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31일 늦은 오후 "루사"라는 이름을 가진 태풍이 영동지방은 물론 동해시에도 많은 인명피해와 수많은 재산피해를 남겼습니다. 그 혼란과 고통은 6.25 한국전쟁만큼이나 우리에게 잔해를 남겨 정부에서는 특별재해지역으로까지 선포하기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75일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수재민들은 차가운 월동의 문턱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물론 수많은 공무원들, 군인, 경찰, 자원봉사자들의 물심양면의 지원으로 임시복구가 완료되고 항구복구단계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간 피해농경지의 누락, 피해가옥의 확인불충분, 부지런한 수재민의 선입주와 콘테이너하우스 생활자의 상대적 빈곤, 그리고 위로의 차이로 인한 주민들간의 갈등 등이 노출되는 이 시점에 특별재해지역의 상처를 항구복구 완료시까지 동해시 태풍 "루사" 수해복구단과 함께 동해시의회도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사개념의 특위가 아니라 수해복구단의 복구의지를 독려하고 함께 고민하며 재해주민들을 함께 격려하는 자세로 특위를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해시의회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은 회의록에 영원히 기록되어 후세에 재해의 무서움과 교훈을 길이 남길 것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수해복구대책 추진상황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건설국장 최장순입니다.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와 관련한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미 잘아시고 계시겠지만 태풍일시는 2002년 8월 31일∼9월 1일 2일간이 되겠습니다. 강수량은 동해지역에 가장 강우량이 많았던 삼화지역의 657㎜가 되겠습니다. 하루 강수량입니다. 그 반면에 동해기상대의 강우량은 334㎜에 불과합니다. 또한 시청 우량기의 강우량은 380㎜가 되겠습니다. 시우량도 저희 동해시는 약 72㎜됩니다만 삼화지역은 약 90㎜가 되겠습니다. 그 피해원인을 간략하게 보면 우선 7월말 "라마순" 태풍과 8월 5일, 7일간의 집중호우에 따른 강우량이 각각 300㎜이상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산간계곡의 토량들이 매우 누수해져 있고 물을 먹은 상태에서 이번 태풍이 산간쪽으로 약 657㎜, 시우량 90㎜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은 31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다섯시간 연속 강우량이 320㎜정도에 달합니다. 그와 관련하다 보니까 2000년도 대형산불로 인한 유목이라든지 또 물을 먹은 토량들이 함수비가 높아지면서 산사태가 유발되면서 각종 수목들이 떠내려 오면서 모든 기존 시설물들의 통수단면을 마비시킴으로서 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명피해는 12명입니다. 사망 11명, 실종 1명 이래서 12명입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 관내에서의 인명피해는 10명입니다만 타시군에서 사망하신 분이 저희들 시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12명이 되겠습니다. 피해액은 전체적으로 1,156억 5,5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2쪽이 되겠습니다. 복구계획입니다. 이건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확정복구액이 약 1,627억 4,400만원입니다. 우리시와 관련된 복구액이 1,466억 7,900만원, 타기관 16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우리시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466억 중에서 국고가 약 1,043억 9,900만원, 의연금이 1,400만원, 지방비 도비가 85억, 시비가 127억 6,500만원, 융자·자부담해서 전체 1,46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시설이 약 1,076억 8,700만원, 사유시설이 389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그간의 주요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재민 구호대상입니다. 약 3,509가구 중에서 건물피해 3,458동 하고 세입자 가구 84세대가 되겠습니다. 응급 구호물자 지원은 31종에 178천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재민 생활안정지원으로서 약 3,344동에 80억 3,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수재민중 생계곤란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여 향후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장에 임시 주거안정 대책입니다. 지원대상 가옥 3,458동 즉 전파가 155동, 반파가 202동, 침수가 3,101동입니다만 복구계획은 전파복구로 344동, 이는 반파가 났습니다만 복구는 전파가 필요할 때 전파로 지원됩니다. 침수도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전파복구가 344동, 반파 보수가 123동 이래서 약 467동에 대해서 복구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조치사항으로서는 콘테이너 설치를 183동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이라든지 생활기초시설인 전기, 상·하수도, 전화나 싱크대, 가스시설도 전부 마련되어 있습니다. 콘테이너에 대한 전기는 한전에서 정부와 협의해서 6개월간 전기료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해서 주민 부담은 없습니다. 