납품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은 나중에 책임감리와 검토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공사가 만약에 잘못됐다고 결론이 나오면 시행자하고 감리하고 허락을해 준 집행부하고 3자가 책임을 지겠네요.

- 잘못이 시공부분의 잘못이냐, 시공부분의 잘못이라면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감리가 검토를 잘못했다고 하면 감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예를 들어서 공사하신 분들은 설계대로 했다고 하면 되거든요. 원 설계는 다 했으니까 내 돈 따먹었으니까 끝이다 이 말이예요. 원 설계자는 필요없어요. 그렇지요? - 시공과정에서 감리가 다시 설계를 해서 승인관청에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럽시다 하고 했다 이말이지요.

- 그러니까 시공 과정에서 어떠한 중대한 설계 잘못이나, 변경요인이나, 잘못이 나오면 발주처는 그런 사항을 보고 받으면 최초, 당초의 원설계의 납품자 그 사람의 의견도 듣습니다.

- 그런데 그 분 오셔 가지고 이 말을 했던 것이 저는 크게 남는데요. 설계회사에서 설계 변경한 것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 말은 내 뜻대로 안하고 너희 마음대로 했으니까 이 결론이 나왔다고 생각도 해보거든요. - 이 분이 1차에서 설계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목포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쉽게 말하면 암반들, 암반토양까지 다 조사를 했더라고요. - 그런데 과연 하면서 굴착구간이 나왔니 뭐가 나왔니 한다는 자체가 이상하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몰랐다고 해도 좋습니다. - 제가 묻고싶은 것은 자세하게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태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이 사람은 내가 원설계자인테 나한테 한마디의 말도 안했어요. -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하고 자기끼리 알아서 공사하고 나중에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와서 이야기 하니까 내가 성질나니까 말도 못하고 설계해서 돈 먹었는데 말도 못하고 나는 이 설계변경 한번도 해 준 적 없다. -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같은 감리회사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도중에 이 사람한테 이렇게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한다면 아 그랬습니까 하고 서로 차이가 생긴다 이 말이예요. - 그러면 이런 말 안써요. 안 그렇습니까?

- 지금 도화라고는 되어 있어도 내용을 보면 사장이 다릅니다. - 용역설계하는 사장이 다르고 감리회사 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도화이지만, 그 안에 사장이 다르기 때문에 용역설계한 사람은 설계변경 바꾼적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지요.

- 제 말은 설계 처음에 한사람 증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 예를 들어서 바뀌게 되면, 그 분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 그것을 일일이 다 하지는 않지요.

- 엊그제 내려와서 한 이야기가 한번도 변경 안 되었다고 했잖아요.

-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당초 설계자한테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 결론은 도중에 예를 들어서 3, 4번 바꾸었어도 별 문제가 없겠다 해서 원설계대로 일 안했다 이 말이지요.

- 시공중에 변경 사항은 아까 이야기 한 대로 필요시에 원설계자한테 묻기도 하지만 그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감리회사 단장의 책임하에 검토 승인을 받 은 것입니다.

-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분야에서는 설계가 잘못되고 잘 됐다고 평하기는그렇지 않습니까?

- 역사이펀 설계를 그 사람한테 변경해야 되냐 안되느냐 물은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 원설계자는 이번에 우리 공사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잘못했다 잘했다고 말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 만약에 이유가 있다고 하면 도화감리하고, 시공하시는 분들하고 책임이 있다 그 말이지요. - 그것을 아까 물으려고 했는데 증인이 말을 돌렸지 않아요.

- 역사이펀 잘못은 감리하고 시공자의 관계입니다.

-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문열상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위원 -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볼 때에 역사이펀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을 못 했습니까?

- 형태가 다르다는 것만 발견하고 형태가 사각이 직각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발견된 것이고, 그 다음 역사이펀 부분 하부에 상당히 퇴적토사가 쌓였을 것 아니냐하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물을 품고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 문제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직각으로 하고 사각의 관계 때문에 물의 유속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그 부분도 의문시되는데 그 부분은 용역회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10㎝ 정도 차이가 있어서 10㎝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물을 수직으로 올렸을 때 10㎝의 높이가 덜 올라간 정도 그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각하고 직각하고 2m의 높이에서 물이 흐를 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동) 위원 - 증인 생각이 지금까지 사각으로 하나 직각으로 하나 문제점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 큰 차이는 없다 물의 흐름에 있어서요.

