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녕일 의원 발언

문화재 원래 특별교부세로서 3억원이 되면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하면 올해 내로는 예산집행이 불가능해 질줄 알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현재 구 군청자리에 현재 보건소 있는 자리에 도로 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돈이 급해서 먼저 대체를 해주고 이번에 이 돈으로 우리 시비가 확보되어서 재원 대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보면 예산을 저희들이 편상할 때 자체에 한달에 두 번씩 있는 간담회때에 와서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못 드린 자체가 불찰입니다.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국사전 건립에 대한 예산 관계는 저도 좀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담당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어 보시겠습니까?

안재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는 공통교부세의 11분의 1로 보고 있습니다. 교부방법은 쉽게 말해서 지역의 특별현안사업이나 각종 지역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교부하고 있는데요. 사실 내부적으로 봤을때는 각 시의 전문인이라든가 정부 국회의원 또는 지역 유지들 그런 분들이 행정자치부에 가서 우리 지역의 실정을 설명하고 바로 행정적으로 개통을 해서 서 류올려서 돈주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어떤 조율이 되어서 이러한 명분으로 돈을 내려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거조암 국사전건립은 은해사측에서 자기들 거조암내에 이때까지 보조국사와 거조암에서 정해 계획상환하고 반포한 것입니다. 그런 보조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국사전 건립을 위해서 자기들이 돈이 좀 모자라니까 행정자치부에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특별교부세중에서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가능한데 문화재 사업 중에서도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 돈을 3억원을 주기는 주어야 되는데 이런 명목으로 거조암 국사전신축건물 건립에 대해서 주기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전화온 것이 너희들 지역내에 기정예산 시비로 편성된 것이 있으면 그 사업을 올려주면 돈을 내려주께 이 돈을 받아서 지원해 주면 안되겠느냐 쉽게 말해서 돈 3억원을 우선 줄테니까 내부적인 명목은 국사전건립에 3억원을 주는데 서류상은 도로개설 하는 것으로 대체해 주고 그것을 시비로 해 놓았으니까 교부세로 하고 시비로 하는 식으로 해달라 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사실 정당한 방법은 아니지만 저희들 지역내에 새로운 볼거리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재준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예, 돈을 주는 대신 내놓아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새마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재기입니다.

회계과 소관은 61p에서 62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