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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5회 제2차 본회의200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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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이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금년도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제83회 전국체전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도의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선전하고 있는 참가선수 및 임원에게도 도민과 함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의 모든 나라가 스포츠에 관해서 온 국가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지난 서울올림픽과 월드컵대회에서 보아왔듯이 무엇보다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의사를 집약하고 단합된 역량을 발휘하는데 더 없는 촉매제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이번 대회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아쉬움은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깨끗한 스포츠 정신을 보여주며 강원인의 긍지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저는 오늘 아침 우리 강원도 출신으로 그 동안 도민의 안녕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던 전용찬 청장의 퇴임조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소방행정을 위해서 그 동안 많이 수고했던 제진주 본부장님이 3년 3개월 만에 행자부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에게 우리 도의회에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통보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께서는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차 출장 중이신 관계로 불참통보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명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훈

이훈의장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지방항공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항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안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인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과 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8월과 9월에 걸친 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피해 항구복구를 위한 재해복구지원단 전담인력인 5급 2명, 6급 이하 10명, 기능직 1명 등 13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총 정원에서 13명을 증원하고, 증원되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027명에서 13명이 증원된 3,040명으로 조정하고 소방, 교육,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제외한 집행기관의 정원을 1,568명에서 13명이 증원된 1,581명으로 조정하며, 재해복구지원단 전담인력인 한시정원 13명의 존치기한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해피해 항구복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재해복구지원단 전담인력 13명 증원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정원승인서 및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항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취항하는 항공사들의 지속적인 도내 노선유지를 위하여 취항여건을 개선하고 도내 운항동기를 부여함과 아울러 도내 공항 활성화로 도민의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지원할 수 있는 항공사업자는 도 소재 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정기․부정기 항공노선 운영자로 하며, 도지사는 항공사업자에게 직접지원 또는 공항권역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고자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간접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재정지원의 기준․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이를 심사하여 지원금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한 내용으로 판단되나 도내 취항 항공사업자간 지원에 대한 형평성 유지와 예산지원의 범위, 한계 등을 규정하고 도내 노선의 장기적인 발전성을 유지하고자 제5조제1항 중 지원규모는 항공사의 취항촉진 및 운항의 동기부여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노선과 지원규모는 동 노선의 장기발전성 및 운항의 동기부여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내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에게 손실금 발생 시 이를 보전하여 지속적인 노선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관광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항공운수사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며, 지원규모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 대상과 범위, 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심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나 재정지원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일부조항만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개정조례안 및 제정조례에 대하여 시간관계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였으므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의장

이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항이용항공사업자재정지원조례안을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돈일 의원님과 박무봉 의원님을 제1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비록 짧은 회기 동안이나마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정례회 준비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동절기에 앞서서 가을철 산불예방활동과 겨울철 화재예방 및 설해대책 등 민생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서 다음 제136회 정례회에서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3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37 명) 고수정 김기남 김길정 김돈일 김동일 김수웅 김수철 김원기 김종훈 박무봉 박봉림 박상수 박주선 백선열 서동철 송범호 송영집 심상기 엄문섭 오원일 원종익 유호순 이훈 이길원 이상준 이인섭 전인택 정원교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지성배 최규화 최대화 최재규 최한식 최형지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용선 의사담당관 김명수 의사담당 표복균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정무부지사 박수복 행정부지사 조명수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자치행정국장 방재흥 건설도시국장 김진성 관광문화국장 박무길 산업경제국장 채용생 국제통상협력실장 김규원 공보관 이근식 산림정책관 김은기 수송정책기획단장 송병영 기획관 최흥집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한장수 부교육감 송영식 교육국장 이석종 기획관리국장 최정희 결석의원 박융길 이준연 이병선 유창석 유종호 이기순 기록 박민영 정재웅 이금순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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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