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입니다. 금일도 계속하여 시정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의 실과소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시 금번 인사이동에 의해 이동된 분만 소개해 주시고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지역경제과

홍정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엄익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이계명, 기업지원 홍사승, 실업정책 김계순 이상 3명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제출한 이후에 상황이 변하여 별도로 자료를 배부하여 드림을 사과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4-2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 2003년도 주요업무는 근로자복지관리 대행사업, 국화도전화사업, 경기신용보증재단 자금출연, 중소기업 제품안내 홍보책자 제작,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기업정보 안내시스템, 화성시 홍보물 자료제작,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8쪽 예산사업으로 근로자복지회관 관리대행사업은 근로자복지종합관 시민교육강좌를 통한 선진시민의식 함양과 쾌적한 체력단련시설 제공으로 복지공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영장 및 헬스크럽 운영, 식당 및 유치원 운영, 시민교육강좌 실시, 회의실 개방을 통한 각종 모임 개최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3,2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고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국화도 전화사업으로 당초 현안사항으로 다루었으나 상황이 변해서 일반현황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목적은 국화도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 케이블을 2,34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저로 장고항에서 국화도까지 1,940m, 육상으로 약 40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8억이 소요됩니다. 국비로 10억 9,039만 5천원, 도비로 13억 3,755만 2,500원, 시비로 13억 3,755만 2,500원, 기타 주민부담으로 3,4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낙도지역의 전기공급은 물론이고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유류비를 연간 5천만원에서 6천만원을 절감하게 됩니다. 국화도 주민생활향상 및 소외감 해소에 있습니다. 변경사항을 보고 올리면 11월 1일자로 자가발전사업에서 해저케이블 사업으로 산자부에서 승인이 되어서 자가발전사업시에는 시 주체가 되는데 해저케이블을 설치하기 때문에 한국전력에서 공사를 하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10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자금출연은 우리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서 7억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자금 지원은 신청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2억원까지 가능하며 현재 기업당 평균 1억 4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4-11쪽 중소기업 제품안내 홍보책자 제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체의 우수제품에 대한 홍보로 대외경쟁력 강화, 수출증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2,500부를 약 5천만원을 들여서 제작코자 합니다. 다음은 4-12쪽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들여서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시각디자인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 75%를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참여업체가 지원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기업정보안내시스템 유지 및 보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정보안내시스템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약 1천만원을 들여서 공업민원 데이터 베이스와 기업지원 데이터 베이스의 데이터 무결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정보 일괄 입력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화성시 홍보물 제작건입니다. 이것은 추경에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우자고 해서 밀었던 사업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주적인 지방자치제도를 위한 마케팅 마인드의 도입이 필수적이며 이를 반영 대외적인 화성시 홍보를 위해서 제작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공공근로사업은 계속되는 경제구조조정 상황에 따라 대량 발생하는 저소득 실직자의 생활안정도모와 참여자의 자활의욕 고취 및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40개 분야 43개 사업에 약 5만명을 투입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작년보다 12억 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비가 작년보다 줄어 2억 8천만원, 도비가 1억 4천만원, 저희 시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12억이어도 금년도가 12억 800만원이었기 때문에 작년대비 80% 밖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고용촉진훈련은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능인력 향상 및 공급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6,300만원을 들여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농어민, 미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40여명을 선발해서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7쪽 비예산사업은 서민물가 안정화 추진계획, LP가스 안전사용 추진, 에너지절약 범시민운동추진, 유망중소기업 발굴사업추진, 전기안전점검 추진계획, 취업정보센터 운영계획순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물가안정추진을 위해서 서민물가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업소별 개인 서비스 요금을 조사하며 물가동향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소비자 보호센터를 운영하며 물가안정참여 모범업소에는 인센티브 부여등을 통해서 물가안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19쪽 LP가스 안전사용 추진계획으로 LP가스 판매사업자 및 사용자에게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가스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LP가스 판매업자가 54개소, LP가스 사용가구는 약 39,000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에너지 절약 범시민운동 추진계획은 에너지 과소비를 억제하여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을 생활화함으로써 건전한 생활문화를 정착하기 위함이며 에너지 절약 교육을 내년도 상반기 민방위 교육시에 실시하고 홍보책자,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유망중소기업 발굴사업 추진계획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첨단기반산업으로의 육성과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측면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 선정된 업체는 약 70개 업체로 운전자금 지원은 28억 5,100만원이 지원되었고 지원업체는 801개가 되겠습니다. 4-22쪽 전기안전점검 추진계획은 다중이용시설의 특별합동점검으로 부적합 시설의 조기개선을 하고 사회복지시설등 상습 불량 전기시설에 대한 무료점검 및 보수를 위해서 총 대상점검은 67개 업소에 총 5회에 걸쳐 시기별로 일정을 정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취업정보센터 운영계획은 지속적인 구인. 구직 알선으로 경제활동 기여와 취업센터 운영으로 구인정보를 제공하여 취업광장개최 및 구인. 구직알선을 하겠으며, 읍면동 및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통하여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4-24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교육생 자원봉사 체험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생들이 혜택만 받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부분 환원하는 차원에서 체험관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복지관 교육생들에게 자원봉사 체험을 통하여 불우장애 이웃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사회봉사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장소는 봉담 성혜원, 매송 사랑의 집, 장안 은혜의 집에 수용되어 있는 불우한 사람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강좌에 참여한 사람이 금년도 같은 경우 상.하반기에 1천명 정도가 되었는데 내년도도 그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4-21쪽에 유망중소기업 발굴사업이 있는데 중소기업의 지원 한도금액은 얼마이고 금리는 얼마입니까?

