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흥문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8월 31일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된 인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증원된 인원은 2명으로서 토목 6급 1명, 건축 7급 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동해시지방공무원 정원은 581인에서 574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71인을 564인으로 합니다.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은 2002년 8월 31일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때 한시적인 인원 9명이 감축이 되고 이번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인원 2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의 2명 증원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 중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승인되었던 정원 9명을 감축시키고 태풍 "루사" 수해피해 복구를 위하여 승인된 한시정원 2명을 정원 총수에 포함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이 인원 토목 주사 1명, 건축 7급 1명 이 2명을 임용시험을 거쳐서 채용시험을 거쳐서 우리가 임용을 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일괄하여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2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토목 6급은 캐라바닝 행사 때 1명이 증원된 부분이 하나 있어 가지고 이번 증원 2명에는 토목 6급은 증원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원조정만 되어 있고 건축 7급 한 분이 또 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게 특채식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네.

어떤 조직내의 직급간의 신규 채용되는 사람이 주사보로 와 가지고 직원간의 어떤 갈등, 선·후배간의 어떤 이런 문제는 야기 되지 않는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우 의원입니다. 우리 동해시 건축과 정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건축직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동해시 건축과의 직원은 적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만 이번 수해피해로 인해서 건축분야의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건축과에 정원외에 행정직이 한사람 더 보충이 되어 있고 이번에 7급 한 분이 더 증원이 되어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동해시 건축과의 건축직 총 수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정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인력 판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시군과 비교해야 됩니다.

한 분이 더 오게 되면 정원외 2명이 초과되는.....

