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기연 의원입니다. 제9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의안을 심사한 결과와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면서 우리시 의회에 관심을 갖고 오늘 방청석에 함께하여 주신 여성자치대학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광양시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안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좋은 학교육성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우수학생들이 관내학교에 진학 할 수 있는 교육여건 등을 조성하여 학부모들의 학비부담을 줄이고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세확장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며 문안의 내용, 체계, 자구의 변경이 필요하고 추가 또는 삭제할 부분이 있어 수정 가결키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2월부터 옥곡면이 행정자치부 시범면으로 지정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등을 보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확대 실시를 앞두고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의 프로그램 개발이 한정되어 있고 이용도가 낮을 뿐만아니라, 읍면동의 기능이 약화된다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설치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키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기능전환 1단계 시범실시에 이어 2단계 확대 시행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고 한시기구와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시정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기구 신설 및 직제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능 전환에 따른 읍면동의 기능 축소와 사무이관에 따른 주민불편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동료의원들의 개선요구와 행정자치부 지침 또는 자체적으로 수차에 걸쳐 보완되었습니다만 최종 심의과정에서도 읍면동 기능약화 및 주민불편을 우려하여 기능 전환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읍면동 인력조정이나 사무 이관을 할 때는 의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과 함께 일부 부칙을 수정가결키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폐기물관리및과태료부과징수와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개정으로 변경되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조례 개정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키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2005년 이후 음식물쓰레기 직접 매립 처리가 금지되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완공에 맞추어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과 수집 운반체계변경 등 시설 운영에 효율을 기하면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및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키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우리시의 오랜 숙원인 호텔유치를 위하여 마동유원지내 호텔부지 7필지 1만 4,420평방미터를 매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는 내용으로 우리시는 철강, 항만도시로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들이 많이 찾고 있으나 호텔이 없어 불편을 느끼고 인근 순천 등지에서 숙식을 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개발이익 수용을 위해서는 호텔 유치가 시급하다는 것을 공감하여 원안 가결키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호텔부지는 14만 시민의 재산이며 매각이후 전매하거나 타용도 사용 및 중간 부도 방지를 위하여 매각 공고시부터 매수자 자격제한, 환매특약 등기 등 예측 가능한 모든 문제점에 대한 안전장치가 포함된 매각 공고안을 마련하여 시의회에 보고 후 시행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에 지원되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이율을 하향조정하여 도 농어촌진흥기금 및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주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융자금 대부 이율을 연 4%에서 3%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전 의원이 동의하였으나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기술센타소장으로 하는 것은 다른 조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가결키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을 사전에 심의하여 용역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 예방과 건전재정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사위원회 구성과 일부 조문 자구수정이 요구되어 수정가결키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수정발의입니다. 먼저 광양시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본 수정안은 조례의 목적을 간결, 명확하게 하고 사업비 확보 및 용도와 위원회 설치 등 문안의 내용, 체계, 자구의 변경과 추가 또는 삭제가 요구되어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입니다. 본 수정안은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관련된 조례를 동시에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동 조례안 부칙으로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부칙 문안의 내용 중 상충된 부분이 있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발의입니다. 본 수정안은 2단계 읍면동기능전환에 따라 신설되는 과가 한시기구인 점과 타 시군의 기능전환 담당과의 명칭을 감안하여 신설과의 명칭에 대한 통일성과 균형성 확보를 위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라남도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안 제4조 제1항 "자치행정과"를 "주민자치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시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입니다. 본 수정안은 주민소득지원기금 대상자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금번 조례개정안은 부시장으로 된 위원장을 농업기술센타소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지만, 다른 유사조례 및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조례와 같이 "농업기술센타소장"에서 "부시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발의입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회 구성이 조례제정 취지와 상반된 부분이 있어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수정내용으로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의결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나 그중 부시장, 국소장 등 5인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 이는 의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인원이므로 공무원 5인을 3인으로 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인을 5인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 및 수정안 발의를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석영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2일 제9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위원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목적,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범위 및 대상기관, 감사방법, 소요경비 등으로 구분하고 감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목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광양시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행정의 잘못 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7일 중 공휴일을 제외한 3일간은 의회소회의실과 의원사무실에서 서류감사를 하고 3일간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범위 및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규정에 의한 광양시,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전반 또는 특정사안에 대한 보고청취와 함께 현장 확인 검증을 실시하며, 증인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소요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감사위원과 사무보조 공무원의 출장비와 자료복사 및 편철비용 등으로 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의 감사일정 조정 등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6명을 의장에게 사무보조 공무원으로 선임요구키로 하는 등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