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광영 의원 발언
광영
박광영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1월7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이석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석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금번 심사하게 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및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시 제외되었던 사항과 증감사유가 발생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수정안(계수조정)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기획감사실·동,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방법에 있어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및 예비심사시 설명되었기 생략하고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은 후 일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각 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박광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40호 관련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수정안 >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200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공무원의 봉급조정수당 및 인감 전산화사업 추진 인건비로 필히 반영돼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040호로 제출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과 같이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보완심사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내무위원회,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사회건설위원회,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끝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기간중 2002년11월1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정부의 공무원보수 현실화계획에 의거 공무원 보수인상분 1억3,500만원과 인감법 개정에 따라 전산화 추진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2,000만원 등 총 1억5,500만원의 경상예산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삭감하는 내용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917억6,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직재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석재 위원입니다. 인건비를 수정안까지 편성하면서 계상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11월5일자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금년도 25%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확정된 사항이고 이 사항을 이런 시기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사항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봉급조정수당은 가급적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해야지 예비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설명을 하시려면 11월5일자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결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이 내용을 이해하지 그런 내용을 전혀 얘기를 안하시면...,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동이라든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봉급조정금액의 총액은 1억5,500만원을 훨씬 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좀 넘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매년프로테이지가 조금씩 틀립니다. 금년에는 25%로 결정이 되다보니까 현재 봉급수당 중에서 재원이 남는 동 같은 경우는 거기서 직접 지급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확인해 가지고 부족분만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봉급조정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전체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동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본청도 얘기 해야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도 총무과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부족 부분만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3차추경 전까지, 2차추경까지 봉급분에 대해서 명확한 추계를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봉급의 반영은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릴 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7급은 1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산정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7급 중에서 호봉으로 따지면 더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지만 항상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다보니까 남을 때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모자랄 때는 별도로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고 해서 기준 지침에 의해 편성하다보니까 이번에 이 조정수당을 반영하려고 확인을 해보니까 일부 남는 재원이 있어서 부족재원만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조정수당 총액은 얼마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산출자체를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총액은 얼마인지 확인을 못해봤는데 봉급총액의 25% 보시면 됩니다. 월 보수총액의 25%입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소급지급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11월, 12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11월 보수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소급적용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1월부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 주는 것입니다. 1년에 월보수액의 25%를 한번 지급하는데 11월 보수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조정수당 총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과연 기존에...,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얼마나 남아있나 이것을 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약 2억2,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영한 것은 1억5,000만원정도 반영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대략 7,0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것은 아닌데 그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한 7,000만원정도 남았고 총액이 2억2,000만원정도 되는 데 1억5,000만원은 이번에 예비비에서 반영을 하고 7,000만원정도는 기존에 남아있던 부분에서 집행을 하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25%라는 얘기는 총급여액의 25%라고 했는데 인건비 총액을 보면 500억이 넘거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월보수총액의 25%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래도 2억은 훨씬 넘어갈 것 같은데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각종 수당 같은 것을 다 제외하고 본봉의 25%이기 때문에...,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아니, 조금 전에 보수총 받는 것의 25%라고 그랬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월보수총액의 25%인데 보수 본봉만 가지고...,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월보수총액하고 본봉하고 어떻게 틀려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냥 넓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실장님이 답변은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본봉의 25%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월보수총액은 분명히 본봉하고는 틀리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틀립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 답변을 어물쩍 하게 하시고 이해를 하라면 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어물쩍 할 의사는 없었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답변을 잘 하시고 이해를 하라면 이해를 하지만 답변자체를 어물쩍 하게 하시고 그 답변을 이해하라면..,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부서인데 사실 봉급재원을 다루는 것도 총무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또 저한테 물어보리라고 생각을 못해서 자세하게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앞으로는 준비 잘 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운영인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이번에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현재 입력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입력작업하는 운영인부임이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정부수립 이후에 단식부기로 계속 하다가 복식부기로 하기 위한 준비작업이지 않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작업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인부임 1명 45일분 세워 가지고 작업준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부족분을 세운 건데요, 우선 전체적인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자체는 정부가 2005년도부터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토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는 금년 8월에 행자부에 시범기간으로 우리가 먼저 운영을 하겠다고 행자부로 승인신청을 해서 행자부로부터 시범추진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현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작업을 하기 위한 부족예산만을 우선 130만원정도 반영을 한 것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작업할 직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현재 있는 정식 공무원은 본래의 업무도 있지만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열심히 준비 좀 해주시고 인감전산화추진 인부임으로 25인을 계상했는데 서구는 타구에 비해서 인구도 많고 업무량도 많을 텐데 국가에서 원하는 시일 내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우리 서구가 타구의 두배 세배 정도 인구가 되고 그에 따라서 입력해야 할 자원도 두 세배가 돼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말까지 입력작업을 끝내고 준비기간을 거쳐서 제가 알기로는 7월1일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금년 말까지 이 사업의 입력작업을 완료시켜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예산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차질없이 할 수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 인부임까지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학원위원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제가 부족한 것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 입법 및 선거관계 비용이 이번 추경예산에 총 얼마가 반영된 것입니까? 3차 추경에서 입법 및 선거관계 관련비용이 얼마 계상된 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추경예산에 입법 및 선거관계 예산이..., 글쎄요, 저는 반영된 것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입법 및 선거관련 경비중에서 3회추경에 반영된 것은 다른 내용은 없고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390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시간외근무수당 390만원만 반영됐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인상분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봉급조정수당 반영됐다면서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수정안으로 들어 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봉급조정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율에 의해서 부족분 595만원 반영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대략 1,000만원 반영된 거네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네요. 