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8회 임시회의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3년도 시책사업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 심사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2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시책사업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도 시책사업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전산실, 그리고 자치행정국 소관 중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순으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업무추진 및 2003년도 시책사업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박남규! 예산담당 이용삼! 감사담당 장영식! 의회법무담당은 현재 상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조득철! 저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옮긴지가 일천하지만은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 다 소화를 못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담당들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성실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장 방금 소개해 드린대로 5담당이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18명으로 정현원 일치합니다. 3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종합기획 및 조정업무의 성실한 수행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보고를 하였고, 심사분석 및 사업평가를 했습니다. 행정의 능률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목표관리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2001년도 목표관리 추진상황을 최종평가하여 우수 5개팀을 지난 3월에 시상한바 있고, 2002년도 목표관리제를 설정하여 137건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추진평가는 8월과 최종 내년 2월에 평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캐릭터 활용한 향토지적재산 관광상품화 추진입니다. 상품개발을 공모하여 목기 주발세트, 질그릇 머그컵, 다용도 항아리 등 3개품목을 선정하여 제작했습니다. 캐릭터 상품을 판매위탁을 금년 8월 7일날 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투융자 대상 선정은 4개 사업을 실시했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5회에 걸쳐 운영한바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효율 생산성 위주 사전 지도 감사를 했습니다. 예방위주 및 자체감사를 12개 기관을 실시하여 157건을 시정 주의한바 있고, 적정성 있는 사전 심사제를 운영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28건에 4억5200만원의 효과를 본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 수행입니다. 현재 자치법규집 정비 58건으로 조례가 29건, 규칙이 16건, 규정이 13건, 그리고 소송 및 행정심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농축산물 판로개척 및 판매, 재경향우 고향사랑 운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6페이지, 시정 종합기획 조성기능의 강화입니다. 시정발전 시책개발로 남원발전의 비젼을 제시하고 심도있는 평가구성을 통한 개선 및 활로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오, 주요업무 심사평가 대상 6개 분야 40건을 선정했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3/4분기까지 심사결과 완료1, 우수3, 정상추진 32, 부진이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선3기 시정방향 및 계획수립을 11월중에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12월중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4분기 심사평가실시 및 평가결과를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약사항 추진관리입니다. 시민과의 약속한 공약사항의 알찬 마무리로 신뢰받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민선 2기의 공약사항의 100대과제는 공약사업은 4개분야 40개 단위사업, 100대 과제는 4개분야 100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추진사항의 평가는 금년 7월달에 최종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공약사업은 4개분야에서 지속 추진할 것이 11건이있고, 100대 과제도 지 속 추진할 것이 28건이 있습니다. 이 결과는 민선2기 시정백서 발간 배포는 11월중에 유인을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선3기 공약사항 추진인데 민선3기 공약사항의 확정은 7대과제 50개 공약 사업으로 되어있고, 단위별로 카드를 만들고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남원 목표관리제 정착으로 선진행정 구현입니다. 조직내부의 건전한 경쟁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 목표는 137건입니다. 그동안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향을 제시를 해서 남원시 목표관리제를 완전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1년도 목표 최종평가를 금년도 2월달에 160건을 실시하여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목표는 금년도 2월달에 137건에 대해서 카드를 관리를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평가는 8월달에 평가위원, 담당 주사급 6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중간평가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2002년도 남원목표 추진사항을 내년에 1월달이나 2월달에 평가를해서 완성도 및 품질도 평가반을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우수사례는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목표설정을 위해서 기 시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예산편성이 확정이되면 목표를 확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서별 워크샵을 통한 목표설정을 해서 세부진계획을 해서 계획하는바가 성실히 이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관·학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 모색입니다. 관·학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상호 공동발전 방향을 추진하고 학생과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교주변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학교주변 지역정비 사업입니다. 학교앞 하수도정비, 서남대 후문 진입로 개설, 율치취락지구 도로, 구국도 17호선 계량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또한 학생동아리에 참여를 하여 한마당 행사를 같이 나눈바가 있고, 춘향제 축제 평가보고서를 맡긴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춘향장학금 지급을 신입생 3명, 재학생 3명에게 지급한바 있고, 산·학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을 위탁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남원발전을 위한 시정참여로 각종 위원회, 자문위원회, 회의, 시 주요사업 연구용역 등 참여유도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주변마을 활성화를 위한 각종 기반시설, 정비사업, 정상추진을 마무리하여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상호 유대감을 제고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향토지적재산 관광상품화 추진입니다. 지금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상품의 개발이 되겠는데, 기존 개발한 상품이 23품목 77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타 자치단체 및 전문업체를 벤치마킹을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상품의 여론수렴을 하여 지역특산품 5종을 개발한바가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향토지적 관광상품화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에는 소비자 선호상품을 9개품목 30종을 제작을 했고, 캐릭터상품 판매사업 위탁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7일날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지적재산 상품개발 공모를 추진을 했는데, 기 3개 작품을 선정하여 제품 구입계약을 2업체 3종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금후는 캐릭터 상품을 개발 제작 추진코자 합니다. 기념접시 3종, 기념품 6종, 기념볼펜 2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선진행정 구현을 위한 벤치마킹 실시입니다. 우수시책이나 제도 등을 벤치마킹하여 시정접목을 통한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선진지 자치단체, 기업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년도 9월에서 10월에 부서별로 자율 출장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서별 벤치마킹 대상 발굴출장 계획을 작성을해서 9개팀 30명이 기 우수사례 및 선진지 견학을 갔다와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바가 있습니다. 12페이지가, 예산편성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2360억, 자립도는 16%가 되겠습니다. 2360억은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것이고, 일반회계는 2131억원, 자립도는 16%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29억원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138억, 기타특별회계 7개 회계가 9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주요예산의 조기 배정으로 인한 현안사업도 적극 추진하였고, 예산절감추진 및 집행잔액 사용협의를 통제를 하여 투자효율을 극대화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5회 48건을 심의한바가 있습니다. 금후는 수해복구사업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합리적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재정 투·융자심사를 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투·융자는 자체심사는 10억원에서 30억 미만의 신규사업, 또 전액 자체재원 추진사업이 되겠고,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5년 연동화 계획으로해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했는데 주요내용에는 지역개발시책, 재정전망, 가용자원 판단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은 상반기 투융자 심사를 4개 사업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3개 사업,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혼불문학마을 조성사업, 이건 조건부가 되겠습니다. 전북도 의뢰해서 1개 사업,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건부는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해서 시비를 줄여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11월 7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10월중에 개최하기 위해서 사업 내용을 접수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지방채관리입니다. 2000말현재 채무액은 548억4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05억, 기타특별회계가 35억, 상수도특별회계가 407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조기상환이 실적이 60억2100만원, 또 상환계획에 의한 상환실적이 2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9월말 현재 채무는 451억8800만원이 되겠는데, 원금이 353억9400만원, 이자가 97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차환채를 48억4200만원을 발행했는데, 농공단지 조성에 18억2700만원, 광역상수도 사업에 30억1500만원, 농공단지 조성 차환채는 7.5%짜리를 5.5%로, 광역상수도는 6.5%짜리를 4.5%로 당초 이율변동에 따른 차환채를 발행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개발 지방채 승인 3건, 16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태풍피해 80억, 농공단지 40억, 광역상수도 4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내용에 대한 것은 20일날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국가 예산은 각 부처에서서 5월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요확보 대상사업을 1295억 30건을 선정을하여 책정화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한바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주요대상 사업의 카드화 및 책자를 발간했고, 또 편성순기에 따라서 각 부서장 및 지휘부서 중앙부처를 방문 활동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공회, 향우회 등의 협조를 받은 바 있고 그렇습니다. 확보내역은 별지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마는, 행자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각 부처별로 이것은 별도 유인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된 사항은. 앞으로도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역출신 유력인사와 공동체제를 유지하여 확보하는 대로 이렇게 특단의 노력을 앞으로 계속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 성과위주의 예방지도 감사입니다. 행정의 문제점 도출 및 미비점 제도 개선을 통해서 성과 분석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서 감사대상은 30개 부서가 되겠고, 감사주기는 사업소, 읍면동은 2년주기, 본청은 연중 실시를 하는데, 감사방향은 예방위주의 지도감사, 시책 및 대행사업 추진 중점, 연계에 두겠고, 그동안 추진사항은 자체감사를 12개 기관에 실시를 해서 행정상 조치는 157건, 신분상 조치는 9건, 재정상 조치는 43건 1740만원 정도를 회수한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기획감사는 관내 승강장 유지 실태를 조사했고, 기초생활쓰레기 봉투 지급 실태조사,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관리실태를 조사한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원 종합감사를 9건을 받아서 수감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체감사는 12월중에 수도사업소가 계획되어 있고, 기획감사는 사회복지시설 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11월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 적정성여부 및 운영사항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감찰을 꾸준히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사전심사제 운영강화입니다. 사전심사와 중간점검제를 통해서 부실시공 방지와 불요 부급한 예산낭비 효과 거양으로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개요는 공사분야는 5000만원이상, 설계변경은 당초계약의 10% 이상의 증가시에는 사전심사를 하고, 물품은 3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2년도 사전 심사실적은 265건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141건, 물품이 124건, 그렇게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28건에 4억5200만원 정도 추산이 됩니다. 앞으로는 공사분야는 과다설계, 설계변경, 증액사례 등을 철저히 심사를하고, 풀품구입은 적정성, 산정가격 등에 중점 심사를 개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 건설공사 중간점검을 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설계도서의 적정성, 시공의 적정여부, 규격자재 사용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내실있는 법무행정 운영입니다. 수시로 제·개정·폐지되는 법령에 맞게 자치법규를 일체 정비를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생활법률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41회 개최했고, 자치법규 정비는 58건, 자치법규 추록발간은 1회, 행정절차 청문회는 15회를 실시했습니다. 법률정보 인터넷 서비스도 꾸준히 제공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추록발간은 11월달에 실시하겠고, 자치법규 적기 정비를 실과소 관련 법규를 사전검토하여 상위법 저촉여부, 또 절차이행, 또 우리시에 맞는지 여부, 문맥, 형식, 용어 사용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률 정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법규 입법예고를 확대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무료법률상담입니다. 행정처분 쟁송 증가에 따른 공무원들의 제규정 숙지 등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사건 현황은 34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는 접수가 33건중에 민사가 17, 행정이 7, 행정심판이 9, 처리는 16건 처리하고 진행중이 17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법률 전문가인 고문변호사를 초빙하여 소송관련 실무교육을 시킨바가 있고, 또 송무담당자 법률계획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보내서 시킨바가 있습니다. 또한 알기쉬운 국가송무 교재를 발간을했고, 또 무료법률 상담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소송사건 전산입력입니다. 이것은 전산으로 입력을 하고, 무료 법률 상담도 12월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행정정보를 수집제공을 했고, 또 농특산물 판로 개척을 했고, 또 지역축제 홍보 및 관광객유치, 또 재경향후 고향사랑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최신정보를 수집하여 국가예산 및 저희시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활동지원을 강화하겠고, 또 지역의 문화관광 홍보로 관광객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재경향우회와 유대 강화를해서 고향 사랑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3003년도 주요예산 사업입니다. 22페이지, 남원시 장기종합발전계획입니다. 이것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제3차 도종합발전계획 수립 완료에 따라서 우리시의 시정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향후 대규모 시책사업 및 예산수반 사업의 종합발전 방향으로 국도비 지원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계획기간은 2005년도부터 2020년까지 16개년간이 되겠습니다마는, 내용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 계획은 2001년도부터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등 상위계획과 연계한 종합계획 수립방안이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우리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으로 해서 비젼과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 남원시 건설종합계획은 97년에 수립을했고, 교육기간은 2006년까지 용역은 전라북도 경제사회연구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소요사업비가 1억원 정도되겠습니다. 앞으로 상위계획 및 분야별 대규모 장기사업 자료를 취합하여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안을 작성하여 2003년 하반기에 용역을 의뢰하고,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보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2004년 하반기에 교육을 수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이 요구를 예산하면 배려를 해 주시고 책정을 해 주시면서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 캑릭터 관광상품 개발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계속 되고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고유전통문화 유산 등 지역의 향토 지적 재산 고부가 가치화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고자 합니다. 조금전 보고 말씀드린대로 기존캐릭터 상품은 23품목 77종이 되겠고, 상표 및 의장등록은 59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품판매는 2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8월 7일날 캐릭터상품을 민간위탁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광상품의 개발을 12품목 26종, 소요사업비는 1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지역토산품 활용, 타지역 벤치마킹상품, 기존상품 디자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향토 지적 관광상품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상품구매, 상하반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내역은 기투자가 2억900만원, 2003년도 계획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은 집행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되지 않으시고, 또 보고 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몇가지 의문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보면, 조금전 정현원이 일치하다고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치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7급이 정원이 한명 현원대비 모자라고, 기능 9급에서 지금 1명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는 7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인사 운영을 하다보면 직급별로, 각 실과소별로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령 7급을 8급 자리가 먹고 있는데가 있고, 또 8급을 7급 자리가 먹고 있는데가 있고, 이렇게 형평성은 직급별로는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을 지내셔서 아실걸로 믿습니다마는, 지금 정원이 7급이 부족합니까? 딱맞습니까?

