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7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진환입니다. 금일도 계속하여 2003년도 주요예산편성 사업에 대한 보고를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순으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보고에 앞서 한상범 총무사회국장 나오셔서 총무사회국 전반에 대한 2003년도 주요사업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한상범입니다. 늘 저희 일반행정에 관심을 두신 김진환 위원장님이하 행정자치위원 여러분께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3년도 총무사회국 예산안 편성에 준해서 주요사업만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무사회국은 7개과 28담당이 총무사회국을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년도에도 중국 오강시 협력방안은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이란과 미국, 일본의 자매결연도 역시 이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주안점을 둘 것은 경제쪽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기업들이 많이 해외 진출을 해서 외화 획득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일등공직자 양성을 위한 위탁 교육은 역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의지와 역량을 높혀 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위탁교육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능동적인 기반 마련을 위한 해외 견문 확대입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분야에서 해외 견학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명년도부터는 그룹별로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팀 구성을 해서 명년도부터는 그룹별로 해외 견문을 넓히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콘도회원권 구입입니다. 저희가 지금 9구좌를 가지고 금년도에 해 봤더니 많은 직원들이 호응이 좋고 직원 수에 비해서 시설면이 부족되기 때문에 명년도에 12구좌를 더 해서 전 공무원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1번째 저희 관내 초중학교 규정에 의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성지역은 역시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많이 낙후된 시설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명년도에도 31개교에 투입을 해서 우리 후세들이 교육하는데 각종 시설이나 이런 면을 보완을 해서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는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문화관광과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3.1운동 기념 사업은 유적지 발굴이나 학술세미나, 민족운동 재현을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기념사업을 펼쳐 나가고 네 번째 유적지 성역화 사업은 주변정비 및 진입도로등등 국도비를 포함을 해서 명년도에는 성역화 사업을 하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주리 3.1운동 순국위령탑 건립입니다. 많은 교수들이나 전문위원들이 3.1운동에 대해서 우정이나 향남만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 전역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학술조사를 해서 우리 화성시 전체를 연계해서 3.1운동 기념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난파 홍영후 선생 정화사업은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주변 정비에 만전을 기해서 관광차원에서도 정화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번째 제4회 화성효마라톤 대회는 그동안 정착되어 나간다고 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에서 효마라톤에 참가를 했고 명년도부터는 효마라톤 뿐만 아니라 행정수요가 199명을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행정이 많이 못미치는 곳이 많습니다. 명년도에 1국2과 승인요청을 12월달에 하겠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은 끝났다 하더라도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인력을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명년도에도 많은 인원을 배정받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행정에서 하는 각종 행사를 시민단체쪽으로 많이 위임을 해서 행정은 본연의 업무로 행정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마라톤에도 명년도에는 사회단체쪽으로 위임을 해서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쪽에 19번째 체육진흥기금 확충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화성은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응집할 수 있는 것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이나 체육쪽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집행부나 의원님들이나 다 동등한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도 명년도에 10억을 조성을 해서 각종 체육분야에서 화성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알 화석지 개발사업은 진입로 개설 및 편의시설 확충에 내년도에 국도비를 받아서 정착을 해서 점차적으로 공룡알 화석지 주변이 정화될 수 있도록, 또 관광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1번째 당성발굴 및 복원공사는 역시 국도비를 도입을 해서 성곽 복원하는데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회계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부도 문화복지센타 건립은 금년도에 부지를 계속 절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부도 주민들과 의견이 부합이 되면 이 사업을 해서 관광객과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내 야외공연장 설치 공사입니다. 위원님들이 오시다가 보면 정문 우측에 잔디밭이 있습니다. 스텐드는 조성이 되어 있지만 공연장이 설치가 안돼서 다목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야외공연장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 중소행사를 거기에서 치를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각종 세정업무에 전산데이터화 돼서 직원들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저희 세무과 세무행정중에서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이 체납세가 280억, 과년도 분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쪽에 많이 치중을 해서 일소되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 운영은 저희가 초중학생들 노트에 세금은 어떻게 걷치고 어떻게 쓴다는 세정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해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이나 시민들이 세금에 대한 종류, 내는 방식, 또 앞으로 쓰여지는 방법등을 저희가 적나라하게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쪽에 민원봉사과 사항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상은 정부 시책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저희 화성의 경우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시 단위가 구성이 된 곳은 도로나 건물부여가 제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만 저희 화성의 경우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해서 건물번호 부여는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우선 도시형태를 띤 곳부터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과 소관 사항으로는 거의 가 국도비 사업입니다. 다만 시에서 의원님들도 같이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증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년도에도 각 읍면에 지금 현재 노후되었거나 신축을 해야 할 곳을 파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명년도에는 고루 주민이 참여를 해서 마을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노인들이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쪽에 주민자치팀 사항입니다. 당초 유인물에 국비 6천만원, 도비 4천만원이었는데 정정을 해 드렸습니다. 국비가 9천만원, 도비가 4천5백만원, 시비가 2억6천5백만원으로 명년도에는 매송과 우정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자치관계는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축물이 들어서서 차후에 주민자치시설을 다시 투입을 하면 이중일이 되고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제대로 만들어 놓치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사를 새로 짓는 곳에 예산을 투입을 하면 청사 지으면서 인테리어등 시설비도 덜 들어갈 수 있고 내용물도 알차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청사 신축하는데 먼저 배정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년도에 우정이 청사 신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매송은 시청사 신축이 끝났습니다만,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13페이지 관계가 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상 자매결연에 있어 각 시군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4개나 5개씩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저희는 오강시하고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간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경제쪽으로 해서 우리 유치단이 거기에 화성의 사업단을 만들어서 공장유치를 화성에 계시는 분들이 진출을 해서 외화획득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란이나 일본, 미국의 경우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자매결연보다는 단체간에 자매결연이 되어야 실효성이 있고 행정을 추진하는데 경제쪽에 추진이 되든, 문화쪽에 추진이 되든 원활히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14페이지 3.1운동 기념 사업도 역시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유적지로서 우리가 화성에 큰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이고 역사가 살아 숨쉬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5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는 아까 서두에 보고를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야외행사장 의자구입이 되겠습니다. 