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남명수 의원 발언
용기
정용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는 어제와 같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순서인 농정과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명욱입니다. 농정과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대한 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대형관정과 중형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추후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질문하고 했던 의문사항은 대형관정과 중형관정을 개발하고서 일부 지역을 관을 매설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누락분에 대해서 관을 설치해달라는 것인데 2003년도 예산에 요구하고 계신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백면 은탄리 은성부락은 한해대책사업을 해서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모내기를 한 지역입니다. 거기서 대통령과의 공약사항이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있는데 그 추진과정이 어느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유재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성지구는 내년도에 예산에 감안했습니다. 그리고 은탄리 대통령 오신데 그 관계는 지금현재 조사는 완료를 했고 지금 저희들이 농림부 개발국장님한테 12월달에 통보를 해준다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 다면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렇게해주시고요, 문백면 도하리 상대음 마을은 기존에 대통령 하사금 사업으로 해서 관정을 설치를 해놓은 다음에 한해대책에도 관로매설을 해주지 않고 전기까지 끊어진 상태입니다. 보수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이 많이 투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답사하시고서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하고계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농지담당이 도하리 현지를 갔다왔는데 사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기를 다 두절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장님을 데려다가 이장님을 못보고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한해대책에 그래서 그것은 만약 마을에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한해대책으로 해서 대형관정과 중형관정을 굴착을 해놓으시고서 제가 우리 면에 사정만 알고 있기 때문에 문백면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에 굴착 공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굴착을 해놓고 송수관로를 매설하지 않은 직역을 전부 조사하셨다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정을 작년에 우리 가뭄대책에 524공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관로를 못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송수호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로를 하면 예산이 상당히 낭비가 될 것 같에서 전부는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송수수가 있기 때문에 송수수로 왠만하면 다 한해대책지구는 많이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을 저기했을 경우에는 부득이 심한지역, 아주 한해 상습지역에는 저희들이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예산이 투자되는 1차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해줘야 된다는 원칙은 본예산에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들어가도 농촌에 인력이 전부 고령화 되어있기 때문에 송수호스를 한해대책시에 깔을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먼저 한해대책하셨을 적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전부 읍면직원들이 업무를 전폐하고서 나가서 송수호스를 깔아주고모든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는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농촌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고령화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송수, 농수관로를 매설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추진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처리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노령화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내년에도 혹시 한해가 온다면은 예산을 한해대책비를 세워서 젊은 인력을 고용해서 호스를 깔아줄 수 있는 일시인부 투입비를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는지 용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저희들이 2001년도에도 60년만에 가뭄이 들었는데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인부임을 사실 읍면에 가야 읍면직원이 많은 읍면을 20명되고 나머지는 10명내지 12명에 대한 사실상 그러다 보면은 인원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부임관계는 내년도에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금년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고생을 많이하셨는데 매번 본의원이 질의를 많이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농수로관계를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금년에 5,000만원을 가지고 130㎞를 정비하셨다고 했지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136㎞를 정비를 했습니다.