(상동) 위원 - 물 흐름이 아니라 지금 나타난 것은요 역사이펀 지점에 이물질의 집합장소가되어 있습니다.

- 이물질에는 2가지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왜 그러냐면 박스에 중간까지 물이 차서 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각이 되었던, 직각이 되었던, 떠 있는 물체는 밑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각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물질이 빠져나가 가지고 거기가 덜 생긴다는 이런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상동) 위원 - 기술적인 점검이나 확인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 당초에 왜 사각으로 했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사각으로 한 이유는 있지요. 연약지반이고, 시공 때문에 사각으로 한 것은 그것이 사각으로 한 것이 약 10㎝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큼이라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각이 더 나은 것이지요.

(상동) 위원 - 증인의 말로서는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 검증을 거쳐야 하고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 침수된 이후로 높낮이에 대해서 측량한 적이 있습니까?

- 높낮이 측량은 했습니다. - 측량표가 별도로 전번 보고서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마는 높낮이 측량은 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말로만 옛날 기존 구 배수박스 문태고등학교 앞이 높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측량을 했습니다마는 현재의 측량된 지점을 재어 가지고는 높은 부분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 이것은 퇴적토사를 준설하고 한번 바닥을 직접 가서 육안으로 보면서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동) 위원 - 짐작은 가지만 확인은 실질적으로 한적은 없다는 것이지요.

- 그런 이야기는 구전으로 많이 떠돌고 있는데 거기가 높다고 저희들이 측량한 것은 전부 뻘이 차 있기 때문에 맨홀 뚜껑을 열고 맨홀 뚜껑 지점만 눌러서 그 부분을 측량을 했기 때문에 뚜껑과 뚜껑 사이에 어느 높은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상동) 위원 - 지금까지 소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시점까지 증인께서 질의.답변을 하신 것들을 보면 크나큰 문제는 없어요. 크나큰 문제없이 별다른 문제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예요. 사실 증인께서 역사이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고 지적을 해 주면 문제 해결방안이 쉽게 나오는데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 제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같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머리를 맞댈 수가 있는데 별 다른 문제가 없어요.

- 제 입장에서 문제라고 하면 작년에도 전번에 위원님들이 3㎜가 왔는데 왜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금년에는 30㎜ 뒤에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한 상황과 그것으로 비추어 볼 때 제가 볼 때 작년과 금년의 문제는 자꾸 이야기합니다마는 퇴적토사가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많이 쌓여 있지 않느냐 작년 것하고 금년 것 합쳐져 가지고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역사이펀 위에 떠 있는 나무조각이나 캔같은 것 이것이 작년보다 금년 연초부터 비가 온 것이 더 많은 량이 누적이 되어 있지 않느냐 작년보다는 더 많은 부유물질이 더 많았다 - 작년하고 금년하고 다른 점은 입암천에 상류측에 있는 차집보 그것이 금년 4월에 준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준공후에 비가 안와서 작년에는 차집보가 없었는데 금년 우기에는 차집보가 신설이 되어서 있었다 그러한 3가지 부분이 작년보다 금년이 조금더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을 가중시켰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동) 위원 - 그것은 증인의 답변이고요.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 부유물하고 이물질이 떠 있는 부분에서 맨홀이 있지요. 통신구와 같은 둥그런 것이 있거든요. - 물질하고 거친 것들이 많이 끼어 있잖아요. - 그런 것들을 건져낼때도 굉장히 어려워요 건져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적인 이유로 맨홀을 하나만 두는지 모르지만 이쪽저쪽에서 건질 수 있는 맨홀 2군데를 두던지 맨홀크기를 크게 해서 부유물을 떠낼 수 있어야지 사람 겨우 들어 갈수 있는 통신구 같은 맨홀을 쓰고 있더라고요 -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을 크게 하면 유지관리에는 훨씬 유리합니다마는 거기 도로가 중차량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맨홀을 크게 하면 그 만큼 반복차량에 의해서 파괴의 우려도 적은 것 보다 많기 때문에 다소 유지관리에 불편하더라도 현재의 상태의 크기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상동) 위원 - 그것은요 간단히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유심이 보고 깊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 부유물질 크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거친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 엄청난 량이 나왔어요. 맨홀 그것은 되고 차 지나다니면 위험성을 느낀다고 하지만 맨홀 크게 하고 양쪽으로 설치해 놓으면 양쪽에서 작업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철근과 철근사이에 그런 것을 많이 설치하면 교통상의 하중의 문제가 있습니다.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허 정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오전에 설계변경 설명을 하셨고요. 설계변경에 따라서 아까 전성룡 위원님께서 원설계자하고 상의 없이 알아서 설계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 기본 설계자하고 상의 없이 3차례 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 예.