제가 한데는 지금 7급이 오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억은 지금 나질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총 정원은 저희들이 맞출려고 노력을하고, 또 직급별로도 맞출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실과소내로 인사를 하다보면 이것이 남고 모자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숫자를 맞추는데 정원과 현원이라는 대비의 계획성이 이런데 맞추기 위해서 정현원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원에 7급이 일할 수있는 능력자는 1명 모자라고, 능력이 비효율적인 기능에서 한사람이 더 불어서 근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7급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할적에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남아돌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직급별로 구조조정을 한것이 아니라 총정원으로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7급자리가 나갈 때도 있고 8급자리가 미리 나가버리고 하여 이게 정원직급별로 맞질 않아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제까지는 총정원, 조금전 225명만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직급별, 또 직렬별로도 이제 맞추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그와 같은 노력을 하고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명하신 말씀은 대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하고 말씀이 설명이 안됩니다. 그쪽 형편에 따라서 그렇다는 얘기고, 제 얘기는 우리가 행정부서에서 목표를 줄적에 정원이라는 개념을 줄때, 그 과에서나 각 동사무소나 각 면사무소 일할 수있는 능력의 형편에 맞추어서 주는거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한다면, 형편에 맞지 않다고해서 7급을 3명을 줄이고 9급 기능을 더 써도 관계없다는 얘기아닙니까?

아닙니다.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제 얘기는 가급적이면 이런것을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성과 위주의 예방지도 감사라 해서 16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봤을적에 남원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애는 쓰고 계시리라 믿고, 본청내에서 또한 얼굴을 알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제가 봤을 때 조금전 기획감사 본청, 공직기강 시산하 전부서 이렇게 지금 종합감사..... ......자기단체의 자기감사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감사를 한다는 대에 대해서 제가 봤을때에 주위를 113건하고, 조치를 9명을하고, 재정상 조치를 43건에 1741만4000원을 회수를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한다면 어떤것을 회수하였는가, 즉 직원이 변상해야 할을 것을 회수를 시킨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집행을 잘못하여 그런 돈을 회수를 해야겠다던가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면 후자에 말씀하신 사업 집행을 잘못해서, 사업집행을 과다 집행을 했는데, 이런 것을 주로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집행부 들어갔을 적에 변상을 해야지 않습니까? 이미 사업집행을 하고 들어갔으면 일단 소모가 된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령 봉급을 예를든다면 수당을 100원을 주어야 되는데 잘못 적용이 되어 80원을 주어야 되는데 100원을 줬다든지 이런 것은 회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포함되어 있고, 또 가령 사업을 하면서 과다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변상내지 회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 가셔서 이걸 잘 모르실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감사계장님께서는 자세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가는 것이 1740만4000원이란 금액을 회수했다는 것은 조금전 과다 집행을 했다 이런 건데, 제가 생각할적에 신분상 조치 9명하고, 회수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가요. 어떤 내용으로 했는가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지금 문서상으로 봤을적에 그냥 업무보고니까 이해는 가는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서 부탁할 것은 앞으로 후임 감사실에 들어가셨으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감사업무에 정말 상급자 눈치도 봐야지만, 규정에 정해져 있는 테두리내에서 정말 정밀하고 사전 예방감사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사전에 모든 것을 가리셔서 지도 감사가 됐든, 예방감사가 됐든, 꼭 조치를 하는 감사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있는 감사로 유의하시고, 꼭 터지고 난뒤에 사실상 알고 보면 시청내에 사고가 터지면 어디서부터 제일먼저 문책 받아야 합니까? 그 사고부서에서부터 문책 받아야 합니까? 사고부서는 당연직으로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는 감사부서에서 등 따라서 나는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부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전예방을 하셔서 잘좀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가서 조금전 소요예산이 시비를 1억을 쓰겠다, 장기계획에 계획기간이 97년부터 2006년 10년간 계획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종합발전계획수립에 따른 보고회, 공청회 등 개최 이랬는데, 여기에 제가 제의를 하고 싶은 사항이 하나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청 관내에 공청회랄까, 심의위원회랄까, 이런 조직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직망을 보니까, 제가 아직 안봤습니다만, 몇 개부서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잘생각해서 계획을 짰고 그 조직을 짰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단 제가 봤을때는 그 조직망이 실지 심의위원회 자체가 일반인 한두사람 넣고, 시의원 한두명 들어가고, 나머지는 각 실과 과장님들이 싹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실과 과장님들이 실지 실무진에서는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관계는 없다라고 생각하실련지 모르겠지만, 잘아시는 참석자분들께서 배경설명이나 이런 안건을 토의하고 제의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나, 거기 앉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아니라고 집행부가 따라 갔을 때에 민간단체 참여자와 시의회 참여자는 상당히 불편한 감이 더러 있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관이 어느 소관입니까?