정광섭의원
정비를 했는데 본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문제에 관심이 있고 특히 본의원이 예속된 덕산면에는 지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일단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옛날에는 수세를 받아서 정비를 했을 때는 정비를 조금 해주는데 돈이 없다는 핑계로 방치하는 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5,000만원을 투입해서 136㎞를 정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비를 했어도 우리가 4백 몇㎞가 된다면서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먼저번에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고 그랬을 적에 기반공사에서 사업계획이 320㎞하고 우리가 해서 100㎞해서 420㎞가 됩니다. 그러면 부산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정광섭의원
그렇게 지선이 많은데 이것이 다소 우리가 피해 입는 것은 농민입니다. 우리 군민이예요, 그런데 기반공사에서는 그때 상의를 해보고 본의원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 얘기를 해봐도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는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도부서에서 포크레인 1대가 1일 몇㎞를 치는 것인지를 계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독해서 그 사람들 하는 것만가지고 포크레인 몇대 들어갑니다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의원이 덕산면 가척에서 하두 항의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항의한 자리만 항의한 구간만 파내고 위에를 안파내고 그냥 갔답니다. 그러니까 물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챙기셔가지고 기왕 5,000만원 투입해서 우리 군민에 농민에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를 공급할 때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고 또 우리 포크레인 1대가 1일 8시간 일을 해서 몇㎞를 몇미터를 할 수 있는 지를 환산해서 그것을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제가 여기 보고드린대로 수도 많고 미터도 많고해서 사실 일일이 정검해야 되는데 금년도도 3-4미터를 정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지적해주신대로 금년과 같이 호우가 오는 바람에 일부는 우리가 수초를 제거했어도 다시 무너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내년도에 수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민원이 야기 안되도록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금년에 과장님 5,000만원을 가지고서 136㎞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본의원이 이렇게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화산지구는 1미터도 안팠다는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물대는 배수로는 문제가 안되요, 물이 항상 유통이 되니까 그런데 하발치 매워진 데에서 오지도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는거예요, 그런데를 챙기셔서 에산을 5,000만원 활용하니까 다소 증액을 시키더라도 우리 농민이 수혜를 받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작업하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돈이 하나도 안되고 국도비 군비가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번에 보고드려서 320㎞는 기반공사에서 하고 저희들이 계획은 100㎞ 세웠는데 136㎞, 36㎞를 더 수초 제거를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돈을 하나도 안들이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작업을?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5,000만원주고 수초 작업을 해줬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기반공사에서?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320㎞짜리를 했지요.
진한
양진한의원
이것은 군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초작업같은 것은?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136㎞는 군비로 했고요 아까 320㎞는 국비들여서 기반공사 사업비로 한 것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기반공사 사업비?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아까 기반공사에서 돈을 안들이고 국비나 군비, 도비 보조해서 하는 것은 군에서 발주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것이 사실 아까 말씀드려서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420㎞정도 되면 부산까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기반공사가 지금 음성기반공사지역도 있고 이쪽에 괴산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같으면 농지개량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세를 거두어서 일부 수초 제거를 많이했습니다. 수로까지 돼서, 지금은 공사가 돼서 예산관계 때문에 기반공사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래서 제가 저기하는 것은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을 꼭 기반공사를 줘서 사업을 시킬 필요가 없지 않나 군에서 실시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제일 먼저 보조농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농약을 지금 추진중이라 하셨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민대표라고 했지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농약을 공급을 하는데 규모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병해충 벼 수도작 경우에 예찰을 실시를 합니다. 