- 그러면 기본 설계자는 이것을 설계의 가장 핵심을 압송관로에 의한 집중호우시 수압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가게끔 설계를 했단 말입니다. - 그런데 잦은 설계 변경에 의해서 원설계자의 의도대로 압송관로에 의한 수압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가게 하는 역할과 기능을 상실 시켰을 수도 있지 않느냐 -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당연히 원설계자하고 먼저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것 없이 진행되므로 해서 압송에 의한 수압에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지장을 줬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직각과 사각 그런 것이 ....

- 예를 들면 역사이펀 문제 뿐아니라, 암거를 설치해서 폭 3m, 높이 1.5m 해야 할 것을 1천㎜ 짜리 PC관로를 묻어버리면 좁아져 버리잖아요. - 그런 문제외에도 여러 가지 영향들이 그것이 한 두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까 엄청난 량이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원설계자의 설계 의도하고 다른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검토를 박스를 PC관으로 하면서 혹시 단면이 축소되지 않았냐 그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단면이 축소 된 것은 없었습니다. - 그래서 단면을 축소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형만 박스를 PC로 바꾸었다 설계 변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형태는 바뀌었어도 물이 흐르는 단면은 축소가 안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 그러니까 설계변경에 의해서 수압식 영향을 안 미치게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침수가 됐잖아요.

-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딱 짚어서 한군데를 지적을 못하니까 그렇지요.

- 오전 질의한 것 중에 분명히 다른 입장이 나와서 도시건설국장을 증인으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 증인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위계평 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전 소위원회에서 분명히 유수지 준설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 예.

- 지금 증인의 부하직원으로 있는 과장께서는 유수지준설이라든가 유수지문제는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 유수지의 원래의 목적이 허정민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시다시피 물이 일시에많이 유화가 됐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수지이거든요. 유수지의 깊이나 넓이 이런 것이 서로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 유수지가 너무 좁으면 물을 많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상류부에 물이 적체가 되어서 침수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유수지가 어느 정도 넓어야 합니다. - 그런데 깊이에 대해서는 하수과장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펌프로 펌핑을 하는스크린 높이가 있습니다. - 그 높이가 배수펌프장 수문 바닥 높이보다 약 61㎝가 높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수문바닥에서 자연 배수가 충분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많이 고여 있을 필요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 물이 일시에 유수지로 왔을 때 어느 정도 넓이로 해서 일정 높이를 보존하게되면 상부 침수가 저하가 되는 것입니다. -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깊이는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 그러니까 증인의 이야기로는 유수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깊이나 넓이 이런 것들은 상호작용에 의해서 하수구가 침수되는 일시에 많은 량의 물이 유입이 되었을 때 하수도가 침수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지요.

- 예.

- 그런데 아까 다른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유수지를 준설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량이 훨씬 많지요. 준설량 보다 많지요. 아까 증인께서도 깊이나 넓이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해서 침수 원인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유수지 문제를 준설해야 한다고 이 전에도 증언을 하셨습니다. - 그런데 지금 현재 넓이 부분에서도 그렇고, 깊이는 정확히 안재어서 모르지만, 거기에 준설을 하기 위해서 몇번은 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유수지 넓이가 사실상 유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잠식 해 있어요. 준설을 해 버리는 것이 오히려 그렇다고 하면 침수원인의 한 부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먼저 소위원회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소위 말하면 구배가 아주 완만하기 때문에 유수지 높이를 약간 내려 주면 물의 흐름이 원활해서위에 상부가 침수가 안되어 가지고....