합치니까 1,000만원정도 됩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물어보면 잘 알고 답변하셔야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런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이 예산을 냈지만 모든 부서의 예산을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 보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양해를 하십시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제가 분명히 보고 답변하라고 말씀드렸고 예산심사에 참석을 하시면 다른 분은 몰라도 기획감사실장은 최소한 예산서 한번은 읽어보고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예산안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와서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물론 읽어보죠. 읽어보지만 그렇다고 의회에 서 있는 이런 예산 숫자를 기획감사실장이 이것을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번 기획감사실에서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항목은 두개밖에 없어요. 두개밖에 없는데 다 읽어보고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읽어보고 왔다는 얘기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물어보신 사항은 의회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부서 것을 제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 말씀드리고 찾아보느라고 조금 늦고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승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을 민간위탁 했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민간위탁을 했는데 거기에 전기절전장치설치를 위한 비용이 계상됐어요, 6,000만원. 전기절전장치를 설치해 줘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답변에 앞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력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심야전력 장치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심야전기활용을 위한 심야전기 기기가 설치된 장소에만 가능해 가지고 현재 체육관에는 설치가 불가능해서 미설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준 결과 한달에 전기료가 3,000만원에서 3,500만원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너무 많아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해서 막대한 지장에 대한 보존차원과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남선공원운영실태 점검했을 때도 "심야전력을 사용하는 문제가 검토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시설로는 설치가 불가능해서 절전효과가 있는 절전기를 설치하려고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설명하신대로 전기절전장치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발전이 주로 중유로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전기절전을 해야 되는 것은 지상과제이고 본 위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민간위탁업체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치를 우리 구비를 투자 해서 해줘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민간위탁준 부분에 대해서 '왜 구청에서 설비를 해주냐' 그런 말씀으로 생각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심사할 때도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운영기간을 2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막대한 손실이 있으면 그 손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구민한테, 그 손실을 보전해 주게 되면 어떤 이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야 될 테고..., 그래서 초기의 위탁업체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그런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누가 임대를 하든지 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학원위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민간위탁할 때 공모했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공모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공모할 때 지금 현재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 구민들에게 가장 이득이 갈 수 있는 업체에 위탁을 했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업체의 조건이 타업체는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탁한 업체에서는 이득금 중의 일부를 구청에 환원하겠다는 조건까지도 있었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그렇다면 현재 입장료를 받지 않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절전장치를 설치해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건임에도 또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 구비를 지원해야 하냐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절전장비를 설치해 준 주원인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심야전력이라든지 그런 절전장치를 완벽하게 해줬을 경우에는 재론될 여지가 없었을 텐데 그런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보완하는 차원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민간위탁된 업체가 정상적인 궤도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현재 위탁받은 업체이지만 그 업체가 장기적으로 재위탁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재위탁이 안됐을 경우에 다른 시설업체가 그 시설을 위탁받았을 때도 그러한 조건이 충족됨으로써 위탁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계약이라든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우선 일차적으로 설계할 당시에 절전설비가 누락된 거네요, 그렇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금 판단하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차원의 시설투자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 발생하면 민간위탁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비품이냐 장비냐를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구입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면 우리가 구입을 해서 지원해 줘야 할 사항이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비품적 성격은 시설업체가 구입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하여튼 예산심사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구육성선수단이 현재 육상부 한 부만 있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여자유도부를 육성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혹시 일반부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여자일반부입니다.
김학원위원
여자일반부만 있는데 일반부 전 부분이 몇 개 종목인지 아십니까? 여자일반부가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종목 수가 총 몇 개 종목인지 아시냐고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전체적으로 하면 굉장히 많죠. 몇 개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구에서 육성하고 있는 여자일반부가...,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구에서 육성하고 있는 400m 허들하고 100m, 200m...,
김학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현재 인원은 지원해 주니까 당연히 알고계실 테고 전국체전에 여자일반부 육상종목이 총 몇 개 종목이냐고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학원위원
그러면 지금 전 종목을 출전할 수 있는 육상부 선수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전 종목은 안돼 있죠.
김학원위원
극히 일부분이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죠.
김학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을 다시 또 육성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육상부분은 확실히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육상범주에 달리기, 높이뛰기, 멀리뛰기 총 그런 부분이 전부다 육상으로 분류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부분을 다 육성한다는 것은 어렵고 우리 서구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400m 릴레이, 1,600m 계주, 400m 허들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선수 중에 우수선수들이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중점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운영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육상을 확대하는 방향이 좋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의는 하는 사항입니다만 또 육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펼치면 운영상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유도를, 유도도 실질적으로 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를 육성해 가지고 적은 인원으로서 정예부대를 육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문화공보실장님이 문화공보실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됐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여자육상부를, 육상이라고 하면 범위가 말씀하신 대로 넓지만 지금 크게 나누면 트랙부분과 필드부분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랙부분만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자 필드부분은 하나도 없고 이번 전국체전에 격려차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트랙부분도 선수가 부족해서 한두명만 더 있어도 금메달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부진했다는 말씀 들으셨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600m 계주 말씀하시는데...,
김학원위원
아니,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굳이 한두명만 더 보강을 해도 트랙부분에서 더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종목을 굳이 신설 육성할 필요가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1600m 계주에서 한 두 사람만 보충되면 금메달을 수상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선수교체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수선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그 부분에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스카웃이라도 해서 정예적인 선수를 육성해봐라'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솔직히 답변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솔직한 답변으로 위원들의 이해를 쉽게 도와서 본 위원회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특별히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많음은 애정이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선다목적체육관을 운영함에 있어 직영으로 운영할 때 우리구가 예상했던 적자폭을 기억하고 계시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위원
얼마였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4,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4,000만원인지 아니면 최소한 1억 내지는 2억 단위인지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도솔다목적체육관을 운영함에 있어 예를 들어 2003년도에 예상되는 적자폭 투자비는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한 2억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남선공원체육관을 운영할 때 직영을 하게 되면 적자폭이 얼마라고 해서 용역줬던 결과가 나왔는데 4,000만원이 맞아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4,000만원인데 그 금액은 저희들이 확실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우회위원