정원은 정원이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건축직의 정수가 어떤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동해시의 각종 건축직의 물량도 비교해 보시고 그분들의 업무량과 물량의 비례가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해서 시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한시적인 정원인데 2005년 12월까지 기한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2002년 앞으로 3년이죠? 그러면 항구복구가 앞으로 3년까지 지속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은 복구를 빨리 해서 내년도에 마칠려고 하지만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단위 차원에서 판단해 볼 때 우리 동해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수해를 본 전 시군이 해당되기 때문에 복구는 한 3년간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위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03년도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심규언입니다. 2003년도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03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계획의 기본방향은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소규모 재산정리 등 시민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계획적인 재산의 취득 및 매각으로 시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재산은 회계과 소관으로 망상동 소재 그랜드호텔에서 인근 시유지를 활용 체육공원 조성 후 시에 기부채납건으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지난 정례회때 설명을 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 공보문화담당관 소관으로는 동해문화원을 당초 4억의 사업비로 구 보건소 건물을 개보수하여 사용코자 하였으나 동해문화원건립 사업계획이 2002년 10월 28일 문화관광부로부터 변경 승인됨에 따라서 국도비 4억과 시비부담분 2억 등 총 6억원의 사업비로 1, 2층은 개보수, 3층은 220㎡를 증축하여 유물수장고 및 전시장으로 조성 문화체험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대상재산의 회계과 소관입니다. 첫째, 주택점유부지 및 소규모 토지로서 현재 개인주택이 점유한 소규모 주택부지와 개인토지 사이에 위치한 토지로 시에서는 보존할 가치가 없으나 시민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총 17필지, 1,263㎡를 매각하고 둘째, '97년도이후 매각실적이 전혀 없는 발한동 뉴월드 잔여상가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코자 상반기중 공개경쟁 대부를 실시한 다음 잔여분에 대하여 하반기중 공개경쟁 매각을 추진코자 합니다. 셋째, 천곡동 신시가지에 조성된 공영시설보호지구 및 사업지역내 잔여 나대지와 발한택지조성지 등 22필지, 23,066㎡를 매각하며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1급 시장관사를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 관광개발과 소관의 재산매각으로 망상해수욕장 잔여상가 4동 640㎡, 11억 9,600만원 상당을 매각코자 합니다. 설명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제안서 5쪽부터 38쪽까지 관련사항 및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상정한 2003년도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급한 민원해결과 민간자본유치, 공영개발 조기매각 등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2003년도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의 주된내용 중 매각코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지만으로는 그 이용가치가 적다고 판단되는 토지 43필지와 공영개발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건물 및 용도폐지코자 하는 1급 관사 등 건물 21동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취득코자 하는 경우에는 망상동 396-36번지 일대 7,046㎡를 민자를 유치하여 휴식 및 운동시설을 갖춘 체육공원을 조성코자하는 사안과 동해문화원건립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구 보건소 건물 개·보수시 3층 220㎡를 증축하여 건물 증축분을 취득재산으로 한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입니다. 여기에서 매각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택점유부지 및 소규모 토지를 매각코자 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명시한「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인접한 개인 토지소유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유지와 합쳐질 경우 효용가치가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공유지를 매각함으로써 공유지로 인해 불편을 겪고있는 사유지 소유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민들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한다는 제안이유와도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또 다른 매각대상인 나대지와 건물의 경우에는 그 활용도나 효용성으로 보아 소유함으로써 투자되는 유·무형의 부담보다는 매각하는 쪽이 득이 많다고 판단되는 재산들이어서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취득재산 부분입니다. 취득재산 중 기부채납 조건으로 민자를 유치하여 유휴공유지를 공원으로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관광지 주변 경관조성과 공유지의 활용도를 제고코자 함에 있다는 근본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에서 명시한 「기부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있어 명확한 한계가 있어야 향후 사용 및 소유권 내지 기득권에 대한 다툼이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의 2에서「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재산매각대금의 용도를 명시하고 있음은 활용도나 효용성이 낮은 공유재산을 처분하여 보다 나은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관리함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라고 본다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재화획득이 용이한 경화성재산 취득이 아닌 연화성재산 취득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일부 활용코자 함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를 일탈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홍순만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과 같이 당초에 이게 부의되었을 때도 이 안에 대해서 어떤 지역의 정서 또 일부 종교재단에 대한 지역 영역 확보차원에서 이렇게 해서는 아니된다 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물론 종교재단이라 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하지는 않고 또 시의 이러한 좋은 시설을 기부채납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내포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 숨은 뜻을 지금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조금전 홍순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해고속도로 기존 고속도로에서 노면을 넓혀 놓고 길을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은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이 오늘 회계과에서 이 서류를 올리기 전에 한 2년전에 그랜드호텔측에서 이 제안을 해 왔습니다. 즉 지금 현재 고속도로에서 길을 그랜드호텔쪽으로 내어 가지고 하겠다. 그걸 좀 도와 달라 도면까지 아마 그렸을 거예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자기들 사업주체의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아마 그 문제 가지고 도로공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여러 문제를 거쳤습니다만 아마 불가했을 겁니다. 결정이 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런식으로 이 재단이 우리에게는 기부채납하고 버려진 땅, 필요없는 땅을 개발해 준다라는 좋은 포장을 해서 내 밀지만 자기들 이익창출이 그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할 일 없이 종교재단이 돈 4억 몇천만원 드는 돈을 들여서 우리시에 뭔 크게 이바지 할 일이 있다고 그렇게 투자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까? 이득이 없으면 안합니다. 그러한 자기들이 고속국도에서 그랜드호텔쪽으로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기존 호텔업에 망상쪽으로 찾아오는 전체 거기로 진입을 하면서 이익을 보려는 생각도 했었고 또한 문제가 되는게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행정에서 사전 차단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보기에는 어떤 이런 좋은 계획을 해서 버려진 땅을 유효적절하게 조성해 가지고 우리시에 줘서 기부채납하고 이런 포장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뜻이 어디 있는가? 저의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그걸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들은 어떤 자기들의 사업적 이익이 없으면 이거 할 필요없습니다. 차라리 돈 4억 5,000만원 우리시에 불우이웃돕기로 기부를 하지요. 그런 맥락으로 보고 전체 망상 1통 지구가 어떤 종교재단에 영역화되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막아야겠다. 그게 첫째 이유입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또 동전체 각 단체장 협의회시 이 사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해서 대순진리교측이 이러한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겠다 라는 제안을 해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언지하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망상 주민들은 나중에 우리가 차후 먼 장래를 봐서 지금 현재는 쓸모없고 버려진 땅이지만 나중에 우리시가 어떻게 필요할지도 모를뿐더러 또 어떤 특정지역이 1개 단체나 어떤 재단에 전부다 영역이 된다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런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는 오늘 어떤 뜻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시 지역개발을 하겠다는 좋은 뜻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측면인지 아니면 종교재단의 어떤 표현은 잘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이유에서 자꾸 이 서류를 올리는지 저는 이해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토의의 여지도 없이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렇게 이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이런 부분은 막아줘야 되는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또 전번 말씀하실 때는 기부채납은 하고 관리는 시가 하겠다고 했는데 계약서 내용에 보면 계약서 몇 조입니까? 제6조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기부채납 후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유지 관리를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관리권이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관리를 우리시가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토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매각재산에서 뉴월드 상가하고 망상 상가들이 있는데 뉴월드 상가도 지은지가 한 5년이 더 지난 것 같고 망상도 몇 년 되지 않습니까? 망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팔릴 가능성이 웬만한 것 같은데 뉴월드가 조금전 말씀하셨듯이 팔리지 않으면 가격을 이걸 고수해서 하는지 어떻게 현실성으로는 지금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뉴월드 상가에 대해서는 사실 '97년도부터 공매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일단 감정을 해서 공개경쟁으로 대부를 6차까지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에 대부할 사람들이 공개경쟁해서 모집을 하고 차수별로 10%씩 임대료를 다운시켜서 50%까지 감액을 해서...