기업지원담당 홍사승입니다. 99년도까지 경기도에 86억 1,300만원을 출연해서 5억까지 한도입니다. 신용보증특례로 해서 6억을 출연해서 한도는 2억까지입니다.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금리는 운전자금은 6.25%, 신용보증은 5.25%로 변동금리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9월말 현재 168개 업체에 398억 9,900만원의 융자가 나간 실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보다 적은 것 같아요?

그것은 작년 연말까지 실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리 복지회관이 주민들에게 부여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3억 3,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에 수익금이 얼마나 되고 운영비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도 보면 수영장에 1일 평균 600명이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곳은 유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식당, 유치원등 통털어서 1년에 수익금이 얼마나 되고 운영하는데는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담당주사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 이계명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의 3억 3,200만원은 시민교육강좌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강사비 및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입니다. 수영장이나 헬스장은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타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수익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거의 적자가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금이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차병표 위원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적자는 적자더라도 전체 수익금은 얼마이고 거기에 일반운영비, 전기료, 기타수도료등 해서 얼마냐 하는 것이니까 발췌가 안되었으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린다든가 해야지요.

저희가 헬스장이나 수영장은 차후에 자료로 제공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전기료, 수도료는 수영장에 메터기가 있어서 안분해서 자기들이 내는 것이고 시민강좌는 시민강좌대로 각각 요금이 산출되어서 저희들은 시민강좌에 대한 3억 3,200만원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3억 3,200만원은 시민강좌 강사를 초청하는 비용이다 하는 내용이죠?

네.

그러면 그외 식당이나 수영장은?

자기네들이 전기요금 같은 것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장과 식장은 노조에 아주 넘긴 것입니까?

네, 노조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익금이 발생하든 손해가 발생하든 우리 시에서는 관계를 안한다는 얘기예요?

이익금이 발생되면 근로자복지회관에서 근로자장학금을 마련했습니다. 장학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지회관에 대해서 수영장, 식당등 부분적으로 따져서 1년 수익금이 얼마이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일단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금방 설명하셨듯이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 식당등 여러 가지 굉장히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예식장이 3층에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너무 예식장 답지않게 엉성하게 해 놓아서 유명무실하게 해 놓아서 예산만 낭비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덧붙혀 말씀드린다면 이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건물인데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층을 더 올린다든지 해서 예식장과 식당을 넓게 해서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근로자들 뿐이 아닌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 검토한 바는 없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한다 하면 자료를 만들어서 과장이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담당주사님들의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자그마치 3억 3,200만원, 물론 예산사업입니다만, 차병표 위원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적자가 되었든, 흑자가 되었든 총 들어오는 돈이 얼마냐? 또 나가는 돈이 얼마냐에 대한 정도의 자료는 과장님이나 담당주사가 가지고 있어서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담당주사가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담당주사들이 업무를 챙기세요. 이 정도를 모르고 와서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 또 받는 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하지 않느냐,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세밀히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도 똑 같습니다. 신경을 써서 먼저 예산 다룰때와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앞으로 담당주사들이 자기 업무는 100% 숙지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한규석 위원입니다. 4-23쪽에 보시면 취업정보센터 운영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던 것입니까?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까?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관내에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몇 명 정도나 체결되고 있습니까?