한전이 50%를 부담하고 도가 25%, 시가 25%해서 100% 전액 지원이 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까지 콘테이너에 대해서는 일반 가정용으로 전기가 공급되었기 때문에 동당 월 30만원∼40만원 정도의 부담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임시 가설전기로 전환시켜서 아마 개인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기장판까지 전부 사용해도 한 6∼7만원에서 많게는 8만원정도의 수준밖에 부담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단이 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단 단계별 복구를 목표로 해서 침수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아직 거주를 하면서 보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12월까지 완료하고 전파나 반파를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이미 전파가옥에 대해서도 입주한 동수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내년 2월까지는 가야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행정지원과 보조금 집행 등을 철저히 해서 가능한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콘테이너 시설에 대한 월동대책으로 지금 현재 콘테이너가 상당히 춥기 때문에 외풍 방지시설이라든지 그다음 내벽에 대한 보온재 설치라든지 급·배수관에 대한 동파시설도 별도로 다 대책을 강구해서 최소한 동절기에 삶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152동이 월동기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지금 입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 건물에 입주하는 순서에 따라서 콘테이너는 바로 철수를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공시설분야에 대한 복구추진사항입니다. 기본원칙은 수해재발방지를 위해서 내년도 우기전인 6월 30일까지 마무리 목표로 총력 복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자체설계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용역설계를 발주했습니다만 자체 설계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용역설계는 이미 10월말까지 용역은 전체가 발주되었고 지금부터 12월초까지 우선 중간 납품을 받아서 우선 사업발주를 하고 그 다음 완전납품이 되면 추진을 하면서 설계변경 조건으로 해서라도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간납품제도를 활용화 하겠습니다. 가능한 내년 6월말까지 원칙으로 하고 저희들 관내는 귀운교라든지 큰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해와 관계없는 부분을 마무리를 하고 공정계획을 조정해서 귀운교는 내년말까지 추진되어야 완공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개수적으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 357건 중에서 자체설계가 103건입니다, 현재 설계중이 62건, 발주중이 37건 이건 설계가 완료된 것입니다. 공사중이 3건, 준공이 1건 되었습니다. 용역설계는 254건 중에서 현재 측량을 마무리하고 설계중에 있는 것이 219건, 발주중이 34건, 공사중이 1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의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대로 된 설계와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53개 사업장을 묶어서 명예감독관을 약 40명정도로 임명을 했습니다. 동별로 명예감독관을 추천받다 보니까 대부분이 통장님이 되어서 통장이 서른네분 하고 대학교수 여섯 분을 포함해서 40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설계에서부터 자문을 받으면서 시공과정에서 감독을 함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농경지 복구에 대해서는 당초에 피해복구계획은 230ha이었습니다만 누락분 20ha를 추가로 접수받아서 현재 250ha로 복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피해조사와 지적도는 작성이 완료되었고 농경지 조사반 편성을 당초에 건설과의 농지 개량업무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축소되면서 도로시설계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 피해와 관련해서 별도의 농경지 복구팀을 6급 토목직을 팀장으로 발령을 하고 나머지 직원 8명을 두어서 3개조 9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현재 정밀조사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필지별 상세조사는 약 210ha, 84%를 완료를 했습니다만 아직 40ha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착공되어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복구를 하는 삼화동에 일광주택 부근에 개별복구를 10ha 착공을 해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앞으로 12월 15일까지는 전체도를 완료해서 개별복구비를 확정을 하고 내년 영농기 이전 4월 30일까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완료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만 가장 시급했던 상수도나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거의 발주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간이급수시설에 편입이 되어 있던 삼화동 11, 13, 17통 지역에 대해서는 요번에 상수도 급수지역을 확대해서 삼화쪽에서 연장을 해서 하는 것으로 간이급수시설을 요번에 개축이 되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든지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이 60∼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11월말까지 