시승격기념일이나 큰 행사를 할 때는 의자를 한 개당 1천원씩에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앞으로 행사를 할 때 1천개 정도를 구입을 해서 비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꼭 시 행사뿐이 아니라 사회단체 행사나 시전체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1천개 정도를 구입을 해서 비품으로 각종 행사때 임차를 안하고 의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당면현안사항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화성소방서 이전 관계입니다. 당초에는 95년도, 96년도에는 화성소방서를 오산, 화성 소방서로 통합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상 오산의 인구나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화성이 더 절실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96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96년도에 국공유지를 찾아 보니까 봉담에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는 화훼하는 부지를 해 볼까 생각을 했는데 당초의 도청 차원은 부지를 시군에서 확보를 하면 나머지 재원은 도비로 세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거기에 확보를 했었는데 실질상 세월이 가다 보니까 부지가 너무 한군데 치우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라는 것은 원활한 소통과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중간지점이 좋치 않겠느냐해서 지금 현재 향남에 아파트 부지인 소방서 뒤쪽을 부지를 2천평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부지 자체도 전체적으로 도에서 책정을 해서 해준다고 지침이 바뀌어서 저희 계획은 향남택지개발내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소방본부에서는 2004년도에 화성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도 소방본부에서 화성에 설치해 주겠다고 안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는 2004년도에 화성소방서가 분리돼서 소방행정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무진에서 수시로 도와 접촉을 해서 소방서가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리면서 저희 총무사회국 소관 사항은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 과장님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사회국 소관 총괄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각 과별 보고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O 2003년도주요예산편성사업보고 1.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웅입니다. 평소 화성시 발전과 시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한 총무과 업무에도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승우 시정담당입니다. 박세병 서무통계담당입니다. 유민형 교류협력담당입니다. 유희순 사회진흥담당이 되겠습니다. 이현주 민방위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시정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한 사항은 3-1쪽부터 8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3-9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쪽에 예산 사업중 국제교류를 통한 협력증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국제교류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중국 오강시외에 일본 가츠야마시, 미국 오렌지카운티, 이란의 수스다니엘시와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강시와는 2000년 9월에 국제자매결연를 체결하였고 2001년도에는 정부 대표단이 상호 방문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중국 오강시와 미국 오렌지 카운티 양 도시를 우리 대표단이 방문하였으며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양도시 지역 여건 유사성과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 가능성을 확인하고 우호 교류 협정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란의 수스다니엘시는 금년 5월에 상호방문하였으며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교류를 강화하여 우리 화성시가 국제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 산업과 경제를 자극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일등공직자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긍정적 사고에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국내 최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교육을 통하여 국제화 시대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역량 증진과 전문공직자로서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유연한 사고와 풍부한 창의력을 소유한 프로 행정인을 육성하고자 올해는 3차에 걸쳐 약 68명의 위탁교육을 하였으며 또한 대학위탁교육으로 장안대학과 환경대학에서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소요예산 1억1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시소속 공직자와 일용직, 청원경찰등으로 위탁교육을 확대, 운영하는 등 직원의 의식개혁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병행 운영하여 자체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연중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시대에 지방의 경쟁력 향상과 21세기 변화를 리더하는 공직자로서 자질을 향상, 시민에게 신뢰받는 전문공직자, 일등공직자 역량을 통한 고품질 행정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일등시민과 함께 하는 화성아카데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통한 든든한 지역 인적 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시민의 정보교류를 통한 주인의식 향상 및 엘리트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올해에도 7회에 걸쳐 약 3천1백여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내 각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계신 오웅진 신부님, 고은, 김규환, 설영수등의 강사를 초청, 일등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정기적으로 매월 1회씩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21세기 일등시민으로서 시민의식 함양은 물론 지역발전을 통한 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시민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창의, 능동적인 기반 마련을 위한 해외 견문 확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급변하는 행정여건 및 다양한 국제화 사회 경험을 통한 공직사고 영역을 확대시키고 각 분야에서 대외경쟁력 우위가 가장 필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에 국제 사회 선진행정 사례 직접 체험을 통한 공직자 사고 영역 확대로 자기개발은 물론 변화를 리더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든든한 지역의 인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직무관련 해외 연수를 비롯한 해외 배낭여행등을 59회에 133명을 실시하였고 내년도에는 2억2천5백만원의 소요예산을 직무관련 연수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신진행정 사례의 벤치마킹를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와 공직자의 안목 증대,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친선 체육대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유관 기관 유대강화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체육대회는 제1회 대회를 지난 9월 10일 6개 기관 4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고 생각되나 참여기관 간부 상호간에 대화시간이 부족하였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좀더 발전된 제2회 대회를 9월중 개최하고자 하며 금년에는 간부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일반직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분좋은 화성시정을 펼칠 수 있는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내 식당에 1일 평균 이용자는 약 4백여명으로 여름철 식품류의 저장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채소류 및 육류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신선도를 유지, 최상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며 또한 식품 위생 안전을 기하여 식중독등 예방을 위하여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저장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을 통하여 지역 향토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즉각적인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여 유사시 전투력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지난 달 9월 25일 화성시 방위협의회에서 지원 의결된 금액 1억6천9백만원을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 향토 방위작전 지원, 교육 훈련 지원, 민.