- 같은 소속에 있는 분들의 입장이 왜 다릅니까? - 아까 하수과장하고 국장 현 증인하고 같은 부서에 있으면서도 이야기가 다릅니까? - 거기까지만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하탱크를 만들어서 집중 호우시에 우선 펌핑을 못하니까 중간에 지하에다 물을 가두었다 펌핑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 우리 같은 경우는 앞에 큰 유수지가 있기 때문에 유수지에 말하자면 가두었다가 밀물 때는 펌핑을 하고 썰물때는 자연 상류되고 이런 형태로 만드는 물을 다량으로 갖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유수지를 만들었는데 허정민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거기에다 다시 길을 만들기 위해서 토석을 투입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상식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조사를 하면 옳은가 그른가는 나타나겠습니다마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 옆에 고지배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아까 보니까 도면의 저지배수에도 관을 역사이펀 옆에 관로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 거기에다 흄관을 설치를 했네요. 전에는 흄관 설치가 아니라 그것도 역사이펀형태로 처음에 설계가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 역사이펀 형태를 설치하기가 곤란하고 민원이 발생해서 동시에 ...

- 그래서 흄관으로 설치를 했지요. 말하자면, 설계를 변경을 해서 그랬는가, 그렇지 않으면 왜그랬는지 모르지만 침수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 2호광장에는 침수가 안 되었는데 3호광장에서 배출이 되는 고지라든가 저지가침수가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에서도 말씀드리다시피 부유물질이 압송관을 용량을 다 쓸 수 없도록 많이찼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량 못 들어가는, 배출하지 못하는, 그 만큼 수압이 차서 익스페이트 조인트라고 거기를 틈을 타고 올라와서 침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증인께서도 그것을 말하자면 설계나 시공 잘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부유물이 많이 차서 유속이 저해를 해서 침수가 되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계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수과장이 말씀 하셨듯이 물의 흐름을 저해하는것은 10㎝ 정도 방해한다는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 10㎝ 정도 영향이 있다 1㎝도 아니고 10㎝라 이 말이지요. - 증인께서 10㎝라고 하셨는데 10㎝라고 하면 상당한 영향이라고 본단 말입니다.

- 전체적으로 우리 하수도에서 10㎝가 아니라 소위 말하면 10%, 1m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입니다.

- 100으로 봤을 때 10%로 영향이 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 10% 영향이 있다고 하면 많이 있다고 봐야지요. - 예. 허정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나만 묻겠습니다. 앞전 증인께서는 이번 침수 문제는 퇴적토사라든가 부유물이라든가 입암천 상류의 차집보 설치 이런 문제가 중점 원인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방금 증인도 그런 문제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설계상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증인은 토목의 전문가이시지요.

- 예.

- 이런 설계도면 보면 금방 다 아시지요?

- 전반적으로는 그렇다고는 하지만......

- 기본적으로 설계도면이라든가 보고사항을 들었을 때 다 이해를 하시지 않습니까?

- 다 이해를 합니다.

- 상식적인 것 하나만 더 묻습니다. - 입암천 상류지역이요, 기계공고 앞에 어제 현장을 봤지 않습니까? - 증인께서도 봤지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차있는 물이 하상배수가 높다 보니까입암천 하상이 높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차 있는 물이 65에서 70㎝까지 차 있단 말입니다. 높이 1.5m, 넓이 4m 관로에 그러면 지금까지 오는 성남약국에서 거기까지 높이가 60㎝ 이상 더 높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그러니까 물이 계속 차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전문가이신 증인께서 설계 당시라든가 이런 문제를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까? - 이것은 분명히 설계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더 높은 곳을 어떻게 압류식으로 해서 물이 빠져나갑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 그것이 설계의 전제에서 입암천 정비를 전제로 하고 ...