그 이상 될 테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성격인데 전기절전장치를 설치하는 당위성 내지는 배경을 설명하시면서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더 솔직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 여러 가지 쫓기는 업무때문에 검토를 못했었는데 지난번 부실공사특위 운영을 함에 있어 본청 지하에 있는 절전장치시스템을 보면서 '왜 그쪽은 그런 것을 도입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전기절전장치를 지난 부실공사특위에서 지적하지 않았더라도 올렸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의회 특위에서 말씀된 사항인데 부실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그래서 검토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다목적체육관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지난 상임위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돼 있고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그 말씀이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위원
그런데 도솔다목적체육관 운영과 관련해서 인터넷 구민의 소리에 올라와 있던 "도솔다목적체육관 운영에 대한 조언"이란 글을 최근에 혹시 읽어보셨나요? 예를 들면 운동화를 신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읽어봤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한 점들은 앞으로 아무래도 개선되겠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개선될 사항입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완공한 도솔다목적체육관 홍보용 전단 제작비가 25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정도 갖고 홍보가 충분합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봤고 홍보는 지금 예산에 올린 사항이 없고 홍보전단지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구우회위원
금번 전국체전에서 육상부의 성적이 어떻게 됐었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 이렇게 땄습니다. 400m 허들에서 금메달 또 400m 릴레이에서 금메달 그리고 1600 계주에서 선수 4명이 동메달을 땄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본회의 5분발언에서도 사실 지적했었습니다만 유도부 지원문제가 지난 2차추경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 문제 그리고 도솔다목적체육관 위탁보조금과 용역비를 편성했는데 다시 삭감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5분발언의 성격상 문화공보실장의 답변 기회가 없었을 텐데 이 기회에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우선 담당실장으로서 승계를 못해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이것을 직영 하냐, 민간위탁을 주냐 많은 고심을 하다가 직영으로 돌아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2차추경에 상정을 했다가 3차추경에 삭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한 사항으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구우회위원
어쨌든 구청장님과 문화공보실장이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쪽과 관련 도솔다목적체육관의 냉온수기 설치 그리고 체육관용 진공청소기 내용이 있는데 그 큰 체육관에 진공청소기 100만원짜리 갖고 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이 진공청소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체육관용이 아니고 체육관에 부설되어 있는 문화원동의 진공청소기 아닌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구우회위원
요즘 냉온수기는 사회적 추세가 랜트 쪽을 선호하고 또 그럼으로서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환해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데 랜틀을 추진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트하는 부분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겠지만 여러 사람이 수시로 이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시적으로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구우회위원
앞서 우리 육상부의 성적을 얘기했습니다만 유도부가 창설될 때 예상되는 성적은 검토해 보셨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우리가 선수 확보하는 차원에서 교섭하고 있는 선수가 국가대표선발전이라든지 대학연맹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1∼2위를 한 선수를 교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지난 제2차 추경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당시에 유도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유도부창설과 관련한 지도자 또는 선수를 확보했거나 이미 안이 다 나와있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했을 때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문화공보실장께서 "전혀 인적구성을 추진한 바 없다"고 대답하신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도 이 선수가 확보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제주도에 가서 용인대 총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우수선수를 우리가 당초에 거명 했던 송혜은이라든지 조은희라든지 정혜영이란 사람이 섭외가 돼서 올지는 모르지만 이 선수들이 확보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우회위원
선수는 그렇고 지도자는 이미 정해져 있지요, 만일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도자는 지금에 와서 얘기가 되가지고 선발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던 사항입니다.
구우회위원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글쎄, 이름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
구우회위원
뒤에 있는 담당계장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금 지도자라고 지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는, 그런 얘기만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지도자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자격요건은 해당종목의 선수출신으로서 체육회에 등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본 위원과 동료 위원 일부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지도자를 지금을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알고 있는데 대답을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솔직히 답변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솔직한 답변으로 위원들의 이해를 도와서 빨리 회의가 끝나도록 도와달라'고 했었는데...,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저도 지금 제가 아는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도자를 유치하는 것은 제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지도자로 추천해서 한다는 것은 없고 대한유도연합회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를 거명한다는 자체는 담당실장으로써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도부의 성적이 안좋으면 문화공보실장 책임이 아니고 해당 체육회 유도부 관계자입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아니죠, 그것은 선수팀이 육성되면 일단은 팀을 관리하는 담당실장에게 책임이 있죠.
구우회위원
지도자한테 지급되는 연봉을 환산했을 때 2003년도에 1년 동안 지급되는 총액이 얼마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도자가 대충 한달에 130만원해서 각종 수당까지 하면 150만원정도로 대충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연 한 2,500만원정도...,
구우회위원
연봉으로 환산한다면 약 2,500만원정도 예상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유도부 육성과 관련 전체예산규모는 연 얼마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유도부 내년 예산에 올린 것이 대충 한 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지금 육상부는 연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육상부는 3억200만원입니다.
구우회위원
최초에 육상부를 창설할 당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생각했었습니까, 현재는 3억이 넘는데?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창단된지 오래 되가지고 제가 지금 얼마라고 현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리고 남선종합체육관 전기절전장치 설치와 관련 이것말고 추가로 집행부에서 체육관을 건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했다면 추가로 설비를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이 더 빠져있는 것이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이 파악된 것이 운영상의 문제이죠. 천장에 등 같은 것이 깨져 전기가 나가고 하면 천장까지 올라갈 수단이 없데요. 그래서 고가사다리 비슷한 장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전기절전장치를 6,000여만원 들여서 설치한 효과 기대치는 얼마로 검토했습니까? 아니면 몇 년 또는 몇 개월 이내에 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업체가 됐든 우리 서구가 됐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효과는 한 20배로 잡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전기료를 월3,000만원으로 잡았을 때 절전기를 설치함으로써 10%의 절전효과가 있다면 한달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20개면 6,000만원 그렇게 계산해서 20개월정도면 투자비 회유기간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우회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난 2차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이번에 올린 것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2차추경에서 삭감은 됐지만 다시 올려야되는데 차마 의회를 설득할 수가 없어서 못 올린 예산도 있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빙상장에서 사용하는 카터기와 파도풀장에서 사용하는 물벌레 잡아먹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직접관련은 없습니다만 얘기 나온김에 남선공원체육관의 맨상위층 축구장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셔서 좋은 개선책을 강구하는데 너무 시기를 늦추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두 가지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항이고 사다리는 추경제출하기 전에 파악됐습니다. 물벌레잡아먹는 기계하고 카터기는 위원님들 한테 심도 있는 설명을 드려 가지고 이해를 득한 후에 예산 반영코자 이번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의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항시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밑지면 손떼면 그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것이...,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지금 속기록에 남기면 안 될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할 때 서두에 민간위탁공모를 해서 구민들에게 제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득이 되는 업체로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민간위탁기간 동안은 책임지고 운영을 하고 사업하는 사람이 잘못 운영해 가지고 밑지는 것까지 보전해 줄 생각이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김학원위원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장비를 갖춰주는 사항하고 그 운영하는 업체가 준비해야 할 장비하고 엄격히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누락된 부분은 우리가 해 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런 사항을 심도 있게 해서 지원될 사항인가 아닌가 파악해서..,
김학원위원
글쎄, 그것은 좋아요. 그것은 좋은데 그 업체가 도산해서 문을 닫는다든지 하면 그 업체의 책임이고 계약조건에 따른 우리가 손해를 보면 손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고 할 그런 생각으로 답변하시면 누가 공모할 때 "우선 먹기 좋은 게 곶감이 좋다"고 수탁 받기 위해서 조건을 좋게 쓰지, 공개적인 이 속기록이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담당실장이 하고 있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 무책임한 사항이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는데요, 제가 답변한 사항으로서 그렇게 책임까지 거론될 사항같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들리셨다면 이해를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어떠셨어요, 본 위원만 그렇게 들었나 여기 계신 총무국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제가 답변할 소관은 아닙니다.