관.군 유대 강화를 돈독히 하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의 후생복지사업으로 금년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추가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7월초에 1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9개 구좌의 회원권을 구입하여 여름휴가부터 전직원 및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이용실적은 여름성수기에는 100%를 사용했고 주말에도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일부 배정된 일수가 부족하여 100% 이용되지 못하는 실정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9개 구좌는 전직원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어 이를 다소 보충하여 직원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명년도에 약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가로 구입, 건전한 여가 활동을 통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각종 정책의 입안시 사용하는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1인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명년 4월에 실시함에 있어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자원봉사센타 운영은 2001년 8월에 개소하여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으나 도에서 우수 자원봉사센터를 선정하여 금년에도 2백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02년도 사업비는 1억8천7백만원이고 2003년도에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하는 등 2억2천3백만원을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봉사 종류로 팀을 운영하여 각 읍면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사업에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학교 교육 경비 지원은 2002년에 사업비 60%를 지원한 금액으로 추경 요청에 포함하여 16억원을 지원 하였고 2003년에는 교육청으로부터 각 학교에 조사한 바 금액 29억원을 요청하였으나 교실을 신축해 달라는 학교, 전년도에 1억 이상을 보조한 학교 및 타학교와 형평성이 없는 사업비로 신청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31개교, 31개 사업에 12억5천만원을 예산 요청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조사한 바로는 2004년에는 8억원, 2005년에는 10억원, 2006년에는 14억원, 2007년에는 14억원으로 집계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예산 요구 당해연도가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아 년20억원 정도를 지원하면 2년내지 3년내에 교육환경이 더 좋아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화성시 이동문고 차량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문고 차량 운영으로 2002년도에 4천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03년도에는 5천6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시에는 시립도서관에 이동도서차량과 새마을문고 이동도서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한 바 그 결과 이동문고에 관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앞으로 중복해서 운영이 되는 지역이 없도록 조정을 하고 피서철에는 관광지인 제부리나 궁평리 유원지에 고정배치하는 운영 방안 및 시와 사진, 그림전도 해 보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두곳의 문고운영자들이 잦은 미팅을 통해서 도서의 공유나 프로그램등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과 편리하게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것을 논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지도자 양성을 위한 위탁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개인의 능력향상과 지도자로서 역량제고를 위하여 지금까지 7회에 걸쳐 715명의 자원봉사 활성화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위탁교육 대상으로 사회단체장 및 임원, 자원봉사팀장,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약3백여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교육을 할 수 있고 지도자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1회성 교육이 아닌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1～2회를 3～6개월간에 대학을 선정하여 위탁교육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내년도에는 3천여만원의 예산이 교육자원 1만2천명에 대하여 국가안보 확립 및 재해,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고 시정 홍보물을 제작한 VTR상영 및 시책 교육사항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태권도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공익근무요원의 확고한 국가관과 개개인의 체력과 정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매주 금요일 9시부터 11시 사이에 태안, 발안, 남양, 시청 4대 권역별로 태권도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사업추진효과로서는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기강, 공익근무요원의 체력증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예산 사업으로 3-23쪽이 되겠습니다. 조직의 생산성 향상으로 일류시정 구축을 위하여 보고를 드리면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걸맞는 조직개편을 위하여 학술용역을 실시함과 동시에 실과, 담당간 중복사유 업무를 통합하고 조사, 검정 관리 업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민간이양을 추진하여 보다 효율적이며 작은 행정조직에 대한 생산성과 행정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재택당직 확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점차 여성화 되어 가는 공무원 사회의 변화와 함께 남성 공무원들의 잦은 당직에 따른 업무 지장과 생활불편등의 해소와 읍면동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6개 기관, 동부출장소, 보건소, 남양동, 매송면, 비봉면, 양감면이 되겠습니다. 실시기간 추진사항을 심층 분석하여 재택당직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태권도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공익근무요원중 교육 희망자와 유단자를 중심으로 생활체육회 화성시 태권도부와 연계하여 교육의 활성화와 각종 대회 참가등으로 화성시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가족들을 초청하여 태권도 시연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면 야외행사전용 의자 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종 야외 행사시 행사전용 의자가 부족하여 각 읍.면.동으로부터 사용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있는 바 1천여개 프라스틱 의자를 구입하여 일괄 보관 및 대여 사용함으로서 시의 밝은 이미지 제고 및 행사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향후 점차 구입을 확대하여 사용함으로서 대규모 행사시 의자의 임차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가 됩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환경 화분임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넓은 청사에 딱딱한 분위기를 꽃이라는 매개체를 이용, 부드러운 분위기를 이끌고자 화원과 임차계약을 체결, 수시로 화분을 교체 배치함으로서 시청사를 찾는 시민과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시의 밝은 이미지 제고 및 신바람나게 일하는 분위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조사시 조사 물품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우리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시 필요한 물품등을 지원함으로서 슬픔에 빠진 직원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고자 텐트, 조화 및 조기, 전기용품과 함께 문상객들을 접대하기 위한 5백인 기준의 각종 용품을 구입,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활용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이전 화성소방서 신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향남택지개발 공사와 연계하여 향남택지개발 지구내 향남 도이리 203-3번지에 부지 3천평,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천평의 화성소방서를 신설코자 하였으나 민선3기 출범후 공유재산 관리 지침에 의거 부지매입 및 소방서 신설등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함에 따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기도 소방서 신설 10개년 계획에 의거 2004년도에 소방서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시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3-1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사업비에 있어서 2002년도는 1억8천7백만원 정도죠?