산업연수생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외국 산업연수생이 들어와 있는 현황은 2천여명 정도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조사해 보았습니다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표자들께서 불법체류자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541개 업체에 2,575명이 조사되었습니다. 산업연수생을 포함하면 4천여명 정도가 됩니다.

자료에 보면 관내 등록기업체수가 2,445개, 기업체중에서 이른바 3D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법무부에서 외국근로자 국내 체류자들에 대해서 국내 체류시한을 2003년 3월까지 신고를 받았습니다. 3D업종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빠져나갔을 때에 과연 관내 기업체가 잘 운영이 될 수 있겠는가, 자료에 보면 운영요원이 16명해서 D/B화 해서 체계적으로 취업알선을 해 주시겠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얼마있으면 벌어질 문제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O허가민원과

허가민원과장 박흥식입니다. 저희과 2003년도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 하기전에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위생민원담당이 사회복지과로 갔고 농지민원담당이 세무과로 가고 이번에 농지민원담당만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윤환 농지민원담당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5-11쪽에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몇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거의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4가지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장설립 미완료신고 업체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96년 이후에 매입한 농지에 대해서 경작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10월 1일부터 이번달 말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농지불법행위 단속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실시 하겠습니다. 채석장 환경 NGO합동점검도 월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서 민원서류신청서 작성요령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정형화된 민원은 민원인이 민원대행사무소에 찾아가지 않더라도 컴퓨터의 홈페이지만 보고도 바로 신청해서 민원서류를 간략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소야 행정소송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선고가 지난 11월 11일날 있었습니다만, 12월 2일날로 연기가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건축 총허용량 집행우선순위를 저희가 경기도에 개선 요구를 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건축허가 접수일을 고려하지 않았었는데 그것도 역시 고려해야 될 요인이 있고 또 실수효자 우선 집행을 하기 위해서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자에 대해서는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해서 집행순위를 개선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농지법에 의해서 명의변경에 따른 농지전용 확인제도를 개선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려면 신규허가나 변경허가나 법적 구비서류가 똑 같아서 읍면장을 경유해서 시에 올라오기 때문에 단순 명의변경만 하더라도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길면 1개월 정도 걸리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단순 명의변경 사항은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받지 않고 시에 바로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림형질변경 허가 관련해서 행정소송에 걸려있었습니다. 장안면 독정리에 당초에 일반 창고부지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가 화약류저장소로 용도변경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13일날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의견을 들어서 항소여부를 결정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건축총량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장허가는 내놓고 건축총량제에 걸려서 건축을 못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차피 공장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다른 시군에서는 가지고 있는 물량을 가지고 바로 처리를 하지만 저희같은 경우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유보통보를 하고 도에서 물량을 받아서 그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 시가 경기도 전체 물량의 25% 이상을 쓰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쓰지 않는 물량도 지난 11월 1일 도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약 7만회배를 집행했고요, 예년 같았으면 약 30만회배에서 40만회배 정도 밀려있을 텐데 지금 현재 밀려있는 물량이 7만 5천회배 밖에 안 밀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공장총량물량이 우리 시에서 상당히 많이 완화되었다고 보고 나머지 7만회배도 12월중에 마무리 재배정을 받으면 금년에는 아마 유보량이 없이 무난히 넘어갈 상황에 있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에도 총량제 폐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나 정부에 건의사항으로 넣어본 적이 있습니까?

도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수도권내에서는 공장총량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수도권외의 쪽에서는 유지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서로 팽배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중앙부서는 도 차원에서 했고 경기도에서는 이미 폐지에 대해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폐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재영 위원입니다. 채석장 환경 NGO합동점검을 월 2회 이상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2회 이상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한테 여론 조사도 합니까?

여론조사보다 현장의 관리상태를 주점검사항으로 하고 가끔 여론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석장이 완벽하지는 않을 테니까 시정명령도 내립니까?

그렇습니다.