본 공사를 다 끝내고 부분적으로 급수를 하면서 개인별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12월 중순까지 전체적으로 간이급수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업체선정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본원칙은 수해복구공사는 시관내 업체를 우선해서 일정금액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이상은 긴급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건설일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전문건설 7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입찰에 의하는 방식을 채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제대로 된 견실시공과 객관적이고 투명한 입찰이 진행되도록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업체선정방법은 현재 금액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질별로 회사별로 해서 지금 시공능력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로부터 시공능력공시액이라든지 경영상태, 신인도, 기술자 보유상황 또 지난해까지 시공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한 군단위로 구분해서 발주를 하도록 참가자격을 부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참가는 설계가 나오기전에 사전 등록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가능한한 한업체에 1개 사업이상이 돌아가도록 배정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발주물량 초과시에는 군별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배정을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8쪽입니다. 도로공사 건설현장으로 인한 피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주민여론에 따라서 현재 시관내에 시공되고 있는 고속도로와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로 인한 피해 가중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못한 점을 우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지난 9월 27일에 도로공사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사에 공법과 안전시설물의 적정성이라든지 또 수해가중 원인이라든지 이러한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시설물의 공법과 안전시설물의 적정성에 대해서 공사시행 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가중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었습니다. 그다음 도로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아직까지 회신을 중간회신만 받고 정확한 회신을 못받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서 지난번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동해대학교 부설연구소와 별도의 피해상황에 대한 용역계약을 해서 조사를 할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동해대학과의 계약문제가 현행 예산회계법상에 학술용역으로는 계약이 불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엊그제 다시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원주청에 용역을 하려고 리스트업을 했던 사항들을 저희들이 첨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다시 도로공사와 원주국토관리청에 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 분석자료가 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시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피해물증과 피해 가중에 대한 심증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 계수적으로 법적 대응한 자료를 시에서 작성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9쪽이 되겠습니다. 피해조사 누락분에 대한 대책입니다. 주로 농경지하고 건물이 되겠습니다만 농경지에 대해서는 이미 추가접수 20ha를 받아서 당초에 계획된 230ha와 포함해서 250ha를 전체적으로 정밀 실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락분에 대한 문제는 특별히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참고로 저희들 실사과정에서 22획 50ha가 하마 상당부분 250ha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분야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복구계획을 1차확정을 했을 때는 여러 차례 누락분 또 추가분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복구계획 수립하면서 침수와 반파 주택을 전파복구로 계획을 충분히 물량을 잡았기 때문에 수차례 조정을 해서 현재에 누락으로 인한 복구대상에서 제외된 건물은 없는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복구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총괄적인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건설국장님께 우리가 상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5분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을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진행 합시다.