네.

2003년도 예산은 사업비 2억2천3백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 증가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2003년도에 3천5백만원의 인건비에서 늘어났고 각 사업비에서 늘어난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업내용을 볼 것 같으면 2002년도나 2003년도 계획에는 큰 변화가 없는 같습니다. 사업비는 별로 안 올렸는데 1천만원 정도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지금 현재 인건비에서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전부 지급이 됩니까?

사무국장과 요원 2명입니다.

소장에게는 지급이 안되고?

네.

그런데 어떻게 인건비가 인원이 동일한데 올해 대비해서 59%가 증액된 2천1백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 정도 59% 정도 증액 요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인원이 하나가 중앙에서 티오가 내려 와서 인건비에서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2002년도 4명, 2003년도 4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명이 더 추가되었습니까? 그리고 2002년도에는 인건비가 2천만원 정도 2003년 보다 적은 액수로도 운영을 했는데 한명이 늘었다 하더라도 2천1백만원 정도 인건비가 늘 이유가 특별하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담당주사가 확실히 알고 있으면 직.성명을 밝히고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담당 유희순입니다. 직원이 2002년도 당초에는 한명이었습니다. 사무국장 한명과 사회복지사 한명이었는데 중간에 한명이 더 늘었고 봉급 계정을 2001년 8월달에 할 때 단순하게 수당이나 이런 것 없이 사무국장은 105만원, 또 사회복지사는 8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비나 퇴직금 준비금이 나가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그런 것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늘은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창의, 능동적인 인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해외 견문 확대에 있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고영역 확대와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화를 위해서 해외 견문 확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폭넓게 골고루 공무원들이 다녀 올 수 있게 그런 부분에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해외 연수가 있는데 지난 번 사업보고 때는 국제교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기 때문에 연수실적을 5회에 17명으로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실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추진실적란을 보니까 3회에 14명으로 줄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난 번 보고 하실 때 분명히 보고 서류에도 5회에 17명으로 보고를 했고 이번에는 3회에 14명으로 오히려 횟수와 인원이 줄었거든요. 일관성있게 자료가 제출이 안되고 있는 것인가, 그렇치 않으면 실질적으로 지난 번에 5회 17명으로 보고 한 것이 거짓이고 이번에 보고한 3회 14명이 정확한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번에 잠깐 변동이 된 것 같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는 단순하게 저희들이 갔다 온 것은 이란과 일본 가츠야마시인데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서류가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도 그렇고 물론 행정적인 서류는 정확히 해 놓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실적이나 계획이 먼저 보고 한 것과 나중에 보고 하는 부분과 변동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의회에서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점을 주의좀 해주시고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3쪽에 보면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는데 지금 구내 식당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직원들이 4백여명이 식당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냉장고가 부족합니다.