서류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NGO들이 지적한 내용, 시정사항을 각 사업장에 통보도 해 주고 도에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검을 더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석산근처에 사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언성이 높아지는데 조사 점검만 할 것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16쪽에 산림형질변경허가 관련 행정소송, 이런 것은 정말 애매한데 당초에 창고부지로 해서 자재를 쌓아둔다고 했다가 화약류 저장소로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패소를 당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고문변호사에게 위탁한 것입니까? 아니면 법원의 소 제기를 공무원들이 하십니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죠?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자재창고를 부지목적으로 해서 산림형질변경이 났는데 그 당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내면서 자재창고다 하면 그것을 명시해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처음에는 건축자재다 해서 이런식으로 사업계획서에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가 패소를 당한다 하면 어느 누구든지 자재창고로 했다가 다른 것으로 바꾼다면 물론 교통망부터 달라지겠지만 이번 문제로 해서 우리 집행부가 주위로부터 난개발이다 하는 해서 민원이 많이 빈발할 것 같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형질변경만 나면 어떤 목적을 써서라도 할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공무원들이 대처하기 힘든데 이것을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지 말고 차라리 고문변호사한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못해 가지고 항소했다가 나중에 패소당하면 이러한 것이 전례로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고문변호사한테 위임을 해서 소 제기를 맡아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가지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 5-11쪽에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대해서 농지취득한 사람들의 이행여부, 농사를 경작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것도 허가민원과에서 합니까?

농지민원이 저희 과로 왔기 때문에 농림과와 구분이 될 때 업무구분이 확실히 안되어서 저희가.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사실 실경작을 하고 안하는 것은 허가민원과가 아니라 농림과에서 취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라도 건의를 해서 농지취득을 해서 실경작여부 확인까지 허가민원과의 농지담임이 한다, 농지전용허가 내주는 것도 힘든데 이것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이것은 국장님들과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은 이 업무는 농림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고맙고요, 어차피 농림과로 간다고 하더라도 같은 시장이 하는 것이고 농림과에서 읍.면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농지담임이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꾸 순환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중한 업무에 짐을 더 지어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최종화 위원의 질의와 연계되는 것인데요, 먼저 박농장 뜰에 경지정리 했잖아요?

네, 했습니다.

기반공사에서는 해당지역에 대해서 다 했는데 농로로 되어 있는 도로는 시에서 해야 된다고 빼놓고 안한 곳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획 경지정리 재정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2000년도에 전구간에 대해서 포장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할 수 없다 해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어촌도로 정비기준이 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을 때 재첩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포장계획을 수립해서 나머지 구간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서로 미룬다는 것이지요.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향남면이나 태안읍이나 도로계획망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으로 묶어만 놓았지...