김학원위원
아니,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공모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줘서 그 업체가 잘못되고 했으면, 우리 구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했으면 변상 받고 이렇게 해야 우리구민들에게 손해가 없지 공모한 사항까지 해 가지고 업체가 운영을 잘못하고 해서 손해를 봤다고 하면 그것까지 보전해 줘야 할 정도로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게 답변을 하신다고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으면 잘못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제 의도는 그런 부분은 절대 없었습니다.
김학원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식으로라도 속기록에 남겨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얘기한 김에 하나 더 질의할게요. 도마동에 지은 다목적체육관 준공식 때 본 위원은 "도솔다목적체육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처음 접했어요. 도솔다목적체육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어떻게 해서 붙이게 됐습니까?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있었으면 그것까지 말씀해 주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도솔다목적체육관명칭은 우리 간부회 때 명칭을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냐는 토론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내원사 꼭대기의 산이 도솔산입니다. 그 도솔산 이름을 따 가지고 도솔다목적체육관이라고 정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간부회의석상에서 공론화 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왜 여쭤봤냐면 본 위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종합해 보면 어떤 시설이나 학교나 이런 것을 지으면 맨 처음에 담당부서나 아니면 처음 기본입안을 할 때 명칭이랄지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 그게 나중에 명칭이 되가지고 고치면 혼란이 오고 그 명칭을 계속사용하면 안 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명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큰 유감은 없습니다만 문화공보실에서 앞으로 어떤 시설을 계획한다든지 할 때 명칭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석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힘드시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무척힘이 듭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다른 구의 문화공보실 직원하고 우리 서구 문화공보실 직원하고 거의 비슷한데 다른 구에 없는 다목적체육관도 관리하랴 남선종합체육관도 관리하랴 유도부도 만들랴 육상부도 하랴 다른데 보다 봉급을 두배정도 받으십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구의 실장님보다 더 안받으시죠? 그런데 일이 많아도 하기는 해야 잖아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당하신 말씀이죠.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남선종합체육관 이런 곳에 지금 시설투자도 해주고 있고 비품도 구입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설 같으면 위탁이니까 되요. 비품도 그동안 위탁업자가 사용수익하는 동안 빌려주게 되는데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구청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망실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망실이 되면 변상시켜야죠.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혹시 그러면 계약상에?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품목에 대한 대여목록이라든가 그런 것 다 잘 보관하고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우리가 협약서에 의해서 변상의무를 줬고 목록을 갖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저도 협약사항을 봐서 변상의무 부여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목록이라든가 비품관리를 우선 장부상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우리 구청 청사내 재물조사하는 차원의 점검이에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한층 강화된 점검활동입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우리가 비품현황 보관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혹시 시설을 운영하다가 시설 내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위탁업체가 그것을 보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임대한 시설은 그 사람들이 보수하게끔 되어 있고 원시설인 기본 큰 골격의 시설에 대해서 하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구별해야 되요? 큰 원골격이다, 아니면 사용하다가 발생된 어떤 시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도 협약서에 어떤 부분까지는 서로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협약서에는 안나와 있던데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대수선의 범위에서 대수선이 있으면 그 이상은 서구청에서 하고 그 이하 일반시설물은 수탁업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대수선의 기준이 뭐예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대수선의 기준은 협약서를 작성할 때 대수선 용어를 가지고 간부들도 쟁점이 있었는데 대수선은 기본골조 이상 건드리는 것 그런 사항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골조상 문제가 있을 때만 우리 서구청에서 보수를 해주고 하는 거예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골조가 아니고 그런 중요한 부분...,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런 대수선 범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마련되어 있어요? 못봤는데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제가 계약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서구청에서 막강한 "갑"의 지위에서 횡포를 부린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횡포보다 공정거래위반이랄까 그런 것은 검토돼야 할 사항이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었고 횡포가 있어서는 안될 사항이죠. 건물에 그렇게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고쳐줄 정도의 하자가 있으면 안되죠.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위탁과 임대는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위탁경영보다는 임대의 경우는 임차인이 훨씬 위탁경영자보다 보호를 더 많이 받거든요. 임대의 경우에도 필요비나 이익비의 경우에 전부 임대인이 보존을 해서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민법에. 그런데 위탁경영을 하면서 대수선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수선은 위탁경영자가 전부 수선 보수하고 한다는 그런 계약은 횡포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대수선의 개념을 여기서 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쉽게 얘기해서 대수선이란 임대를 받아서 임대인이 수선할 수 있는 사항은, 쉽게 얘기하면 건물파손, 유리창파손 이렇게 부분적인 파손은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테죠. 그렇지만 큰 사항은, 큰 사항이라고 해서 어떤 게 큰 사항이냐고 말씀하시면 딱 대답할 수는 없지만 그런 큰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으면 구청에서...,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임대의 경우에도 필요비는 자산가치의 증식 없이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수선비, 이 필요비 조차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생활을 하다가 수도꼭지가 고장났다 그러면 내가 수도꼭지를 갈아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법률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꼭지 파손된 것마저도 임대인이 보상해 주도록 돼 있는 것이 민법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지금 이석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횡포의 지위에 있지 않느냐는 말씀은 또 어떤면에서는 너무 일방적으로 임대나 위탁을 줬으면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하게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대해줬을 경우에 그런 사용해서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 임차인이 보수를 해준다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지만 이스포피아하고 저희들하고 임차관계는 그런 시설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런 임대도 그런데 하물며 위탁에 있어서야 어떻게 이스포피아 한테 모든 것을 다 고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우리 서구청의 의지가 그렇다면 계약서상에 명백히 표시를 해놓지 않으면 다 진다, 차후에.