10%씩만 내려갑니까?

10%씩 해서 6차까지 하면 50%정도 감액이 됩니다만 그래서 대부를 하고 나머지 재산은 만약에 그래도 대부가 안되면 다시 또 매각을 추진해 보는데.....

대부하고 매각하고 차이가 뭡니까?

대부는 임대를 주는 것이고요.

팔지 않고 임대를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상반기에는 임대절차를 해서 상가를 조금 활성화시킨 후에 매각조치를 하던가 그분들이 다시 사던가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만약에 매각을 하는 것도 하반기에 임대가 안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겠습니다만 매각은 20%까지 다운이 가능합니다.

전체금액에서 20% 한번만.....

두 번에 걸쳐서 10%씩 합니다.

그건 현실성에 안 맞아요. 그런데 답답스러운게 5년간 안된 것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돼요. 현실적으로 5개월도 아니고 5년간 안된 것을 가지고 20%다운해 가지고 될 것 같으면 그건 현실성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건 안판다 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현재 감정을 하게 되면 또 그 연수는 감해서 감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정가라는게 그렇게 저가로 나오지 않아요. 실거래 금액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는데 20% 다운해 봤자 요새 쉽게 해서 경매같은 것도 얼마나 싸게 많이 나옵니까? 이건 현실성이 너무 이걸 5년간 이렇게 놔두고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하에 물 새는게 다 완벽합니까?

거의 보수가.....

