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신태 의원 발언

제7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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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제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오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직원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중수 환경관리담당, 김진우 환경지도담당, 전학순 폐기물관리담당, 박명국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방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여러모로 도와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2003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서면답변 요구시는 제출기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 잠시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박유서 위원입니다. 지난 2002년도쓰레기봉투 판매량을 보고했는데, 약 6억이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연말까지 판매한다고 하고 6억5,000만원 정도 된다, 그런데 올해 사업계획에 보니까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이 9억9,000만원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로 봐서는 적자가 아닙니까, 시비를 많이 보태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는지, 시비를 보태지 않고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거기에 맞출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맞출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판매가 연말까지 6억정도, 내년도에 9억인가 10억인가 되는 청소비용은 청소대행업이 영주환경하고 삼우환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가는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보면은 청소행정에 환경보호과가 32억, 그 다음 매립장 관리비용이 한 3억, 그리고 미화원 퇴직금 등 근본적으로 청소문제는 수도하고 비슷합니다. 이것을 수지를 맞출려고 하면은 주민의 부담이 늘어나고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지 급격히 어떤 수지차원에서 거론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입법 예고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봉투 판매가를 10%정도 인상을 할 계획이 있고, 어째든 여러 가지로 비용을 줄여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화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장차 영주1동하고 상망동을 대행업을 안하고 있는데 그 외 10개읍면지역하고, 대행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면은 비용이 좀더 절감 될 것 같습니다.

박유서위원

대행업이 확대하면은 비용이 준다 이렇게 나오는데 청소부들에 대한 인건비 나가고 뭐 나가고는 그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대행업을 두 개 업체에 안주고 있습니까. 주고 있는데 시가 보조를 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쓰레기 봉투를 팔아서 모자라니까, 그 사람들이 쓰레기 봉투에 안 넣은 것은 안가지고 갑니다. 쓰레기 봉투에 안넣은 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리어커를 끌고 다니는 미화원들이 가지고 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많이 판매를 한다든가 또 안그러면은 쓰레기 봉투가격을 조금 올린다든가, 이제 10%올리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대행업체하고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추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투판매는 읍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만 하는 곳에 봉투를 파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19개읍면동에 봉투를 팔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행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는 행정이 직접 하기 보다는 민간이 대행을 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차원에서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청에서 직접하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용이 적게 듭니다. 청소구역을 시에서 직접을 했을 때는 9억이 아니고 한 20억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됩니다.

박유서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첫째 우리 미화원들이 했을 때는 아무래도 개인업을 하는 것하고는 조금 능률이 떨어진다고 보고 또 개인은 지금현재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행정기관에 비해서는 노동착취하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행정기관이 미화원 1인당 월급이 한 달에 200여만원이 넘습니다. 그 외에 피복비라든지 등등해서 운영비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 반면 개인업체에서는 월급을 많이 주면은 1인당 120만원정도 줍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유서위원

어차피 미화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동료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화원 한 명이 영주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구역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한 분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영광중학교 입구에서부터 가흥 2동 제일고등학교까지 전부 자기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대형차들이 흙을 싣고 도로를 달리다가 흙이 막 떨어진 것도 그 분들이 쓸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고 제가 전화를 했을 것입니다. 현대아파트 그 인근에 골목골목을 다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미화원이 가흥2동의 사람이라서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영광중학교에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나 혼자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맞아요, 이것은 완전히 시에서 미화원을 구조조정이다 뭐라 해서 애를 먹이는 것이지 그 많은 구역을 걸어 다녀도 하루에 한 두 번 밖에 못 다니는 구역을 청소를 하라고 하면은 이게 안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화원을 조금 더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미화원을 더 늘리 수는 없느냐,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 놓고 전부 옳은 공무원들은 사실 적게 줄이고 청소부들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미화원들은, 영주시에 그게 바로 모순입니다. 없는 사람을 가지고 줄이고 공무원들은 조금 덜 줄이고 이것은 구조조정이 잘못되었다 난 그것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바뀌고 하니까 올 2003년부터는 그래도 깨끗한 거리 또 내년도에 도민체전도 있고 하니까 미화원을 좀 더 늘여서라도 일용직을 써서라도 깨끗한 거리를 만들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지금현재 실제로 미화원들의 청소구역이 과중합니다. 전체의 청소를 대행업소에 위탁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충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결원이 되는 만큼 그 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구역을 확대했을 때는 일정 인원을 더 줄이지 않고 고정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청소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대 할 때까지는 조금 고생스럽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진공청소차 구입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진공청소차를 가지고 가로 먼지 등을 수거를 하면은 조금 미화원들에게 업무량을 덜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서위원