제가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동해시 수해대책복구반 명칭이 동해시 태풍 루사 수해복구단이죠?

그렇습니다.

동해시 태풍 루사 수해복구단 단장이 누구입니까?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은 뭡니까?

전 공공시설 복구단장과 아울러서 부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조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조직상을 알고 서로 질문과 답변을 해야 원칙이니까

크게 이제 복구단의 단장 부시장을 비롯해서 행정지원부장에 자치행정국장하고 건설복구부장에 건설국장 두파트로 나누어서 그 하부조직에 행정지원부 밑에 기획재정반장, 기획홍보반장, 행정지원반장, 계약관리반장, 구호반장, 기업지원반장, 환경복구반장, 의료방역반장으로 되어 있고 건설복구반 밑에 복구총괄반과 소규모시설복구반, 주택복구반, 산림복구반, 해양수산복구반, 상수도복구반, 영농지원반 그 반장은 과장급으로 그 이하에 반원은 전체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건설국장님한테 기구표까지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해복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5쪽에 명예감독관 임명 사업장 53개소, 감독관 40명, 통장 34명, 교수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별로 명단이 누구인지 그걸 각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요.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8쪽에 보면 건설현장으로 인한 피해대책 이래서 나와 있는데 이거 보면 조금전 국장님이 말씀하실때 행정에서는 뭐라고 입장을 표현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안은 우리 위원들이 지역을 육안으로 봐도 분명히 건설, 도로문제에서 이건 피해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재라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보고 서류에 보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구체적으로 대안 제시 없음 이런식으로 해도 답변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고 했던 그 아이템을 가지고 그걸 첨부해서 지금 도로공사하고 원주관리청에 지금 다시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도 시장님하고 부시장하고 국장님도 모시고 실과장님들하고 우리가 대책에 대해서 논의할 때도 이게 아마 상당한 시일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도로공사측에서는 회신기한이 촉박한 관계로 기한내 회신하지 못하니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9월 30일에 회신 온 내용이고 그다음 저희들이 재촉구를 했는데 아직 안와서 엊그제 다시 공문을 별도로 보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사안은 제가 볼 때는 대다수 위원님들이 저희동 같은 경우에도 흄관이 하나 떠내려가서 복개천 밑에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안은 아마 요번 수해에 관련된 위원님들은 전부다 이 사안을 짚을 겁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제가 이런말을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물론 하실 것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앞에서 복구 몇 건, 이것은 기정적으로 해야 할 사실이고 그런데 이 사안이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결론을 지으실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해서 일단 피해원인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할 계획을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지금 추진중에 있다가 그게 예산회계법상에 학교와 수의계약이 사실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다 별도 용역을 주지 못하고 그 용역주기 위해서 학교 교수들이 저희들이 조사방법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아이템들을 지금 쭉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도로공사하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이 항목에 의해서 좀 검토후 다시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그것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검토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조금전 시에서 어렵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법적대책을 하고 계수적으로 토사가 몇㎡ 나와서 어떻게 되었으니 피해가 얼마 가중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도로공사가 책임을 져야되지 않느냐 하는 법적 대응이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국장님 좋으신데요. 지금 저희동 뿐만 아니라 인근동에서도 여기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무력적으로 시위를 하자. 지금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실에 와서 말로 해서는 도저히 안되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 사안은 위원들이 사실상 주민들을 이해도 시키고 이래서 이번 의회에서 수해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가부간 결정에 따라서 무력시위를 하든 조치를 하자. 이렇게 많이 여론도 잠재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뭐 교수도 예산회계법상 어렵다. 이건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가고 마는 겁니까?