김경오 위원님,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와 도시계획과가 있으니까 그때 문의하시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장하는 도로가 있고 도시계획중에서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개발과에서 관장을 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과 보고시 질의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질문의 취지는 왜 선만 그어놓고 사업을 안하느냐인 것 같은데 일단 도시계획도로나 일반적인 도로나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거의 2배 정도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은 도시개발과 보고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병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6회 정례회때 2000년에서 2002년도까지 3년동안에 돌망태가 유실되어서 수해피해가 발생된 소하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해 주셔서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복구액을 보니까 17건에 약 7억 8천 정도가 계상되는 것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그 돌망태가 유실된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항상 개수계획을 수립할 때는 유효면적을 산정해서 유역에서 나오는 비의 양을 계산해서 단면결정을 합니다. 단면결정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늘 계획을 할 때는 그런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돌망태가 유실되었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지성호우가 시기를 가리지 않고 계속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비가 오지 않는데 어느 면에서는 상당한 양의 비가 와서 수해피해도 나고 재해발생도 있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인위적인 사항보다는 천재에 의한 돌망태 유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사감독이라든가 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도 있고 그것에 대한 부인은 안하지만 국지성호우가 잦게 오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부분적으로 발생되고 대부분의 소하천이 농경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질도 열악한 상태이고 공사여건도 장비가 들어가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공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 돌망태가 유실되었는지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기술적으로 해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7억 8천이라는 돈이 그냥 물에 떠내려간 것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중시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O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행정과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한상협씨입니다. 운수행정담당 서관석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담당 신성호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차량등록담당 김행님 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2003년도 주요업무 총괄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태어난 교통행정과에서 2003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문제를 인식하시고 평소 화성시 교통행정발전에 큰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홍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우리 시가 추구하는 교통행정 방향과 목표, 주요현황, 중점시책업무, 당면현안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연계한 교통정책 기본방향을 보고 드리면 화성의 교통이 좋아지면 전국의 교통이 좋아진다는 인식하에 빠르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을 전략목표로 삼았습니다. 앞으로 4년동안 중점추진과제중에 하나인 도로교통망 확충을 위한 정책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교통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 둘째, 도시계획입안이라든지 도로개설시에 교통시스템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셋째로 단위업무별로 처리체계 및 교통지식관리 기본틀을 정립해서 2003년도에는 교통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해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를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수반되는 총 사업비는 109억원으로써 국비가 5%를 차지하는 9억 2,900만원, 도비가 20%인 21억 6,700만원, 시비가 75%인 8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교통편의시설설치 확충사업에 68%를 차지하는 74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는 22%를 차지하는 23억 9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사업지원금으로 9%인 9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택시제도개선 연구용역비가 0.2%를 차지하는 2천만원, 광역교통 시설망 광역전철사업 분담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중인 예산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대중교통이용자 교통시설 설치사업을 99년도 이후에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0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앞으로 우리시 공영주차장 설치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사유지를 매수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토지주가 요구하는 가격과 우리 행정기관에서 토지감정평가 금액과의 오차범위가 커서 사업을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읍면동별로 공영주차장 부지대상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추가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물색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1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확충사업은 우리 화성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교통행정과가 신설되면서 건설과에서 이관된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교통안전시설 주요설치 계획에 대한 사업량은 지난 10월 8일 화성경찰서와 교통안전추진대책회의시에 협의된 내용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총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업체의 열악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결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3월초에 버스탑승 인원에 대한 실차율을 조사해서 업체별로 운행손실 부분에 대한 적자를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합리적인 택시공급 기준을 마련하고 택시요금제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13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망 확충의 일환으로 수인선 전철화 사업이 2008년도까지 개통목표로 현재 철도청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7-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예산사업으로서 2003년도 택시공급 책정심의 및 면허처분 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고 불합리한 노선을 면밀히 파악해서 앞으로 버스운행노선을 확대하거나 조정해 나가는데 해당 운수업체와 긴밀하게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항으로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부터 설치해온 버스승강장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승강장 양측면에 설치된 홍보판이 있습니다. 일부를 기업광고 매체로 활용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용으로 충당케함으로써 시예산 절감은 물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 계획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이고 빠른 시일안에 계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6쪽 당면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도시지역 전철운영 필요성 검토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오는 2007년도말까지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약 274만평 부지에 12만 인구가 유입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광역교통망 구축의 일환으로 수원 영통역에서 동탄신도시, 병점역, 수원역을 연결하는 전철운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택지개발지구 경전철 운행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경기도 산하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용역결과가 나와서 전철운행이 필요하다고 도출될시 경기도청과 건교부등에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도시를 추구하는 청사진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이라면 교통행정부문에 있어서는 도시교통정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는 주변지역의 급속한 개발과 기존의 취약한 도시기반시설로 인해서 도시교통 소통 애로는 물론이고 주차난, 교통사고, 교통공해등에 문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규정에 의거해서 화성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과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의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우리시 발전계획에 따른 교통문제 전반을 분석, 예측하며 교통시설의 공급과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교통정책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7-18쪽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4건이 재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화성의 교통이 좋아지면 전국의 교통이 좋아진다는 생각으로 브레이크를 덜 밟고 달리는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팔탄면에 공영주차장 계획이 있었는데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 해서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시 건설도시국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2003년도에 부지매입 자금 예산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안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김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로 잡혀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에 와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차장 설치계획을 팔탄면사무소와 협의, 부지 물색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재 면사무소에는 안되고 복지회관이 내년 봄이면 준공이 됩니다. 복지회관 앞쪽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곳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면과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쪽에 신경을 써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7-14쪽 택시공급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버스운행을 13년 이상 하고 3년간 지역을 운행해야 개인택시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차량행정담당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자격요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버스인 경우에는 무사고 운전경력 13년이면 1순위가 되고 단지 지역에서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요건은 화성시에 1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신청일 전후로 3년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시에서 신청일전 3년이 아니라 그전에 3년을 지역에서 운행을 하면 그 3년은 포함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상위법입니까? 아니면 예규로 화성시에서 별도로 만든 것입니까?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업법에 의해서 위임받아서 화성시에서 규칙으로 정한 것입니다.