예찰을 실시해서 거기에 병해가 우려되거나 충해가 우려될 때 방제협의를 해서 거기서 농약으로 면적을 환산해서 공급을 하는데 공급은 저희들이 사실 먼저번에 지적해주신대로 용역을 통해서 공급을 많이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내년도에는 수도작이 다 병충해 다 끝났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농약값이 시중가격보다 더 비싸다고 해서 이것은 낭비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방제협의회때 시중가격도 조사하고 농약도 조사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적정가격에 싼 농약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약을 공급하다보니까 사실 농협에 없는 농약은 시판해서 비싸고 농협에 있는 농약은 이쪽에 시판이 덜 비싸게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은 공급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농약을 공급을 할 때 처음에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계획이?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산파하는 것 그냥 뿌리는 것으로 하면 그것은 보조를 주는 것이지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입제농약을 말씀하셨는데 입제농약은 저희들이 그래서 농약을 쓸 때도 있고 안쓸 때가 있습니다. 금년도 호우가 많이 왔을 때 입제농약이 사실 없었습니다. 먼저번 지적해주신,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호우가 왔을 때가 아니라 이미 예산을 처음에 세웠으면 우리가 산파를 할 때 보조농약이 나가잖아요 그것은 당초 내년 1월이면 계획이 설 것 아닙니까 예산이 섰으니까, 호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제가 묻는 요지는 그러면 철저히 지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지, 계약을 할 수 있어도 농협을 하는 것보다는 농약회사라든가 이것이 그런거예요 본의원이 알아보니까 이것이 실지로 계약이 된거예요 중앙회하고 농약사들하고 그 가격을 변동을 못하는데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농약을 회사에서 구입을 하면 굉장히 싸답니다. 특히 논농약에 대해서는 원예용이 아닌 논농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싸데요 공급액이,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보니까 2억이 넘는데 그런 것을 하면 저기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농협을 꼭 해야할 우리가 농민에 저기이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 100원에 구입할 것을 70원에 구입한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이 그만큼 득을 보시는 것 아니예요, 보조농약이 자부담이 있는 것이 있단 말이예요, 침수가 되거나 뭐하면 자부담이 있으면 자부담을 안주고도 농약을 구입하신 다면은, 본의원 질의했을 때 보조농약을 줄 경우하고 자담을 안하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기술센터 농약, 농민대표라고 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제가 결과를 바란거예요 어떤 방향이,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농약을 지금 우리가 군비나 국비를 얻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농약도 옛날같이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제만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입제를 우리 도열병같은 것은 입제를 많이 뿌리고 수해같은 것이 났을 경우에는 유제를 뿌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만일에 예산이 내년 1월에 했을 때 7월달 쓸 것을 많이 계약을 해서 농약을 많이 샀을 경우에는 그 농약이 싸게 샀지만 그것이 사실 병충해 났을 때 농약값도 보장을 못합니다. 사용을 안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그다음에 물러줘야되고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대로 병해충 발생 시기에 맞춰서 유제농약을 구입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판이나 농약상 조사를 해서 값이 만일 우리 예산보다 덜 들어간다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액 농민한테 자담 안시키고서 방제할 용의는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농정과장님 농약이 말이지요 논농약에 대해서 몇가지나 있는 줄아세요 주로 우리 농민들이 쓸 수 있는 논농약이 몇가지로 보시느냐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지금 농약은 품목별로 2,500가지가 됩니다. 2,500가지가 되는데 수도작만해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표별로 해도 1,200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농민이 쓰는 것은 수도작 20여가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쓰는 농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20여가지 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그것을 계약을 할 때 품목별로 몇가지 20가지가 필요하면 20가지를 해서 그때그때 그것을 조달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을 왜 7-8월 얘기를 하는지는 1월달에 계약을 해도 다이센이면 다이센 이렇게하면 그 20가지 품목을 해서 하면 7월달에 가도 농약값이 올라도 계약한 공급액에 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본의원이 물은 것이 2,500가지 천가지를 물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농약 필요한 것이 몇가지냐 이거예요, 그러면 품목별 계약을 해놓으면 7월달에 장마가 지든 유제든 입제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계약을 딱하면 액수가, 공급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그러면 대책에는 부의장님 이용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예산이 그만큼 낭비됐다고 나중에는,
봉석
오봉석의원
뭐를 사용을 안하는데?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우리가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다줘야 될 것 아닙니까 봄에 계약했을 때.
