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종우입니다. 제7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이 되겠습니다. 김유하 의원께서 먼저 질문하시고 이어서 신용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두 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유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하 의원

내외동 시의원 신용옥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일 의장님 그리고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해복구로 고생해온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8월 행자부가 김해시를 재정의 안정성, 생산성, 노력성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자주성에서는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한데 대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 김해시민을 대표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관리 책임과 공개행정 촉구를 위한 질문입니다. 2002년은 김해가 전국적으로 조명을 받는 해였습니다. 항공기 사고와 수해, 뒤이은 공무원과 시장님의 수뢰혐의 뉴스는 전국의 김해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고위공무원과 시장님의 혐의가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보도되는 동안 우리 김해시민들은 걱정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이 관급공사 수주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전직공무원인 노모씨가 관련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시장님 또한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를 해명해야 할 입장에 있는 줄 압니다. 당사자들의 고통도 말이 아니겠지만 이를 지켜보는 김해시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뭐라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시민들은 환경파괴 등으로 주민들의 반대속에 진행되어온 김해골프장 문제, 지난 수해때 대형 산사태로 공장매몰 피해가 발생한 주촌면 내삼농공단지와 협동화단지 등등 수많은 관급공사가 과연 공명정대한 원칙하에서 가장 능력있는 업체에 적정가로 위탁되었던 것인지 다른 공사들은 또 앞으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것인지 걱정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뢰혐의 공무원에 대한 관리책임 및 불투명한 행정으로 인하여 생긴 물의에 대해 본의원은 통절한 시민의 심정으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이 책임을 어떻게 지실 생각이십니까? 2002년 7월 19일 제7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과장은 김해골프장은 우리시가 토지보상, 묘지이장 등 각종 행정절차를 지원해 주고 우리시와 민간사업자가 제3섹터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는데 제가 알기로 김해골프장은 김해시가 박연차씨에게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그렇게 대답했다면 시와 박연차씨가 공동투자를 하는 것인지 왜 제3섹터 방식이란 말이 나오고 민원업무도 바쁜 공무원들이 그 일에 매달려 상궤와 전례를 벗어난 인력을 지원하는 것인지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박연차씨에게 주어진 행정서비스만큼 서비스를 해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7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동료의원이 지적하였듯이 김해골프장이 완만한 지역을 편입시켜 골프 코스시설은 줄었지만 건축시설이 늘어나도록 설계 변경된 것을 보면 그 변경 저의도 심히 의심스러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 설계변경 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재검토해서 시민의 의혹을 차단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해시의 공사나 사업은 오직 김해시민의 공공적인 이익과 김해시 발전의 장기적인 전망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의 선정 또한 장기적으로 김해시에 이익을 가져올 능력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수많은 관급공사를 해왔고 아직도 할 일이 많은 시장님께서 부패의 온상으로 불려지는 관급공사 및 시설물공사, 위탁운영을 공개적인 행정으로 흠결없이 집행해 주시고 시가 진행하는 사업내용이나 위탁을 위한 모집공고, 선정위원회 명단, 해당업체의 선정과정과 채점결과까지 모든 정보를 낱낱이 김해시청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문화의 집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개발원이 지난 10월 22일 발표한 '2002 국민문화지수' 조사에서 김해시는 문화유산지수만 25%에 들었을뿐 문학예술, 대중문화, 사회문화적 여가활동은 울산은 물론이고 거제, 고성보다도 못한 문화지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해시의 2002 주요운영 계획을 보면 문화예술 활동을 확대한다면서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이란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이를 창작할 수 있도록 문화 프로그램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 공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의 집은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취미교실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예술, 전시 기획 등은 어디로 갔습니까? 정보화를 위해 설치한 컴퓨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라도 해보셨습니까? 4개 문화의 집 예산은 연간 3억1,300만원이나 됩니다. 