- 물론 입암천 정비를 먼저하고 공사를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가서 보면 물이 역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물이 하수구로 입암천 물이 들어가고 있 어요. - 이런 것을 뻔히 보면서 비 전문가인 제가 보더라도 우수운데 전문가이신 그런 부분도 예상을 못하고 그대로 사업승인을 하겠금 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위원 - 증인은 시공부터 현재 시점까지 소관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그래서 배수관계 문제는 어느 누구보다도 과장님들이 중간에 바뀝니다마는 시작부터 끝까지 세세히 거의 알고 그리고 계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 그런데 앞서 설계변경 관계라든가 하수과장한테 물어봤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나옵니다. 증인께는 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 설계변경 후 승인을 하실 때에 1, 2, 3차 설계변경을 할 때 설마 형식적인 절차만 거쳤습니까? 실제 검사를 하셨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를 할 때는 책임감리를 합니다. 모든 것은 책임감리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임감리를 하는데 그래서 집행부보다는 감리가 기술이 월등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기술사라든가 특급 감리원으로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동) 위원 - 감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설계에 의해서 시공업자가 설계에 의해서 제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것도 있고 이것이 설계를 검토해서 설계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해야 합니다.

(상동) 위원 - 그 분들이 이야기하고 우리 국장님이 판단을 해서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3∼4번 설계변경을 해서 이 결과가 나와서 관계 공무원의 진지한 검토를 한 다음에 이렇게 했느냐 안했느냐 그런 태도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공사를 일시에 전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사를 구간구간 나누어서 하다 보면 설계 변경사항이 그때그때 발생을 하면 실정보고를 해 가지고 실정보고를 감리가 검토해 가지고 감리는 검토보고서를 집행부에 내면 거기에서 승인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상동) 위원 - 역사이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역사이펀 설계 변경을 하는 첫째 이유가 민원이 제기되어서 설계변경에 변화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제기한 근거가 있습니까?

- 민원을 제기한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른 공사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상당히 증가가 될 것입니다.

(상동) 위원 - 역사이펀 문제에서 민원 제기한 근거하고 집행된 근거를 다음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3호광장도 설계 변경을 똑같이 했는데 3호광장 자체가 민원을 제기할 만한 지역이 아니라 똑같이 역사이펀 하나, 둘, 세 곳이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그것을 보면 그것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 그러니까 3호광장은 이것도 당초에는 지하 매설물이기 때문에 조사가 불충분한 곳이 있었고, 그런 것이 통신관로라 할지 이런 것이 있고, 상수도가 있고 해서밑으로 통과시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된 것입니다. - 여기는 민원이 있었다라기 보다는...

(상동) 위원 - 시공업자들은 공사 난이도 때문에 공사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런 민원도 전반적인 민원이지 역사이펀 설치의 민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공사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먼지나 흙땅들이 퉁퉁거리고 그러면 민원이 당연히 따르리라 믿습니다. - 그래서 그런 민원 제기로 인해서 역사이펀 설계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공사의 어려움, 시공하는 난이도 때문에 이렇게 바꾸어도 별일 없습니다 하는 거래와 거래에 의해서 설계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성남약국은 민원에 의해서 변경이 된 것이고, 3호광장은 공사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서울약국 앞에는 거기도 아까 지장물에 의해서변경한 것입니다.

(상동) 위원 - 민원제기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답변사항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역사이펀 설치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 역사이펀 설치 사례가 몇군데 나왔네요. 여기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해 본적은 있습니까? 설치하고만 말아 버렸습니까?

- 문제점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동) 위원 - 역사이펀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라는 것이지 어디에 설치해 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 타 지역에는 문제점이 없는가 파악을 하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질의중에 빠진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찾아서 다시는 침수가 일어나지 않토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 예.

-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손바닥으로 눈가리고 하늘을 다 가렸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지금 현재 그런 식이예요. 퇴적토사, 부유물, 입암천 상류에 설치했던 차집보이런 문제에 의해서 이번에 침수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 만약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된다고 하면 저도 좋겠습니다. - 혹여 그런 문제만 이번에 짚어 내어서 그것만 정비를 했는데 다음에 또 침수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번과 같은 강우량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강우량에도 침수가된 사항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 이번에 모든 했던 행위들이 손바닥으로 눈가리고 하늘을 다 가렸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나 증인이나 다 같은 입장입니다. - 그렇게 보시지요?

- 그렇습니다.

- 그런 차원에서 증인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입암천 정비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했지요. 하수설계에서요.

-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증인께서는 그것을 먼저 인지하셨어요?

