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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오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6회 제1차 의왕시의회본회의200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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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5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2년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06회 임시회 회기는 2002년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4일간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상돈 의원과 박상용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의왕시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성연입니다.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각 동에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자치기능 중심으로 변화하여 주민자치능력을 향상시키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요건을 확대하여 일반주민의 참여기회를 넓혀줌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부분에서 당초 동장이 임의적으로 자치센터의 명칭을 부여하던 것을 유사기관과 혼돈을 방지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한 전달을 위하여 행정동 명칭의 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하였으며 자치센터 기능의 우선순위를 주민자치 기능중심으로 재조정하여 자치능력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기능과 지역사회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일반 주민들의 자치센터 자원봉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민간의 운영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센터 운영의 위탁대상을 단체에서 개인으로까지 확대하였고 위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치센터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강료 수입액을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부족예산을 지원하여 주는 독립회계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에 필요시에 10인 이내의 자문단 구성이 가능토록 설치하였고, 자치센터의 자치적 운영을 위하여 수강료 2만원 범위 내에서 동장과 위원회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징수한 수강료는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시설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관리 대책을 위해서 시설보험 가입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부분에서는 위원회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회의시 자치센터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 토론을 명문화하였으며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하는 3인 이내의 고문제도와 자치위원회의 공개모집 규정을 신설하였고 위원 위촉시에는 인적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였고 일반주민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위원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위원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였으며 위원회 기능 활성화 및 자치센터 관리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위원 해촉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의 해촉사유를 구체화하였고 해촉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자치센터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례개정 후에도 현 자치위원회의 임기는 종전대로 보장하였으며 각 동별로 제정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명칭을 변경하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주민자치센터의 본연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줌으로서 주민자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일반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강익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업인 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권오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농기계수리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후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왕시 농업기술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정비 및 기술교육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여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의왕시 농업여건에 맞는 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해서 농기계 수리 및 정비를 하기 위한 목적을 설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농기계수리센터를 의왕시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농기계 이동수리반을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농기계수리센터의 기능을 수리 및 정비, 현장농가 기술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을단위 순회수리와 농가 요청시에는 방문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농기계수리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농기계수리센터의 관리운영을 농업기술센터 소장 책임하에 운영토록 하였으며 수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지도사 1인과 농기계 교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농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농기계 부속품의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하여 징수한 수수료는 익일 시금고에 불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관리자가 장비 및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변상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총 1억 5,500만원으로 수리차량 1,500만원과 장비 및 부품비 4천만원이며 농기계 공작실 1억원은 현재 의왕농협과 협의 신축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사전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농기계 수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5. 의왕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선남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선남기입니다. 의왕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현행 상수도요금은 시설유지관리, 시설투자, 부채상환 등에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시설투자비의 대부분은 지역개발기금 및 일반회계 지원 등에 의존함으로서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적자재원을 개선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또한 시대변화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여 수도사업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종 및 단계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행 5개 업종을 3개 업종으로 단순화하여 업종과 관련한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고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온 업종간 단계구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가정용 6단계를 현 사용량 위주로 가정용 3단계로, 업무용 5단계와 영업용 4단계를 업종간 혼란방지 및 높은 효율 적용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일반용 5단계로, 욕탕1종 4단계와 욕탕 2종 4단계를 실수요처 및 대량 사용처로서 공공성을 감안하여 대중탕용 4단계로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사항입니다. 업종별 인상율을 보면 타 업종에 비해서 사용량은 많고 사용료 수입이 낮은 가정용 요금에 대해 30% 상향 조정하고 적정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일반용은 5%, 대중탕용은 15%로 소폭 조정하여 전체 18%를 인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안 별표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39조에서 제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평균 인상율은 34.2%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 제36조에서 수도사용료 체납시 기존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0조에서 중수도 사용량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율을 업종이 3개로 단순화됨에 따라 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0조에서 옥내 누수부분의 요금에 대해 수용가의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 일정양을 감면키로 제8, 9, 10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27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수도급수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하수도사업의 투자 및 노후관 교체 등 하수처리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확충을 위한 하수도 사용료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별표1 하수도 사용요율 인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가정용은 사용량을 6단계로 구분 평균 49.8%를 인상 조정하고 업무용과 영업용은 사용량을 5단계로 구분 평균 49.6%를 인상 조정하고 욕탕1종은 사용량을 4단계로 구분 평균 48.2%를 인상 조정하고 욕탕2종은 사용량을 4단계로 구분 평균 48.9%를 인상 조정하였으며 산업용은 톤당 119원에서 177원으로 48.8%를 인상 조정하여 전체 48.9%를 인상 조정 현실화율을 47%에서 70%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6조 2항 하수도 사용료 중가산금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부과기준은 납부된 금액의 1천분의 12로 하고 징수기간은 60월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8조에서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90일을 60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사항으로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7, 제3기 의왕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3기 의왕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3기 의왕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인동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3기 의왕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4페이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지역 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와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의왕시 보건소가 추진할 보건의료계획으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일반시민, 병원 원장, 약국대표 등 383명으로부터 설문조사 및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1장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2장은 지역현황과 전망, 3장에는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4장과 5장에는 지역내 공공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시민 건강증진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제고 및 의료취약계층 중심의 방문보건사업의 내실추진, 만성퇴행성 질환의 자가관리 강화, 질병예방 및 방역소독사업의 확대실시 등 향후 4년간의 지역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의왕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