각종 위원회는 각 부서별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총괄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한테 얘기를 드려야 겠구만요. 이것을 말씀하셔서 각종 위원회에 구성들어가 있던 것을 전반적으로 한부 빼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혼불 6쪽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으로 혼물문학마을 가꾸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혼불문학마을 가꾸기사업에 어제 신문보니까 전주시에서도 혼불문학관을 짓겠다고 하는 사업발표를 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업무보고때도 그런 말을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혼불문화는 전주에서도 개발할려고 하고, 남원에서도 개발하는데 양쪽에서 똑같이 혼불문화를 투자를 하게되면 서로 과다 경쟁하여 모습이 엇 비슷하고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혼선이 온다. 그래서 전주시와 남원시가 서로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었는데, 신문을 보니까 똑같이 전주시도 혼불문학관을 짓는다고 사업을 한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신문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못봤습니다.

혼불사업이 약 40 몇억이죠?

43억정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43억인데, 한번을 투자를 하면서, 예를들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주변마을이라든가 마을가꾸기 사업이 많이 돈이 들어가지만, 문학관만큼은 전주에서 남원보다 더 멋지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예요 문학관만큼은, 그래서 우리 남원시가 거기에 뒤져버리면 우리는 빛이 안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시에서는 대처를 하는가, 앞으로 협의를 할것인가 나는 그것을 물어볼려고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 문건에 대해서 부시장방에서 간부회의를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당부와 지시 말씀이 관계 부서에 계셨습니다. 관계 부서에서 별도로 보고를 할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고서류가 보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에 별도로 보고서가 있는 걸로 이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간부회의때 그걸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때 짚었습니다.

,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화댐 광역상수도 만들면서 남원시에서 동화댐에 투자되는 사업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거기 상수도 지방채발행 3건은 의회 의결을 거치기 위해서 20일날, 별도로 이 보고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때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세히.....

, 그동안에 광역상수도에 투자된 사업총액이 얼마나 되냐.....

381억8300만원입니다.

380억이요?

네. 지금 채무가 381억입니다.

광역상수도에 투자된 돈이요?

네.

국회에서 엊그저께 수도법이 개정되어 이 광역상수도에 관한 투자된 돈은 정부에서 부담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남원시 380억을 정부에서 갚아준다 이말이죠? 그말입니까? 지금 남아있는 돈만 갚아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광역상수도는 원금이 225억7500만원이고, 이자가 74억1500만원 그래서 299억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자원공사에서 가지고 갈겁니다.

네.

원금만하죠? 이자도 갚아줍니까?

이자도 같이요.

이자도 같이 포함돼요?

약 300억을 정부에서 갚아주네요?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확인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원금만 가져가지 않아요? 같이 포함된데요?

네. 담당으로 부터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299억이면, 약 300억이라고 합니다. 300억이란 돈이 수도에 관련된 돈이지만 결국 남원시의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우리 물값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돈이 그만큼 절수 절감이 됐다 그말이죠?

그렇죠.

우리 앞으로 시민들이 먹는 물값을 좀 내릴.....

잠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가 수도사업소장 오시면 .....

우리 남원시 재정을 총괄계획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일천하기 때문에 좀더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겠습니다.

. 그런 물값을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상수도 요금을 좀 내렸으면 좋겠다, 시민들 입장에 서서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드린거니까 참고하시고 답변은 지금 안해도 좋습니다. 다음에 참고 하시고 .....

이강석 위원님! 상수도 사업소장은 조금 있다 별도로 한번 물어보십시다.

네. 그렇게 했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사무소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서울사무소에 추진사항을보면, 맨밑에 공장유치를 했다, 또 수출시장을 개척했다. 그런 보고가 있는데, 서울사무소에서 노력하여 남원에 공장유치한 내놓을 만한 사업이 공장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내놓을만한 것은 유풍산업, 그거 하나 지금 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풍산업은 서울사무소 생기기전에 했던 사업이고, 일본에 수출길은 좀 터줬겠지만,

지금 8개업체 상담했는데, 경원산업, 삼광교통, 대강에 있는거, 한림, 토이즈, 알파문구, 동일운수, 행텐코리아, 매독스, 동인건설, 아이스텍, 이와 같은 공장이 상담을 했다고 했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것이 전부다 남원에 유치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담만하지 말고, 그 지역에 가시적으로 좀 보이는 그런 유치를 했으면, 보고만 하지말고,

그래서 제가 이자리로 옮기고 난 다음에, 본연의 임무에 조금전 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고, 본연의 시정과 발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를 해라, 그리고 매일 활동사항을 주별로 나한테 보고를 해라 해서 제가 지금 금주에 활동한 사항은 조금 서면으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의 내실화를 한다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추진사항 행정정보수집제공, 농수산물 판로개척, 이런 정도는 지금 정보화시대기 때문에 여기 남원에 앉아서도 할 수있는 사업이예요. 정보수집 여기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자치행정과 있을적에 시장님 모시고 중앙부처를 상당히 많이 방문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정보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직접 찾아다니면서 인맥도 찾고, 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보는가, 사람활동도 보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항은 인터넷만 갖고는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뛰어야할 사무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자료 받아보니까 내놓을만한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때는 자료정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료정리를....

그동안에 서울사무소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위원들내에서 많이 오르내리고 있었는데, 뭔가 좀 획기적으로 운영을하고 개발적이고 긍정적으로 내놓을 수는 있는 것이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평가를 해주지? 보고는 잘해요. 그런데 실제로 내놓아보면 별것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왔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향토박물관 건립은 전시관 개관 초기를 당초 2003년 3월로 예정을 하고 있었으나 거기 공사발주 지연으로 인해 개관이 지연될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 발주공사가 당초 7월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10월로 되어있고, 두 번째 혼불문학마을 가꾸기 사업은 실시설계 지연으로 사업발주가 늦었습니다. 그것은 혼불문학관 전시관 위치 선정하는데, 조율을 하는데 지연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리산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휴향촌 시설 건축공사, 그러니까 향토음식점 1동, 숙박, 산막 7동, 등 2단계 사업이 그때 당시에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부골 자연휴양림은 단체수련동 공사비 1억4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지 못해서 내년으로 이월 조치하여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향토박물관 건립에 관한거나 혼불문학 가꾸기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공사지연관계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리산 산촌종합개발과 흥부골 자연휴양림 관계는 특히 흥부골 자연휴양림 관계는 1억4000만원을 추경에서 확보하지 못했다면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그 타당성에 이유가 있었을거 아닙니까? 이사업의 자체를 아예 계획을 포기해야할 것인지, 아니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분명히 해야 된다면 추경예산 확보하는데에 대해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담당들도 자세한 것을 ....재원이 없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못한 걸로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좀더 알아보고 난 다다음에 확실한 답변을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힘으로 안 될 걸로 압니다. 27페이지에 대해 한가지 물어봅시다. 2002년도 읍면동 소재 추진사항에가서 보면 읍면동 소재 주민대상교육 16개 읍면동 429명, 20개 과정, 기관은 2002년 7월 20일에서 8월 30일까지 하계 방학중에 끝을 냈다. 읍면동 소재 각급학교 전산교육장, 읍면동 전산교육장은 지금 면단위에 된것을 말한 겁니까?

물론 정보센터가 있는데는 가능합니다마는 학교 소재지 전산교육장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같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다 설치가 되어있어요?

학교에 정보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한 교육을 병행해서..... .....또 면단위에 정보실이 설치된데는 역시 그것을 활용해서 하고, 우리 시같은 곳도 있고, 또 여성교육문화원에도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시설을 말하겠습니다.

, 제 얘기는 16개 읍면동에가 다 설치됐냐 이말입니다.

네. 16개 학교입니다.

, 읍면동에 설치된건 아니고? 그러면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친게 아니고, 강사를 지원해 준다 그말입니까?

아니 주민들한테 학교교사 정보화 교사를 상대로해서 주민들한테 교육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교육이다. 알겠습니다. 홍보전산실을 전반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양도 많고 드릴말씀도 많습니다마는, 이거 하나 하나 따질려면 한정없고, 제가 보기로는 꼭 필요로해서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실경비에 필요하는 쪽으로 모든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쪽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퇴치의 일환으로 이런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홍보전산실이 앞으로 더 활기있고 좋은 실이 될 수있게끔 실장님께서 직원들도 사랑해 주시고, 또 어떻게보면 홍보전산실이 남원시의 홍보를 할 수있는 메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걸 생각해 주시고, 지금 전자결재가 98%라고 조금전 업무보고때 말씀하셨는데, 98%가 확실히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통계상 98%?