운영을 직접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느냐, 그렇치 않으면 위탁업자에게 맡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업자가 아니고 저희 직영이죠.

거기에서 조리를 하는 분들은 봉급을 주고 채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3-14쪽에 향토 예비군 수송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3천3백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내년도에 1억6천9백만원인데 주요 지원 내역이 워키토키, 우의, 복사기등인데 전면적으로 다 교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내년도에 1억6천9백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내년도에 할 계획을 물어 보시는 것이죠?

네.

현재 저희가 군부대에 지원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임의로 사 주고 싶어도 사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군부대에서 51사단내에 화성을 담당하는 연대나 대대에서 자기네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사단에서 올라오면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사주는 것으로 일부 교체도 있고 신규도 있습니다.

여태 예비군들 교육을 할 때는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입니까?

그렇죠. 부족한 부분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3천3백만원이었는데 너무 과다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1억6천9백만원인데 군부대에 지원해 주는 사항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도비 예산에서는 예비군에게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다 시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군대에서 나오는 것 외 부족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3-12쪽에 아까 장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외 견문연수비에 대해서 사실 부탁을 하나 드리겠는데 우리 관내 업자들 사업하는데 부실 공사가 심한 것 같습니다. 부실 공사 쪽으로 많은데 제가 느낀 것은 10년안에 도로포장이고 뭐고 다 재시공에 들어가고 재포장에 들어 가는데 해외 연수때 이런 감리, 감독 분야에 대해서 연수를 잘 시켜서 우리 관내에 부실공사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야별로 토목, 건축, 환경, 세무등 분야별로 해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 국제교류를 통한 협력 증대에서 국제교류도 중요하지만 대도시와의 국내 자매결연 추진이 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인구 30만 미만은 국제교류를 5개국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도시와의 국내 자매결연 추진은 저희가 지난 번에 강릉에 많은 지원을 나갔었죠. 강릉과 남해 여수등 삼각관계로 저희와 서해, 동해, 남해 삼각관계로 할려고 저희가 국내 자매결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서울구청이나 인천시등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생산된 농산물을.

현재 저희가 부천과 하고 있습니다. 우리쌀 팔아주기 할 때도 부천에 많이 가고 부천 부녀회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직거래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3-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지도자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인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원봉사지도자라는 것이 3-16쪽에 있는 자원봉사센타하고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그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장님들이나 사회단체장님들, 임원진들을 우선적으로 3백여명으로 학교에 1회성으로 하는 것 보다도 1일내지 2일씩해서 3내지 6개월을 거쳐서 장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자 위탁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그대로 자원봉사가 아닙니까? 자원봉사센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2002년도 실적에도 보면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보면 청소년 자원봉사 기초순회교육으로 실적이 3회 485명, 3-19쪽에 봐도 똑같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순회교육 10회에 계획중 3회 345명 실시, 그런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편리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갈라 놓은 것 아닙니까? 어차피 봉사지도자가 자원봉사센타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운영을 할 계획이십니까?

별도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반임원이고 뭐고 다해서 거기에 들어간 것을 1일 하는 것을 집계를 넣은 것이고 3-19쪽에 자원봉사 지도자 양성 위탁 교육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3백여명을 해서 사회지도층 인사, 사회단체 임직원들을 교육을 1내지 2일로 3내지 6개월간 대학을 선정해서 위탁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우선은 일반인들 보다도 사회지도층인사나 임원진들이 먼저 교육을 받고 와서 남에게도 봉사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좀 세워 주십시오.

