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택우 의원 발언

제71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2-11-15

김택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찬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제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질의·답변의건,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조례안 1건, 일반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개정조례안 1건, 일반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상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민원담당 남동섭, 호적담당 석상옥, 건축공장민원담당 김훈, 농림민원담당 안준원, 위생환경민원담당 유영재, 생활민원기동처리팀장 배영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훈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종합민원처리과 2003년도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찬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민원인의 날' 이거 말이죠. 뭐 하는데 다과준비하고 말이죠, 꽃꽂이...... 예산을 막 쓰는 거예요? 누가 지정했습니까? 누가 기안했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과 준비 월 2회 480만원, 꽃꽂이 2회 10만원씩 12개월 240만원, 시민 혈세로 꽃꽂이하고 사탕 사줘가지고 될 일입니까? 누가 기안하셨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한 달에 두 번 정도......

김인환위원

세부사항으로 과장님, 자상하게 어떻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설명을 해봐요, 보고서 이렇게 하지말고.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한 달에 15일, 30일을 정해서, 민원인의 날을 정해서 그 날은 시청 민원실에 찾아오는 영주시민들이 과일이라도 하나 먹을 수 있고, 그 날은 꽃도 꼽고 해서 주민들한테 대접을 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했는데, 의회에서 참고해서 별로 안맞다면 취소하도록......

김인환위원

취소하세요. 시민이 지금 기름 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많은데 시에서 꽃꽂이하고 사탕을 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료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하지 마세요. 보기에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의회와 절충을 해서 별로 안좋은 사업 같으면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해서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9월부터......

강정구위원

9월부터요, 그럼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산은 기존 수용비로,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불이 안온다든지 하면 가로등도 교체하고, 보도블록이 깨어졌다면 개체를 해주는 등 처리를 좀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강정구위원

대략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내년도에는 계획이...... 19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명시해 놨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걸 묻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큰 민원은 과로 넘겨주고 처리를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이 된다면......

강정구위원

이제까지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까지 들어 간 것은 100만원 미만 정도, 얼마 안들어갔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인데, 100만원 미만인데 19쪽을 보시면, 기동처리반 운영을 6명으로 행정 1명, 간호 1명, 기능 2명, 수로원 1명, 공익 1명으로 해서 내년예산에 보면 7,355만원을 잡았잖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9월부터 75건을 했어요. 75건을 했는데 100만원 미만인데, 내년에는 계획이 160건 정도인데 어째서 7,355만원이 들어가는지?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올해 늦게 발주하므로써 예산 확보도 못하고, 큰 건은 사실은 조치를 못해 냈습니다. 가로등 전구만 바꾸는 등 이런 것만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된다면 큰 건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시행된 것이 보안등, 가로등 18건이 시행된 것이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시행한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보도블록이 깨어졌다면 개체해주고 그런 것입니다. 사실 옳게 하려면 헌 것으로 교체할 것이 아니고 보도블록이 깨졌다하면 수리도 하고, 하수구도 깨어졌다하면 수리하려고 하면 예산이 그만큼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입니다.

강정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했는데도 100만원 미만이 들었다고 했는데......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큰 건은 올해 처리를 못했습니다. 기존 수용비 갖고 간단한 거 조금 했을 따름이지 크게 못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6명으로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과장님 솔직한 심정으로 효율성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사실 9월부터 해보니까 올해 예산이 안잡혔기 때문에 큰 건이 들어온 것은 각 과로 넘겨줬습니다. 작은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겨울되면 갑작스럽게 가정집에 상수도가 터졌다 그러면 나가서 손봐주고, 불이 안들어온다하면 가서 손봐주고, 즉시 즉시 처리해야 되는 거그든요. 이것은 타 시도에도 운영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행정 1명, 간호 1명, 기능 2명 수로원 1명, 공익 1명인데 타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시에도 해야된다 하는 사고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이 인원이 적재적소에 가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두 달 동안 75건 한 것보다는 더 효율성이 안있겠나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전시행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의 인기성, 이런 것을 가지고 쓸데없는 인원으로 기동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실질적으로 인원이 모자라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수 없는 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효율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시장님께 건의해서 지원부서로 배치해 주고...... 그렇게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9월부터 발족을 했습니다만, 이 인원들이 전부 우리과에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인원들이 현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저희들하고 같이 나가고 그렇게......