거의 보수가 되어도 그분들은 완벽하다고 안하거든요. 누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안 준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하자투성인데도 완벽하게 수리를 안해 놓고 지금 대부를 주니 매각을 한다는 것은 시에서 볼 때는 이것은 너무나 방치하는 거예요. 이건 회계관리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16동 매각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종합적으로 볼 때 조금전 부의장님이나 홍순만 의원님 걱정하는 부분도 보면은 회계과에서 볼 때는 정말 이게 내 재산을 가지고 움직인다 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 아낄 수가 있고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는데 이걸 새집을 수억을 들여서 5년동안 지어놓고 하자도 결정 안되었고 지금 팔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안맞게 한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회계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역대 볼 때 그렇게 내려오는 것을 다 답습하고 앉아 있어요. 얘기를 해도 이건 어떻게 안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월드 상가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넘겨받은 재산은 16동입니다. 나머지 기 매각을 했거나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된 조치도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는데 매각이니 대부니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저희들이 매각하고자 하는 16동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괜찮다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남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한동 상가 문제가 이제 무허가를 전부 헐고 그다음 진입로를 만들고 그럴려고 그걸 헐어서 경월땅을 사서 지었다는 말씀이예요. 제가 내용을 잘 압니다. 2대때 시행한 것입니다. 지금 매각계획에 포함이 되었잖습니까? 거기 현재 중앙시장 주변일대가 이제는 상경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매각되느냐 하여간 동해시 회계과장님은 부동산 업자가 되어야 됩니다. 경영적 측면에서 볼 때는 부동산 업자가 되어서 순발력이 있어서 임대를 놓고 이렇게 활동을 해서 동해시에 세외수입이 얼마이익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부동산업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는 분이 관계직원이 내미니까 이걸 이렇게 관리계획에 포함시키고 이런 측면이 안되고 정말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지역이 정말 팔릴 수 있는지 그 단가로 현재 누가 구매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앞으로 올리셔야지. 올리셨다가 이게 통과 안되고 하면 서로 불편한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주도면밀한 사업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다음 망상 그랜드호텔 주변일대에 공원조성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랜드호텔 업자가 개입이 안되었으면 여기서 누가 이론을 재기할 의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주위에 어느 큰 사업자가 그걸 하겠다 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니까 혹시나 이게 어떤 이권에 개입하고 어떤 업자의 술수에 말려들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의원이 자꾸만 반론을 제기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114회 정례회때 부결내지 연기되었다는 말씀이예요. 보류된게 아닙니까? 그동안에 그 주변 1통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한번 보셨는지 그다음 그 출신 의원하고 많은 조율을 하셨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상동 체육공원 조성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하고 남우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아는데 타지역의 예를 보듯이 조그만 민자든 큰 민자든 간에 민자유치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투자에 대해서 특혜시비도 일어나고 그런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를 하는 그런 절차상의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상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저희들도 처음에 그런 부분을 우려를 많이 해 가지고 배부해 드린 공원조성 사업계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수한 체육시설만 설치를 하고 조건없는 기부채납이 됩니다. 물론 그게 대순진리회라는 어떤 특정 종교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일종의 특혜, 또 그 사람들이 교세확장 이런 문제가 시민 정서상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혜가 아니라고 저가 생각하는 것은 사전에 거기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고 첫째 그 안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단순한 화장실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체육시설입니다. 그리고 통로도 지금 망상해수욕장 입구 7번국도에서부터 진입로를 만들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시설을 빙자해 가지고 어떤 고객유치행위나 이런걸 절대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유상이든 무상이든간에 시에서는 절대로 대부허가나 이런걸 해줄 수 없다. 단지 시설하는 기관에 사용승인만 해 주는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이나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랜드호텔측에서 보면 숙박이용객이 사용을 하고 또 그런걸 이용객이 증가하는 그런 요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울러 가지고 망상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나 그 주변에 있는 민박을 찾는 사람들도 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군전적비가 있는데 군부측에서도 그 전적비를 같이 체육공원 옆에 있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관리하고 정비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과장님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 정례회때 이걸 보류시킨게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정의원님한테는 한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당지역 의원님께서 자치위원회를 여니까 주민정서가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시에서 시유지를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투자하고 시설을 하겠다는데 이걸 주민들한테 어떤 나쁜행위나 이런게 되는게 아니고 이걸 시에서 공청회를 하거나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이 문제가 시유지를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시유지를 활용을 해 보고 또 관광객 유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랜드호텔에서 요청한 이런 민자유치를 저희들이 받아들였던 것이고 조금전 부의장님 말씀대로 협약서에 시에서 관리를 해라 이러면 저희가 협약서를 고쳐가지고 시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협약서에 그 사람들이 일부분 관리권을 주겠다 이런 것은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부 부담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협약서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지 나중에 거기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관리권을 주장하라 이것은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부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거기는 전으로 일부 개인한테 대부를 해 줬습니다. 전으로 한 1,200㎡정도 대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체육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차후에 거기가 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떤 여건이 변동되어 가지고 시에서 어떤 개발사업을 한다든가 이러면 한시라도 저희들이 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자를 유치하면 항상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혜시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랜드호텔측에서도 자기네들 숙박객을 조금 증가시키는 이런 요인이 없으면 그리고 호텔주변 여건이 조금 불비하다 이런게 없으면 이 사람들이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단지 대순진리회라는 그런 정서상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떠나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에도 절대 종교적인 냄새나 이런게 절대 풍겨서는 안되는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그랜드호텔측에 어떤 의혹을 살만한 그 사람들하고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는 그런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 관리계획에 올린 것은 내년도에 그 사람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만약 의회에서 부결시킨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 포기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런 것을 헤아려 가지고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시장님한테도 결재를 맡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다면 지난번 정례회때 우리가 보류시킨 후에도 지역의 정서도 알아보고 영향평가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고 지역 출신의원님 모시고 분석과 검토를 해 보고 그래서 예스하면 이걸 여기다 다시 상정해야 되는데 그냥 우물쭈물 하고 다시 상정하면 이게 우리가 8명의 의원이 정수인데 여기서 출신의원이 반대하면 누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물론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행기관의 성의가 부족하지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전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순발력도 발휘해야 되고 로비도 해야 되고 또 이해도 시키고 정서에 안맞으면 정서에 맞게끔 다시 한번 우리가 그걸 못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 문제를 하고 싶어도 사실은 주민정서가 시민들이 생각하는게 이게 꼭 특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활동을 하면 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전부터 주장하는 사항인데 동해시는 큰 건물이 별로 없습니다. 한껏해야 망상해수욕장, 추암하고 무릉계인데 해군전적비가 유일하게 망상에 있잖습니까? 그 인근에 있잖습니까? 쉬운 말로 양구의 도솔산 전적비하면 대한민국 해병대 전우회가 다 와서 일주일동안 묵으면서 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양구군의 큰 명물로 전국의 큰 축제일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 망상에 있는 해군 전적비도 여기하고 연계해서 성역화를 시키십시오. 그래서 거기가 큰 명물이 되게끔 하면은 꽤 좋은 관광의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한번 관광개발과하고 함께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꼭 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연구보고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통 감정사를 불러서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두군데를 하잖아요? 건당 대금을 줍니까? 일비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감정금액에 따라서 감정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매년 올라왔었잖아요 조금전 얘기했던 부분들을 그 감정료만 해도 얼마예요. 팔리지 않는 건물 감정료로 %한다면 이 분들이 낮게 잡을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그분들도 영업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정당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판단을 하지 자기들이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서.....

아니 팔리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은 그분들을 쉽게 해서 먹고 살리기 위한 돈을 주는 그냥 주는거나 다름없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최대한 팔려고 노력을.....