이런 돈을 들여 취미교실 운영을 한다는 것은 인력센터, 문화센터, 여타 복지회관 등 다른 시설들이 충분히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시설과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정도의 운영비면 각 문화단체의 활동을 고양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와 김해시위탁조례에 의하면 위탁 대상은 지역문화 예술단체 등이며 그 위탁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해야 함이 마땅한데도 시장님의 선거조직이란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조례를 위반하며 비전문적인 자원봉사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그 관리를 소홀히 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제라도 공개 공모를 통해 문화의 집을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도 지원하고 김해문화를 발전시키는 문화의 집답게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셋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해시는 진영읍 설창리에 쿠커식 건조기를 설치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양질의 부재료 사용으로 축산사료화와 퇴비의 품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하에 1일 30톤씩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위탁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톤당 처리비 51,630원에는 현재 시가 부담해 주는 탈수, 침출수, 이송비, 전기요금, 전기안전비가 빠져 있으므로 실제 위탁비용은 톤당 58,400원으로 추산됩니다. 다른 지역의 예를 보아 적정처리단가를 53,897원으로 보아도 차액은 13,376원이며, 연간 약 1억3,579만원의 처리비용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지자체의 음식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비교는 여러분들이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쿠커식 방식은 열효율이 낮아 경유소요량이 많고 톱밥 등 부형재의 재료값이 더 들고 톱밥사용은 퇴비가치가 떨어지며 톱밥의 발효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되므로 본의원의 실제 현장조사에 의하면 수요농가가 매우 적고 공급이 형식적이었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는 25억원의 예산으로 1일 5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김해에 비하면 톤당 18,378원이나 경비가 절감됩니다. 인천시 등도 공개모집을 통해 펠렛방식을 사용하여 많은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시는 왜 이처럼 운영용이 많이 드는 것입니까? 부디 이런 사항을 즉시 재검토하여 현 시설물은 물론 신도시 아파트 건설에 따른 음식물 자원화시설 증설시 합리적인 설비와 위탁으로 비용을 낮추어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시예산을 절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넷째, 내외동 분동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동제는 동사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외동은 너무나 갑작스런 인구의 유입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업무과중 등의 이유로 민원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동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으며 자가용이 없는 주민들은 버스노선이 마땅치 않아 교통불편 등을 겪고 있습니다. 내외동은 공무원 한 사람이 3,232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언제 어떤 방향으로 분동을 추진하고 계신지요? 본의원을 비롯한 내외동 주민들은 교통문제는 물론이고 경제, 사회, 문화적 제문제를 고려하여 바람직한 분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로 시설보육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김해지역의 0세에서 만5세까지 보육대상 인원은 38,839명으로 현 시설정원의 9,185명에 지나지 않아 약 29,654명의 아동이 보육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외동, 북부동, 장유면의 경우 보육대상 아동은 21,345명인데 수용가능인원은 4,879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김해시는 시설이 충분하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재정의 어려움이나 보육시설의 보육환경을 신뢰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육아를 해결하느라고 교육이나 취업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시립탁아소를 늘리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여성들이 육아부담 때문에 자기의 발전을 포기하는 일을 줄여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김해 내외동과 북부동, 장유지역은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충분한 탁아소 설치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 김해에는 사업장은 많으나 직장 탁아소가 1개소밖에 없는 놀라운 현실은 직장여성의 어려움을 실감하게 합니다. 기혼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여 이들을 산업인력화 함으로써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확충이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일하는 곳에 아이들이 맡겨질 수 있는 직장탁아소는 부모와 아이의 안정감을 증대시킵니다. 그러므로 직원 300명 이하의 사업장에도 직장탁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직장탁아소 개설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우선 김해시청내에 직장탁아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 직장여성을 위한 야간연장 보육을 실시한다고 해놓고 왜 현재는 하고 있지 않는지, 늦게 퇴근하는 직장을 가진 부모들이 아이들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왜 수요가 없다고 하는 것인지, 야간연장 보육에 대해 충분한 홍보실적은 있었는지, 더 많은 홍보와 실질적인 운영으로 야간연장 탁아를 시행할 생각은 없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보육시설 위탁절차와 선정위원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선정위원회가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어린이집 위탁이 갱신된 것으로 아는데 언제 어떤 절차로 공개모집을 했는지 모집절차와 선정위원의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해시의 저소득아동 생활지도를 위한 생활지도보조교사 파견사업과 초등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보육사업 현황에 대해 시장님께서 아시는 바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가 직장탁아소 설치와 저소득 초등학생의 방과후 교실운영으로 청소년을 유해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자 선정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고 전문가들로 교육지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질의 영유아 보육의 질적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시설평가를 통해 시설운영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 여성위원의 참여율 제고 및 각종 위원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요구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등 자문하는 성격이 아닌 영향력이 큰 위원회에 대해 별도 관리를 통하여 여성참여의 질적 성과를 도모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김해시청 산하 각 위원회의 위원중 여성위원 참여목표율을 35%로 올린다는 시정계획과 이미 위촉직 위원중 여성을 38.8%나 참여시켰다는 보고서도 보았습니다. 