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약서에 수선에 대해 "갑", "을"이 책임져야 할 사항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 명시부분이 실장님 조차 또 서구청 자체가 위탁경영을 해본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임대에 준하는 그런 계약을 해 놓고 있다고요, 지금. 임대차에 준한 상식에 근거한 그러한 계약을 해 놓고 있다. 그런데 만약 정작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 서구청이 다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계약사항은 아니냐, 실장님이 그런 검토해 보셨나 하는 이런 질문이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파도풀장이나 빙상장을 이용하다가 다친사람이, 그 소송이 일단 위탁업자한테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일단 책임지지만 2차적인 책임을 저희 서구청도 배제는 못하는 사항으로 그런 사항이 검토돼야 할 사항인데 지금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수용한다면 위탁하고 협정 맺은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런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특히 위탁경영의 가장 큰 맹점이 시설관리를 오히려 임대보다 더 못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시설관리를 못할 수 있다는 것, 시설이나 비품 이런 것 우리가 다 사주기는 했지만 위탁기간이 끝나면 반환 받잖아요. 그것 점검할 능력 없잖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특별한 기술적인 장비는 빼놓고 일반장비는...,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일반장비 육안으로 보는 거야 실장님도 할 수 있는 거고 저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전문적인 기계장비를 다시 반환 받을 경우에 정말 이사람들이 성실하게 주의의무를 다 기울여서 유지관리를 해왔는지에 대한 점검, 능력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 체육관을 운영하다가 '어느 시설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 계약서 있으니까 못해주겠다, 우리도 그럼 운영 안하겠다, 법적으로 가자' 우리 서구청이 고쳐줘야 되요. 이것이 민법에 준하는 정신이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광영
박광영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것을 질문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이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샀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산 것은 저희들이 개관하기 전에 예산으로 샀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샀지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많은 것을 산다는 말이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최소한도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돼서 저희들이...,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것이 최소한도가 아니잖아요, 개관을 하고 지금 품목이 벌써 한 10개 이상..., 그러면 개관하는데 개관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닌지?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주로 청소기하고 사무용품 청소도구하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최소한도로 소요되는 물품이라 구입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당초에 개관전에 소요비품목록이나 이런 것 소요산정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 인정하시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아니, 어려움이 있어도 인정하실 것은 하시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유도부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몇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만 제일 정확한 것은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정직이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도부 운영경비를 연간 대략얼마 예상하냐니까 한 2억정도 예상한다고 얘기를 했고 지도자 연봉이 대략 얼마정도 되냐니까 2,500만원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우리 실장님 입으로 다시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된다고 했지 확실한 것은..., 그 운영비는 내년 예산에 계상요구된 사항이니까 예산서(안)을 갖고 오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한 2억정도 올려놓고 1차추경에 또 1억 올리고 2추경에 또 1억 올리고 3차추경에 또 1억올리고 해서 총 한 5억정도 계상할 그럴 속셈은 없었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글쎄, 그런 부분이 필요한 사항은 추경에 반영될 사항이지만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맹세코...,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필요하면 또 올려야죠, 그것 분명히?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실질적으로 위원님이나 저나 공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내야죠.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지금 육상부 선수가 지도자까지 전부 몇 명이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8명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급여 수준은 어떻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급여수준은 7급...,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아니, 이 유도부하고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같은 수준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아까 지도자 급여를 대략 월 150만원정도로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금 여기 들어간 것은 월 130만원 올렸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130만원이래도 이것을 기술적으로 쪼개고 쪼개서 더해보면 훨씬 많아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제가 한 150만원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150만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급여가 137만원이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자료만 보면 지도자수당 20만원이고 급식비 21만원이고 목욕비 5만원이고 가계보조비가 대략 35만원 내지 40만원 되고 이렇게 다 흩어놓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개념의 차이인데 목욕비 그런 것을 보수로...,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 목욕비도 월정으로 나가는 유도부...,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월정금액인데 저희들이 흔히 월봉이냐 보수냐하면 실질적으로 월급하고 상여금 그런 부분에서만 따지기 때문에...,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게 아니고 실장님, 이 유도부 선수들은 급여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예산과목상 일반보상금의 개념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일반보상금의 개념으로 처리되니까 일반보상금의 개념 속에 포함되는 모든 항목을 다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것은 본봉입니다, 이것은 수당입니다. 수당 본봉은 여기 지도자급여, 훈련수당, 급식비 이런 것들은 일반보상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편의상 우리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것이 법적과목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인건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지도자수당을 월급여 산출했을 때는 우리가 대충, 지도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급 몇 호봉, 10호봉 따져 가지고 거기에 준하는 우리 6급 봉급을 해서 산출해 가지고 거기서 산출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답변하기가 더 쉽잖아요? 뒤에 총무과장님 계신가..., 6급 10호봉정도가 받는 연봉이 대략 얼마라는 것이 금방 나오잖아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그 사람이 한 130만원 지도수당 같은 것 해서 한 15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6급 10호봉에 준하는 급여를 지도자의 급여로 일반보상금 항목에 결정을 했다면 6급 10호봉 월급여액 130만원을 여기에다 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6급 10호봉이면 10호봉을 산출해서 그것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실장님, 답변을 잘 좀 해주셔야죠.