조금전에 과장님에게 밖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중앙통로 기독병원 앞입니다.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지 안그러면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이것은 환경이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 우성식육점 이라든가 그 위에 올라와서 영주신협 앞 통일교 들어가는 입구에 돼지갈비집 있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박유서위원

돼지갈비집, 또 그 밑에 내려가면은 식육점이 또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배출되는 연기라든가 모든 것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로변으로 나와서 한 6시 조금 넘어서 한참 밥을 먹을 때가 되면은 거기로 지나다니지를 못합니다. 연기가 밖으로 나와서, 다녀본 분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시에다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는 시의원이 아니라서 그런지 묵살을 하고 치웁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배출가스를 조금 위로 올라가도록 하든지 규정이 있을 것인데 바로 한 키도 안되는, 조금 이따가 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아서 도로변으로 연기가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서 못 다닙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단속을 좀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시청 공무원들이라든가 막말로 말하면은 경찰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거기가, 그런데도 그것을 하나 단속한 사람 없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시민이 다니는데 사실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야 될 정도입니다. 배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오늘 어제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평상시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시정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시정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박유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쓰레기 봉투 제작이 있는데 지금 타지역에서 보면은 종종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쓰레기 봉투를 임의제작을 해서 수퍼라든가 공급체에 공급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싼 가격으로 들어간다 이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영주시의 쓰레기봉투 수급비가 그만큼 징수가 덜 되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데 우리가 물론 믿고 있는지 안그런지 모르지마는 이런 것도 쓰레기 봉투도 수퍼마다 확인을 해서 영주시에서 제작을 한 것 하고 다른지 안다른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제작을 어디에서 합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는 조달구입을 하고 있는데 조달요청을 하면은 조달청에서 지정된 제작업체를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 업체에서 저희들에게 납품을 받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말하자면은 도둑질을 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제작비는 다소 들겠습니다마는 그것만 들여서...... 우리는 봉투 판매하는 속에는 제작비 원가도 있지마는 청소하는 비용이 부담이 되는 판매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매업소에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기위원

결과적으로 싼 공급을 하게 되면은 판매하는 사람은 또 싼 가격에 받아서 파니까 제작하는 사람들도 이익을 보고 판매하는 사람도 이익을 보고......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그것보다도 그렇게 되면은 영주시에는 전혀 수입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그런 봉투는 규격쓰레기 봉투가 아닌 비닐봉투로 쓰는 것이나 똑 같습니다. 영주시로 봐서는......

강창기위원

앞으로 그것도 조사를 해 보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 청소대행업체와 관련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주시에는 두 개 업체가 청소 대행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청소대행 수거 계약을 하는 운반 대행료를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게 주고 있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한 세대 당 심한 경우에 1,000원정도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과 꼭 이렇게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이 단가를 결정할 때는 시에서 임의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에다가 단가 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단가 감정하는 기관에서는 단독주거지역이나 아파트에 따라서 다르고 또 도로사정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감정이 다르게 나온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봐서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마는 그것이 감정을 해서 전에 보다는 많이 낮아졌는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이게 단가도 시군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까지 전부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군을 보면은 재활용품은 시군에서 수거를 하는데가 있고 일반쓰레기가 용역을 주었는데도 있고 시군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는 용역을 주어서 결정된 단가라서 비싸다, 싸다 이런 결론을 저로서는 내기가 어려운......

윤옥식위원

그러면은 용역단가에 대한 단가기준에 대한 용역을 다시 용역업체에 주어서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은 그 가격이 정해지면은 그대로 합니까. 아니면은 대행업자들하고 계약을 할 때는 어떤 수의계약을 하는지 경쟁입찰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랬을 때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시의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경쟁입찰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대행업소 2개소가 시장이 허가를 내준 업소입니다. 허가를 내 준 업소인데, 허가를 내주고 구역을 안 줄 수는 없고 그래서 해마다 감정은 해마다 안합니다마는 감정된 가격으로 1년 간 청소구역과 단가를 적용해서 계약을 해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옥식위원

단가 계약으로 그대로 하는 것으로......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윤옥식위원