가입 현황 대비해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앞으로 용어의 의미라든가 이런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야 되지 않냐, 순수한 전재결재라고 하면 대명결재를 제외한,

그렇습니다. 수기결재를 제외한 나머지....

전자로만 통신 컴퓨터로만 전자결재는 하는 것인데, 지금 현 시스템은 2개다 다 하잖아요? 각 실과를 보면 전자결재를 하고 다시 또 출력을 받아가지고 또 결재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토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냐 하면 부속서류도 아직 많고, 설계서 같은 것은 가서 보여 드리고, 하는데 거의가 다 지금 수기는 배제를 하고 전자결재가 태반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음에 실장님께서 하실 때는 그내용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좋죠. 왜냐 하면 100% 순수 전자결재를 앞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현 시스템은 98%라고 하지만 그속에서는 앞으로 더 연구해봐야만 되고 그럴 대목이지만 그속에는 대면 결재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경우도 일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뭐 그거야 나쁜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업무보고가 현실적으로 서로,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해 하실 수있게끔....

수기 결재를 포함하면 약 96.5%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결재가 높다는 것은 상호 토의 과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자결재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앞으로 정보화 사회가 좋은 점도 많지만 즉 얘기하면 정보화 사회가 어떻게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있는 하나의 요인도 되는 거예요.

네. 그건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꼭 그것이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니까, 전자결재가 필요하지만 저는 뭐 그걸 나쁘다고는 안봅니다. 다만 서로 상호간에 또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과거의 관계 속에서 전자결재가 장려 됐으면는 하는 것을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것 같습니다마는 옳습니다.

그럼 지금 전자결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출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컴퓨터에 저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저장했다가 나중에 한번에 빼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홍보전산실 전산팀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현재는 출력해서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자료과 말하자면 전산저장이 바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빼보면 시스템에서 나오게 .....

지금까지는 출력에 의해서 하고, 앞으로는 저장관리 하겠다는 그 말씀 이십니까? 실장님!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 공무원이 여러 형이 잖아요?

네.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들으셨죠?

네.

그럼 의회의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봐주십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선출직으로 봐주십니까?

선출직으로 봐야죠.

그래요? 의장은 의결기관의 대표고, 심의기관의 대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개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도 볼 수있는, 포괄적 의미로보면 정무직 공무원으로 봐야합니다. 의원하고 의장하고는 의원을 다 대표하는 것이 의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어의 차이, 생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서에서 오는 모든 서류는 의 장이 결재를 해야됩니다. 즉 얘기를 하면 집행기관인 행정에서 오는 서류는 의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의장이 다 결재를 해서 의사국으로 전달이되고 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죠?

네.

그렇다면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의장도 전자결재를 할 수있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정보화 98%가 되면, 의장이 할 수있는 그런 전자결재의 시스템을 연구해서 다른데는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뭐라고요?

아마 시스템 구축은 다된것 같습니다. 시행단계만....