박찬훈위원장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타 계에 있는 사람이...... 자기 계장님 말도 잘 안듣고 자기 과장님 말도 잘 안듣습니다. 민원인이 종합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상수도 고장났습니다, 하수도 고장났습니다. 과장님 이걸 처리 좀 해 주십시오" 할 때 과장님께서 타 과의 과장님께 보고하여 그 계원을 빼내온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9월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해보고 정 필요 없다면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기능직 2명은 전문요원입니까? 아니면 일반기능직입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전문직입니다. 상수도 계량기를 만질 수 있는...... 우리과에 한 명 와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또 한명은?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전기직인데, 전기직이 지금 부족해서 건설과 업무도 보고, 우리과 업무도 보고, 양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가로등 고장수리'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까지 전기회사와 단가계약을 하고 있지요?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전기회사하고 단가계약은 ......

김재흥위원

9월에 기동반을 만들었는데 그전에는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 전에는 해당과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해당과가 제가 알기로는 단가계약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회사에서도 상당히 단가가 안맞아서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계속 해 왔고 지금까지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시에서 강압적으로 기동처리반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비효율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니까 '상시적으로 지역을 순회한다'고 하셨는데 각과별로 인원이 나누어져 있다면 순회는 누가 하십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담당하고 기능직 한 분이 과에 있거든요. 기능직이 매일 순회를 하고 담당도 나갑니다. 출장을 달고 매일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기능직이 시청에 출근해서 매일 그렇게 다닙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 사람이 영주시내 전체를 다니는데 어떻게 뭘로 다닙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가고, 그 다음에 신고에 안들어오면 분할해서, 영주시를 4등분해서 이쪽을 하루 보면 내일은 저쪽을 보고 이렇게 하지 하루에 골목골목마다 다니지는 못하니까 분할해서 오늘은 어느 동 내일은 어느 동 그렇게 순회를 합니다.

김재흥위원

실질적으로 가로등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신고해도, 사실 동촌도 그렇고 순흥도...... 저도 신고를 했습니다만 안다닙니다. 오늘까지도 불이 켜져 있지 싶은데, 이 시간에도 신고한다고 해서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가 안되는데...... 또 하나는 6명이 7,355만원의 일을 하는데 담당까지 한 분을 두셔가지고 할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냐 라고 하는데 있어서 사실 상당히 효율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많지 않냐, 박찬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상태로 돌려서 어차피 상·하수도 같은 경우라든가 보·차도 파손부분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해도 충분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사실 새로 맡아서 이런 계를 설립해서 이렇게 할만한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깊이 한번 재고를 해 주셔서 과장님께서 의지력을 가지고 필요 없는 사안이다 싶으면 과감하게 구조개편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위원