상위법입니까?

이것은 화성시에서 규칙으로 정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주거에 대한 개념을 왜 정하느냐 하면 타 시군과의 형평성, 예를 들어 다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가, 화성시가 개인택시 나가는 조건이 수원이나 타 시군보다 상당히 유리한데 조건이 안맞는 사람이 오늘 이사오면 내일 해 주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화성시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주겠다 하는 것이 바탕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은 다 갖추어 졌는데 13년 근무도 하고 화성지역에 살고 예를 들어 지금은 이 지역을 운행하지는 않지만 3년전에 3년동안 이 지역을 운행했다.

운행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한 것을 가지고 하는데요.

거주는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통기획담당 한상협입니다. 전임 운수담당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고시점으로 해서 화성시 거주경력이 1년 6개월, 화성시 운전경력이 오늘 공고가 되었으면 오늘을 기점으로해서 과거 3년간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전에 했던 경력은 운전경력에는 포함을 시키지만 그런 기준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기준자격요건이 안되면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법이 상위법이냐? 화성시에서 자체로 만든 법이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화성시에서 자체 만든 규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추진계획에 있어서 병점 안녕리에서 동수원 방향 노선 신설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노선버스업체는 수원여객이 되겠습니다. 수원여객하고 현재 공문을 주고 받고 협의중에 있고 지금 현재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써서 차량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확충인데요, 경찰서와 협조하에 이루어지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도로가 연결이 됐다 할 경우에 경찰서와 협조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협조를 합니까? 공문화해서 설치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까지 현재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고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로를 개설하면 도로시설물로서 필요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로 가로등이 나오는데 부분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기전에, 일단 표층을 포장하기전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교통신호등이 있어야 될 경우에는 당초 설계부터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했을 때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하는 쪽에 대해서 경찰서의 자문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이 경찰서와 협의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로시설물로 설치해 놓은 것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든가 사고다발지역이다 하는 경우에 그 지역에는 교통시설물을 별도로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그 추가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는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교통사고처리도 하고 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더 잘 알기 때문에 경찰서와 그런 관계를 협의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로가 이미 연결이 되어서 개설되는 순간부터 사고가 내재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도로는 이미 개설되었는데 신호등 설치하는 것은 한달, 어떤 경우는 두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미 사고가 난 후에 신호등이 설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체제를 확충해서 빠른 시일내, 도로가 개설되자마자 신호등이 바로 개설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과 동시에 교통시설물이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병표 위원입니다. 지금 한규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으로 추경까지 10억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8억 세웠고요, 2회 추경에 2억 해서 10억.

그런데 가까운 오산시 같은 경우는 도로 길이로 보면 우리 화성시의 13% 밖에 안되는데 오산시가 2002년도 추경까지 13억 6천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안산이 29억이 투자가 되었고 또 경기도 시군에서 교통사고율이 상위권에 있는 광주시도 30억 이상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금년 2003년도에 계상한 것을 보니까 16억을 계상한 것 같은데 16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교통사고라는 것이 돈을 투자하는 것 만큼, 그 이상으로 교통사고가 줄어든답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랍니다.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도 화성경찰서 관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2명인가 발생했는데 살기좋은 화성시 건설이라고 부르짖으면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을 예방할 방법을 찾아야 지요. 16억 가지고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병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해서 본 예산에 8억 세웠고 추경에 2억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은 10억입니다. 그래서 차 위원님께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신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대한 총괄 예산으로 23억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시설물에 16억원 계상했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해서 3억 6,500만원 계상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4억 2,400만원을 계상해서 종합적으로 23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교통과가 생기면서 저도 교통과에 부탁 한 것이 우리의 교통사고율이 경기도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는데 최하위권에 들어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독려의 말씀으로 알고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작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시로 업무분장 내역에 보면 담당주사들의 성명이 전에 계장 이름으로 그냥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유인물, 보고 자료를 만들 때 신중을 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항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각종 유인물은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위원들한테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