그러니까 그것을 지휘부서하고 실장님께서 상의하셔서 최소한 의회의 기능을 정무직으로 본다면 그런 어떤 결재라인에 있으면 그것은 검토를 적극해서 이홍렬 홍보실장님께 저는 기대를 합니다. 조만간에 문제가 해결이 될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지금 불참했기 때문에 참석시간을 주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춘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가운데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과 내년도 주요예산 사업을 보고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뜻하지 않게 이런 자리에 오게 되어서 준비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소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질력해 왔던 것처럼 이제 지방자치의 한축인 집행부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제 할일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먼저드립니다. 그동안 평소 의원님들의 소신을 지역발전에 그리고 주민복지증진에 반영해 오도록 하는데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정말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자치행정국 각 과장들이 새로 바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순엽 시민봉사과장! 윤재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정환 복지행정과장입니다. 박명용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광우 재무과장입니다. 이세환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성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 10월 29일자로 새로운 자치행정국 간부팀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행정을 전개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의회도 제4대를 맞이했고, 민선 3기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정말 효율적인 그러한 행정 성과가 거행이 될 수있도록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에 또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각 과별로 간략하게만 업급해 드리고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지역의 질서를 유지한다든가 하는 그런 성과를 거양을 했습니다마는 한편 화합과 내부 결속을 다지는데는 좀 미흡한 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합과 내부결속을 다지는 쪽으로 그리고 여기에 지역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실질적인 주민참여시대가 열리도록 자치행정과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과 업무는 친절과 서비스개선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민원에 있어서는 민원처리 능력이 미진한 감이 있어서 앞으로 좀더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여 전문적인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문화관광과 부문에서는 대규모 국비, 도비 사업을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고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지역경제 내지 관광증진효과와 연계되는데는 미비한 감이있고 또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가 원활한 추진이 안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위원님들의 질책과 지도를 받아서 집중력을 발휘해서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리산권 내지는 우리 도내에서도 남원의 문화관광분야가 전주를 능가하는 그러한 쪽으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복지행정과 부분에서는 저희 지역에 복지행정이 다양하게 전개해 왔습니다. 또 복지시설이나 단체가 활성화된 그러한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한편 그렇게 다양하고 방대하게 운용을 해나가다 보니까, 지원을 하다 보니까 효과가 떨어지고 내실이 떨어지는 그러한 면이 없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생산적인 복지행정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전달이 되도록 이러한 복지서비스 체계를 좀더 실질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부분은 저희가 매립장을 설치해서 준공하고 그걸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큰업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분리수거를 생활화 시키는 그러한 체계정립에는 실패를 했고, 시민의식을 좀더 한단계 고양시키는 것은 아직 미비한 걸로 판단이 되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푸른환경21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부분도 실질적인 추진이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서는 저희가 세정관리는 매우 양호하게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재산관리측면과 세외수입증대 측면이 미진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무과 파트도 저희가 관리측면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더 우리 시수입을 또 시재산을 경영 관리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전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부문에서는 그동안에 주민복지센터 이것을 지금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12월중에 개원하는 그런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해왔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읍면동에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이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본청의 입장에서 업무의 이관, 또 실질적인 역할 분담관계가 완전하게 정착되지 못한 그러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읍면동에 인력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심도있게 촉구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부분을 조속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 체계대로 본청과 읍면동에 기능배분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런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저희도 의지와 또 지혜를 모아서 해나가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일끌어 주신다면 저희가 이시대에 어느지역 못지 않는 참다운 지방자치행정이 우리 남원에서 뿌리를 내리고 실질적으로 전개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3도 주요예산사업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춘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도 시책사업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타 과장님들은 각자 자기 부서로 가셔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있는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송 행정담당입니다. 박문용 인사담당입니다. 김해복 시정지원담당입니다. 김초곤 민방위담당입니다. 김현길 실업대책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02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3년 주요예산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 주요업무결산, 2002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3국 17실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읍 15면 7동 160담당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912명에 현원 911명이 됐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에 자치행정과 직원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5담당 34명이 업무를 분담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에 관련기관 사회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선행정조직은 23개 읍면동, 333리에 137통, 1569반이 현재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행정서비스로 민선 2기의 차질없는 마무리, 공무원의 사기진작 노력경주,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지방자치 경쟁력 강화, 소규모 숙원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적극적 해결 노력,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 취미클럽의 활성화 노력에 중점을 두고 해왔습니다. 미흡한 사항은 앞서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대신하겠습니다. 2002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7쪽, 시민감동 친절365운동 전개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공직자 의식개혁, 친절봉사 교육, 친절시책 발굴 추진, 민원실 및 사무실정비는 저희들이 읍면동과 13개 보건지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2002년 친절왕 선발과 친절왕 친절주인공 선지지 견학 실시를 19명에 대해서 한바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적 지속적인 공직자 의식교육과 정신교육을 시켜서 시민감동 365일 운동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8쪽, 시민의 작은 소리도 수렴하는 열린행정 구축입니다. 시민의 진솔한 여론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지역 동향의 체계적인 관리,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한 열린행정구현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읍면동 지휘보고의 정례화, 이웃사촌 모임, 즉 아파트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추진을 해서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연중 상황유지를 하여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하고 거기서 여론관리를 하면서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1월중에 읍면동 순회대화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각계 각층에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를 통해서 시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춘향골 아카데미운영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교양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그동안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현재까지 3회를 운영했습니다. 1회때는 2월 27일날 직장인과 일반시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대한심성교육원장인 오상구씨를 초청하여 가진바있고, 2회때는 지난 4월 10일날,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성공이미지 연구원장인 윤금숙씨를 초청하여 요식업소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3회째는 지난 10월 1일날 시청강당에서 탈북 주민인 김동식씨를 초청하여 공무원 및 시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일선지도자,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등을 12월중에 춘향골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쪽,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헌장 정착입니다. 추진목표를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 지향과 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깨끗하고 공정한 시정구현을 위해서 쭉 그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헌장운영은 2개 실과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강화와 행정서비스 헌장 마인드교육을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헌장실천 교육을 강화하여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쪽, 양대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제3회 동시 지방선거 및 16대 대통령선거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공명선거, 또 법정선거 사무에 완벽한 추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3일날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차질없이 추진해 왔고, 앞으로 있을 제16대 대통령선거사무도 차질없이 법정선거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일선행정조직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통리장 인원이 470명입니다. 이장이 333명, 통장이 137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그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45명을 지급한바 있고, 통장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리장에 대한 우수강사를 초정해서 강좌를 실시하고 도정 현장 견학 등을 실시해서 일선행정조직의 사기진작과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개선 추진입니다. 실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행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 지난 8월달에 인사운영 개선안을 마련한바 있고, 8월 6일날 의회에 인사운영개선안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15개 항목에 대해서는 협의가 서로 완료가 됐고, 2개 항목에서는 추후 검토하도록 그런 기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과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기근무자 순환보직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승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중요직위 공개모집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문직, 여성직, 기능직 또 읍면동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을 강구하여 시행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에 통보한 인사운영개선 내용을 최대로 반영해서 인사가 투명성있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14쪽,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 해소입니다. 그동안 4년간 추진한 구조조정에서 초과 현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렬별, 직급별 개념에 대한 초과현원은 45명입니다. 총정원은 없습니다마는, 직렬별로 직급별로 따지면 초과현원이 발생이 되어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6월달에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 지침을 수령한바있고, 7월 25일날 그에 따른 자치법규를 개정을 한바있습니다. 자치법규 개정은 지난 시의회의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공포시행과 함께 바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초과 현원에 대한 해소책은 특별임용, 전직임용, 강임 등을 검토 추진하겠으며, 가능한 범위내에 복수직화를 추진하도록하고, 1단계 초과 현원해소 시한이 2월 28일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때까지 최선으로 조정을하고, 그때까지 해결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6개월간 시한을해서 연장을 행자부에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행자부장과 협의해서 저희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최대로 마무리를 짓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5쪽, 직무능력향상 및 능력개발 교육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교육원과 국가전문행정 연수원 등에서 저희 공직자들이 교육을 하고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인원이 약 755명이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위탁교육을 의회에서 예산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전문 사설학원과 전북 직업전문학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분야는 3개월까지, 또 어학분야는 6개월까지 교육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5만원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 ......다양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직무수행능력을 향상하고 자체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작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추진입니다.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은 전직원 915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기준은 90%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위 등급은 10% 범위내에서 110%를, 30% 범위내에서 A등급은 80%를, B등급은 50%에서 40%를, C등급은 지급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10%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급범위를 5%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0%를 기준해서 85%에서 95%까지 자치단체 재량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그동안 2월 23일날 지급계획에 따른 회의를 직협직원 임원하고 한번 가진바 있습니다. 또 직협에서는 그동안 성과금을 폐지를 하는 서명운동을 벌였고 또 반납하는 그런 내용의 의결도 한바 있습니다. 그 동안 전라북도내 다 지급이 되고, 무주가 지급절차를 갖추고 있고, 저희도 현재 지급하기 위해서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급절차를 갖추어서 조그이나마 혜택이 될수 있도록 직협직원과도 절충해서 차질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내부결속 강화를 위한 청원사기앙양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직원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해서 저희들이 총 9개 클럽이 대상이 됩니다마는 그동안 5개 클럽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 자녀위탁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자녀 4세에서 6세까지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8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비는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사립유치원은 1인당 월4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공립유치원은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는 전액을 분기별로해서 공립유치원에 들어간 사람은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지원방법은 대상공무원이 희망 보육서를 선정해서 위탁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범 친절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10월달에 19명을 배우자 포함해서 견학한바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도 통상협력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4개팀이 실시를 했습니다. 2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직원취미클럽 아직 지원이 안된 부서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취미클럽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8쪽,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총 27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45억100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 공사중인 것이 현재 4건이고, 270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4건에 대해서 동절기전에 공사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저희는 소규모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피해사항은 저희들이 1차, 2차 합쳐서 80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구계획은 80건에 약 41억54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용역설계를 10개지구에 대해서 용역을 했고, 약 2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교부일정을 받아서 성립전 사용을해서 현재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11월중에 바로 공사발주를 하도록하고, 동절기가 되어서 사업이 모든것은 내년 상반기때 복구가 완료하는 것으로해서 내년 장마철 이전에 모두 복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훈련입니다. 대상이 2488명이 됩니다. 추진상황으로 민방위대원의 교육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일용민방위교실운영, 또는 야간 민방위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반이 85명, 야간반이 102명이 참석한바 있습니다. 이건 서남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민방위대 교육도 현재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보충교육을 실시해서 민방위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내실있는 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충무교육외 12개 분야에 19개 교육이 있습니다. 또 인력동원 자원이 1615명입니다. 그중에서 가용자원이 947명이고, 보류, 면제가 66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2 하반기 중점관리 자원화 행사를 추진한바 있고, 그동안 인력동원자원관리 조사,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차질없이 마무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충무교육을 수립할 것입니다. 금년도 충무교육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내년도 충무계획이 실제와 부합하는 알찬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동원자원 관리도 저희들이 조사를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완벽한 민방위 시설물 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2161톤이 1일 채수량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이 47개소가 있습니다. 또 민방위 경보시설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정기 수질검사와 또 시설물 평시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민방위대피 시설도 매월 1회씩 민방위 담당이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민방위 현대화 경보시설도 위성통신망에서 시스템을 도에서 이것은 정기적으로 점검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점검이나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 4만명을 하는 것으로해서 공공근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현재까지 집행액이 8억98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계별로 추진한 것은 분기별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14068명, 2단계에 12749명, 3단계에 5975명이 공공근로에 참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4단계는 현재 추진하기 때문에 138명이 참여해서 공공근로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춘향장학기금 확충 및 인재육성입니다. 10월말 현재 재산 총액이 17억5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에서 출현한 것이 약 10억, 기탁금이 6억5000만원, 이자수입이 약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확충계획을 현재 20억으로 되어있는 것을 50억으로 상향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출현금도 연 현재 1억정도 했던 것을 2억원 이상으로 이렇게 출현을 할것으로 현재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남원 사랑카드를 권장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장학금에 활용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용을 적극 권장을 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이 5000명이 넘을때는 0.2%의 수수료가 저희 장학기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가입은 5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용을 권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출현금 확보하는데 독지가랄지 재외향우회 참여를 저희들 유도하고,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지원 계획입니다. 명문학교 육성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실시를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급이랄지 공부할 수있는 환경조성, 고장 인재 키우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춘향장학금의 문제점은 IMF 이전에 평균 금리가 10%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리는 5% 수준으로 약 절반 정도로 은행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해오는데 이자수입이 절반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가 금년 수준으로만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많은 부족액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현금 증대 뿐만 아니라, 조례나 정관을 조정 검토하여 현재 출현금 중에서도 우선 지급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문학교 육성 지원 관계도 현재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 현행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입예산이 인건비 예산보다 적을때는 지원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세입예산이 인건비보다 많았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세입예산이 인건비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대책입니다마는, 그 내용도 앞서 말씀대로 그렇게해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명문고 육성이나 춘향장학금 확충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28쪽,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순회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방침이 되어있습니다. 주최는 전라북도에서 하되, 주관은 시·군 순회해서 개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교육이 4월중에 실시하는데, 이건 도에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참가경비가 예산에 일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하실때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9쪽,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총 251건에 43억9200만원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현재 설계 이런것, 여러 가지 보조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별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조기 발주되어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각 소규모 사업에 짜투리나 이렇게 남은 것은 시장 풀사업비랄지 읍면동 재량사업비를 충당해서 사업이 완벽히 마무리 될 수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민방위대원 위탁교육입니다 민방위대원은 1년차에서 4년차 대원에 대해서 교육이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럽니다마는 서남대학교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는데, 예산액이 약 1500만원 정도, 이건 도비로 지원이 됩니다.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교육도 좀더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차질없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비예산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정공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선행정조직 활성화 추진해가지고 12페이지입니다. 기본수당 통리장 인원이 470명에 이장 333명, 통장 137명, 기본수당 월 10만원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회의 참석시 수당 1회당 1만원은 어떤 회의때 1만원이 나가서 월 2회를 합니까?

면단위에서 이장 회의를 할적에 이장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수당이 1만원씩 지급되는데 한달에 2번 정도 개최하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장한테 들어간 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상여금 연 200%는, 월 10만원 연비로 따져서 연 200%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수당이 월 1만원씩 이장들이 되는데, 연 상·하반기해서 200%이니까, 상반기 100%, 하반기 100% 해서 200%, 연 20만원이 더나가는 것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 장학금 지급, 자녀 중·고 등학생, 지방세 고지서 송달 보상금(재무과), 건당 300원 지급, 이 내용은 뭡니까?