지도층에 있는 분들 하나의 정식적인 교육, 이렇게 이렇게 해야 자원봉사자가 되는 길이다, 자원봉사는 이렇게 실시하는 것이다는 식으로 하나의 교육을 끝나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자원봉사센타에서 소속이 돼서 신청이 돼서 자원봉사자로 전산입력이 돼서 앞으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펼칠 사람들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사회봉사나 교육을 받고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일할 사람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몸으로 발로 뛸 사람들은 아니고 정신교육 정도로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이 직접 나가서 뛰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얼마큼 지도층 인사를 활용을 하시나 또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정착이 되어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강시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주위에서 아는 사람들이 중국으로 진출을 하는데 가능한 오강시로 하라고 했을 때 오강시에서 우리시와 맺어진 인센티브나 들어가서 투자를 함으로서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을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 정착이 되었다면 어느 정도까지 정착이 되고 있는지 아시면 참고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2000년 9월달에 가서 자매결연을 맺고 2002년 10월달에 갔을 때 오강시의 변화는 너무나 컸습니다. 제가 갔을때는 오강호텔로 오강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호텔입니다. 그 주변이 벌판이고 풀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곳에서 무엇을 하나” 공업단지를 안내를 해서 가보았더니 공장이 하나나 둘밖에 안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제가 다녀와서 놀랜 것이 그 주변에 너무나 크나큰 건물이 들어서고 공업지역내에는 60%가 대규모 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서 땅시세를 알아봤더니 2000년도에 갔을때와 엊그제 갔을 때 땅값이 배는 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야! 이럴 때 한국기업이 현재 중국으로 많이 나가니 우리도 오강시와 상의를 해서 우리의 땅을 임차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화성관내 사업자들이 나갔을 때 안내를 해 주고 알선해 주면 굉장히 업자들이 편의를 제공받을 것 같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오강시측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갔다 와서 오강시쪽으로 진출을 할려고 하는 기업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이 나가서 거기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것이 안나온 것이죠?

그렇죠.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3-6쪽 기본현황에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 각 읍면에 지원이 얼마씩 되고 있습니까?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담당 유희순입니다. 바르게 살기 협의회는 시협의회로 년 1천6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읍면으로는 한면당 17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민 의식 개혁 운동 추진이라고 했는데 저도 지역에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하는 일이 뭡니까? 제가 아는 바르게 살기협의회는 1년에 한두번 만나서 회의하고 식사하고 다녀오고 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여기에 투입이 되어야 됩니까?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1년에 한두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는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열심히 자주 하고 있거든요. 제부리, 보통리 저수지등 각종 유원지에 나가서 활성화돼서 잘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옛날 군사독재시절부터 연결되어 내려오는 단체인데 예산을 시에서 삭감을 해 줘도 되는 것입니까? 꼭 필요한 단체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행감때 한번 자세히 질의하시고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때 하시죠.

추후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현실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인가 의문시 되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나 직무능력 배양,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1등 공직자 양성을 위한 교육, 아카데미 교육, 해외견문확대등 여러 가지 교육이 있고 나름대로 시민을 위해서 뭔가 서비스를 해 보고자 지식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역량을 미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세심한 결과치를 기대한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대해서 인원 증원 요인과 인건비등 사업 예산 증액 요인에 대해서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지침, 운영등 자료 또한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십시오.

3-17쪽에 학교 교육 문제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지원 된 것을 대략 보면 무분별 하다, 특별한 목적이 없이 학교에 지원하는 식으로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교육비 지원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들의 공부나 질의 향상을 위해서 하는 교육비로 쓴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운동, 불량학생들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교육비로 쓴다든지 특수한 목적이 있지 않고 지난 번에 쓴 것을 보면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산 빼서 쓰면 된다는 것을 봤거든요. 목적을 가지고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교의 지원 사업은 목에 맞는 것으로 정산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서 하고 싶은 대로, 예를 들어서 운동장 시설 보수비로 건물을 짓고 얼렁뚱땅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종전에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학교장들에게 신청을 많이 받습니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에 지원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어떠 어떠한 부분을 학교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입니다. 앞으로 학교를 지원할 때는 낙후된 상황에서 변화는 많겠지만 구분을 해서 미숙한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산발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유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번 검토하는 중에 발안중학교 펜싱부에 3천만원인가 얼마를 지원을 했다가 그것이 운동장 보수하는 쪽으로 돌리라고 해서 쓴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이왕 들어온 것이니까 쓴다는 식으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인식이 되지 목적을 가지고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략 볼 때 아까 말씀하신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치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주지도 않죠.

징수담당과 전담반과 차이가 있습니까?

징수전담반이라는 것이 종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읍면 직원들을 전부 재무계 직원들을 1년에 4번씩 서울로 전부 집합을 시켜서 주로 세금을 걷는데 액수를 줄이는 것을 좌우하는 것이 기업체입니다. 기업체의 본사가 모두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제가 10전년에 세정계장 할 때 1년에 4번씩 서울에 가서 10일씩 숙식을 하면서 세금을 받으러 갔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양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기업체들의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전담반이 가서 방문을 해서 받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타성이 있어서 세금을 기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체납세만 받으러 다니는 팀이 있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5-11쪽에 보면 사치성 재산에 별장과 고급주택이 있는데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가 된 것으로 아는데 이 한계를 고급주택은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까?