이런 비율은 마치 전체 위원회의 여성 비율이 38.8%나 되는 것으로 잘못 알기 쉽습니다. 여성위원 비율의 제고는 실질적인 여성위원 비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부터 이런 전시성 비율을 적용하는데 대해 본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해시의 경우 실제로 전체 위원중 여성위원 참여율은 25%에 지나지 않고 건축위원회 20%, 토지평가위원회 20%, 과세표준위원회 21% 등 재정과 지역개발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위원회에서의 여성비율은 더욱 낮습니다. 전문성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단체 사람에게 중복된 임명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의견청취를 위해서라도 참으로 안이한 숫자 채우기 위원선정이 아닌가 합니다. 왜 이런 선정을 하는지 각종 위원회의 위원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치며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앞으로 여성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이 될 수 있을때까지 시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여덟 번째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권익 향상 및 남녀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이 미묘한 현실에서 헌법상 권리인 남녀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을 만들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더불어 기금의 조성이나 운용, 사업의 시행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시행정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시장님의 관심이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인천시는 12억5,100만원을 이미 조성하여 올해 1억을 집행했고 순천시는 4억, 원주시는 9억5,600만원을 조성하여 올해 1억을 집행한 것으로 압니다. 김해시는 2002년까지 3억5,000만원, 2007년까지 20억원을 만든다는 계획을 세우고는 아직 1억7,000만원밖에 조성하지 않았으니 언제 20억을 조성할지 까마득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춘천시나 원주시가 김해시보다 재정이 좋아서 여성발전기금이 더 많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시 시장님 재임중에는 기금을 조성할 의향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전국 232개 자치단체중 예산규모가 4∼5위에 속하고 재정우수기관이라고 대내외에 자랑하는 김해시가 여성발전기금 확보에 소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홉 번째 여성공무원과 과 차석 배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승진할당제에 대한 김해시 여성공무원 승진실적이 2002년 7월에는 25%에 지나지 않고 승진후보자 선정에 있어 유리한 과 차석에 배치된 여성공무원이 총 30개 과중 7개 과에만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2002년 3월 33.3%보다 훨씬 후퇴한 비율입니다. 김해시의 전체 여성공무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획·인사·예산·감사 등 이른바 '4대 주요부서'에서 일하는 여성은 여전히 적고 더구나 배치된 과 차석은 7명밖에 없어 여성은 과장 승진의 기회조차 적다는데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등사회 구현의 모범을 보여 주셔야 할 시장님께서 김해시의 인사에 과감하게 성할당제를 도입하여 4대 주요부서 중요직책에 여성공무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적어도 10석의 차석이라도 여성으로 할당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상과 같이 본의원은 김해시의 행정과 추진사업을 낱낱이 인터넷에 공개하는 공개행정과 조례에 의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위탁행정, 예산절감행정, 성 인지적 관심을 가진 행정을 촉구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의원님 긴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옥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공무원 관리철저 및 공개행정을 비롯한 효율적인 문화의 집 운영방안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방안, 내외동 분동시기와 방향, 보육행정 및 보육시설 개선방안, 각종 위원회의 여성의 참여율 제고 및 개선방안,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늦어지는 이유와 목표액 조성시기, 여성공무원의 처우개선 등 여덟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신용옥 의원의 질문내용중 공무원 관리철저 및 공개행정을 비롯한 효율적인 문화의 집 운영방안, 내외동 분동 시기와 방향, 각종 위원회 여성의 참여율 제고 및 개선방안, 여성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신용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총무국과 사회환경국에 소관되는 사항으로서 제가 사회환경국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공무원 관리책임과 공개행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최근에 발생한 우리시의 불미스러운 사건 관련한 것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사건에 관한 사항은 지금 책임 소재를 물을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재판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부인하고 있는 동료 국장의 주장을 저 개인적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이 둘일 수는 없습니다. 법정에서 명쾌한 진실이 밝혀지리라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김해골프장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골프장은 제3섹터 방식은 아닙니다. 우리 시가 처음, 우리시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다가 자치단체에서 영리사업 관련한 문제가 봉착되어서 우리 시가 하지 않고 민간사업자를 공모 했습니다. 