자녀 장학금은 통리장 자녀 중에서 장학 선발대상에 들어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금년에 45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세 고지서 송달 보상금은 재무과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그동안 고지서를 이장님이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전달을 해 주고 거기에 도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보내는 만큼의 수수료를 이장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건 고지서 전달을 해 주는데 300원씩 이장들한테 보상금으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 위원님! 그 대목에서 하나만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우리 김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통장 상여금 2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상하반기 20만원이 맞습니까? 120만원에 어떻게 된거예요? 총 10만원씩 받으니까 12달이면 120만원인데, 10달만 계산한 것입니까? (방청석에서 한번씩 10만원씩 더 줍니다. 그래서 월 10만원이 나가는데....) 그럼 200%가 안되죠. 프로테지가.....

그러니까 연액을 기준한게 아니고.....

여기에 인쇄물이 상여금 연 200%, 그랬기 때문에 지금 월 10만원이면 연 120만원 아닙니까?

200%를 줄려면 24만원을 주어야죠?

저희들은 상여금을 월보수액에 몇 %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표현을 이제 연도비가 들어가니까 그러는데요, 연간 200%를 주는데 월 보수액의 100%, 100%해서 200%거든요.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게 봤거든요.

그럼 표기를 그렇게 해주어야지.

잘못되면 큰 오해의 소지가.... 그러면 지금 연 상여금 20만원을 주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0%가 아니라 연 20만원을 지급한다고 얘기가 되어야 맞겠네요?

표기에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를 봤는데 저희가 새삼스런 것이 나온것 같아서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애쓰시고 그러는데, 월 이장 수당가지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회의시 이건 통장지급으로 시청에서 들어갑니까, 면을 통해서 들어갑니까?

전부 면에서 지급이 되고 있어요.

통장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성과상여금 지급관계 16페이지 보시면, 궁금사항이 조금전 지침에 의해서 그런다고 해서 제가 드릴말씀이 없는것 같은데 2001년도 성과금 상여금 지급을 지금에 와서 논의하는 것은 왜그럽니까? 추가로 정부방침에서 내려서 그런겁니까? 지금 2001년도 사업 평가를 해서 지금 성과상여금, 직원의 성과를 평가해 놓은게 있습니까?

성과 상여금 2001년도 업무 평가에 대한 상여금을 금년 연초에 줘야 맞습니다. 연초에 줘야 맞는데, 그동안에 직협에서 성과 상여금이 공무원들 개개인을 평가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이걸 수당화로 돌려주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상여금 지급을 그 동안 반대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에 쭉 유보를 해 왔었는데, 도내에서 전부 지급을 하고 현재 무주군하고 저희 남원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무주군도 지급계획이 확정됐고, 저희들도 그동안에 직협과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또 직원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것은 기본급 외에 인센티브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이제라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 지급하게 됐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금년초에 주었어야 하는 것이 맞았고, 또 성과급여 인원을 추리다 보니까 힘이 드니까 지금 일반직 675명, 기능직 166명, 지도직 40명, 이렇게해서 별정직, 고용직까지 해서 지금 전체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네.

그것이 직협하고 안맞아서 지금까지 끌고 왔다, 이해는 갑니다마는 여기 성과금지급 추진하는데에서 문서상으로 보고 받을 때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춘향장학기금 대폭 확충, 인재 육성에가서 기금 2002년 10월 30일 현재 기금 현황에 보면, 시출현금하고 기탁금 6억5423만5000원에 대해서 기탁금이 주로 어떤 곳에서 들어왔는지 알려 주실수 있습니까?

네. 내역서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탁금은 춘향장학회의 이사님들하고 재경향우회, 각종 향우회에서 기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누계입니까?

전체 총 누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 위원님 자료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사하는데 근무성적평정 관계가 나왔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을 현재는 평정자와 확인자해서 평정자는 6급이하는 과장들이 평정을 하고 확인자는 국장이 평정을 하는데, 그것을 근무평정을 직협 직원들을 골고루 넣어서 다면 평가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근무평정은 현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질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점이 좀 있다. 과장이 평가한 것만은 특별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직원을 같이 여렷이 구성해 가지고 평가 인원 구성해서 평가위원회를 하여 근무평정을 하자고 하는 것을 현 제도가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재검토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 때문에 제도 문제를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도입하기가 어려운 그런것이 두건이 그때 있었습니다

직협에서 그 제도 문제를 모릅니까?

알고 있지만,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현재 타자치단체도 어디도 시행한데도 없고, 제도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좀더 다시 검토가 되어야하지 않냐, 그런 내용만 두건이 그때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빨리, 이런 내용을 공무원들이 다알고 있는 내용인데 직협에서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자꾸 터덕거리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집행담당부서에서 직협과 충분한 대화가, 자주 터놓고 얘기할 수는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주 접촉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할 수있는 방법을 대책을 세워주시고 ....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구조조정에 관한 초과인원 해소인데, 여기에 보면 직렬, 직급별 개념에 의한 초과 현원이 45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총괄적인 현원은 맞다 하더라도 이 45명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해소를 할것입니까?

그것은 2월 28일까지 1차 시한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선 기능직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특채하는 방법, 또 직렬이 안맞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직렬이 농업직, 행정직 쭉 직렬이 있는데 어느 직렬은 남고, 어느 직렬은 모자란 것이 있기 때문에 전직시험을, 쉽게 얘기해서 직렬을 바꾸는 전직 시험을 거치는 방법, 또 도저히 그것도 저것도 안되는데는 직급을 하향해서라도 맞추는 방법, 나가게 할수는 없기 때문에 내보내는 것보다는 현재 7급을 8급으로 한다든지, 6급을 7급으로 한다든지, 직급을 하향하는 강임하는 방법, 그래서 현재는 3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추어지면 다행이지만, 만약 조정이 안된다고 하면 행자부에 이걸 협의를 해서라도 8월달까지 연장을해서 조정을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나갈 계획입니다.

축소가 아니고 조정 작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복수 직렬화 한다든지해서 그 인원이 정원과 현원 총체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직렬간 안맞습니다. 또 직급간 안맞는 것을 조정하는 작업인데 그것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낼 수는 없고 최소한으로 조정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급조정을 하향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분들은 수평 이동을 해서 잘 찾아갔는데 하향조정한 당사자는 또 불만을 표출할거 아닙니까?

그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나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나가는 것 보다는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어려울것 같은 데요, 최대한 직렬, 직급별 조정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원칙이 있으니까 따라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내보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향 조정이라도 해서 붙어있는게 낫지 않겠느냐 설득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곧 공무원의 내부에 인사문제에 불만이 표출이 안 되도록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입니다. 능력개발 교육지원인데, 공무원에 관한 어떤 교육문제인데, 제가 전문적인 전산과정이라 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이있습니다마는, 참고로 한마디 해 주고 싶은 것은, 어떤 대기업 삼성이던지, LG든지, 현대든지 어떤 대기업에 적어도 간부급 공무원님들은 한번 정도는 대기업에 가서 경영에 관한 교육을 한번 받아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약 2400억 정도되는 예산을 관리하시는 본청의 간부급들은 적어도 어떤 업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운영기법에 대해서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간부가 안 되면 그분야에 있는 간부라도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일런지 몰라도 의원들이 점심때 밖으로 나간 것을 보면 시민이 봤을 때 참 저사람들은 그자리에 가니까 자기들 뭣대로 좋은 것 먹고 다니면서 의정활동한 것 같은 그런 것을 보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내식당이 좀 잘됐으면 우리 의원들도 밥도 거기에서 먹어가면서, 의정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는 한번 건의를 해본 겁니다. 그래야 주민들한테도 우리가 진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보여주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이런 건의를 해본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환경개선을 나름대로 많이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많이 개선을 했고요, 옛날보다 그래서.... 한번 드셔보면 괜찮은데, 저희 일반인들도 식당을 방문하면 식권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하실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봤으면 싶어서 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13쪽보면 아주 투명한 인사운영개선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운봉읍 직원이 몇 입니까?

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수는 얼마인가요?

6000명이 좀 못될 겁니다.

되는가요?

5800명이 조금넘어요.

물론 농지가 있어서 농업업무가 많고 그러는데, 너무나 동하고 인원 차이를 많이 두었기에, 여기 시내 동에는 민원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원이 저 운봉면 같은데는 민원 잘 안해요. 동에 와서는 매일 쉴새없이 해요. 특히 법원민원이라든가 법무사라든가 예를들어서 변호사 그런데 가는 민원이 너무도 많은데, 지금 숫자가 너무 적거든요. 죽항동 사무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동장 포함해서 7명인가, 8명인가 돼죠?