최대한이 아니라 팔리지 않은거 가지고 뭔 최대한 5년동안 안 팔리고 새집을 지어 가지고 지금 허술하기로 그지 없는 것 가지고 말도 안되는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거 지금 뉴월드 상가하고 망상 해변상가 감정료 나간거 지으면서부터 여태까지 한거 뽑아서 조금 있다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10분간 정회를.....

그러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망상체육공원과 관련되어서는 먼저번에도 일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쟁점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은 그랜드호텔이 특정종단이었다는 것 때문에 보고있는 방향이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먼저번에 정낙진 의원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입구부분이 큰대자 모양을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제가 봐도 사실상 이게 상당히 내심에 다른 뜻이 있다 라는 의혹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망상을 전천후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러한 관광시설 내지는 주민편익시설 관광지를 찾아오고 있는 관광객들에게 어떤 휴게공간 이런걸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가야 됩니다. 이런 기회에 어쩌면 민간자본에 의해서 좀 정리될 수도 있을 것 같으면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조 제5조와 관련해서 보완을 해서 5조 6항에 보면 을은 시설준공 기부채납이 되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 즉시 시소유로 넘기게 된다는 얘기겠는데「전에 가부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권한을 설정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어쩌면 권한을 장래에 만들어낼 수도 있는 소지를 갖게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을은 당해시설이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본 사업부지 및 시설물에 관하여 여하간 권리도 창설할 수 없고 주장할 수도 없다」라는 이런 항목을 삽입해 두면 이 시설과 관련해서 을이 시에 대하여 무슨 주장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을이 이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 속에는 호텔주변의 경관이 자연림 상태로 되어 있어서 좀 깨끗치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호텔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산책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망상관광지를 찾아오는 외지 관광객들에게도 어쩌면 휴게공간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호텔에 머물게 되는 요인도 제공하게 되고 이게 뭐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걸 가지고 일면적 어떤 시각 속에서 거절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은 좀 단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문맥을 장래 우리시가 다른 계획을 갖게 된다 라고 하면 얼마든지 다른 계획하에서 사업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편을 마련하는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나치게 어떤 종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컨대 먼저번에 정낙진 의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그림속에 대자 눈에 확 들어와요. 이런건 좀 보기에 좋은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시설같은 것을 좀 검토를 해서 지금 여기 13번항에 속해 있는 배드민턴장이 90㎡입니다. 90㎡일 것 같으면 이 공간밖에 안될 것 같은데 이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운동기구를 여섯 개를 나열해 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이걸 좀 어떻게 시설을 주변으로 확산시키고 거기는 운동장화 해서 어떤 놀이공원으로 만들 이런 계획도 좀 하고 이래서 차후 이걸 설계가 될 것 같으면 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되도록 한다 라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너무 하기는 보다는 점진적으로 생각을 해서 허락하는게 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김원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협의체입니다. 저 혼자 주장으로 모든 사안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의원님의 진지한 토의와 협의속에 어떤 사안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물론 4억 몇천만원을 투자하면서 어떠한 간접적, 직접적 수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간접적 어떤 투자에 대한 이익을 바라보겠다 라는 기대 어떤 심리가 없다면 투자를 할리도 만무입니다. 물론 또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투자를 해서 벌어 먹겠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겠으나 왜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막아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 의견을 주장하겠습니다. 이미 전번 토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순진리교라는 종교재단이 우리 기곡 1통 즉 기곡마을 1통 부근에 많은 양의 토지를 매입하고 또 시설물을 매입해서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라 봤을 때 이 부분까지 소유권은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관리 내지는 거기에 체육공원으로 생기는 과실은 대순진리교쪽에 가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안 막아주고 이러한 부분을 좀 차단을 안해 주고 저지를 안한다고 하면 전부다 1통지역 일원이나 망상관광지 일원이 아마 이러한 종교재단의 소유토지 내지는 영역이 된다.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뭐냐 또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어떠한 새로운 민자를 유치한다던가 또 개발을 계획한다던가 할 때는 대순진리교라는 종교재단과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느 일정부분이라도 시유재산이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어떤 그 부분들이 종교재단이 더 세력을 확대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사유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누가 저지를 하고 누가 차단을 하겠습니까만 그런 맥락을 이해해 주셔야 되고 주민전체가 이 재단에 대해서 이렇게 토지를 확보해 가는데 대해서 지금 아주 어떻게 말하면 겁을 내고 있습니다. 정서가 겁을 내고 있는 실정이고 조금전 관광지 개발해서 체육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외지 관광객도 이용하겠다고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랜드호텔의 이용객이나 한번 올라갈까 우리 망상관광지를 찾은 분들은 전혀 올라갈 일도 없을 것이고 지역주민들도 올라갈 일이 없을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 나름대로의 어떤 부당성의 의견을 피력했고 결정을 저혼자 하는 의회가 아니므로 협의회에서 결정하시더라도 하여튼 그런 정서와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라는 것을 밝혀 두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 장시간동안 아마 어쩌면 이제 찬반까지도 갈려지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더 기회를 갖고 다음 회기에 이 부분만은 결정을 하도록 하는게 안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워낙 첨예하니까 다음 정례회에서 이 부분만은 한번 다시 다루도록 그렇게 어떻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그럼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 사안 망상체육공원 민자유치 건은 다음 회기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공보문화담당관 소관 문화원 건물 이건 별 이의가 없으시겠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래 리모델링으로 했던 것이 어떻게 증축으로 되어 있어요?