고급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법에서 일반과세 5배의 중과세를 하게 되는데 물론 지방세법에 일정한 카테고리를 정했습니다. 고급주택이라 함은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고 풀장을 만들었다든지 해서 집의 면적이 330평방미터로 100평 이상입니다. 건물면적이 100평 이상 풀장을 만들어 놓고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고 누가 봐도 사치성, 고급스런 주택은 저희가 고급주택으로 분류를 합니다. 일반과세의 5배 중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매하지 않습니까?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별장은 어느 정도를 가지고 별장이라고 합니까?

별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비싸게 집을 지어 놓은 것이 별장이 아니고 주거용 집으로 만들어 놓고 주말에 한번씩 와서 피서용이나 레저용으로 사용을 상시 하고 있는 것을 별장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세를 주고 자기는 한달에 한번이나 일주일에 한번 머무는 현상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별장과 고급주택의 개념이 사실상 애매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나.

별장과 고급주택은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고급주택 면적의 제한이 있고 일단 100평 이상이 넘고 풀장이 만들어져 있고 엘레베이트 시설이 있는 것은 고급주택으로 보고 별장은 그렇게 집을 잘 지어 놓고 면적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피서용이나 레저용으로 시골에 집을 사 놓고 살지 않으면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1년에 한두번 와서 피양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지방세법에서는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별장하고 고급주택 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사치성 재산 담당주사가 누구십니까? 언제 한번 행정자치위원회에 오셔서 이 부분이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자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 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회계과

회계과장 송후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 업무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담당 황진규 주사, 계약관리담당 이연용 주사, 재산관리담당 이철구 주사, 영선관리담당 김영섭 주사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주요업무 총괄, 당면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쪽부터 7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서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고 6-8쪽 2003년도 주요업무 총괄 부분에서 예산 사업, 비예산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은 예산 사업 총괄이므로 생략하고 6-10쪽 제부도 문화복지센타 건립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3월부터 동년 11월까지 제부초등학교 남쪽 70미터 지점에 위치한 부지 387평에 사업비 9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연건평 150평 규모의 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2회 추경에 부지매입비로 1억3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03년도 본 예산에 설계비와 건축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당초 부지를 매입할 때 감정평가액 초과분은 마을주민이 부담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일부 주민이 반대를 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번에 주민총회를 소집해서 이해 설득을 한 바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1쪽 국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업무 추진으로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총 면적은 22,291필지에 12,952,417㎡로서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 4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대두 되는 것은 사역단가의 비현실성으로 인한 사역응모를 기피해서 지역사정에 밝은 리.반장을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육안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지적불부합지는 측량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으로서 연차적으로 나누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청내 야외공연장 설치 공사는 잔디구장옆에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명년 2월부터 7월중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해서 무대 설치 및 철골조의 천막공사를 실시해서 2003년 2월 설계해서 7월중에 준공토록 하여 시민문화창달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 비예산사업으로서 국공유재산의 합병은 관리재산의 필지 축소로 재산관리의 편의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03년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기간을 정해서 공사 준공된 도로 및 하천 편입등을 대상으로 자료 발췌, 현지실사진단 목록 작성하여 대장합병후 등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추진사항으로 어려운 점은 수년 경과된 국도, 지방도등의 준공자료 확인 곤란과 관련부서의 재산관리의식 결여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관련 부서 재산관리 담당부서와 워크샵을 수시로 개최해서 추진방안 협의와 업무영역을 조정하고 책임제를 실시해서 심사분석을 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4쪽 무재산 관리보존 업무추진은 2003년 1월부터 9월까지 추진기간을 정해서 미등기 토지와 일본 명의 동양척식등으로 표기된 재산을 대상으로 해서 등기부 열람 정부기록보존문서 비교 분석등을 하여 가능한 필지에 대하여 6월중에 관보에 무주부동산 공고를 한 후 국유지 등기촉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소송업무의 증가와 업무양이 과중될것으로 사료되나 요건불비한 무주재산은 등기를 유보하는 등 철저한 사전조사를 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5쪽 특수시책으로 국공유재산 현황 오픈 전산화 추진은 관내 국공유재산 현황 전산자료의 접근방법을 개선하고 업무추진시 신속한 자료 체계를 구축하며 시민들에게 자료 접근이 용이하도록 편익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 국공유재산 정보화 현재 수준은 국유재산은 재경부나 감사원의 온라인 업무 보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15종 정도입니다. 또 공유재산은 행자부에서 보급한 라이브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행자부의 업무보고용도 되지만 대장 관리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별보안 수준에 불과하고 업무기능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일반인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비와 시비 반반입니다. 오픈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함으로서 누구나 접근 활용이 가능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서 주민의 접근이 가능하고 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달에 정보통신담당관실과 협의해서 행자부의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 보고를 해서 2003년부터 전문업체에 입찰용역을 줘서 8월중에 납품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16쪽 전자계약제 실시는 전자정부 사업의 핵심과제로 전자상거래 활성화가 대두되고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전 공공기관과 기업간의 거래를 구매결정에서 대금지불까지 온라인화하여 계약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국가 전자조달시스템을 공동 이용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달청의 전자결재 인증 등록을 하고 또 조달청에 벤치마킹을 실시함과 동시에 2003년 1월부터 2월까지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2003년부터 전자계약제를 실시함으로서 업무처리의 시간단축과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 당면현안사항으로서 우정면 청사 신축공사는 우정면 조암리 411-1번지 쌍봉산 인근에 12,359㎡를 확보해서 사업비 36억7천8백만원을 투자, 연면적 2,626㎡의 지하1층, 지상2층의 청사를 건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2002년 9월 30일 공고해서 현재 11월 7일날 성남소재 주식회사 다원건설과 계약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월중에 공사 착공케 하여 철저한 공사 감독과 수시로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신기술과 신제품을 도입하여 우수한 건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8쪽 팔탄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팔탄면 구장리 567-1번지 강영호 의원 건물인 통도식당 옆인데 면청사에서는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468㎡의 부지에 사업비 959백만원으로 건평 794㎡ 지하1층 지상2층 규모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10월 31일날 김포소재 동우산업주식회사와 계약체결을 해서 11월 7일날 착공한 바 있으며 내년 7월중에 준공이 되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9쪽 시청사 증축은 본관동 5층에 금년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15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대회의실 및 사무실 2개소 1,114㎡입니다. 337평을 건축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8월 14일 착공해서 명년 3월 준공예정으로 명년 3월에 직제 증설에 따른 사무실 확보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6-20쪽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청사시설 청소, 조경수목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사업비 6억7천9백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 1월 입찰공고를 하여 절차에 따라서 업체가 결정되면 2월중에 교육을 실시한 후 2003년 3월 1일부터 2004년 2월말까지 용역 관리 계약을 체결해서 청사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쾌적한 청사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국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에 있어서 매년 실시를 하는 것입니까?

