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및 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

일단 담당 이야기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운수업계 보조금이라는 건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저도 12월달에 다룰 문제인데 금호에서 하양까지 일일운임이 얼마며, 금호에서 영천까지 일일운임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차비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영천버스가 금아, 경일, 천마, 아성 이건 직행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영천의 버스대수가 차고지가 많기 때문에 유류대 지원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주행세를 걷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행세는 누구한테 거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은 80페이지입니다.

산림과장 박정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서 올해 임도 계획이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금년에 임도신설 사업이 4km 계획에 신녕 화남에서 화남구간에 하고 화남 공덕에서 횡계구간, 북안 유상에서 명주구간해서 3개소에 4억3,8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개량사업은 화북 정각 시유림내에 4.8km 구간중에 일부하고 또 대창 오길에 임고하고 해서 2억3,600만원의 예산으로 구조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임도보수사업은 고경 오류에서 부리에 3개소에 그건 추기에 사업착수를 해서 종합진도가 2~30% 정도밖에 안됩니다.

하천 36개소, 88개소 지구는 다 정해져 있습니까. 나중에 명단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예. 볼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3페이지 보면 실시설계비 있는데 이건 국비로 무조건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상 편성하다 보니 이 부분이 실시설계비로 편성하게 된 겁니까? 실시설계비가 다 국비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돈이 수해복구 사업비가 국비가 있고, 국비, 도비, 시군비가 섞여 있습니다. 중앙에서 우선 예산배정을 받았습니다. 국비가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측량설비를 빨리하기 위해서 국비로 편성을 한겁니다.

회의 시작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동절기때 공사 발주가 안되고 그 기간이 한달정도 있으면 공사 중지명령이 내려지는데 중지명령 내려질 때 우리 본청에 있는 설계팀들이 직접 할 것 같으면 이 설계비를 아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실시설계비를 국비로 하지 말고 다른 계원으로 하고 시설비를 국비로 돌린다든가 그렇게 해놓으면 실시설계비를 외부 발주하는 것 보다는 예산을 아낄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수해가 나고난 뒤에 자체에서 설계반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4개반을 편성을 해서 3개반은 건설과 상황실에서 하고 있고, 새마을시설물에 대해서는 뒤청 세무과옆에서 계속 야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해복구 사업은 시한부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절기가 오더라도 동절기에 관계되는 콘크리트 공사나 그런 것은 중지명령이 나가지만은 동절기에 상관없는 공정에 대해서는 겨울에도 계속 일을 합니다. 전체가 중지명령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인력하고 일량을 판단을 해서 도저히 저희들이 공기내에 설계를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용역을 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직접 설계를 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착공 안한다는 이야기가 수차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찍 국비가 내려온 것 같으면은 추경을 빨리해서 되는데로 발주를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은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발주를 시키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11월말까지는 발주를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예. 단, 거기에 하나 발주 못할 부분은 교량은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도에 하고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될 문제가 있고, 하천 일부에 대해서는 부산청이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는 부산청과 협의할 문제가 있어 그 부분에 내놓고는 전체가 11월말 되면은 발주 다됩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준공을 하라고 합니다. 지금 중앙에서는.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중지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는 토공은 겨울에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계장님 70페이지 국토정주체계 효율적개편방안 연구용역비는 어떤겁니까?

신 계장님, 이 3억원이라는 것은 지금 군청옆에 토목공사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군청뒤에 보면 소방도로가 몇m가 입니까?

박영환 위원입니다. 가축피해복구비에 혹시 저희 관내 염소가 한 200마리 죽었는데 그 부분도 포함됩니까?

흑염소 피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농축산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수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원예과 7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조영제 위원 질의하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비로 도에서 추진을 했습니까?

예.

그런데 해외연수나 이런 것은 우리보다 선진국으로 채택해서 가야 될 건데 후진도 한참 후진에 가서 중국가서 뭘 보고 배울게 있다고 거기가서.. 그런건 앞으로 지방에서라도 건의를 해서 이왕 돈 드는 것 원만한데 가서 일본이나 서구쪽으로 선진국에 가서 연수를 해 와야지 후진국에 가서 연수한다는 것은 비용만 버리는 것이지 효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저 같은 경우는 농민운동을 했는 한사람으로서 꼭히 이런 것은 지적을 해서 도에서 아무리 주장한 거라도 거기에 준하는 시군에서도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중국이 지난해 WTO에 가입을 하고 중국의 무한한 농산물이 잠재한 농산물을 우리가 보고 또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피해 낙과수매 4,251상자 올라왔는데 품목은 무엇입니까?

품목은 사과입니다. 태풍이 8월31일과 9월1일 지나갔는데 떨어진 낙과 주품종이 후지 품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상자당 3,000원에 수매를 하고 그 재원은 도에서 1,000원, 시에서 1,000원, 능금조합에서 1,000원해서 보조되는 비용입니다. 사과입니다.