전국대상으로 공모해서 공모결과에 박연차씨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공모사항에 보면 우리시가 토지보상에 대한 행정지원이라든지 묘지이장 이런 행정적인 지원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이 착공되고 준공에 이르기까지 행정적인 문제는 시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다만 그 반사적 반대급부로써 사업시행자가 60억에 상당하는 금액을 김해시에 복지시설을 기증하도록 이렇게 협약되어 있어가지고 구산동에 노인복지회관 짓고 있는 부분도 바로 그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경사도가 심한 곳은 제척을 시키고 이런 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골프장사업 관련은 현재 환경성 검토 마무리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관급공사에 관한 입찰공고부터 모든 입찰정보를 공개하고 투명성 있게 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전부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더 투명하게 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의 집 운영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전국적으로 120여군데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만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자치단체가 운영하느냐, 민간단체에 위탁운영 하느냐 이런 것은 좀 다릅니다만 대체로 자치단체에서 직영하고 있는 부분 단체가 많습니다. 우리 시도 신용옥 의원님께서는 자원봉사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자원봉사단체에 위탁한 부분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시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는 가운데 그 현장에 근무를 자원봉사자들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일련의 예산은 현재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운영면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에 4개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만 지금 문화의 집을 이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희망할 경우라면 표본적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도 검토를 장기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문화의 집 운영을 취미교실 정도로 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전시회할 때나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문화의 집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위탁비용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 자원화시설 현장을 다 아시겠습니다만 보시면 열악합니다. 사유지에 시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기술확충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비닐 가리개를 설치해 두고 있는 이런 정도라든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단계는 약 30여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30여톤이 더 들어 오는 날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12시간까지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토지소유자가 이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실정으로 보면 자원화 시설용량도 늘려야 되고 이설도 해야 되고 이러한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탁비용 문제는 민간위탁할 때 그냥 수탁업체와 우리시가 단가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비용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 비용산출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위탁처리 하고 있고 아마 위탁비용의 차이는 자원화 시설의 기종이 습식과 건식이 있습니다. 습식의 경우는 주로 사료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이고 건식은 퇴비화를 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런 시설의 차이에서 톤당 처리비가 정해지고 침출수의 경우에 현장에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느냐 안보내느냐 이것도 처리비용의 소관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의 여건에 따라서 비용산출이 일부 달라질 수가 있고 우리시가 톤당 51,630원을 지금 처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인접 시.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대동소이합니다. 창원시가 톤당 처리비가 48,000원인가 나와 있고 나머지 시의 경우는 다 우리 수준입니다. 51,000원선입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왜 48,000원으로 처리 단가가 낮냐 하면 창원시는 시설이 쓰레기 소각장과 같이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쓰레기를 건조시키는 수분을 말리는 이런 기능을 별도 열을 가하지 않고 소각장 폐열로 이용해서 수분 추출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처리비용 문제는 적정한 선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시설확충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설을 해야 된다든지 할 경우에 용량도 늘리고 이렇게 더 해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 지금 저 말을 잘 못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회환경국장을 겸직하고 계시니까 답변을 일괄 그렇게 하신 모양인데 우선 먼저 총무국 소관, 총무국 소관에 대한 것만 먼저 답변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면 받고 다음에 사회환경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외동 분동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내외동 분동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방침이 11월달에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분동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6만명이상, 다음 도농혼합지역과 표준지역은 