그래서 하여튼 용역피해조사를 용역하려고 하던 것은 현재 보류를 하고 그 용역하려고 하던 아이템을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도로공사에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이 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 우리 김진규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사안과 같이 지금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는 화랑의 건설현장으로 인한 피해상황 분석이고 그다음 피해조사 누락분에 대한 어떤 지원 지금 두가지로 좁혀져 있습니다. 물론 '니 내 돼 보라'고 지금 엄동설한에 콘테이너 철판에서 지내는 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복구 차원에서 물론 그 부분은 우리가 전적으로 또 전력을 투구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또 의회 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있는 부분은 조금전 말씀드렸던 두 부분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때린놈한테 왜 때렸냐' 물어보는 꼴이고 '도둑놈보고 왜 도둑질 했나' 묻는 꼴이지 사고의 주원인이 있다고 의심 내지는 심증이 가는 측에다가 '너 왜 그랬냐' 지금 웃기는 얘기입니까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심증이 가는게 고속도로나 국도의 어떤 건설공사현장이 잘못 되어서 그런 피해를 주민들이 봤다 라는 심증이 가 있는데 그런 심증이 가 있는 사람들보고 '야 너희들 왜 어떻게 공사관리를 잘못해서 피해....'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세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착상과 발상을 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그래서 전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연구나 연구위원회나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런 부분에 어떤 피해부분에 우리 주민이 납득할 수 있고 이해갈 수 있고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시가 아무 의지도 없이 이거 우리 주민은 그냥 누구 피해인지 피해도 모르는체 당해야 된다 이런 결론입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리고 동해대학교 부설연구소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자고 해서 그게 회계법상 어렵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대안을 회계법상에 그러니까 과업지시겠지요? 과업지시를 의뢰하는 측이 동해대학이므로 동해대학의 수고의 대가를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주자니 어렵다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업의 아이템이 거의 다 나왔잖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공개경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자료를 내줄 사람을 공개경쟁을 하던가 또 그것도 여의치 못하겠다면 어떤 전문적인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습니까? 전문적인 기술자, 토목인 또 지역주민도 좋습니다. 등등을 포함한 어떤 조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실비제공을 해주는 차원에서라도 해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지금 이거 뭐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보고를 받으려고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건설국장님도 감사원이 나오셔서 감사를 받으러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까운 시간 이걸 보고라고 하고 계십니까? 뭔가 지방자치단체인 우리시가 산불제거목 처리를 안해 가지고 그걸 놔둬서 수해에 일조를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어떤 피해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 때문에 지금 이걸 소홀히 하고 추진 안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니 내 돼 보라'는 얘기 있다시피 자기 남편을 잃든가 자기 아버지를 잃든가 자기 자식을 잃은 부모 심정이 되어 보십시오. 뭔가 한가닥 연줄이라도 잡고 싶고 끈이라도 잡고 싶고 기대고 싶은 것은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또 동해시장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지역주민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될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에 시장이 아버지란 입장에서 나서서 그사람들한테 뭔가 한층 더 이익이 가고 또 그사람들한테 어떤 마음의 위로가 가게 해줘야 되는게 당연한데도 이게 지금 뭡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응급복구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고 또 시민의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행정이라는게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되다 보니까 우선 주민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고 가장 그거한 것이 물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되지만 그러한 건설현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것이 아마 시에도 엄청난 민원이 쏟아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또 사실 시에서 아마 답변을 하기도 곤욕스러운 것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성토를 많이 하시는 이유는 아마 이거 때문에 위원님들도 동네에서 엄청난 시달림과 아마 저도 여기 별탈없이 이 자리에 온 것만 해도 사실 다행스러울 정도로 주민에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을 겁니다. 또 그분들이 물리적인 행사를 각 지역별로 하려고 할 때 위원들이 그러한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자제를 시키고 우리가 학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밝혀 주겠노라고 얘기를 했고 처음 시장님하고 지휘부에 우리 수해복구에 대한 업무보고를 처음 받던 자리에서도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최소한 기술적 조금전 얘기한 학술적인 기본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우리도 그분들의 아픔을 도저히 이건 기술적인 것은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는 답변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저희와 같은 어려움에 있다고는 인정이 됩니다만 그 판단을 의원이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차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휘부에서 해줘야 되고 조금전 동해대학교 부설연구소에 용역을 하고자 하는데 회계법상 어렵다 지금 다른 것은 긴급복구나 긴급사항에서 다 되는데 긴급한데도 전쟁이 났는데도 우리가 뭘 써야 되는데도 예산이래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긴급사항일 때는 최소한 의회에 의원님들 간담회나 이런걸로 해서 업무보고만 하고 쓴다면 어느 의원님들이 말을 하고 누가 거기에 대해서 칼을 들이대겠습니까? 