다른 인근도시에 보면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시에서 똑 같지만 다른 도시에도 몇 개 업체, 두 세 개 업체가, 이것은 특수업체이니까 여러 개, 수십 개가 있을 수도 없고 그러면은 시에서 희망업체 경쟁입찰을 봐서 입찰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차피 입찰을 본 사람한테로 전에 하던 사람이 가진 장비를 판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기존에 하던 사람이 공사를 못하면은 별 볼일이 없는 장비이니까 헐값에라도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서로 업자간에 거래가 있겠지마는 우리시도 그렇게 하면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아니면은 단가를 더 낮추어서, 다른 도시에 비교를 해가지고 낮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하든가 지금 인근 안동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에 보면은 2,357원입니다. 영주는 3,440원입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1,100원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시에서 예산 쓰레기 봉투 팔아서 몇 억 적자가 나는데 이런 한집에 1,000원씩해도 얼마입니까, 10,000세대이면은 1,000만원이고 몇 만 세대 같으면은 몇 천만원 차이가 나는 액수인데 시에서 이렇게 그냥 한다는 것은 뭐 두 개 업체가 허가가 났다고 그래도 그 업체에 명백한 특혜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쓰레기 대행업을 하는 시군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안동시의 경우를 말씀을 하셨는데 안동시에는 대형폐기물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시가 직접수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입찰형식으로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특혜라기보다 제일 처음 영주환경이 청소대행업체로 될 때는 자기네들이 아파트단지를 맡아 가지고 직접 수거하고 직접 돈을 받고 이렇게 하다가 쓰레기 종량제가 되면은 확대되면서 그 사람들이 아파트 몇 단지를 가지고, 전에는 봉투를 안 팔고 쓰레기 수급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일 처음에 지용화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돈도 잘 안나오고 쓰레기는 버리고 돈 받은데 힘들고 이러니까 이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팔아서 아파트 구역을 확대해서 시행을 하는 것을 9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 다시 말해서 봉투로 사가지고 담은 것으로 되면서 그것은 그대로 기득권을 인정을 해 주었고 나중에 삼우환경은 그 당시에 여러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추첨을 해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 놓고 입찰을 보면 문제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아두튼 시에 적자가 나는 사업을 그렇게 업체에, 두 업체에 상당한 수익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고비용을 시에서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위원

강신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조류 치료를 하는데 아지동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강신태위원

영주시환경보호연합회에 지원금이 조금 나가고 있습니까, 시에서?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강신태위원

이 분들이 먹이도 야생방사를 하고 있는데 또한 풍기의 예를 조금 들겠습니다. 환경, 자연 이렇게 해서 차에 써서 다니면서 위에 형광등도 달고 갤로퍼가 다니는데 상당히 무서운 분인데 아주 촌으로 다니면서 쓰레기를 함부로 태우다가 이 분에게 걸리면 가차없이 고발을 당하더라구요, 그럼 고발을 당하게 되면은 이 양반은 어떤식으로 고발을 하며 고발을 했을 적에 고발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시상금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고발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일단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청문기회를 줍니다.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상응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 했는 금액에 20%를 신고자에게 줄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이 확실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에 20%를 보상을 주었습니다.

강신태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제가 자연환경보호연합회 몇 분을 만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도라구요, 뭔가 하면은 이제 조류 방사시키고 먹이 문제 아니면은 자기들이 다니면서 일일이 여러모로 환경에 대해 저해 요인을 적발하고 할 적에 기름값 문제 등등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모든 시설이 미비하다 지금 아지동에 가서 새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혹시 여기 앞으로 이 회원들이 김병규 외 200명이 되는데 지원을 할 계획이 없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지금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계획 예산조서에는 안 들었습니다마는 먹이비 지원을 위해서 한 3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반영이 되면은 먹이 값이 다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위원

강창기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보면은 농촌지역에 영농 페비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추밭이라든가 참께 밭에 비닐을 피복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수거하는 것하고 빈병은 주로 농약 빈병입니다. 이 수거비가 너무 적게 되어서 사실상 3월, 4월, 5월달까지 수거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도 돈이 얼마씩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 이후에는 돈이 떨어지고, 예산이 없으니까 면부에 보면은 예산이 안나갑니다. 지금 미화원들에게도 듣고 영주재생공사 직원들하고도 상담을 했습니다마는 먼저 일찍 가지고 갔는 면부에는 돈을 얼마 받아 갔는데 나중에 늦게 갈 때는 예산이 떨어져서 그 수거비를 지급을 못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 보면은 영농페비닐을 수거를 해서 모아 놓기는 모아 놓았는데 지금 재생공사도 운반차량이 부족해서 봉화, 영주 몇 군데 구역이 있는데 차량이 부족해서 안가지고 갔는 것도 있고 또 시에도 환경보호과에도 차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것도 한 대가 부족해가지고 예산도 부족하고 수거 운반차들도 부족하고 해서 지금 농촌에 가면은 비닐이 그냥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곳이 상당이 많습니다. 이게 바람이 불면은 온 산천에 날아다니고 그 나뭇가지에 걸려서 굉장히 미관상 보기 좋지 않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도 좀 증액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면은 고추밭에 다섯마지기, 여섯마지기 사람을 10명, 20명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 참값이라도 나올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두어 놓으면은 싫어 가지고 가면은 개인 농가들은...... 미화원들 전체를 해가지고 나오다가 끊겨 버리고 지금 수거비가 혜택을 못보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먼저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정을 잘아서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총 3,200만원을 지급이 되었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지금현재 파악이 된 것이 한 3,000여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말 정기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함으로 인해서 수거 기회를 넓히고자 하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보상금이 나가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각 동에 부녀회별로 지급이 되도록, 그러니까 양 파악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싣을 때는 동네 구분없이 죽 다니면서 거두어 실기 때문에 동네별로 구분하는 것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보상금을 받은 중에서 적정하게 리동별로 배분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자원재생공사에서는 동네별로 안 돌아다닐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해서 읍면단위에 한 장소에 모아 놓으면 가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지금 처리가 곤란해서 지금 소각시설도 전국적으로 용량이 안되지요, 지금 봉화, 영주에 엄청나게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사람들이 읍면단위에 모아 놓으면 가지고 가겠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징게차를 한 대 국비 요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국비보조가 오면은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징게차도 운영하고 재활용품차로 이용해서 수거에 원할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방춘위원장