장시간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한가지를 하고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 위원장님이나 강정구 위원님, 김재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민원처리에 대한 건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도시교통과나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이 사업이 종합민원처리과로 왔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또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민원처리가 굉장히 산재해 있는데 민원처리만 하면 되지 이런 일반적인 하수도 보수라든가 보·차도 보수라든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이런 사업을 왜 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4페이지에 민원공무원 친절교육을 10회씩 한다고 하셨는데 친절교육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민원실에 일이 있을 때마다 자주 가보고 하지만 창구에 앉아 있는 여직원들의 친절도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가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소리를 지르시고 하시는데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옆에서 제가 보니까 대뜸 민원 창구 여직원이 한다는 얘기가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아무리 짜증나는 민원인이 있고 여러 가지 반복되는 민원이 있지만 우리 시청에 민원을 해결하고자 찾아온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친절도에서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절교육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차량등록이 51,908건으로 나와 있잖습니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영주시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중에서 영주로 하지 안하고 외지로 차량등록을 해 놓은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차량등록을 타지로 해 놓으면 그 등록비는 다른 지역으로 다 갈 게 아닙니까? 세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차량등록을 영주시로 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해 놓으신 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택우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5분 정도 되는데 15분이 내는 세수는 얼마 안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기본 자세부터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일환으로 해서 PC를 전부 내장형으로 교체를 했는데, 내장형으로 교체를 해놓고 보니까 형광등 불빛 때문에 PC가 유리로 덮혀 있어 빛이 반사되어 내용을 잘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항까지 와있는데, 제가 어디에 가보니까 PC의 빛을 죽일 수 있는 물건이 있더라구요. 책상 위에 놓을 수 있는 물건이, 이 부분을 알아보셔서 직원들 책상 위에 한 개씩 놓아 줬으면 하는 제 부탁입니다. 빛이 반사되다보니 눈이 아프고 하면 업무능력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고를 해 주시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한가지는 용인시청 자치센터 견학을 가보니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가 있더라구요. 저번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요?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택우위원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설치 건도 시비가 조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사숙고해서 우리 영주시민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지 않도록 한군데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시책사업으로 총무과에서 만들어서 민원실로 배치를 했는데, 배치를 한 동기는 민원실이 민원인들이 신고하기가 간편하고 찾아와서 얘기하기도 간편하고, 다른 과에 해 놓으니까 가기도 그렇고 전화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수도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쳐지니까 민원실이 제일 맞겠다 싶어서 민원실로 내려 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들이 상수도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사실은 해당과 하고 이중이 맞습니다. 해당과에서는 계획에 의해서 사업만 할 따름이지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몇 천만원 들여서 업자 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설치, 하수구 어디까지 설치, 이렇게 사업만 각 과에서 예산에 맞춰서 할 따름이지 간단한 작은 보수 이런 것은 사실 과에서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큰 것 같으면 예산을 세워서 입찰을 거쳐서 일을 하게 되면 되는데 거의 다 보도블록 몇 장 깨지고, 가로등 고장 아니면 가정에 상수도가 파손되었다든지, 이런 경우 간단간단한 것은 기동처리반이 움직이는 것이 안낫겠나 싶어서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 민원실에 오게 된 동기는 토요일 오후가 되면 다른 과는 일이 없으면 퇴근하고 당직만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종합민원처리과는 토요일 오후까지 근무도 하고, 민원실에서 간단한 것은 처리하는 것이 안낳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질의 민원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직원이 주민들에게 불친절하게 한 것을 과장으로서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과장으로 와서 여러차례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떤 교육을 시켰느냐 하면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부모나 형제라고 믿고 절대 화내지 말고, 정 답답하고 하면 과장한테 미뤄라, 설명을 드리다가 안되면 과장한테 미루어라, 왜 민원인들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딱딱한 소리를 하느냐?" 제가 교육을 여러 번 시켰습니다. 그 다음 11. 1일부터 아침 9시 10분 전에 타 과에는 하지 않는 인사예절법을 10분씩 매일 합니다. 녹음기 틀어 놓고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교육을 매일 업무 시작하기 전에, 10분 전에 민원실만 연습을 하고 9시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시청공무원 중 차량등록이 외지로 15명이 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시로 옮기도록 종용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등기부등본 발급기는 영주시 등기소가 전산인력이 늦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소가 이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등기소와 협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무인발급기는 시가 사야 되는 것 같습니다. 타 시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무인발급기는 자치단체가 사고 등기소에서는 다만 연결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무인발급기를 예산에 반영하면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시면 사서 등기소하고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택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은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로등, 보완등 고장수리라든가, 경미한 부분의 보수 이런 부분은 지금 건설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라든가 이런데 민원이 들어가면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동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동에서 처리가 안되는 것은 건설과라든가 도시교통과에서 처리를 다 하고 있는데 종합민원처리과에 다시 설치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선심성 행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혹도 들고 상당히 불필요한 중복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만, 6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7,355만원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공구를 사는 예산을 잡았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보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교통과나 건설과로 이관을 하시든지 해서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이 사업을 중지하시고 민원처리에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절교육을 아침마다 9시 10분전에 인사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지 과장님께서 그렇게 교육을 해보니 효과가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1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우리과만 하니까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고 저 자신도 해 보니까 안하기보다는 10분 정도 하니까 마음이 달라집니다.