그건 감사에서도 그런 감사라면 우리 의원들이 머리띠 두르고라도 막아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슴앓이 하고 있는 주민들의 애환을 좀 시원하게 아주 완전 해소는 못하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줘야 되고 지금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나 한국도로공사에서 지지부지 시간끌기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시에서 메세지를 줘서 그분들은 우리보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조건을 조사나 판단하기에 더 좋을 수 있잖습니까? 그게 미진할 때는 빨리 우리 나름대로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는 저희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처신을 지금부터라도 하실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전 보고드린 대로 예산회계법상 시행결의는 제가 분명히 집행결의까지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계부서 검토과정에서 계약상의 문제점 때문에 지금 유보를 했다고 조금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수의계약이 안되면 공개를 하든 하는 문제를 적극 추진을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를 제출하는 오늘 시점에 안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 꾸지람 하는 것 맞습니다. 달게 받겠고요. 물론 저희들이 조금전 전시에 다른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해야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서를 낸 시점에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꾸지람을 받는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이걸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게 결국 이제 동해대학 아니면 삼척에 토목관계 전문대학도 있고 이러니까 하여튼 이 내용을 오늘 이걸 해 가지고 만들어서 하여튼 그 방법으로 받는데 문제는 학문적인 것을 받았다 뿐이지 결국은 이게 해결되는 것은 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거기서 용역보고서가 나오고 책임져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 해결되는 것은 판결이 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시로서도 고민이 그쪽에 있어서 하여튼 시에서 최대한 나올거는 다 내놓고 이쪽업자한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쪽 전문가들한테 받아서 최대한 내놓고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주문을 조금 더 드릴께요.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 상황이 되다보니까 현장에 올라가 보면 다혈질이고 또 억울한 분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별의 별 분이 다 계세요. 그러니 이제 과업지시를 할 때 이분들의 의견이 청취가 왜 필요하냐면 현장에 가도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 가도를 허가없이 만들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게 하수구를 제대로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차피 우리가 답변을 하려면 그런 것도 우리한테 유리한쪽으로 만들어서 과업지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찌되었든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시에서 최소한 성의나 이러한 조치를 했다는 것을 분명히 시민들한테 빠른 시일내에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물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떠한 손해배상청구라든가 어떤 부분은 법원판결이 있어야 된다 라는 사항은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고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주관적으로 봐서는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가로막혀서 댐 역할을 하면서 그 인근에 물이 고임으로서 그 농경지가 많은 피해를 보고 그쪽에 어떤 주택도 피해를 봤다. 또 조금전 권순일 위원님 말씀처럼 가도 가설하고 이런 부분이 또 모여있다가 툭 터짐으로서 밑에 한꺼번에 일시에 다량물이 들어옴으로서 침수 내지 반파되고, 전파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 이런 주민의 어떤 억측일 수도 있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이고 또 어떤 공정성이 있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해서 아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조사를 해 봤더니 이래서 이 부분은 이렇다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료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보니까 이건 아니더라 맞더라 이렇게 하면서 결과는 그다음으로 법적 투쟁을 하든 소송을 하든 이렇게 하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국장님께서 또 양국장님 여기 다 계시니까 다시 한번 빠른 시일내에 어떤 빠른 조치를 취하셔서 그런 결과를 갖고 우리가 주민에게 대할 수 있도록 또 지금 주민들이 바라는 사안이 전부다 그겁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누구말마 따나 운영이 되는게 뭡니까? 주민들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본분을 잊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경지 피해조사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농경지에 대해서는 이미 누락분에 대한 대책을 지금 복구계획에 넣어 놘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복구를 해주는 부분만 해도 감사하겠습니다만 욕심입니다만 이 피해부분에 대해서도 위로금이나 그거 뭡니까? 지원금이죠? 그럼 그 부분은 받은 사람과 이미 피해누락분 사람들은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된다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건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을지 우린 이런 구체적인 사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하시기 전에 조금전 김진규 위원님, 정낙진 위원님, 권순일 위원님 세 분 위원이 직접 질문하신 내용을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천재와 인재의 구분, 인재로 인한 국토관리청 그다음 도로공사에 우리 피해액 청구할 때 용역문제 그런데 그것이 꽤 예민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접근을 꺼리시는데 하긴 주민을 위한 동해시청이고 주민을 위한 태풍 루사 항구 복구단이니까 좀 예민하지만 정말 우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강력히 용역을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조금전 동해대학교 자꾸 이유대지 마시고 거기에 없으면 공개입찰해서 우리 예산이 있으니까 용역단에 우리가 의뢰해서 정확한 피해원인을 규명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네.