김학원위원
그것을 점심시간 끝나기 전까지 금년도, 내년도 유도부를 창설하면 꼭 필요한 부분 기본계획 세워놓은 것 있죠? 그것 제출 좀 해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거기보면 합숙소 운영비도 있어야 되겠고 합숙소 임대료도 있어야 되겠고 급식비말고 간식비도 계상돼야 할 것 같고, 여기에 계상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예산 외에는 절대 없습니다. 예산상에 있는 것만 집행될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지금 현재 이렇게 해 놓고 내년 추경에 또 해 가지고 집행하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권혁돈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석재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 시설부담금의 타구부담금 규모를 알려주시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총 백분률로 따져서 동구 20%, 중구 23%, 서구 21%, 유성구 17%, 대덕구 19% 이것이 백분률로도 그렇고 100톤 규모로 처리하기 때문에 용량으로 따져도 1일 우리가 21톤 21% 이렇게 됩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광역자원화시설부담금 총 금액이 얼마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자치구부담입니까? 100톤 규모로 2000년도부터 우리가 시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톤 규모로 88억4,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30%, 지방비 60% 그 중에서 시비가 45%, 자치구부담이 25% 우리 서구가 부담해야 할 것이 9억2,80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담할 것이 7억7,500만3,2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교부금으로 3억8,800만원이 교부돼 가지고 우리가 50%를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광역자원화시설부담금의 총 규모가 얼마냐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 서구 말입니까?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우선 서구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9억2,800만원입니다. 2002년도에 7억2,500만원, 2003년도에 1억5,200만원 그래서 9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지금 준 자료에 보면 2002년도에 7억7,500만원인데 7억2,500만원이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7억7,500만3,200원입니다. 2002년도에 7억7,532만2,000원, 2003년도에 1억5,288만8,000원 그래서 총 9억2,802만원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특별히 3차추경에 부담금을 증액편성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자치구에서 부담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교부금 50%가 3억8,800만원이 이번에 교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구에서 시교부금을 50% 지원 받아 가지고 구의 어려운 재정이지만 50%를 부담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분담금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납부하려고 합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연간 우리 서구에서 쓰레기처리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총 얼마나 되요?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해서 쓰레기처리비용으로 들어가는 총 소요비용이 대략?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33억1,000만원정도 됩니다. 추경까지 합해 가지고 133억1,06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나중에 정리추경에 또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정리추경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혹시 2차추경 때까지 총 금액이 얼마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번에 반영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그 중에서 이번에 반영한 광역자원화시설하고 쓰레기봉투 제작비 1억원하고 광역자원화시설 7억5,000만원 그것을 제외하면 2회 추경까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것이 얼마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133억1,609만원은 3회추경에 안들어간 금액입니다. 의결 안 해주셨기 때문에 자료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잘 해주셔야지 매번 할 때마다 이랬다저랬다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니, 질문 하세요.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조금 전에는 133억이 총이라고 해서 제가 2차추경까지는 얼마냐고 하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니, 2차추경까지 합해 가지고 정확하게 133억1,600만9,000원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이번 3차추경까지 합하면 전부 얼마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쓰레기봉투값 1억원하고 광역자원화시설 7억5,000만원하고 합하면 금액이 되겠습니다. 141억8,50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 141억 중에 국·시비 보조받은 금액이 총 얼마예요?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구비는 얼마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정확한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든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총 141억 들어가는 중에 부담금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쓰레기처리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전부 모아 가지고 금고동 매립장에 매립을 한다거나 아니면 소각을 한다거나 이렇게 처리하고 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앞으로 쓰레기 처리의 방향이 자치구별로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정부에서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비는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전체적인 자립도로 봤을 때 55.3%입니다. 그래서 5개 구청 쓰레기봉투가격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6∼9%, 한 7%정도 우리가 4개 구청보다 쌉니다. 이것을 5개 구청과 현실화했을 때 한 5%정도 자립도가 향상되고 그러면 한 60%정도 됩니다. 또 시에서 쓰레기봉투값을 20%정도 내년에 인상계획으로 할 것 같으면 여기서 한 12억 내지 15억 이렇게 되면 자립도가 한 70%까지는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자립도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쓰레기 처리를 우리구 자체에서 하게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대비는 있냐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판단할 때 전체금액의 한 30%정도를 순수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립률을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자립률을 높인다는 것은 쓰레기봉투가격이나 또 조대쓰레기 비용을 올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와...,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지난 2차추경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비를 삭감했는데 이번에 다시 올렸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래서 단순한 여건변동이 아니고 지난 2차추경에서 당연히 올릴 것을 올렸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것인지 아니면 꼭 2차추경에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을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린 것인지, 어떤 형태로든지 쓰레기종량제봉투관련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미 2차추경에서 삭감된 것이라고 하면 이번 3차에서 꼭 통과시켜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셨다고 하면 당연히 상임위에서는 해당자료를 제공해서 이해를 돕는 과정을 거쳤겠지만 우리 예결위원들 한테도, 못 받은 위원님이 계시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관련 해서 예를 들면 2001년도, 2002년도 월평균 소요량이 얼마였고 지금 남은 재고가 얼마여서 불가피하게 이번 3차추경에 통과해서 제작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도 사전에 충분히 주어서 이해를 시키고 또 불필요한 질의 시간을 절약하고 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선 실무국장으로서 예결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차추경때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면 이것이 반영됐을 텐데 설명부족으로 인해서 삭감된 데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1,220만매를 소요판단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1,150만매를 제작해 가지고 149만7,000매가 사실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149만7,600매의 부족한 현황을 보면 판매분,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봉투가 73만4000매 무료지급분 기초생활수급자나 통·반장한테 주는 지급분이 66만3,600매 또 공공용이 10만매 이렇게 해서 부족분이 149만7,600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1회추경때 5억을 수입으로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4억을 감하고 1억이 반영돼 있는데 추가제작분에 대해서 판매했을 때 금액이 5억5,400만8,700원이 됩니다. 그래서 2회추경때 1억원을 반영했고 4억5,400만원은 내년도 2003년도에 수입을 잡을까 합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쓰레기봉투를 사전 40일 전에 우리가 품의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 요구를 해야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에 지급해야 할 봉투를 올 예산으로 이렇게 품의요구를 해서 2002년도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2003년도 1월에 판매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산출해보니까 149만7,600매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입 4억5,000만원은 기 내년도 1월 판매수입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예산으로 봉투를 조달청에 제작을 하고 판매는 내년 1월에 판매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의 착오가 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현재 우리가 재고량을 세밀히 파악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총 62만3,000매가 재고량으로 있는데 우리가 월 보통 94만3,000매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한달 20일 분이 총액으로 따져서 부족한 사항이 됩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10ℓ짜리 39만7,000매 또 20ℓ짜리 8만8,000매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 쓰레기봉투는 공급해야 되겠고 그래서 조달청에 우리가 예산을 지급 않고 부득이 외상으로 갖고 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지금 쓰레기봉투가 조달청으로부터 들어오게 되면 창고를 경유해서 대전기획에 가는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사한 동료위원님들의 반복질의를 줄이는 차원에서 위원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소관 부서가 아닌 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첫째 쓰레기봉투를 우리 구 집행부가 필요량을 파악해서 품의 과정을 거치고 또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조달청에서는 어느 과정을 거쳐서 우리 창고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메이커로 가서 특정수탁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경유해서 우리 가정에 배달되는가 그 시스템도를 자세한 설명을 부연해 가지고 시스템도를 그려서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하는 데요, 국장 제 얘기를 이해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이해갑니다.