제가 봤을 때 사과는 수매를 하는데 복숭아는 올해 많은 낙과가 되었는데 그것도 피해쪽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복숭아는 장기 호우에 의한 낙과가 있었기 때문에 재해로 인정이 되지 않아서 수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품으로 처리를 하든지 내년부터 우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품을 수매를 해서 폐기 처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재해로 수매된 내용입니다.

수매한 4,251상자는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능금조합에서 쥬스용으로 수매를 해갔습니다.

사과는 댓가를 쳐주고 복숭아는 그냥 버린다는 것은 같은 농민으로서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사과만 수매를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배도 많이 낙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떨어진 주품종이 신고였습니다. 당도를 재어보니 당도가 아주 떨어집니다. 능금조합에서 일반쥬스공장에서 쥬스를 착정을 하더라도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수매가 안되었습니다. 보상차원은 되겠습니다만은 활용차원이 안되기 때문에 수매를 못했습니다.

보통 그러면 능금조합에서 쥬스용으로 구입하는게 한상자 얼마입니까?

우리가 기조라고 해서 상처있는 과일이라든지 다 익은 상태에서 수매하는 것은 보통 5,000원씩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낙과품입니다. 그 시기에 결정을 합니다만은 15kg 한상자에 5,000원 정도에 사과 같은건 수매를 해갑니다.

소장님 수고합니다. 완산동 침수지역 예산이 10억이 되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사업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물량은 전체 1,500m는 위치는 완산 대수문에 시작해서 신녕천 합류지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27억이고, 27억중에 저희들 올해 양여금사업에 기히 6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이번에 추경에 다뤘는 10억은 민방위훈련 결과에 의한 성과금에 의해서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했고 잔여사업비 11억은 내년도 하수관거 사업 지금 추진 확보계획인 61억중에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사업개요를 세부적으로 보면은 완산 대수문에 시작해서 쓰레기 처리장까지는 고수부지상에 자전거 도로 따라 박스가 2m에서 1m50 단면이 내려가고, 쓰레기 처리장에서 시작해서 신녕천 합류천 지점까지는 하상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 하천공작물 짓는 허가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수도 종말처리장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강변에 흘러보내는 겁니까?

이것은 박스는 우수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우수를 배제하면서 오수관로사업도 500mm를 병행해서 구름위에도 차집관로까지 500mm를 900m 매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마때 우수관로 공사아닙니까. 다른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것이냐 기성관로를 해서 자연유하식으로 빠져나가는 식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검토하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관로 자연유하식으로 빼낼려고 하니 소요사업비가 27억 나왔고, 2안으로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을때는 약 24억7,000만원 사업비가 이 24억7,000만원중에는 소요부지 면적이 약 5,000㎡는 부지매입은 별도고 그 다음에 매년 유지관리를 해야되는데 유지관리비도 별도고 그래서 1안 자연유하식으로 빼내는 공정을 선택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하면은 안에 물을 관로를 해서 하천으로 빼냅니까?

하천까지 안가고 지금 현재 현장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완산동 배수제방에서 배수간만에서 나와서 스케이트장 만들어놓은 조금 위에 떨어지면 되는건데 이것을 그쪽으로 안떨어뜨리고 지금 현재 고수부지 해놨는 주차장 내려가는 차 다니는 도로..

그건 아는데 도로가 4차선 도로가 이 안으로 빼내지는 안할 것 아닙니까? 도로를 나와서 고수부지를 빼내든지 그래야 돈이 덜 들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생각을 해볼 때 비가 거기에 안넘칠때는 모르는데 둑까지 찰랑찰랑 했을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

축구장까지 물이 올라왔을때는 배수구 기능이..

그것은 지금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오수선 저것도 제거하는 것으로 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하고 홍수에 맞춰서 자연구도를 잡아가면은 홍수가 나도 자연유하가 되도록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구배까지 내려가야 되겠네.

그걸 맞추다 보니 신녕천까지 내려갔는데 그 구배를 맞춰가다보니 영서교 있는 그 위에 가면은 구조물이 높은데는 28cm, 낮은데는 15cm 정도 박스가 하상에 돌출되는 걸로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하부지점에 가면은 높이를 맞게 하기 위하여 3m1원50하고 중간에는 2m, 2m하고 이런식으로 반면은 맞춰나가되 우수 빠져나갈 수 있는 구배를 맞추기 위해서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홍수때는 물이 테니스장 같은데는 올라와버리는데..

올라가도 물이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녕천 합류지점까지 구배를 맞춰서 ..

그런데 고수부지 정화차원에서 보면은 고수부지 환경측면에서 봤을때는 모양이 돌출이 된단 말입니다.

돌출안됩니다. 지하로 들어가버립니다.

소장님 1060번지 일원에는 몇가구가 삽니까?

가구는 저가 사전에 파악한 건 없는데 지난 셀마 태풍으로 침수됐는 가옥이 59세대입니다. 그 중에 노래방, 소주방 두 개는 재산피해가 제가 알기로는 3억 가까이 났는데 저희들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보상이 안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해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