답변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준남입니다. 당초에 농경지 피해농가 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청 인원을 지원받아서 했는데 여기에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특별위로금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누락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이 지금 저희들이 중앙에 누차 건의했습니다만 추가지원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특별위로금 지원은 추가 지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로금 말고 농가의 생산물에 대한 어떤 보상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대파대가 나가는데 대파대는 저희들이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대파대는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원되는 것으로 하고 아니 지금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특별위로금외에 별도로 줬잖습니까?

피해보상은 아니고 생계비입니다. 생계비는 저희들이 2ha미만에서 80%이상이 된 것은 쌀이 10가마 나가고 50%∼80% 된 것은 쌀이 6가마 나가고 이건 쌀가격입니다.

이런 부분에 누락된 부분은 진짜 안맞단 말이야.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국가가 어떤 추가지원을 안해 준다지만 똑같이 피해를 입어서 어떤놈은 받고 또 어떤놈은 아무것도 못받고 이러니까 너무나 불공평한거야. 인근 옆집은 받는데 한집은 안 받으니 이게 문제가 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의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또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본 사례가 있느냐 제가 묻고자 하는게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단시간동안 조사를 하다보니까 누락이 되었는데 중앙에다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재대본부에 내려오신 분들한테도 건의를 하고 이랬는데 시원한 답변이 없습니다.

국가가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한 어떤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부분이므로 그 과실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재정 아래에서라도 그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오늘 의견만 제시하고 여러 위원님과 합의아래 예산의 성립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한번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민 지원에서 수재민중 생계곤란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 지원을 향후 계속 관리하겠다 이렇게 조금전 말씀하셨는데 이건 아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어정쩡하게 피해를 봐서 생활의 곤란을 진짜 겪는 분들이 아마 동별로 좀 나올거예요. 따지고 보면 많겠지만 정말 곤란한 자 지금 그런 것을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권덕명 :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몇 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권덕명 : 아직은 지원금은 없고 하고 있습니다.

한다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권덕명 :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보면 정말 딱한 댁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보면 피해도 별로 안 보면서 참 뺀질거리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싸움할 입장도 아니지만 정말 피해를 보고 어정쩡한 반파가 되어 가지고 보상이나 이런 지원도 다시 또 자기 재원이 없어서 집 짓기도 참 어렵고 또 재생하기가 이렇게 억울한 분들이 있단 말이죠. 진짜 도와주고 싶은 분들 그런 것은 지금 얘기했듯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재산이 없는 분들 조금 관리를 해서 그런 분들은 좀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날도 추워지는데 그런 관리를 지금 시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권덕명 :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은 우리 동해시도 일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자체설계 조금전 보고드린 건수 중에서 103건은 시 직원들이 자체설계를 하고 규모가 큰 254건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준 것입니다.

과다지출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선급금 같은 관계는 요번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역에 대한 선급금.....

그렇지요 요번 공사....

공사요?

공사에 나가는 선급금 있잖아요? 업자들 이번에 1차, 2차 앞으로 나가겠지요?

공사는 계약이 되면 선급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청구를 하면 %는 정해서.....

우리시에서는 몇 %라는게 없고....

그것은 시 자체에 몇 %가 있는게 아니고 이건 회계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금액별로 몇 %이하에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에서는 그렇게 요번에 짰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공사로 인한 인재부분에 대해서 영향분석을 할 능력이 없습니까?

시 자체에서 말입니까?

네.

시 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치고 그러는데 도로공사나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같은데서는 전혀.....

그래서 조금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그건 다시 용역에 보류되었던 사항은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교단체도 왔어요.

물론 종교단체, 기타 등등입니다. 그다음 동해시 각종 업체현황과 발주현황도 본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한가지 급한 본 위원의 개인적인 말씀인데 어느 집에서 열심히 수해복구를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집은 열심히 입주를 했습니다. 콘테이너하우스를 그다음날 사용안했어요. 그런데 노약자나 게으른 사람은 수해복구를 못해서 콘테이너하우스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동대책 구호품이 많이 나오잖습니까? 그분들한테 리어커로 한리어커, 두리어커 막 나옵니다. 그러면 열심히 입주한 분은 그 사항이 없단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열등감 이것 때문에 민원이 생긴거 국장님 아시죠?

네.

그런 사항도 앞으로 특위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토의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수해복구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자와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