8명입니다.

몇 이예요?

현재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가지고 행정이 읍면행정과 동행정은 다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간에 조금전 말씀대로 불균형이 좀 있다는 여러 가지 그동안에 얘기가 많고, 동간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읍면동에 대한 인력조정 작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나 면적, 행정수요랄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현재 작업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간 또 읍면간 이런 것을 균형에 맞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동이라고 해서 농사 안짓는거 아니예요. 동 주민들도 각면에가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네. 읍면에 행정 수요가 있고, 또 동 행정 수요가있고, 또 여러 가지 인구나 면적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저는 오늘 이자리에서 의원 2목을 차지해야할 것 같아요. 의원도 23명으로 적어 놓았기에 22명인데 23명으로, 분명히 23명으로 해놓아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그건 오타가 나온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에 소규모 시설물, 지금 설계가 다되어 있어요?

현재 설계중입니다. 이달 말까지 완료계획입니다.

이 설계하신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나는 덜되어 있으면, 예를들어서 상수도사업소나 그런데 우리 사업분야 토목기사들이 있으니까 여기좀 불러다 일을 좀 시킬 수있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를 달말까지 다된다고 하니까 그분들 진짜 고생 많이 했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아주 좋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지금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가면 한 공사구간을 1000만원, 800만원, 1200만원 그렇게 일부로 나누어요. 그러면 이 경비가 얼마나 더 느는지 한번 생각해 본일이 있습니까?

지금 각종 사업이 소규모숙원 사업이 그런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에 아마 마을단위로 골고루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비효율적이란걸 알고 있습니다. 잘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상 배분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온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개 마을이면 금년에 5개 마을 다음에 또 다른데에 다른데 5개 주어서 완공하게 마무리 위주로 했으면 좋겠는데, 또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안된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쪽에서도 아주 경비가 많이 나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투명하시게 하신다고 하니까 말은 않겠는데요, 그런데는 구간을 늘려서 그래도 하나 들어갔으면, 공사라고 명색이 했으면 그거 하나 딱 끝나고, 다음에 하고 그래야지 일부로 나눕니다. 나누어서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 보기에도 참 민망스러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마무리 위주로 이렇게 배분을 했으면 좋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걸 알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도 권한 서게, 설계하시는 분들도 한건에 대해서 좀더 많이하는건 조금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해놓으니까 그사람들 일만 너무 많다 그 얘기죠.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경영행정을 한다고하는 차원에 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더이상 미룰 일도 아닌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일부 읍면은 보통 3000만원 내외로 해가지고 숙원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이지만 또 일부지역은 주로 1000만원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관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주도적으로 해 주셔서 그 사업에 효율적인 시공이 될 수있고, 집행이 될 수있도록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위원님들이 좀 의회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문제가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은바에 의하면, 2000만원까지는 시에서 전부 모든 집행을 하니까 읍면동장이 너무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으니까 일부로 그분들이 나누어요.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래도 약 4000만원 정도는 권한을 주셔야 일도 잘하고, 우리 남원시에 경비도 덜나고 그렇지 않을련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한 걸로 생각하시고 그런쪽에 많이 좀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읍면동 기구에 인원배치 관계 때문에 얘기가 됐는데, 제가 각 과별로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보입니다. 1쪽에 총 합계를 보면 계에가서 정원 대비 현원하면 912명분에 911명으로 하나 차이밖에 안납니다. 그러죠?

네.

청제에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9명이 플러스입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직속기관에보면 2명이 마이너스고, 사업소에 보면 마이너스 10명이고, 읍면동 정현원을 보면 8명이 마이너스입니다. 8명이죠?

네.

의회 전체 정원 대비 현원이 맞고, 그러면 본청 플러스 19명이, 사업소 10명에다 읍면동 마이너스 8명해서 본청에서 19명을 더 쓰고 있단 말이예요. 정원을 무시하고 현원을 이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인구대비 따질 것 없이.

이것은 현재 총정원제로 지금까지 쭉 구조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총 정원제로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표에서 보시면 기능직들이 본청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14명이.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2월 28일날 구조조정 마무리할 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들어보세요. 이 얘기만하면 구조조정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제 그 얘기 그만두시고, 정원을 조정하든가, 제 얘기는 인사원칙에 정원을 두고 현원을 쓰는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정원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명 마이너스인데, 사업소에서 10명 마이너스, 읍면동에서 8명 마이너스 해가지고 19명을 본청에서 더 쓰고 있다 그말이예요. 직속기관 2명 마이너스는 제쳐 두고라도, 이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 기능이 자꾸 인원 축소가 되는 것은 조금전 주민 몇사람분에 얼마다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없이 우선 정원책정 대비 현원이 안맞는 것은 좀 어딘가 형평성이 틀리니까, 돌아오는 2003년도는 이런것을 잘맞추어서 조정을 하는데도 하지만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금방 김병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답변이 안맞는다는얘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부터 시정을 해 주시라 그 얘기인데, 이것은 앞서 얘기한대로 2월 28일까지 총정원제 할때에 종합적으로 읍면동 정원 기구조정할 때 조정을 해서 인사발령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구조조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조정하면 발령이 되면 이것은 맞추어질 걸로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됐지만, 몇가지만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통리장님 있는데요, 혹여 교육하실 때 가끔보면 통리장께서 선거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실 때 일선 읍면동장님들한테 지시를 하셔서 어떤 경우든간에 통리장은 정말로 중립을 지키고 선거에 관여하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될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독려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보면, 이해가 안가서 한번 업무를 물어보는 것인데, 피해금액과 복구금액이 틀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피해는 그정도 났는데 복구가 10억정도 더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해 놓은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런데 서류하다 보니까 오타가 나는데.....

피해액은 실질적으로 피해액을 산정한 것이고, 복구할 때는 완전복구를 위해서 그 주변전체에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조금 복구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시고요, 29페이지를 보시면 마을회관하고, 모정, 진입로, 마을안길, 농로, 하수고해서 43억9200만원인데요, 어느 도시든 어느 마을이든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합니다. 꼭 갖추어져야만이 돼고, 그러나 앞으로 마을회관과 모정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만이 됩니다. 지금 마을회관이 집 몇채만 있어도 없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 재산이다면 그렇게 사용하겠습니까? 국가예산이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런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철저하게, 위원님들이 참 힘들죠. 선출직에 당선되신 분들이 각자 힘들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을 정말 조정해가지고 참으로 남원시의 중추적인 어떤 목적에 10억이든 20억이든 절약해서 이런 사업에 투자할 수있게끔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어야만이 돼지, 자꾸 이렇게 가다보면 말이예요 우리예산 참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협적 현상이 될 수가 있는것은 앞으로 배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로나 하수구 마을진입로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 지금 조사해 보면 있는 마을회관이나 모정을 다시 지어주는 경우도 몇개 있어요. 이 업무보고 형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흥부민원봉사대와 직소민원실이 합쳐졌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합쳐지지 않고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이걸 폐지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는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많은 공직자들에게도 들었습니다마는 흥부민원봉사대나 직소민원실의 지금까지 실적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각 읍면동이라든가 실과소에서 해결 안된 민원이 그렇게 많이 와요. 대개는 그겁니다. 거기에 와가지고 해결도 많이 해 주고, 또 하나는 우리 시장님께서 때로는 민원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문제는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마는, 선출직들은 누가 됐건, 시장님이나 지방의원이나 일시적 인기에 이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나중에는 해결할 수 없는 말하자면 그런 현상이 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정도는 최소한 남원의 거시적 정책을 판단해서 그것을 중앙과 교류해서 예산을 따오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야만이 돼고, 또 남원을 대표하는데 이런데 포괄적 의미로 시장님이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시장님께서는 권위가 완전히 없어서는 안 되지만, 일정 부분의 권위와 위엄이 있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너무 그런것이 무너지다보면 정말로 양식있는 시민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시민들은 오히려 그것을 우습게 보는 그런 현상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조심스럽게 그걸 과감하게 교체해서 이미 A라는 과에서 해결이 안된 민원이 예를들어서 직소민원나 흥부민원봉사대에 가서 가령 해결이 되었다고 했을 때 직원들의 조직적 관계라든가 사기저하 문제가 매우 혼란에 빠질 수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한번 연구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춘성 국장님, 자치행정국장으로 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니는 것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방향을 정말 시장님께 간곡하게 건의 드려서라도 조직의 안정과 또 어떻게보면 시장님이 자유스럽게 정책적 판단을해서 포괄적 의미의 일을 하면서 남원의 이미지를 제고 시킬 수있게끔 그런것을 각 민원업무라든가 이런것을 각 실과소에서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있는 방향으로 해서 직접 그런 폐지하는 쪽도 한번 검토해 봐서 관철시키시면 참 좋은 현상이 될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시고요.