봉석
오봉석의원
알았어요, 계약을 하는 방법은 더 잘 아실거 아니예요, 어느 선에서 딱 하는 것이지 만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농약을 우리가 주고 했을 때는 본의원 질문했을 때는 충분한 답변을 바란거예요, 왜그러냐하면 이러이러한 설명을 시중에 가서 알아보고 이렇게해서 어떤 농약 뭐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이런 데 이런다는 것을 바란거예요 실지로, 그런데 답변 없이 우선 이거 병해충 공동방제라고 해서 추진중이다 해놓고 이것이 똑같은 얘기란 말이예요, 내년에도 똑같은 얘기니까 저는 될 수 있으면 군비도 줄이고 농민들이 혜택도 받고 하는 것을 열심히 연구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경영유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다음은 경영유통과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2002년도 경영유통과소관 행정사무 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영유통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임도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임도는 계획대로 지금 수해복구 우리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산사태 지구가 보고된 지역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수해때 산사태와 임도 시설과 산사태 그것을 두가지로 구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산사태 23.2㏊ 임도가 2㎞ 이렇게 조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설계를 마무리 해가지고 바로 금년도에 착수를 해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산사태 지구에 사유지가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사유지 저희 관내는 사유지가 많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일반 산사태지구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있지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내용은 저희가 집계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서류로,
재봉
유재봉의원
혹시 누락분이 있다면은 조치를 어떻게하시겠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누락분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사업비가 제가 볼 때는 넉넉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임도사업 시설비가 있고 또 지금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잔액이 남으면 우선적으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서,
재봉
유재봉의원
명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문백면 은탄리 은성마을에 산지번은 기억을 못하는데 산사태로 인해서 가옥이 유실이 올뻔한 것을 응급조치해서 마무리 됐는데 모르고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심한섭 가옥을 산사태로 인해서 침수될 뻔했는데 마을 주민하고 응급조치하고 포크레인 들이대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된 줄 알았더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살펴봐서 조치를 해주시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현지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축산폐수로 인해서 15쪽인데 이것이 효소가 지금 우리 농가가 뿌려서 양돈농가가 총 몇세대정도 됩니까, 축산업하고 계신 분들이?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 축산농가는 4,013호가 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4,013호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리고 인근 음성 관계자하고 면담을 하고 왔는데 음성은 작년도에 상당히 효소를 줘가지고 상당히 많은 축산농가에 대한 호응도가 좋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133농가에만 우리가 약 1억원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표기하셨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더 확대할 용의가 없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이것으로 인한 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금년도에는 여기 제가 3,990만원을 가지고서 133농가에 저희가 공급하는 것은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군비 1억원을 투자를해서 가급적이면 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세대 지역만 했는데 또 집단마을 지역은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정광섭의원
악취제거에도 충분히 기여한다면서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악취제거에 상당히 기여합니다.
정광섭의원
그러면 도나, 국비 지원요청은 안됩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군비 50%, 자담 50%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없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비를 1억원을 지금 예산부서에 요청해놨습니다.
정광섭의원
민원 발생이 방지가 되고 또 쾌적한 환경도 기여가 많으니까 심층분석하셔서 일반 예산 꼭 1억으로 한정하지 말고 우리 축산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구제역 발생한 살처분한 자리있잖아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거기 지금 아직 폐수 살처분한 곳으로 아직 안나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폐수는 안나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직 안나와요, 부패가 거의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원래 많은 양을 묻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그런 밑에 비닐을 깔고 했습니다마는 자꾸 복토를 유전자원 것을 하고 가축농가는 다섯 번했습니다. 그래서 복토를 자꾸해서 침출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비닐을 깔아놓았어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저희가 저기한 것을 받았어요 처음에 나올 때 그래서 받아가지고 거기 주변농가는 저희가 6개월이 지나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처분해서 나온 물을 지금 보관하고 있다고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명수
남명수의원
관리를 잘해주시고 저희도 몇번 가봤는데 현재대로 관리하다가는 잘못하면 인근에 오염이 상당히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가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조금 만 관리못하면 위에 복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위에 복토는 더 이상할 용도가 없는 것이고 이미 살처분한 자리에 있는 것을 잘못하면 오염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근 지하수까지도 오염될 영향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염려가 있고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관리를 해주시고, 또 지난해하고 금년도 한해는 상당히 유통과 계통에서 고생을 많이하셨습니다. 