김택우위원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교육을 한 두 번 하면 교육을 하는 순간에는 마음속으로 '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민원실에 자주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친절 교육이 저조한 것 같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계속 교육을 실시하셔서, 과장님께서 프로그램을 짜서 계속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직원들 스스로가 마음 속으로 봉사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 식구가 민원실을 찾아가면 모든 일 팽개치고 뒤를 따라다니면서 다 처리를 해 주잖습니까? 그런데 일반민원인이 가면 그렇게 합니까? 창구에 앉아서 "할래요, 말래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속적으로 해서 영주시 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영주시청 민원실에 가니까 상당히 친절하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택우위원

영주시 산하 공무원들의 차량이 영주에 등록이 안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영주로 등록을 시키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능력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빠른 시일 내로 조치를 취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작게 보면 차지만, 크게 나아가서는 영주공무원들 중에 타지에 살면서 영주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퇴거도 안하신 분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례를 보면 봉화에 엄태항 군수님도 그렇잖습니까? 영주에 적을 두고 봉화군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봉화군에 이사를 안하면 진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안준다 하니까 공무원들이 봉화로 이사를 다 했잖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자기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심사숙고 하셔서 앞으로 종합민원처리과가 굉장히 칭찬을 듣는 그런 과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십분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준우위원

송준우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1개반 6명이 조금 전에 위원들이 물었을 때는 '각자 자기 근무지에 있다가 민원이 접수되어 연락을 하면 와서 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떻게 들으니까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종합민원처리과에 1개반이 상시 근무를 하는 것 같이 들리고 하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9월에 처리반을 민원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담당 한 분하고 직원 한 분하고는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간호원 1명, 전기직 1명, 나머지 분들은 지금 현재 전기직이 사실은 우리시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존 과에도 근무하고 우리가 요청을 하면 와서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그럼 1개 계가 종합민원처리과에 생겼다는 얘기인데, 그냥 마음대로......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기동배치로......

송준우위원

기동배치를 했다. 물론 기동배치를 할 수 있죠. 이런 부분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듣는 것인데 이런 반이 설치되어 있다 하면 평소에 의회 간담회시 와서 '이런 반이 기동 배치하여 있다'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저도 처음 듣는 일이고요. 조금 전에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하수도 뚜껑을 교체하고, 상수도 고장 난 것을 고쳐주고, 보도블록이 일부 경미하게 몇 장이 깨어지고 이런 부분을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다 처리하는 것이 보통 민원인의 전화가 종합민원처리과로 많이 오기 때문에 맡아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지 지금 수도사업소에도 보면 상하수도 뚜껑 교체, 상수도 고장났는 거 부품 교체해 주고 다 합니다. 읍면동에도 보면 가로등이 고장났다하면 읍면동에서 다 처리합니다. 무슨 장비들, 시설물이든지, 수리·보수하는 예산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컴퓨터 한 대도 고장 수리하는 예산이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가로등이 고장났다 하면 거기서 다 처리합니다. 괜히 예산낭비 해가면서 인력 소모해가면서 이렇게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앞으로 이런 계획은 안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철위원

홍사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체납실태에서 '번호판 송치, 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의 조치가 되지 않으므로 강제징수가 불가하다'고 명시를 하셨는데 이것을 안한 건지 못한 건지?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이건 법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그럼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은 압류조치합니다.

홍사철위원

가압류요?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가압류되면 나중에 차 폐차 처분을 하든지 나중에 내려고 안냅니다.