5만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역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도농혼합지역이나 세가지 지역이 상충되는 지역의 경우에 5만이상을 하고 있는데 바로 내외동도 표준지역에 해당되어 5만이상 동으로서 분동 대상이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동문제는 앞으로 시민 의견도 수렴하고 행정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2개 동을 분동하느냐 3개 동을 분동하느냐는 앞으로 추후 결정해야 될 사안이고 또 분동하게 되면 동사무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가 내외동의 중간에 위치해 있고 또 현재시설이 10만 인구에 대비해서 동민회관을 지었기 때문에 분동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동 시기를 언제 하느냐 이런 정도의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일단 이 부분은 내년도 가서 검토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우리 내외동 보다 2만 인구가 많은 해운대 좌동의 경우도 분동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동 부분은 내년에 가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서 여성위원의 참여율 제고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시의 경우에 4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는 전부 축소를 하고 유사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43개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여성참여 비율은 39.4%입니다. 그런데 정부방침도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3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여성참여위원들의 비율이 39%가 되느냐 안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 부분은 2개 위원회 이상 중복참여 위원들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복참여 부분을 저희들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고통을 겪는 부분은 바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으로서의 전문가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를 하겠고 각종 위원회 선정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질문하셨는데 위원회 정비시는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질문하신 여성공무원 처우개선과 차석 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성공무원이 27%를 공무원 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할당제도 지적하셨는데 승진할당제는 정부에서 간부공무원을 할당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의 경우는 과장이상이죠. 그래서 2006년도까지 10%까지 여성공무원 할당제를 5급 공무원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2년도 정부기준이 5.5%입니다만 우리시는 6.5%로써 현재 과장 네 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 승진부분은 연도별로 할당제의 비율이 정부에서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적용받을 것이고 7급이하 직원들도 승진 배수안에 들어 가면 저희들이 굳이 할당제 관계없이 그렇게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있고 과 차석배치 이 부분은 과에 주무담당의 차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보직의 경우에 보직희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과 주무담당에 차석 배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성직원들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너무 가하면 역차별 문제가 발생합니다 역차별 문제의 불만이 없도록 대신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인사정책을 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국장님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은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신용옥 의원님 조금전에 음식쓰레기 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을 받도록 하고 지금 총무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면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두루뭉실 답변해 주셔가지고 뭐가 정확한 답변인지 제가 지금 정리가 안된 사항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결과를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언론에 보도된 그것만으로도 우리 시민들의 명예가 손상되었습니다. 시민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시민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책임을 지실 것인지 그것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행정을 공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형 관급 공사나 모든 행정을 투명하게 하셨다면 언제 어디에 공개를 하셨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에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해보시긴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해보셨다면 어떤 단체들이 공개모집에 응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을 직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문화의집운영조례를 보면 13조에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영했다면 운영위원회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교통비와 식대비를 제외한 일급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봉사자들이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일급을 받으면서까지 봉사자로서 근무를 해도 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운영책임자 선정방법해서 자원봉사회장들이 그렇게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동문제에 대해서 행자부 서기관이 분동을 한다고 자치박람회 주민센터 박람회 갔을 때 분명히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년에 검토를 해서 할 것인지 검토만하고 말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지원과 그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언론보도에 관한 과정은 다음 시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고 분동에 대한 확실한 답변도 시장님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세가지만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명한 행정공개 어디에다 공개 했는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는데 입찰공고부터 입찰과정, 입찰결과 이런 등을 일정금액 이상은 신문에도 공고하고 있고 또 반드시 이런 결과가 있고 나면 그런 관계를 김해시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의 집 운영관계에 대해서 단체전문가를 공개모집을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공개모집을 하지 안했습니다. 