구제역이 다시 고개를 들지 않을까 이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지역이 상당한 우려되는 지역인데 사전부터 단도리를 하셔가지고 올해는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해서 과장님이 잘 관리해 나가시겠지만 외국에서도 진천지역이라는 것을 컴퓨터에 딱 입력시켜서 입국을 할 때 상당히 주시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부터 단도리를 해나가야 그런 방지를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챙겨나가시고 소독할 데는 소독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3대특화작목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각 읍면 같이 특화작목을 개발을 해서 많은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읍면간 형평에 맞는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각 읍면에는 특화작목이 뭐뭐있습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보면은 진천읍같은 경우에는 주로 쌀농사가 주류를 이루고있지요 진천, 그리고 또 덕산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축사도 많습니다. 장미하고, 그리고 초평은 축산단지가 우선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백도 역시 쌀농사하고 축산이 주류를 이루고 이습니다. 그리고 백곡은 지금현재 국화특화작목이 있고 이월, 광혜원은 관상어와 쌀이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본의원 질문요지는 보면은 특화작목으로 해서 보면은 많은 농가가 참여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그만 농가라도 지원을 해줘야만 많은 농가가 참여를 해서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그리고 꽃길 조성한 것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는 다년생 숙근초는 다년생은 몇% 식재한 것입니까?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저희가 2002년도에 다년생이 약 제가 볼 때 50%정도 됩니다. 그리고 1년생 1년초가 한 50%돼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가 다년생 초를 집단적으로 심는다고 하지만 이것이 우선 종자를 구입히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한꺼번에 일시에 많은 면적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내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면 저희 관내에 숙근초가 한 70%이상 차지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다년생이 70%이상 식재되는 것이지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그리고 앞으로는 돈을 덜 들이는 것으로 메리골드나 이런 것은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코스모스라든지 또는 금계화 이런 것을 많은 양을 씨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한번 뿌려놓으면 집단적으로 해서 지나가다 사진이라도 한번씩 찍고 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다년생을 심어서 인력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14페이지 보면은 제가 앞에 구제역 발생이 있는데 가봅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가보는데 이월이라 거기 한분이 말이예요 객지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아무것도 농사를 안지어요, 단 벌통 38통인가를 갖고 살아요, 그분 한분이 드런데 말씀하신대로 돈도 지원해주시고 쌀도 굉장히 지어서 그분 하나는, 다른 분은 농사도 다 겸업을 하니까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는데 그부분을 어떻게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이름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마는?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저도 그분을 만나봤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가 유통과에서 개인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면장님이 상의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볼 때 그분들은 두분이 사시는데 좀 본인은 얘기를 안하는데 그동안 이장님하고 몇분들이 지도자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본인들이 얘기를 안하는데 하나도 못받으니까 참 안타까운데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경영유통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
10시 4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저희 사회복지과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조치결과보고서 10쪽을 봐주십시오,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시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학비 미납액이 14명에 대해 166만 9,500원이 들어있는데 2개월이 지난 현재 자퇴 학생 1명을 제외하고 100%가 납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조치결과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비를 미납한자가 자퇴했을 경우에 본인이 지급한 학비는 관계규정에 어떠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조치계획에 보면은 미납자에 대하여 그리고 직접 송금토록 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2002년도 3, 4분기에는 대상자 자녀학비를 직접 송금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은 전분기 학비를 납부하지 않은 미납자에 대해서만 다음 분기에 학교에 직접 송금하겠다는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본인에 지급한 학비는 관계규정에 어떠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면 급여종류에 속하는 학비 지급은 다음부터 중지토록 되어있어서 김기순 학생은 3분기에 자퇴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비지원대상자로 3분기에는 학비지원대상자로 처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수나 이런 것은 안하고 그냥 학비지원대상자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2002년도 3, 4분기에는 전 대상자 자녀학비를 직접 송급할것이냐 아니면은 일부 미납자에 대해서만 학교에 학비를 송금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미납자에 대해서만 학비 미납 여태까지 미납자에 대해서만 학교에 직접 송금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정광섭의원
예. 정광섭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표기된 것은 아니고 내가 한가지 제안을 과장님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노령인구가 많이 농촌에 할 일이 없어서 지금 경로당에 모이셔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TV나보다가 아니면은 등등 오락으로 즐기시는데 과장님 사회복지사가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13명이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의원
13명인데 우리가 노인들이 주로 노인정에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보았을 때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무슨 프로그램을 노인 건강 및 노인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같은 것을 제작 또 아니면은 지도하는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언해서 다른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가지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관내에 노인분들이 관내에 경로당에서 소일을 하시는데 소일거리를 찾아드릴까해서 제가 각 기업체나 이런데 기히 공문을 발송해서 소일거리를 찾아드리려고 노력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지금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노인들이 어떻게 먼저 겨울이면 생산적인 또 노인들의 사고도 생산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노인분들에 대한 유익하게 사고를 많이 돌리려고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과장님이 이것을 본의원이 얘기드려가지고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사회복지사님들이 각 읍면에 나가시고 두분계시는 