공보문화담당관 강성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리모델링을 하는데 3층 신축문제가 거론된 배경이 저희가 지금 국비 2억, 도비 2억해서 4억은 문광부로부터 도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그리고 특별교부세 4억은 지금 행자부에 비도 변경신청을 해 놓고 있고 그리고 시비 2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광부하고 강원도에 국도비 승인받는 과정에 시비 부담을 반드시 2억 하라는 조건부로 승인 받은 바도 있고 지금 박물관도 당초계획대로 하면 금년에 사업기간이 5년간 종료됩니다. 그래서 문광부 의견은 금년까지 사업을 안하니까 국비 11억 1,000만원 받은 부분을 반납하도록 그렇게 자꾸 독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가 박물관을 당장 건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5년간 계속사업을 연장하는 것을 승인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서 유물수집한 것이 한 900여점이 있는게 그게 지금 실내체육관에 임시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기간 박물관이 건립될 때까지 유물을 보존하는 전시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구조안전 진단을 해 보니까 3층을 예산사정도 좀 고려하고 외관, 미관도 좀 고려해서 경량철골조 형식으로 3층을 증축할 때는 구조안전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부담 2억을 가지고 설계를 해봐야 얼마 나오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가지고 3층을 경량철골조로 깔끔하게 지어서 박물관이 건립될 때까지 우리가 지금 임시보관하고 있는 유물을 전시를 해서 시민들한테 문화체험장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3층 증축하는 문제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리모델링으로 해야 되었을 때에 시비부담하고 지금 증축했을 때 시비부담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리모델링하는 것은 국도비 4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부담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시비부담 2억 범위내에서 3층을 증축하려고.....

아니 제 생각에는 문화원이 협소해서 꼭 필요하다면 짓는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기존 건물에다 경량철골 해봤자 그렇게 이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유물 수집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 좋지 않았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이라면 지금 발한 구 문화원 자리를 아마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기존 건물에 보수를 해서 거기에 보존하면 여기다 이렇게 덧붙이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건물들의 모양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시냐 이거죠.

구 문화원 보수계획은 저희과에는 없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 과가 없으면 총괄적인 회계과에서 업무를 종합적으로 다 재산관리를 하다보면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현재 건물 리모델링 하는 것을 설계를 발주해서 하고 있는데 설계전문가들 의견이 외형을 고려하면서 경량철골조를 올려도 건물 미관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은 받았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이네요?

아니죠 지금 설계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리모델링만 하게 되면 시비를 안써도 됩니까?

지금 당초계획은 국도비 4억만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했는데 국도비 승인해 줄 때 시비를 반드시 부담하도록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조건부로 받았을 때는 우리 2억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생각이 갑자기 증축으로 달라지는 이유 전에 그때 하마 예산을 세워줄 때 우리가 2억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토지가 들어가면 그걸로 대체하면 안됩니까?

그건 이미.....

안된다고 봤을 때 그때 하마 돈이 내려와서 우리가 2억을 했을 때는 2억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갑자기 증축을....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시도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다가 반드시 시비를 부담하라는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고 문광부에서의 권고사항도 3층을 증축을 해서 향토사료관 식으로 문화원사 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제 생각도 지어도 나중에 활용도가 좋다면 그렇게 예산이 된다면 좋은데 괜히 지어놓고 활용도나 여러 가지로 오히려 떨어질까봐 그런 낭비성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3층 증축문제도 박물관 건립문제하고 연관을 지어서 지금 실내체육관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유물보관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영향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 안은 원안대로 승인을 좀 해 주시죠? 권의원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나번 매각대상재산입니다. 첫 번째 주택점유부지 소규모 토지 매각은 별 문제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다음 두 번째 발한동 뉴월드 상가 매각 조금전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 줬습니다. 그런걸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의결해 주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어차피 매각을 안할 수는 없고 그런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조금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예외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 가지고 빨리 어떻게 하든지 조기에 정리를 해서 싸게라도 사서 누가 들어와서 전체적인 활성화가 조금 보탬이 되자 라고 하는게 그런 의도도 있잖습니까? 그런 특별조항도 좀 적용을 시킬 수 있으면 최대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번 천곡동, 발한동 나대지 매각 별 문제 없으시겠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회계과장님은 우리시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과장님이신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듯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각위주로 해서 우리시 재원을 확보했단 말입니다. 특이하게 공유재산관리법에 나와 있다시피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재산을 확보하라는 관리규칙이 나와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시가 재산 팔아가지고 시재정 만드는 것입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소규모 토지나 이런 부분도 공공용지 취득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경영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재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상에 일부 상응하는 재산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규정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하여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부터 효율적으로 관리하신다 이런 말씀인데 이 관리계획이 내년부터 시행되지 그러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입니까?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인데....