- 그것은 못했습니다.

- 엄청나게 큰 문제이지요? 그렇지요? 본 설계자가 2.3호광장 침수대책을 위한 하수도 설치에 있어서 입암천 정비를 전제로 깔고 설계를 했는데 그것을 최고집행권자이고 최고 허가권자인 증인께서 그것을 인지를 못 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 그런데 저희들이 오염하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동시에 병행을 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 줄 알았습니다. - 아까 증인께서도 이 분야에 전문가이시고 설계도면까지도 다 보실 줄 아시고 하는데 그 높이 자체가 그 만큼 높다는 것을 뻔히 봤어요. - 그리고 설계자가 그것을 전제로 했어요. 여기를 먼저 정비하지 않으면 이 설계는 무용지물이라고 전제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인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인지 못했다고 하면 책임 회피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이 과정에서 최고 집행자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냥 인지 못했으니까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지를 못해서 그대로 공사를 했으면 이 설계 자체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 무효입니다. -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서 잘못되었다고 정확히 나왔습니다. - 그것을 인정을 안해요. 왜 입암천 정비가 전제로 되었는데도 내가 그것을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설계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최고 책임자가 그것을 인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달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위원 - 제3회 설계변경을 총괄분에 보면 설계변경 사유서에 네 번째에 C라인 역사이펀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했는데 설계변경 사유서라고 해 가지고 설계변경한 내용만을 적시를 해 놨거든요. 왜 설계변경을 해야 하느냐 하는 사유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도 바쁘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 입암천 정비 완료시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 저희들이 2004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이 제대로 지원이 되면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성남약국에서 입암천간 대하수도 준설공사를 최종적 처리 문제가 12월정도 된다고 나왔지요. 그런데 1년 정도 예상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 1억2천만원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년 체크를 해서 퇴적이 20∼30㎝이상 차면 그때 퇴적을 하게 됩니다. - 조금 퇴적됐다고 해서 하면 오히려 효과가 적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입암천 정비가 되어 버리면 퇴적은 다 내려와 버리지 않습니까?

- 아닙니다. 그것은 소위 말하면, 구배가 약하기 때문에 하류부라할지 중간부분에는 세류토하고 모래하고 응결이 되어서 퇴적이 하루 마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시로 매년 한번씩 체크를 해서 그 이상 일정높이 이상이 되면 준설을 해야 합니다.

-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여기보면, 역사이펀 관계인데요. 직각으로 설계변경 했지요. - 원래는 직각이 아니었는데 직각으로 설계변경을 한 그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 직각으로 하면서 그것을 박스로 된 것을 박스로 하려면 기존 관로 밑에서 공사하기는 아주 힘들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연약지반이고 그래서 또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흄관으로 교체를 함과 동시에 직각으로 했습니다.

- 그러니까 공사 편의를 도모 해준 것 아닙니까?

- 공사 편의도 있고, 민원 해결도 있고, 공사비도 증액을 안시킨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 원래 성남약국하고 역사이펀 있는 곳도 저쪽에도 원 관로가 있잖아요. - 저쪽에서 오는 관이 사각입니까?

- 사각입니다.

- 지금은 거기가 퇴적물이 위에 걸려 버리잖아요. - 처음에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설계변경을 할 때 사각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둥그렇게 해주면 반달모양으로 걸릴 이유가 없을텐데 사각이니까 걸리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을 연구를 했어야 하는데 그 때 당시 설계한 사람도 이 설계를 사실상 잘 못한 것입니다.

- 설계 문제가 나와서 말이지만 부유물질이 그렇게 많은 량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 이것을 다르게 고칠 대안은 없습니까?

- 저희들이 하수과에 하수도 준설요원이 있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중점점검기로 해서 항상 치우고 있습니다.

- 치우는 것이 돈이 조금 들어갑니까? 고치는 것이 돈이 적은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 한번 공사를 잘못하면 계속 공무원도 고생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역사이펀 이 문제는 더 공사를 다시 한다든가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주민의식도 향상되고 그러면 하수도에 이물질의 량이 줄어들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다고 하면 다시 또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쪽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러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전성룡 위원입니다. - 구성평가 자료에 보면 남양건설 70%, 초원건설 20%, 남해종합개발 10%이거든요. - 공사에 상식이 없어서 여쭈어 봅니다마는 예를 들면 공사할 때 중간중간에 그것을 나누어서 주는 것입니까? - 7대2대1로 해 가지고 돈을 나누어서 주는 것입니까?