데가 있고 한분계시는데가 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및 찾아오는 사람만 접하고 그분들이 교육을 양질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직접 경로당이나 아니면은 노인들 모이는데 가가지고 건강교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특수교육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에는 시범적으로 금년에 사석경로당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1년에 세 번정도 와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영화감상 또는 아니면은 취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 13명의 사회복지사들이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그러한 것을 보급한다는 것은 지금현재 사회복지사의 업무량으로 봐서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러한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노인이 대상이 아닌 일반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을 상대로 해서 2003년도 예산에 저희가 노인상담 도우미를 좀 활용을 해서 노인들한테 무료함을 달래주려고 저희가 예산부서에 예산은 반영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답변드린다면은 사회복지사가 돌아다니면서 노인활동에 대한 지도를 한다는 것은 업무량으로 봐서는 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선진 경기도 그런 영향이 많은데 우리 앞으로 적극적, 능동적 기본 기초적인 것을 대안을 잡으셔가지고 우리가 사회복지사를 증원하더라도 노인들이 모이셔가지고 건전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세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지금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을 시범적으로 진천군에서 노인복지대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을 할 수 있는 분이 극히 힘드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읍면에 계신 분들은 여기까지 오시는 것이 힘드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읍면분회에도 지원하고 운영하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아직까지는 무슨 건강 노인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자체에서 개발한 것이 전무하지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정부지시에 의해서 뭐뭐하라는 것 외에는 안하고 계신 것 아니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도 진천군 노인복지회관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거기서 개발을 해서 노인 가요교실, 취미 그런 것들을 진천노인복지회관에서 진천군 노인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대학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에서 프로그램을 줘서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과장님께서 그것을 개발하셔서 대한민국에서 진천군에서 이렇게 특색있는 사업을 하고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환경과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
다음은 환경과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환경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축산폐수를 농가에서 9시 이전에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표기된 것을 보면은 축산 축협 거기에 근무는 9시로 이전에 하기에는 지난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본군에서 생활쓰레기를 민간한테 위탁을 주셨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의원
위탁을 줘서 과거에 9시, 5시 이렇게 중단해서 주민이 다소 불만이 있는데 사기업으로 넘겼더니 이 사람들이 새벽이든 밤이든 근무 시간이 없답니다. 원하는대로 치워주고 있는데 비단 축협에 줘가지고 9시 공무원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곤란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무슨 조치를 환경과에서 취해주셔야지 뭐하러 축협에 해서 공무원 행세를 여기다 하려는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을 세운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직이지만 근무시간 이후에도 하도록 축협조합장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강력히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안하면 회수해서 사기업에 줘요 그러면 밤을 새든 새벽이 되든 그 사람들 실어가는대로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재정이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2010년 이후에는 우리 진천군 재정이 천억이 될지 이천억이 될지 삼천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50%이상을 환경쪽으로 투자를 안하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세월이 도래가 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수차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단속을 해주십시오, 지도를 해주십시오하면 오히려 굉장히 군에서 하는 제재조치에 힘을 못쓰고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지적해주신대로 저희 지역이 상당히 공장이 육백여개가 가동이 되고 있고 저희 환경과 인력이 약간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적해주신대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단속을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부여된 앞으로 심각합니다. 우리가 전체 예산을 50%를 써도 막을 만한 산재돼있는 공장이 수십군데가 있는데 원천 기초적으로 이것을 막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 다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이것을 공동으로 머리를 써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기초를 안세우면 막을 수 없습니다. 살 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가 현재있는 인력이 최대한으로 그러니까 순회를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직원이 10명정도된다고 하면 직원을 하루에 2명씩 나가서 한달에 한번정도는 단속할 수 있는 그렇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물론 과장님 혼자서는 되지도 않는 일이지만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고 군에서도 군수님 의지나 여러분들이 통합을 해서 막아야 될 큰 문제이니까 근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지금부터 대안을 세우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셔가지고 민원이 발생돼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왜 막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 생존권을 우리가 살리는 것입니다. 기업하는 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여기 오염되면 다른 데로 가면됩니다. 자손 수수만대로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되고 조상한테 물려받은 땅이 전부 썩어서 문제가 될 때 살린다고 해보십시오. 돈이 얼마가 투자되더라도 우리가 법에서 받은 부여된 힘을 지금부터 강력하게 단속을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못막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여튼 심층 노력하셔가지고서 앞으로 환경의 개선에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적극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세요?