홍사철위원

가압류 조치 한 흔적이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신문에도 많이 나고, 텔레비젼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할증이 없기 때문에 안낸다는 얘기입니다. 10%할증 ......

홍사철위원

그러니까 법적 조치를 취해보신 실적이 보고 상에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압류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홍사철위원

그럼 현황에 보면 징수율이 평균 잡아 62%인데 지나간 과년도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됩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징수율이 조금 낮아지면서 과태료가 많아집니다.

홍사철위원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가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징수율은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으나 체납액은 매년 10%씩 자꾸 늘어납니다.

홍사철위원

과년도 징수율 관계를 서면보고로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대처한 방안도 역시 서면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징수율 높이기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기로는 채권 확보를 한다는 대책이 없지 않느냐, 가압류를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에서 하시겠다는 그런 명세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도가 영주시가 낮고...... 체납 관리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세무과의 체납세 징수팀과 협의를 해서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13페이지를 펴 주세요. 봉사원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97년도에는 각 이동 단위 부녀회장들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홍사철위원

한마디로 직능단체 회원들로 구성을 한 겁니까? 아니면 아마추어적인 어떤 자선단체 내지는 개인 봉사원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97년도에 처음 조성을 할 때에는 각 읍면동 부녀회장으로 해서 구성을 했었는데, 부녀회장으로 하니까 많이 바뀌고, 현재는 아마추어라 하기보다는 일반 아주머니들이 되겠습니다만......

홍사철위원

지난번에 보고 받을 때 종합봉사센터 기구를 발족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종합봉사센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센터하고는......

홍사철위원

별도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홍사철위원

지난번에 보고를 받을 때 시청 자체에서 전체적인 봉사활동을 통제, 운영, 관리하는 입장에서 자원봉사센터라는 기구를 발족을 시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귀속이 안되고 하겠다는 것은 타 업무 부서와의 관계가 이렇게 통일이 안된다는 그런 역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이고요. 봉사원은 97년도에 각 이동단위 부녀회장으로 구성해서 매일 하루에 2명씩 교대로 나와 근무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경영화해서 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사철위원

예, 그런 입장에서 봉사자들을 관리, 통제, 운영하자면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일당은 안주거든요. 아침 10시에 나와서 오후 5시까지 하는데 선진지 견학비 일년에 한 번 정도 몇 백만원, 근무복......

홍사철위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봉사 자체가 어떤 순수함을 가졌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인사 예절교육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어느 분입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사철위원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하고 있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전 직원이 다 합니다.

홍사철위원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름대로는 있는 겁니까? 무작정 인사예절교육만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인근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안동병원이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진보적인 입장을 띄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에 대해서 답습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안동병원에 출장 가서 그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홍사철위원