왜 안했느냐 우리시가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고 조례상은 위탁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전문단체나 전문가를 공개모집을 한 적은 없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 자원봉사자들의 교통비, 식비를 7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일비를 지급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의 집마다 종전에는 공무원들이 어떤 문화의 집은 공무원이 한 사람 나가 있고 또 일용직원을 배치한 곳도 있고 직원 한 사람을 파견해 두었습니다. 두었는데 공무원이 그 쪽에 파견해 있다 보니까 인건비는, 공무원을 거기에 배치 시켜 놓으니까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에 인력을 둘 수 없다 해서 일용인부를 한 사람씩 문화의 집마다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한테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자원봉사자 중에서 일용인부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어느 한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일용인부는 자원봉사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시설자체를 전체 관리할 수 없으니까 그 일용인부 그 사람이 전체를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동문제는 나중에 시장님이 별도로 답변을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신의원님 답변 이해가 되십니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투명 행정공개에 대해서 어떤 신문에 공개했는지, 일간신문에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신문에 공개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김해인터넷에 대형공사는 올라온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개행정을 인터넷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 답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 문화의 집 운영책임자 선정방법 자료를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김해문화의 집 조경옥씨 내외문화의 집 최인조씨 자원봉사자 다 회장들입니다. 제가 자료에 의하면 공공근로자 근무했던 그 일비가 이 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해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되었으면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 하신 공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입찰, 제일 먼저 하는 부분이 입찰공고입니다. 입찰공고이고 나머지 입찰종료후에 공고하는 내용이 복수예비가격 그러니까 입찰할 때 복수예비가격 15개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응모한 사람들이 4개 복수예비 가격을 추첨합니다. 추첨한 4개 가격을 산술평균해서 예정가격으로 해서 입찰을 하는데 이 복수예비가격 그러니까 15개 복수예비가격과 추첨한 4개 복수예비가격 이런 것까지 해서 입찰이 어느 회사에 되었다 이런 결과가 전부 김해시 홈페이지에 들어 가시면 입찰정보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게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의 집 일부 자원봉사회장이 인부임을 받고 있다 하는 부분은 별도로 일용인부임을 쓰도록 했는데 그 인부임을 일용인부를 쓸 사람 적격자가 없어서 그 회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로 그렇게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용인부의 경우에 자원봉사자 이외에 일용인부를 써도 시설관리만 제대로 된다면 관계가 없겠고 적격자가 없다면 자원봉사 회원중에서 누가 책임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용인부를 받는 결과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의원님 보충 더 하시겠습니까? 한번 더 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정보공개를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 보셔서 아시지만 정말 김해시 대형공사는 제가 찾아 봐도 찾아도 없고 답변에 국장님 말씀에 답변을 갈음하고 비공개되는 정보 국장님께서 왜 정보를 공개 안하실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쭈고 싶습니다. 비공개되는 정보에 의하면 법률상 비공개 대상을 제가 몇 개 서류를 빼봤습니다. 법률상 비공개되는 정보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국민의 생명이라든지,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라든지,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라든지 여러가지 있지만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공개를 하지 않는 그런 이유는 여기 이 조항에 안들어 있습니다. 김해시 정보는 법률상 비공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 못하는 이유가 국장님께서 어느 조항에 있는지 그것도 말씀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고 문화의 집 운영할 적격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적격자를 한 번 모집이나 하실려고 생각은 해보셨는지 모집을 해봤다면 언제 모집을 하셔서 어떤 사람들이 그 모집에 응했는지 국장님께서 명쾌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되시죠? 간략하게