권성국 위원님!

권성국위원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이 안세워져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이 서 있었고 추경에 3,270만원이 ....... 그래서 그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모자라는 금액을 읍면에 파악을 해보니까 3,000여만원정도, 자원재생공사에 납품한 전표가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 그렇습니다.

권성국위원

내년도에 6,000만원밖에 안되면은 그 돈 가지고는 전부 될 수가 있습니까?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조금 부족한데 추경 기회가 있으면은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는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무슨 대책이 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방춘위원장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위원

마침 보니까 우리 뒤에 기자님들도 와 계시고 이래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가흥2동에 자원재생공사가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가, 그곳이 바로 상수원지구입니다. 상수원지구인데 거기에 지붕도 없이 모든 농약병과 비닐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 물이 전부 상수도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자님들도 한번 신문에 보도되는 것 못 보고 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도 보지못했습니다. 보다보다 못해서 인근에 있는 농지자들이 그 물이 흘러 내려가서 맨발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더럽고 냄새가 나서 그래서 호소를 해서 제가 의원이 되고 그 농지자들 논뚜렁에 수로를 하겠금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시작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자까지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큰 일을 영주시가 모르고 있었는지 또 환경보호과에서 모르고 있었는지 알고 싶고 또 갓꼴, 즉 말하자면은 화장터를 지나서 갓꼴로 가는 길에 진우꼴이라고 있습니다. 그 좌측편에 골짜기에 보면은 폐비닐이 지금 산더미같이 쌓여져 있어서 그게 섞어서 그 물이 전부 상수원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재생공사에 조치해 달라는 시청에서 연락도 하지않고 통보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몇 년까지 그 더러운 페비닐이 거기에 쌓여져 있는데도 시청 담당부서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단속을 했다, 지도를 했다, 계몽을 했다 그러는데 지금까지도 거기에 쌓여서 그 밑에 있는 농지자들은 농사를 못 짓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가보면은 산더미같이 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이 재생공사가 상수도 지구인데도 불구하고 이전을 하라는 시청 담당부서에서 통보를 해가지고 국가하고 합의를 해서 재생공사를 상수도 위에 있지 않고 상수도 밑으로 이전 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 본 위원이 질의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기로 하고 지금현재 자원재생공사에서 청사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에게 전답이 아닌 부지를 어디에 물색을 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와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위원

윤옥식 위원입니다. 시내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및 지도 단속에 있어서 영주여객 등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버스들이 상당히 매연이나 이런 것이 시민들이 눈으로 보았을 때 매연 배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차고지를 순회를 해가지고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자동차배출가스는 점검을 희발유, 가스, 경차 등 전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단속 실적은 총 13회에 10,344대에 대해서 매연측정을 해서 46대에 대해서는 자율정비 안내를 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영주여객에 대해서도 순회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차를 세워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기계를 사용합니다마는 앞으로는 디지털 카메라로 찍으면은 가는 차도 바로 측정이 될 수 있는 기계를 구입을 해야됩니다. 구입을 하면은 지나가는 차를 세우지 않고도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도 안주고 단속이 되었는지 본인도 잘 모르고 이래서 더욱더 능률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옥식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버스나 대형차들의, 특히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버스들이 눈으로 봐서도 매연이 자욱하도록 그렇게 뿜고 다니는데 실제로 단속실적이 얼마나 있나 이 말이지요?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단속은 전체적으로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그렇게 했고 별도의 영주여객에 대한 단속결과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윤옥식위원

그러면은 자료 요청을 할테니까 시내버스들에 지금 버스년식하고 현재까지의 단속 및 지도, 행정처분 했는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윤옥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특정업체라고 하면은 한 군데만 지정이 된 것이 아니라 시내 누구나 봐도 많은 대형차량을 운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약간 확대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권오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