저희들이 이제 나대지를 매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주택점유 소규모 토지는 어떤 점유자의 편의를 위하고 또 주택 증개축이나 특히 수해에 따른 복구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매각하는데는 이의가 없는데 천곡동이나 발한동에 대단위 나대지 22필지에 23,066.9㎡입니다. 적어도 이게 약 700여평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대지를 매각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매입해 주는게 원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는 별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고 효용성이 없는 토지라도 그러한 싼값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라도 같이 상응해서 맞춰놨다가 어느 시대에 어느 시기에 지역이 발전해 가고 그렇다면 그 땅에 잠재적 가치나 부가가치가 높아져서 우리시에 재정적인 이익을 주고 이런 식으로 회계과장님이 관리를 해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매각만 위주로 하신다면 되겠어요?

당연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경영적으로 관리하는게 재산관리의 원칙이 맞겠죠. 그리고 천곡동 문제는 사실은 신시가지 개발을 하면서 전부 투자되었던 재원이고 그래서 이걸 회수해서 다시 재투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천곡동은 여태까지 계속 매각이 추진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매각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재산 취득을 하라는 얘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재정상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경영적인 차원에서 매입할 수 있는 토지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을 한다면 지금 이게 2003년도 관리계획인데 2003년도 취득재산 관리계획도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취득문제나 매각문제를 여기서 매각이 된다 라고 해도 전체 예산을 잡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일부분만 예산을 잡기 때문에 다시 재산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하면 추경에 저희들이 관리계획 변경도 하고 추경에 다시 매입때 말하자면.....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까지 계속 회계과를 거쳐 가신 과장님들이 말씀을 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재산을 취득하겠다는 어떤 의지나 실행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시유재산 땅 팔아먹는데만 동의만 해줬지 뚜렷한 시유재산 확보나 이런데 대해서는 의지를 보인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희들이 공공용지 취득을 많이 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희대학 부지 환매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 취득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다른데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천곡동 나대지 어차피 팔아야 되는게 맞는데 만약 71억 감정가격을 우리 예산에는 얼마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세출예산에는 상반기에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매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추경에 매각상황을 봐서 잡도록 해서 10억 조금 넘게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하여튼 이제 부의장님 얘기하시는게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문제가 되는 환경이나 개발 이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국공유지를 많이 확보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러니 그점도 좀 유의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촉구로 받아들이고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는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 수해문제와 관련되어서 삼화동 삼각지 부분에 사유지가 있는거 공무원 어느 분하고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부분 토지는 누가 봐도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매입검토를 해서 차후 수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전에 양해를 못드렸습니다만 수해와 관련된 매입재산에 대해서는 이 관리계획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방을 쌓고 이러자면 일부 사유지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건 나중에 간담회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서 그런고 하니 올라가다 보니 거기에 흙을 자꾸 성토를 해서 쌓던데 장래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시설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틀림없으니까 참고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라번 용도폐지 1급 시장관사 매각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그다음에 망상해수욕장 잔여상가는 이건 조금전 뉴월드 상가나 같은 사항이라고 봐서 원안 의결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동안 숙고를 모두 해 주셨습니다. 그럼 본 관리계획안은 조금전 망상체육공원 민자유치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수정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홍순선입니다. 동해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주차요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공영주차장 공단위탁 운영내역을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우리 도내 동해시를 제외한 6개시 중에서 춘천시와 속초시가 시설공단에 위탁운영을 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춘천시는 위탁면수가 2,153면이고 직원수는 75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속초시는 1,058면에 26명의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춘천시 경우에는 월 주차권을 운영하는데 상가 밀집지역에 지역위주로 해서 상가주인 차량 한대에 한해서 1면만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상가이용객은 회수권 제도를 이용해서 상가주인이 선구입해서 상가이용 고객에게 무료로 배부를 해주되 회수권은 주차료 징수원을 통해서 일괄 구입하고 10%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야간주차료 징수는 2개 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요금징수시간은 우리와는 조금 달리 아침에는 9시 30분부터 저녁에는 19시 30분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속초시 경우에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월주차권 운영은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외각의 한 개소만 운영중이며 대부분 관광지 및 상가 밀집지는 상가이용객이 주차료를 직접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간주차료 징수 1개 지역이 있었고 요금징수시간은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다음 주차요금은 춘천시 경우에는 30분까지 기본 600원에 30분 초과했을 때 매 10분마다 300원씩 징수가 되었고 속초시도 춘천시와 똑같았습니다. 조사한 결과 저희들 실무부서 의견입니다. 민간위탁시 편법으로 운영되었다고 판단되는 상가 월주차권 제도는 공단위탁시 상가주인 차량1대 정도에 한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여 도내 춘천, 속초시 경우도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 경우에는 개정주차요금은 시의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춘천이나 속초등 도내 타시의 주차요금과 비교시 같거나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부시 경우도 규정된 주차요금에 대해 시민의 저항감이 전혀 없는 그런 실정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기본요금에 대한 주차요금 개정안은 다소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1시간의 경우 약 11%정도 인상요인이 되지만 타지역과 형평성을 감안해서 개정안을 유지하되 현실적 이용이 불가능한 월 주차요금은 현행 50,000원에서 일부 인하해서 30,000원∼40,000원 정도 조정하는 대신에 이를 회수권제도를 도입해서 일부 보완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뒷면의 도내 타시 주차요금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안은 먼저번에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춘천과 속초뿐만 아니라 비교표를 봐서도 일단 공단으로 위탁관리토록 한 마당에 금액면으로도 다른시와 비교해서 비싸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검토가 필요하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 공단위탁시 이것보다도 일단 경영부분에 이상이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제안을 드리도록 실무부서 의견이 지금 월주차요금은 일부 상가주인한테 30,000원∼50,000원으로 조정하고 또 다른 일부 시군과 같이 손님한테는 티켓을 일괄 구매해서 10%정도 할인해 주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저항도 별로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무부서가 의견을 내놓은 대로 그래서 주인이 손님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주차권을 사주는 것은..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할인을 해서 주도록 하고 그런 편의를 제공을 해 주고.....