21페이지에 프리젠테이션이라는 홍보기법을 나름대로는 개발하고 앞으로는 추이가 시장홍보 이외에 내실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정쪽에서는 홍보기법만 자꾸 개발하지 말고 홍보매체가 따라줘야 되고 적어도 인적매체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개발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점차적으로 발전시켜서 전문화로 나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철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홍보매체에서도 인적매체를 보다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입장이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완서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원처리과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이제가지 써오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많고요, 그냥 민원과는 민원과 이러면 되지,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민원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어떤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고요. 동료 김인환 위원이나 김택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한 것이 예를 들어서 꽃을 꽂고 차를 대접하고 다과를 대접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의례적이고 허례적인 것이 아니냐, 오히려 시민 정서에 반하면 욕을 먹지 않느냐는 그런 효율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따지는 것은 그야말로 시청 직원들이 가족처럼 걱정해주고 민원을 잘 처리 못한데 대한 그런 따가운 지적이니까, 그야말로 우리 시청이 시민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잘 모시는 그런데 대한 질책이고, 또한 의례적이고 허식적인 그런 가시적인 행정은 그만 하자 하는 질책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동료 홍사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면 이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민원 도우미에 대해서 비용을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일단 연간비용이 얼마 들고 과연 이것이 효과적이냐, 이것이 답변이 시원찮으면 제가 서면 질의를 하겠는데 일단 답변이 여기서 명확하면 서면 질의는 필요 없겠고요, 사실 과장님께서 피복비라든가, 선진지견학비라든가, 교통비를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은 임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비용이 별로 들지 않고 우리가 잘 사용한다는 그 말씀을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지 하는 분들이 얼마 만큼 잘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서울구청이나 몇 군데 지역에서는 연봉을 계약해서 주거든요. 이 연봉을 계약을 해서 하는 취지가 뭔가 하면 이 분들한테 비용을 절감해서 하는 것보다 실지 시청에서 직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민간인들이 하므로 인해서, 그야말로 성심 성의껏 오는 시민들에게 잘해 준다는 시청 직원들이 못하기 때문에 잘해보자는 취지로 해서 성공한 예가 많거든요. 이런 문제를 아마추어가 아닌 아줌마들이 했다 이러는데,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께서 너무 잘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이 문제를 좀 더 잘해보자는 취지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첫 번째로 종합민원처리과를 민원과로 명칭 변경하는데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옛날에 민원과로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주택, 위생, 지적 모든 것이 민원으로 내려옴으로 해서 종합민원처리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민원과보다는 종합민원처리과가 맞다고 바꾸었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인의 날 지정'에 대해서 투자의 효율성 등 여러 가지 물으셨는데, 조금 전에 이 관계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맞지 않는다면 취소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인 도우미에 대해서 2002년도에 450만원의 예산으로 선진지 견학을 목포로 경주로 다녀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딴 곳은 연봉계약제로 해서 주는데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단 봉사를 하고 한번 정도 선진지 견학하여 타 시에는 민원실이 어떤가 또 타 시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갔다오니까 봉사요원들이 타 시도에는 뭐가 어떻고 어떻게 하더라 하는 나름대로 오고 가는 얘기도 있고, 우리도 잘해보자는 다짐도 하고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계약을 한다든지 일당을 준다든지 이러면 일당을 줬고 연봉계약을 했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은 보낼 수 없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안 보낸다면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선진지 견학을 보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근무복은 시청에 들어와서 입는 옷입니다. 300만원 잡혀 있는데, 그 외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완서위원

피복비 300만원, 제경비 400만원, 총 7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견학비 600만원.

박완서위원

자꾸 올라가는데 견학비 600만원, 피복비하고 총......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13페이지에 보시면 견학비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그럼 피복비, 식대, 선진지 견학비, 기타 비용이 총 얼마지요?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총비용이 견학비 600만원, 근무복 300만원, 일반 경상경비에서 교통비를 하루 5천원씩해서 300만원, 중식대 150만원, 하루에 2,500원씩 해서 중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완서위원

그러니까 1,350만원이 드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서면으로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은...... 1,350만원이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300만원이라 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다가 벌써 돈이 많이 늘었는데, 오히려 이것을 그냥 앉아서 방긋 웃고 안내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에서 직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자주 가지만 고맙긴 한데 더 투자하더라도 오히려 이쪽 전문가를 고용해서...... 제가 기습적으로 물어보면 시청 직원한테 다시 물어야 되고 민원실이 쭉 긴데 말이죠 계속 물어서 결국은 끝에까지 가야 합니다. "옆으로 가라, 옆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그 분들한테 물었을 때에 그만큼 업무전반에서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퇴직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연봉 계약을 해가지고 아마추어가 아닌 아줌마라 했는데 꼭 아줌마가 아니더라도 우리시에 대해서 잘 아는 분으로 해 놓으면 굉장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의례적인 거, 가식적인 것을 없애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안그래도 퇴직공무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봉사요원은 각 읍면동장의 부녀회장들로 전에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들어오면 아는 사람들도 많고 부드럽고 안낫겠나 싶었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퇴직......