해마다 도비를 지원해서 도비에서 줍니다. 자꾸 이동이 생기니까 실지로 전부 조사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지난 번 제가 업무보고 때 들은 것으로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필지가 많다 보니까 매년 하는데 격년제로 반반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3천5백필지였는데 전부 조사를 했습니까?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실 전문 용역기관이 있다고 해서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전문용역기관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우리나라에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각 면의 이장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지역에 밝은 사람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명단을 받았습니다. 계약하면 그 사람들을 일당제로 주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는 지역 사정에 밝은 자를 활용을 해서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몇필지 정도 할 계획이십니까?

전문 용역기관에 주는 방식으로 하면 격년제로 반반씩 할 것을 나름대로 계획했던 것인데.

나중에 자료상에 다시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나 예산심의때 필지수가 정확히 나오겠죠?

정확히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2페이지 청내 야외공연장 설치공사건인데 총사업비가 5억원이 들죠?

그렇습니다.

사전에 물론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연장소나 시설물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야외공연장을 설치를 해서 이것은 계절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겨울에는 이용을 못하죠?

그것은 시설을 완전히 100% 하는 것이 아니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합니다. 이쪽이 잔디구장이고 뒤에 스텐드인데 스텐드를 막고 여기를 오픈해서 이쪽에서 여럿이 볼 때는 열어 놓고 스텐드까지만 볼 때는 가리고.

그러니까 관객이 앉는 자리는 그냥 잔디밭이기 때문에 추울때나 우천에는 활용을 못하게 되죠?

잔디쪽은 못하게 되지만 스텐드....

거기도 관람석이 많이 있습니까?

원래 해 놨습니다.

그러면 1년에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용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던 것인데 저희 행사가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데 지금 대부분 화성시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권역별로 많이 나누어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화성시에서만 야외공연장을 만들어 놨을 때 일부 부분적으로 주위에서 특정인들을 선발해서 오는 식이기 때문에 대중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우선 시에서 하는 행사는 여기에서 하지만 태안쪽에서도 신도시쪽에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 향남쪽에도 향후지만 저희 생각에는 이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하는 것으로 수원시의 경우 10억, 20억입니다. 통신시설만 1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소규모로 거기만 가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겠죠?

내용은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에서 현관앞에서 임대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피해서 웬만한 것은 거기에서 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설치만 해 놓고 이용도가 별로 없다, 실태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필요하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계획을 하시고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스텐드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정문에서 올라오시면서 오른쪽에 운동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씌우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활용도를 볼 때 저쪽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양면으로 보는 것입니다. 뒤쪽에는 시민들이 많이 올 때는 열려 있지만 막게 되어 있습니다. 스텐드에서만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몇백명까지는 스텐드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 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동부출장소와 주민자치팀 소관 2003년도 주요예산 편성 사업에 대하여 10시 30분부터 청취토록 하겠으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충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의회 제17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