주차료는 되겠네요. 그것은 10%가 되든 구매가 한두 장이 아니라 100장 단위로 이렇게 되겠지요?

버스 회수권 사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100단위로 해 가지고 그 단위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상가에서 주차권을 회수권을 필요로 한다면 30분짜리 몇 장, 한시간짜리 몇 장....

30분짜리로 하면 알아서 하겠지요.

어떤 업종은 예를 들어서 이발소라든가 이런데는 길잖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30분짜리, 1시간짜리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많이 만들면 관리가 더 힘들거예요. 30분이면 500원짜리잖습니까?

네.

500원짜리 2장 주던가 자체내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한테 가져오는 그것은 어떤 방법은 서로가 협의 되겠지요. 한가지라야지 여러 가지 하면은 굉장히 관리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분들 다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그건 디쉬가 10% 해주든 20% 해주든....

하긴 상가가 그걸 활용하면 우리도 오히려 관리도 쉬울 거란 말이예요.

춘천시 같은 경우를 보면 30분짜리 티켓을 구매해 가지고 한시간 있으면 30분짜리 3개를 주면 거기에 가중되기 때문에 3장을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겠죠. 정기주차는 어떻게 한다고요?

정기주차는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상가 밀집지역에 한해서 1면만 차주인한테 할애를 해 준답니다. 차주인이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런데 1면만 할애해 주는데 1면을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가 바로 앞에 딱 주고 그걸 관리해 주는데 상당히 관리자들이 애를 먹는 모양입니다. 다른차가 와서 대면 안되니까. 거기에 표시를 해주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월주차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답니다.

그건 대지를 대부해 주는 것과 똑같은 일인데.....

그렇게 하면 어려워서 안되고 지금과 같이 좀 저항을 적게 받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30,000원정도 해주고 그런 관리 필요없이 할 분들은 하도록 이렇게 하는게 아마 운영이 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줍니까? 그래 가지고는 운영 못하지요.

하여튼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춘천이나 속초나 거의 운영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 이건 제가 볼 때 가격을 안맞춰줘도 저분들이 더 이익일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천곡 A지역이었다고 하면 거기서 30,000원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지역 에 가면 돈을 내잖습니까? 지금은 월주차 차에다가 기관만 딱 찍으면 동해시 어디가도 괜찮잖아요. 50,000원이면 안 비싼거라니까요.

동해시 어디 갈 때가 있습니까? 천곡뿐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세워놔도 옛날에는 꼭 그면에 가서 원래 천곡이 중심인데 옛날에는 자기면에만 갖다가 세워놔야 되지만 천곡 A지역에 있다가 저쪽에 B나 C에 가서 해도 괜찮은데......

어떻습니까? 김원오 의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융통성이야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