명수
남명수의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축산폐수 처리 1일 우리가 몇톤 처리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거예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우리가 1일 100톤 처리할 수 있는.
명수
남명수의원
60톤이 들어오면 처리에 적은 양이 들어와도 가동이 상당히 어려울텐데 100톤정도면 충분히 처리가 되겠습니다. 운영에 관한 것은 과장님 정검을 해보셨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운영에 관한 것은 축산폐수가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 적게 들어올 때가 있고 시기에 따라서 상당히 차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도 어려운 점이 이것이 몰릴 때는 장기적으로 몰리고 안몰릴때는 차가 운영을 안하고 가만히 서있는 상태니까 장기적으로 시기에 따라서 몰리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현지를 갔을 때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몰라도 새벽에 본의원이 거기를 한번 나가보고 수시로 다녀보는데 그쪽 축산폐수 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예산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서 거기 운영같은 것도 저희가 의원님들이 4년전에 조성해서 온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를 손을 안댔어요 운영에 대한 것이라든지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것을 손을 안댔는데 군에서는 어떻게하고 있는지?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가 축산폐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광역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축산폐수처리 이런 것을 몽땅해서 같은 업체에 용역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래서 운영은 우리가 계획한대로 차질없이 잘 배출되는 양도 수질도 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검사같은 것을 해보면 현재로서는 수질이 20ppm미만으로 나가게 법적으로 돼있는데 저희는 13ppm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아무때 가서 검사를 떠서 의뢰를 해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장담하시는 것이지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2004년부터는 그것이 고도처리라고 해서 10ppm밑으로 처리하게 돼있습니다. 환경부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고도처리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2004년 1월 1일부터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2004년 중순까지는 해서 10ppm밑으로 다운을 해서 방류하도록 그렇게 고도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그리고 각 시내에 지금 폐수가 유입되는 입구에는 관련해서도 그것을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현재 정검을 하시는데 제일 문제가 우기시에 물관리를 잘못하면 그 안에 오니가 소생이 안되기 때문에 오염된 물을 그대로 방류시킬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도 단도리를 해주시고 군에서도 우리가 그런 자금을 지원해 주실 때는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나서 보고는 군에 하는 것입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주기적으로 받고 있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축산폐수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농가를 우리가 순회하면서 수거할 때는 상당량이 우리가 안받을 때는 일방적으로 흘러나갈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봐서 군에서 계획을 짜셔서 그 사람들 운영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가 축협하고 협의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을하겠습니다.
명수
남명수의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남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축산폐수 수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있습니까 현재?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현재는 축산인들이 축협에 신청을 합니다. 수거해 달라고 그러면 축협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순회하면서 수거를 해다가 축산폐수처리장에 투입을 시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안하면 축산농가는 수거가 안되겠네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대개 톱밥 돈사라든지 거기에 따라 틀립니다. 자가처리하는 사람들도 소규모입니다. 그러나 대개는 자가처리를 하면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80-90%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자가처리 안하고 방치하는 농가는 없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아주 소규모 한두마리라든지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하는 지역은 바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조치하니까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정검을 해봤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방금 남명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마을, 면별로 일정을 정해가지고 축산농가를 돌면서 안치우는 농가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계속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