답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요.

아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답변 하십시요.

아침에 간부 회의를 하는 과정에 예산을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조금전 배종선 위원님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면 직소민원실 기능이 지금 현재까지는, 초기에는 상당히 순기능을 발휘했다고 보고 효과도 컸다고 봅니다. 지금도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오래 가다보니까 현장에 읍면동이라든지, 또 공사성 민원 부서가 뒤로 빠지고 오히려 소홀히 방치하는 그런 역기능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사소한 민원을 손쉽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침에 시장님께서는이제 더이상 이런 현상이 더 확대되고 강화되면 이게 상당한 비율이 있겠다 이래서 이제 읍면동을 경유하지 않는 읍면동에서 우선 순위나 타당성이 검토되지 않는 그런 자그마한 소규모 민원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일단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한 입장을 강력하게 읍면동에 지시하시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순기능은 계속 유지시켜가지만 이러한 역기능적인 문제는 이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해갈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마침 위원장님 말씀에서 주신것 처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고요. 시장님실에서 시장님께서 10만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직접민원을, 주민을 상대로 하는 건 좋지만, 가다보면 그것이 역기능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직소민원실 같은 경우를 설령 이름을 바꾸던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그것을 개선해서 지금 현재에 있는 방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께 말씀드립니다.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를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요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마 규칙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읍면동 재량사업비를 2000만원씩 세워주는 건 무엇 때문에 세워줍니까? 즉 얘기하면 즉시 민원, 소수예산이 몇 십만원이다든가, 돈백만원 범위내에서 할 수있는 민원을 즉시 읍면동장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세워준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기능전환 문제라든가 행자부지침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은 집행을 하고, 동은 집행을 안한다? 그래서 7개 조사를 해보니까 2군데는 찬성을 하고 5군데가 반대를 했다는데, 이건 상식선에서 얘기를 해야만이 돼요. 그 읍면동장이 돈 일푼한전 없는데 이건 재량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소규모 주민사업하고는 틀리단 말이예요. 여기에 계신 누구라도 내가 동장인데 과연 주민들이 와서 몇 십만원 들여서 민원 해결할 수있는 것, 그럼 시로 다 보내란 얘기입니까?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걸 빨리 규칙을 개정을 해서 읍면동장, 동장의 재량사업비 2000만원인가, 1000만원인가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즉시 민원을 해결할 수있는 것은 읍면동장한테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끝까지 관철을 안시켜 주신다면, 읍면은 집행기관이니까 되고, 동은 보조기관이니까 안 된다는 이런 논리는 정말 이건 행정에 있을 수없는 것이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제 말씀에 동의 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맞습니다. 즉시 해결할 수있는 것은 가까운 곳에 있는 쪽에서 바로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한데 지난번에 읍면동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동직원들이 전부 공사에 관해서는 시에서 하는것이 좋다 해가지고 .....

그러니까 뭘로 착각을 했어요.

전부 공사는 안하는 것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현재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은 공사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동은 안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개념을 달리하세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공사발주가 아니고, 이것도 개념으로 따지면 공사지, 50만만원 짜리도 있고, 그러나 즉시민원이 생길 수 있는것, 예를들어서 얘기해 봐요. 내가 동장이라고 한다면 주민들이 너댓명이 와서 즉시 민원을 몇 십만원 들여서 해결할 수있는 것을 "시청으로 가시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연구 검토해서....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 예산에 이게 논란이 안 되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예산은 현재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에.....

규정만 바꾸면 되잖아요?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을 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배정을 해 주든 그러나....

그걸 빨리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수렴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요. 앞으로 모든 행사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공무원을 동원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자율에 맡길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사하면 강제가 됐건 가급적이면 동원을 많이 하는데 공무원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율에 맡겨서 그 해당 주관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공무원에게 자율에 맡기면 안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시는데, 행사성이 좋으면 안오라고 해도 가요. 그래서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YES, NO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가지 측면에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최소 규모의 인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는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하고, 굳이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좀더 과감하게 그런 문제를 접근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국장님이 그거 인기를 얻을 거예요. 대다수 공무원들에게요. 그거 좋은 안이예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만이 돼요.

제가 봐서는 공무원이 적어도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인력인데 좀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시대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공 과장님! 13페이지 공정한 인사운영 개선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짚었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초과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인사운영 개선안을 내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기획감사실장 하시다가 온지 얼마 안되신게 이해가 갑니다만, 인사 실무자 되신 분들이 인수인계를 정확히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감입니다. 인사운영개선안을 주면서, 우리 활동보고서를 거기다 주면서 집행기관과 ...... ..... 협의할 사항으로 얘기가되고 공문에 나갔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없습니다. 의회직원에 대해서, 의회 직원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통합이 됐을 때 부면장급들 지금 한 두어분 어디 있는 내용도 나오고, 또 읍면동 연장근무 폐지를 하라고 했어요.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 제3항에 규칙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빨리 바꾸어서,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낼수 있게끔 해 주셔야만 되고, 두 번째, 토요일 격주 휴무제 이것도 제16조 제2항에 했는데 규칙으로 지정 되어있습니다. 이런것은 성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집행기관에서 빨리 조례를 개정을해서 연말 내년도에 2003년 1월 1일부터는 이것을 해야 하는데 하나만 물어보시죠. 읍면동에서 2시간 연장근무 하는게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토요일 격주휴무제 민원에 해당되어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장근무관계는당직 규정을 개정을 검토를 해봐야 겠는데요, 현재 읍면동에 시간외 근무수당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예요. 당직근무 2시간 근무하는 건,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여비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다른데 안하는데도 많아요. 내가 전국에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왜 남원시만, 그리고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강제 규정을 넣어 놓으니까, 오히려 더 안되는 거예요. 폐지해도 지금 같으면 5시에서 7시, 두시간 아닙니까? 5시에 퇴근해도 자기 업무할 사람은 한시간 이상 있다 갑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조례 강제 규정을 저희들이 삭제를 시켜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 좀 해 주시고요, 또하나 우리 강춘성 국장님!

네.

그때 의회는 다면 평가와 순환 보직, 장기근무자 관계, 왜 집행기관은 의회에서 노력해가지고 활동결과 보고서를 줬는데 한번도 상의를 안해요. 그리고 의회직원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는 공감하실 수있는 분이 나는 강국장님하고 이정공 과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인사개선안에 개선안만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지 말고 앞으로 이런 문제도 다방면으로, 그리고 또 의회직원에 대해서 그때 얘기했지만 시장님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님하고 협상대상 과정에서 앞으로는 의회직원에 대해서 거론대상이 된다는건 그건 모순이다라는 것, 그것은 앞으로 의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계신분도 의회로 오실 수있는 공무원도 있고 의회 있다가도 갑니다. 기관이 틀립니다. 이건 법적으로 기관이 틀리다는 거, 발령만 시장님이 의장과 협의를해서 내지, 발령받고 오는 순간에는 업무형태에서부터 모든 것이 의장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리고 의장의 지시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것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안이 일탈되지 않게끔 그리고 의회문제는 조금 별도 기관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내용들은 우리 이과장님께서 빨리 빨리 좀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협의과정에서도 인사부서에서 의회직원의 문제는 인사권자와 의회와의 협의과정이 법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협하고 협의하는 그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03도 시책사업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입니다. 시민봉사과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각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박종식입니다. 호적담당 황용철입니다. 지적담당 심재현! 지적전산담당 고현봉 계장은 교육을 갔습니다. 부동산관리담당 노영진입니다.

잠깐만요. 시민봉사과장께서는 큰 타이틀만, 페이지수만 얘기하시고 큰 앞에 있는 타이틀만 설명해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봉사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업무결산,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및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결산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총 576,003건을 처리하여 2001년도 대비 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7페이지, 일반업무는 5페이지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민감동 친절 365운동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휴게실을 5평을 3월중에 확보하였고, 민원실 홀에 복사기, 팩스, 티슈 등을 설치하고 다과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전 저희 사무실에서 내용을 같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큰 타이틀만 얘기하시고 그냥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민원 처리 1초 앞당기기 실천 이렇게 말입니다.

10페이지, 민원 처리 1초 앞당기기 실천입니다. 11페이지, 신뢰받는호적업무 추진입니다. 12페이지, 정확한 토지이동관리입니다. 13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14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입니다. 15페이지,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16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17페이지, 지적도면전산화사업 마무리입니다. 18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촬영 전산화사업입니다. 19페이지, 200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업입니다. 20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1페이지,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입니다. 22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남원 N-목표 관리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은 PBLIS(필지 중심토지 정보) 시범사업입니다. 29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입니다. 30페이지, 금후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의 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점심 시간을 끝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업무보고를 각자 같이 합동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또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기하지 못한건 정기감사때 제기할 것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춘성 자치행정국장님, 우리 시민봉사과장, 그리고 계장님들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