박완서위원

제 취지는요, 예산이 많다 적다 이런 것이 아니고, 동 부녀회장이 잘못 들으면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잘하고 있고, 고맙고요, 친절한 부분은 있는데 실지 민원실에 와서 시민들이 제대로 안내를 받기 위해서, 바로 하기 위해서는 꼭 퇴직 공무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젊은 여성이라도 실질적으로 안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 앉아 있는 분들이 지적 민원도 분간 못하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건 인정하잖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우리 민원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을 해야되는 것 중에 한 분이 퇴직 공무원도 될 수가 있고 또 그 분이 아니더라도 입찰제로 한다든가, 연봉계약으로 했을 때는 이 분이 자부심도 갖고 그야말로 프로라는 인식도 있고, 이런 점도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여기 예산에 대해서는 나왔으니까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흥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것은, 위원님들과 지식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저 혼자 물어도 됩니다만 간단하게 단답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밑에 주차장에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콜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없지요? 예를 들어 장애인이 휠체어로 올라가야 되는데 도우미가 필요하면 주차장에서 콜을 하면 민원실에서나 경비실에서 내려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지요?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시설은 뒷문에 해 놓았고, 단추를 누르면 2층도 3층도 올라갈 수 있고...... 앞쪽에는 없습니다. 청경이 수위실에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 청경이 나가서 안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재흥위원

청경도 수위실에 상주는 거의 합니다만, 저는 건의입니다. 밑에 주차장에 이 일이 가능하다면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3페이지, 산림형질변경이 65건인데 영주시가 산림형질변경을 너무 과다하게 해준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또 산림형질변경 후에 관리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추후 관리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그건 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이런 것도 사실은 민원이 일원화가 안되는 부분이고 또 산림형질 변경을 해 줬으면 사실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형질변경을 정상적으로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미비하다고 생각이 드시죠?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것은 사업과에서......

김재흥위원

사실은 허가를 해 준 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4페이지 '종합민원실 환경정비사업'에 몇 종, 1식 이러지 말고 앞으로는 상세한 내역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줄 때는 1억이라는 돈을 안해 줬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고에는 1억이라는 돈이 되었으면, 물론 다른 사업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돈도 상세하게 해주시고, 7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답으로 합시다. 적으실 필요 없고요. 7페이지 '원스톱 민원처리체계 정착'인데 사실 지금 현재는 안하고 있지요?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면 이것을 현재 하고 있다면 제도적으로 개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분야 같으면 건축 허가 사항 외에 농지계에도 가야되고, 산업과에도 가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민원인을 그 쪽으로 보냅니다. 그건 부정하시면 안되고요. 지금 현재 민원인의 이름까지 거명하라면 몇 명을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산업과에나 건설과에 가서 안되면 다시 내려오고, 지금 민원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원스톱 처리제를 하고 있다하면 내년도에 정착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정착을 잘 시켜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민원인 후견인 제도가 11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민원인이 신청을 해야됩니까?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후견인을 지정해 줍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내면 저희들이 사업성질로 봐서 후견인을 정해줍니다. 민원인이 딴 사람을 정해 달라 하면 딴 사람을 정해줘서 도와 주는 겁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먼저 신청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니요. 그냥 민원신청만 하면......

김재흥위원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연결을 시켜주신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연결시켜 줍니다.

김재흥위원

이것도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이 잘 안됩니다. 만약에 민원인 후견인제도가 활성화가 되고 정상적으로 된다면 그 민원인이 이과 저과 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민원실에 근무하는 어떤 분에 대해 칭찬을 굉장히 하셨던데 물론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착은 전혀 안되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제도를 이왕 구상하셨으면 실질적으로 시에 가니까 정말 좋더라 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지금 인·허가에 대해서 처리기한이 상당히 불필요하게 긴 것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인·허가 처리기한은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 13페이지, 여성봉사...... 박완서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교육문제는 전문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어느 업무 때문에 왔으면 어디로 가야된다는 것을 바로 가르쳐 줘야 하는데 저도 유심히 보니까 그 분들이 잘 모르니까...... 교육비가 잡혀 있으니까 교육시간에 '어떠 어떠한 업무는 누구다' 그 정도까지는 교육을 상세히 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민덕기 변호사님이 하시는 것은 무료로 추진하시는 겁니까? 유료로 추진하시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무료입니다.