구우회위원
우리가 필요량을 파악하는 단계부터 우리 가정에서 구입해서 쓰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인 시스템도를 그려서 중간중간에 해당 부서 또 필요한 절차 이런 시스템도 요청할 것을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자료요구를 합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제출토록 하고요, 우선은 간략하게 설명 드릴까요?
구우회위원
조금 기다려 보세요, 위원장님께 요구를 했으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선 예산이 의회에 통과되면 우리가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품의를 합니다. 20ℓ짜리, 100ℓ짜리가 몇 매 필요하다고 품의를 하면 금액별로 액수가 3,000만원까지는 제 전결로 하고 1억원까지는 부구청장 전결로 해 가지고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만약에 100만매를 리터별로 해달라고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이 기간이 한 40일 걸립니다. 조달청에서는 비닐협동조합에 입찰해 가지고 협동조합에 제작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조달청을 통해서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검수를 합니다. 매수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이것이 맞나 검수를 해 가지고 우리 구청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위탁업체인 대전기획에서 수요량을 매일매일 반출해서 갑니다. 지출하고 판 금액은 돈을 예입하고 그래서 대전기획에서는 동별로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판매업소에 갖다주면 판매업소에서 일반가정에 판매해서 판매한 금액을 대전기획을 통해서 우리한테 세입으로 잡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표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참고로 도표 주실 때 제작비라든지 조달청 수수료 그리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단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장
구우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자료제출 가능하겠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장
사회산업국장은 금일 오후까지 구우회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석재 위원입니다. 직접 실무과장님께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광영
박광영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작년도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으로 총 집행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1년도.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작년말 4억2,115만원 소요됐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금년 제3차추경까지 제작비로 계상된 금액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4억7,300만원에 이번 추경 1억47만원하면 5억7,347만원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본 위원이 작년도 결산서를 보고 금년도 예산서를 본 결과 물론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포함된 금액인지 분리된 금액인지 확실히 구별을 못했습니다만 대략 46%정도의 제작비용 증액이 결산서상 및 예산서상에 나타나고 있다, 작년보다 46%정도에 이르는 큰 금액의 증액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증액이 되고 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하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1월 제작비가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달 차이가 생겨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한달에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대략 얼마 들어가요? 지금 이것을 보면 2001년도에 4억2,000만원정도 제작비가 들었다면 한달 소요량이 대략 3,000∼3,5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한달 3,000∼3,500만원정도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46%의 증액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제작비 인상단가도 있었고 제작비 인상이 봉투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제작비 인상이 됐었습니다. 또 무료지급 봉투가 늘어나는 형편이고 또 공공봉투도 판매는 되지 않지만 공공봉투 수요가 늘어나서 제작비가 인상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무료제작봉투가 얼마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지급하는 그 봉투가?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작년 봉투 매수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지난번에 혹시 이 쓰레기봉투제작비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 이유 아세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탓으로 생각이 됩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자료도 안주고 설명도 안해주고 그때 담당공무원 퇴근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됐거든요.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퇴근했어요, 설명이 안되잖아요. 지금도 자료를 이따 오후에 주겠다하시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석재 위원님, 제가 그 후에 결산을 약간 분석을 해 봤거든요. 2001년도에 수용비를 절감하면서 수용비의 20%를 기획감사실에서 환경과 것을 전부 절감을 해 가지고 결국은 정리추경때 그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월 것까지 제작을 해야 되는데 외상으로 제작하고 그 대금을 2002년도 예산으로 1개월 분을 땡겨주고 또 올해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년도 1월분까지 올 예산으로 제작하다보니까 약 20%정도 결산에서 차이나고 또 한 10 몇 프로 차이나는 것은 무료지급, 공공봉투 또 쓰레기봉투 수요가 증가했고 그런 면에서 맞춰보면 맞습니다. 역시 분석을 잘하셨는데요, 분석한 결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의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다보니까 그 다음 1월에 지급할 분을 생산 못하고 땡겨서 지급하다보니까 결국은 2개월 분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따지면 큰 하자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2001년도 예산절감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허울 된 거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도 인정은 합니다만 수용비 항목에 이것이 들어가서 의무적으로 10% 내지 20%씩 절감을 하다보니까, 우리는 결국 12월까지 맞추다보니까 12월 제작한 것을 1월에 팔아야 하는데 결국 1월 것을 외상으로 제작하고 2002년도에 봉투값을 줬고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올해는 올 예산가지고 내년 1월에 지급할 분을 조달요청하려고 하다보니까 한 2개월분이 차이나고 또 나머지는 증가분, 무료지급분 또 수요증가 이렇게 해서 40몇%가 차이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금년도에 집행이 안되고 내년도에 집행될 경우에는 명시이월이란 방법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편성된 예산 꼭 필요한 예산이 금년에 쓰여져야 되는데 그것을 20% 절감해야 된다는 상징적인 명분에 매여서 금년에 사실상 집행이 됐는데 그 예산을 차기년도로 이월시켜서 집행을 하면 결국 2002년도 예산을 2001년도에 집행하는 그런 꼴이 되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집행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올해 이것만 맞추면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맞아갑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번에 딱 맞추면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좋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내년 1월 지급분까지 올 예산가지고 생산하고 그대신 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내년예산으로 잡으면 맞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광역자원화시설부담금 7억7,500만원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또 있는 거예요? 1억5,000만원말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건의한 것이 5개 구청에서 처리하려면 500톤 규모가 건설되면 전부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20%정도만 현재 100톤 규모에 처리하고 80%정도는 할 수없이 민간위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현재 55%정도 민간위탁 처리하는데 개인업체한테 민간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에 '금고동 매립장에 광역화시설을 100% 해줘라'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한테 다시 여쭙겠습니다. 광역자원화시설 확충계획에 따르면 지금 민간부문에서 처리하는 것은 부담금에 해당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것은 퇴비화 만들겠다는 시설 이것 말이에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100톤짜리는 일반주택 개인 2005년도 직매립금지대비해서 2005년 이전에 개인 단독주택 지역의 발생량 21톤을 그쪽으로...,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비료화 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이 계획이?