-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도급액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도급액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7대1대2로 나누어서 주는 것입니까? - 공사주행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 공사주행은 제일 많은 곳 남양건설에서 합니다.

- 혹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남양건설이 하고 여기서 여기는 초원에서 하고 여기는 남해개발에서 하고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까?

- 그렇게는 안 합니다.

- 이런 것이 왜 필요합니까?

- 그것은 우리 지방 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1군기업과 공동도급을 의무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 남양건설에서 초원건설이나 남해개발 사람을 데리고 일을 시킵니까?

-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공사하는데 경험도 쌓고 실적도 올리고 합니다.

- 황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 저는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주 묻게 됩니다.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입암천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셨는데 말씀도중에 입암천정비 사업이 이미 계획되어 있고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곧 바로 입암천 정비사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도 되지요. 그렇지요?

- 그것은 아닙니다.

-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 저희들이 입암천을 항상 오염수가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은 ...

- 증인께서는요 제가 정확히 물어 봤지 않습니까? - 입암천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2.3호광장 침수방지시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최고책임자인 증인께서 모를 수가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 정확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몰랐다는 그 다음 말씀이 입암천 정비사업 계획이 되어 있고 하니까 문제가 안될 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 여기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바로 입암천 정비를 해야 된다,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그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 그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입암천이 오염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 끝까지 몰랐다 이 말이지요. - 모른 것이 잘 한 것은 아니지요. - 그렇지요?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도 아니지요. 그렇지요? - 그 연장선에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만 가지고도 차집보 설치 예산 8천만원 들어서 설치했다가 몇 개월 안되어서 다시 뜯어내서 한 1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 됐다고 합시다. - 지금 어떤 문제가 됐던지 물이 빠져나가는 하상의 수면이 더 높아서 구배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어서 퇴적물이 많이 쌓였어요. - 그러면 정확하게 설계잘못이나 시공 잘못이 있었다라고 인정만 안하고 있을 뿐이예요. - 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느 일정 구간을 퇴적물 통과하는 데에도 준설작업 하는데에도 1억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놨고 그 1억3천만원의 예산을 세우기 전에 용역을 준 것이 또 1천 얼마가 있어 가지고 한 1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낭비되기도 했습니다. -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부의 말대로 하면 또 증인들의 말대로 하면 해년마다 해야 합니다. 일정 구간만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시민의 혈세에도 낭비 그리고 아까 유수지 준설량보다 매립량이 많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예산을 세워 놓고 준설작업에 대한 예산을 분명히 2년씩이나 세워놨다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예산 세워 놓고 집행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 그러한 잘못들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는 데에도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 그것을 책임지고 누구 문책을 받았다거나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 아직 없습니다.

- 최고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는요. 이런 일이 앞으로 다시 안 일어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시민의 세금들을 낭비하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막말로 내돈 아니니까 마음대로 쓰고 버려 버리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최고책임자로서 정확히 책임 소재를 정확히 가리고 징계를 내리던지 무슨 처벌이 있어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없어요. - 그리고 이런 특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문제 제기를 안 하면 그대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바로 그대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 그것은 아닙니다.

- 그러면 지금까지도 어떤 책임 소재 하나 정확하게 밝혀 내지도 못하고 누구 하나 징계하나 받지 않고 이럽니까?

- 그것은 지금 소위원회하고 특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할 그런 생각이고, 제가 징계권이 있다거나 인사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시장 다음으로 최고책임자 이시지요? - 전문가이기도 하시고, 그렇다면 본인은 이것은 결과는 아닙니다. -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 제가 책임을 느낀 것도 있고 책임을 느끼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 저지배수는 침수가 안되고요.

- 저지배수는 침수가 됐지요. 3호광장 쪽으로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 그것은 고지배수에서 압송으로 가는 것이 거기에서 물이 나와 가지고 침수된 것입니다.

- 그러면 저지배수는 3호광장 쪽으로 침수가 안 되었어요?