김재흥위원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앞에 3페이지에 보니까 차량등록이 51,908건인데 여기에는 27,611건인데, 차량등록을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건수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건수가 틀리는 건 앞에는 민원을 처리하는 건수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량......

김재흥위원

차량에 대한 똑같은 등록인데 건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본 겁니다. 책임보험은 말이죠. 사실은 50%인데 건수에서 보면 24.2%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금액 쪽으로 50%이지만 건수로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위에도 보면 금액으로는 30%이지만 건수는 20%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큰 차량들이 많다는 얘기이죠?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시청에서 책임보험 정도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이유가 대형차는 아무래도 대형사고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들이 책임보험을 안드는 이런 경우는 고생스럽더라도 현장을 찾아가든지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조치를 빨리 시키는 것이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22페이지인데, '민원창구 미드라인 설치'하는 것은 위에 안내판입니까?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위에 숫자, 농협에 가면 쭉 둘려놓은 그 것입니다

김재흥위원

그겁니까? 35m에 1,050만원이면 m당 3만원인데 견적을 받아 보셨는지는 몰라도 금액이 조금 과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주요사업 예산조서에도 보니까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은 1억1,000여 만원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7,350만원 빠지고, 밑에 민원인의 날 700만원 빠지고, 8,000만원 빠지면 3,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사업조서에 내년에 할 사업이 금액 쪽으로, 물론 돈 아껴 쓰시고 안쓰셔서 고맙습니다만 자료 준비를 조금 더 세밀히 하시고, 내년에 사업도 이왕이면 돈이 들더라도 제 생각에는 민원실도 어차피 바닥 수리하고 다 해 놓았는데 천장도 수리하고, 또 PC도 이제는 초소형PC가 나옵니다. 구태여 밑에 넣어놓지 않아도, 불빛 반사되어 옳게 보이지도 않는 거, 그런 계획도 구상을 하시고, '민원인의 날' 이런 경비, 이런 구상보다는 좀 큰 사업구상을 안하셨다는 증거거든요. 뒤에 계신 실무담당님들 하고 같이 상의해서 앞으로는 사업보고를 할 때, 이렇게 되면 앞으로 3,000만원 밖에 예산을 인정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작성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김재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8페이지 봐 주십시오. '대민행정서비스 제공 확대'인데 사실 영주시의 친절도 평가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민원실 일선에는 전체적으로 여직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전체적으로 여직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직원이 앞에 가야 되느냐, 반발성 이런 점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인사부서에 요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또 친절봉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무리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지시를 해도 일선에 앉은 직원들이 이행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친절왕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줘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말 피부로 와 닿는 고객만족도, 흔히 말하는 '행정도 서비스' 라는 말이 있잖습니까?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대안은 있으신지?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안동병원이라든지 한번 둘러보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시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으로서는 시청 종합민원처리과에 들어가면 표정 자체가 굳어 있답니다. 대구은행이나 농협이나 국민은행에 가 보시면 친절도라는 것은 종합민원처리과와 차이가 엄청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편의시설 집중배치'에 대해서 민원실에 팩스 기계가 배치 안되어 있지요?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시는 차량 번호판을 제작소까지 가서 달고 이러는데 민원실이 협소하지만 차량 번호판을 대행업소에 얘기해서 즉시 달 수 있는지?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차량 번호판, 그것은 도시교통과에서 대행업소를 지정했거든요. 도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그리고 실질적인 민원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포시에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이 시간이 나시거든, 실질적 원스톱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군포시에 견학을 한번 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총무과장님께도 영주시 민원실 직원들도 보고가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번 견학 가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실시했다는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