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 부담금 우리가 7억 내년까지 9억, 그 시설비부담금을 우리가 한다는 것 아니예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런데 자꾸 국장님은 민간부분 처리하는 것을 얘기하시니까..., 이 9억 중에 금년에 7억을 하게되면, 금년에 이 7억이 국·시비가 있고 또 구비가 있고 그렇잖아요? 만약 국비확보가 안되면, 국비가 아까 20%정도라고 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30%입니다. 국비는 시에 확보돼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국비가 확보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추가부담은 없다는 얘기예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해서 금년 7억7,000만원 중에 3억8,000만원 신규로 우리가 특정교부를 받아 가지고 우리구비 3억8,000만원을 더해서 7억7,5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1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니까 시설투자비가 1,800억정도 되지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예, 880억입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880억정도 되는데 그 시설투자비가 또 증액되면, 시설을 하다보면 증액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치구에서 또 분담을 해야죠?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는 한번 증액이 되가지고 880억인데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될...,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현재는 예측을 못하지만 증액요인이 발생돼서 증액을 해야 되면 또 증액을 해야 되잖아요?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그런면도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5개 자치구에서 분담해 가지고 880억을 만든 거예요, 아니면 대전광역시에서도 그 재원을 분담하고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환경관리과장
시에서도 분담하고 있죠.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그러면 자치구에서 총 분담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제가 88억 중에 국비가 30%, 지방비가 65%인데 60% 중에서 시비가 45%, 자치구에서 부담할 비율이 25%, 자치구 25% 가지고 5개 구청에서 부담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아까 말하고 또 틀리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니, 맞지요. 총 88억4,000만원 중에서 국비부담률이 30%, 지방비가 70%인데 그 중에서 시비가 45%, 구비가 25%.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말이 자꾸 틀리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퇴비화시설공장을 건립하는데 총 88억이 듭니다. 2002년도에 66억9,200만원, 2003년도에 22억4,800만원을 부담합니다. 그 중에서 국·시비가 올 부담할 것이 30억, 자치구에서 부담할 것이 36억, 36억 중에서 우리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7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우리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특정교부금 빼면 3억3,800만원이라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특정교부금은 구에 오면 구비되기 때문에 결국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됩습니다.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석재 위원이나 저나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랄지 기타 추진경위를 그동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실제 중앙정부에서의 요구는 기초자치단체별로 다 이것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우리 대전광역시는 5개 구 종합으로 금고동에다 하는 사업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중앙정부에서도 인정은 해 줍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시의회에 가 가지고 저도 거기서 발언을 했습니다만 음식물처리 퇴비화시설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물론 설치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지만 우선 장소문제가 급합니다.
김학원위원
시간관계상...,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대전시만은 금고동쓰레기 매립장이 있으니까 광역시설로 해달라" 그리고 "당초에는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줄다리기 끝에 구에서 2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건설은 하여튼 금액은 기초자치단체에서 25%를 부담하되 금고동에다가 시 차원에서 5개 구 것 전체를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포함해서 시설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이해가 됐냐 이 말씀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 운영이라든가 모든 것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학원위원
그렇게 완전히 매듭졌다는 말씀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매듭지어져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쓰레기규격봉투 제작비 1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지금 현재 통계가 오늘이면 오늘 일주일 전이면 일주일 전 해서 추경에 1억을 반영하지 않고 우리 서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제작해 놨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10월 말 현재로 62만3,000매를 가지고 있는데 한달에 필요한 양이 약 94만매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외상을 안했으면 지금쯤은 아주 고갈상태여서 판매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작 안할 수도 없고 해서 조달청에서 사실은 외상으로 조달아 받아 가지고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추경 1억원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할테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자료를 작성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자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에 포함시켜 주도록 하십시오. 통장 등에게 지급되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지급현황, 2001년, 2002년도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언급하신 공공용 봉투라고 표현하셨는데 어쨌든 무상으로 지급되는 공공용봉투 현황 또 조달청에 지급한 수수료조건과 그 조건의 변동내용 그리고 수수료 지급현황 또 업체현황과 업체에 지급되는 수수료 조건 또 최근 2∼3년 사이에 수수료 변동내역 그리고 수수료 지급현황 또 쓰레기종량제봉투 도·소매점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소매점들이 받는 수수료조건과 변동현황 그리고 지급현황, 이상 얘기한 모든 자료는 2001년도, 2002년도입니다. 그것을 좀 보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빠른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장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석재 위원입니다. 남선공원실내빙상장 건립비 12억원 이게 뭐예요? 남선공원에 실내빙상장을 또 만든다는 거예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특정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공사미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교부금 이외에...,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길
윤광길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능률을 기하고 격의없는 토론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된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최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진호 입니다. 지금 위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2002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77쪽 5411-410-801-01 예비비를 23억9,749만7,000원에서 410만원을 증액하여 24억159만7,000원으로 하고, 94쪽 총무과 예산 중 서구청사건축상동판설치비 1248-120-201-01 일반운영비 중에서 150만원의 예산을 전액 감액하여 계수조정 예산액은 0원으로 하고 81쪽 시설관리사업소 썰매장민간위탁료산정감정평가수수료 1254-120-201-01 일반운영비 26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및 수정발의된 수정안 내용중 집계상 오류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부위원장
이석재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서구청이 지향해야 될 것이 체육전체가 아닌 생활체육이란 소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그런 데 관심을 쓰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엘리트체육에 더 관심을 갖는 유도부의 창단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기를, 그런 의견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표결에 앞서 증액부분 및 세외비목 설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의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장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가 있었기에 표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 원만한 예산안의 종합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