추가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정보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의 방법이 어떻느냐에 관한 사항이 됩니다.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개 청구를 하면 공개도 하고 있고 공개를 하지 않는 행정은 없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대형공사의 경우에 혹시 인터넷에 게재 안된 공사가 어떤 공사가 있는지 그런 관계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그렇게 인터넷에 게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의 집 자원봉사자회장이 일용인부임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당초 계획이 일용인부를 한 사람 두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김해하고 내외는 일용인부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를 한 사람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옥 의원님께서 대형공사에 대한 과정들은 한 번 더 서로가 검토를 하신 연후에 이 시간 이후 국장님하고 개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용옥 의원의 질문내용중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방안을 비롯한 보육행정 및 보육시설 개선방안,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늦어지는 이유와 목표액 조성시기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총무국장님께서 사회환경국장을 겸직을 하고 계십니다. 총무국장님 다시 한번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에 답변을 못드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행정과 보육시설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외동이나 북부동, 장유지역에 시립탁아소 설치가 더 시급한데 이건 탁아소 시설을 늘리는 정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셨고 직장 탁아소 설치 관련 이런 등의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탁아소 어린이 집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린이 집의 경우에 민간영역 이렇게 해서 300여개소 관내에 있습니다만 신도시가 조성되는 지역에 따라서 이런 어린이 집도 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시설로도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정부지원 시설을 늘리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시설을 신도시 지역에 늘려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탁아소 설치 관련한 문제는 300명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직장 탁아소는 공공기관이나 다른 기업체 등은 시설 권장을 해나가고 있고 특히 시청에 어린이 집을 설치할 의향을 물으셨는데 시립어린이 집은 전하동에 있습니다만 시청안에 설치할려면 약 80여평의 사무실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옥내 공간뿐이 아니라 밖에 놀이시설하는 이런 공간까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시청의 여건상 시청 어린이 집을 시로 옮겨오는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장여성을 위한 야간보육시설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11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동안에 11개 시설에 대해서 야간보육시설을 운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몰라서 이용하는 시민이 없는지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개 시설이 야간보육 시설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선정위원회 이건 시립어린이 집의 경우에 위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99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3년간 위탁을 해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설운영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 개선방안에 대한 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방과 후에 교실운영 사례는 제가 답변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에 관해서 춘천시, 원주시의 예까지 들어 주시면서 기금조성이 늦어지는 이유를 질문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기금이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2007년까지 20억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기금확보에 저희들이 노력을 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 좋기는 합니다만 자체 재정분석을 하면 내년이 제일 어려운 시기로서 2004년부터 점차 조금 개선되는 분석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한 2007년까지 가서 2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은 안가지고 더 앞당기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는 예년과 다르게 확보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2007년 이전에 20억 목표를 달성해서 기금사업으로 여성정책을 개발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수고했습니다. 서면 답변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발언대에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야간연장 보육시설을 신경써서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예산없이 어떻게 운용하실 생각이십니까? 2002년 예산중 야간보육시설 예산을 전액 삭감한 줄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예산없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되셨으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보육시설 운영을 11개소 지정해 두고 있다고 했는데 예산부분은 지금 당초 예산을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시장님 답변 미비한 부분들 조금 준비 되시면 김유하 의원께서 안동생활체육공원내에 야외공연장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답변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옥 의원께서 좀 불행합니다만 장국장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고 다음 내외동 분동에 대한 과정들을 시장님 가지고 계시는 결정권자로서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