- 예. 안되었습니다.

- 확실합니까?

- 안 됐습니다.

- 그것은 앞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문고앞쪽으로 관로 하단부가 교출형태로 나와 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약 50 -60㎝ 그 내용은 어떻게 그 말이 맞습니까?

- 그러니까 하수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퇴적물을 전부 제거하고 다시 ..

- 그러니까 퇴적물이 있는 상태라도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 예견을 했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을 정리를 잘해주셔야 말하자면 의혹이 없단 말입니다. - 거기가 50 -60㎝가 낮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것을 간과 해 버리면 예산낭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 조사를 했는데 퇴적물이 얼마얼마이고 용량 산출을 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산출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 그런 부분들을 미리서 조사를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 미리서 조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다 그거지요.

-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지배수로 역사이펀 저쪽에서 횡단한 역사이펀하고 저지배수하고 고지수 저지배수쪽에 바로 보면 맨홀 뚜껑이 바로 앞쪽에 있습니까? 고지배수처럼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 뒤쪽은 없습니까?

- 저지배수는 한쪽에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 그런데 저지배수하고 고지배수가 레벨이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 레벨이 틀리지요.

- 많이 틀립니까?

- 상당히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확실합니까? 많이 틀려요? 얼마 정도 틀립니까?

- 약 40-50㎝ 차이가 있습니다.

- 그러면 지금 현재 용호교하고 저 위쪽하고 레벨 차이가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 예. 약간 있습니다.

- 약 40㎝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까?

- 거기는 15㎝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러면 저지배수쪽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 그렇습니까?

- 지금 현재까지는 30㎜ 와가지고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있어서는 안되지요. 있어서는 큰 난리나지요. 약 40㎜까지 와도 별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설계상의 ... 얼마요?

- 20㎝입니다.

- 그러면 우리가 20일날 별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마는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현장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서 저지배수까지 우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위원 - 배수로 높이가 1.5m에서 많게는 2m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높이는 나도 모르겠어요. 각 자료마다 다른데 토사가 퇴적층이 쌓여 있는 것이 0.5에서 1.2m까지 많게는 3분에 1부터 60%까지 퇴적층이 쌓여 있습니다. - 그렇지요? 평균 59㎝ 쌓여 있지요? 2m의 높이에서 1.2m 쌓여있는 이유를 정밀조사는 안 했지만 증인이 생각하기에는 왜 그 부분이 1.2m 토사가 쌓여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 준설을 안 했기 때문에 쌓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수가 있을 때는 비 가 왔을 때는 세류토 하고 모래나 이런 것이 유속이 적을 때는 그것이 자연히 가라앉게 되어 가지고 그것이 죽게 됩니다. - 그것이 안 밀려나고 계속 쌓이기 때문에 2년동안 쌓인 것이 그렇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상동) 위원 - 물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속이 일정 선은 쌓이기 마련입니다. - 표고높이가 전체 높이가 2m중에서 1m20이 쌓였다고 하면 배수로 60%가 퇴적층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러면 물의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 60%가 막아 버렸어요. 1m 20을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 왜 거기가 집중적으로 쌓여 있다고 보십니까? - 왜 유달리 그 지역만 1m20까지 쌓여 있냐는 것입니다. - 정밀검사는 해 봐야 알겠지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그것은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동) 위원 - 유속이 느린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아까 이야기했지만, 입암천 구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동) 위원 -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유속이 늦은 이유가 있어요. 하상이 높은 이유도 있지만, 공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암 제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물의 흐름을 지금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 1m20 부분에 물이 고인 부분을 제어 봤어요? 토사가 쌓인 1m20의 지점에 물이 얼마만큼 고여 있어요?

- 물이 별로 없습니다.

(상동) 위원 - 별로 없지요. 토사가 쌓였기 때문에 물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 갑자기 가다가 높은 탑을 쌓고 있는 것이랑 비슷해요. 그 다음에 암 제거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 탑이 쌓인 것이 아니라요.

(상동) 위원 - 암제거를 안 했기 때문에 높이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생겨서 차근차근 토사의 퇴적층이 쌓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을 막은 것입니다. - 더 파헤칠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 안하십니까?

- 암반 조사를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