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장수군의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류기홍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류기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13일에 양해도 의원외 3인으로부터 통.리반장 수당 현실화를 위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류기홍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하반기 주민과의 대화 및 현지확인 출장결과 보고의 건

양해도 의원입니다. 통리반장 수당 현실화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통.리에 있어서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 차지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통.리를 2개 이상의 통.리로 운영하거나2개 이상의 통.리를 하나의 통.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통.리를 따로 둘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4조 제6항에 의하면 행정 동.리에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의거 통.리.반장을 읍면 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통.리.반장에게는 지방자치단체 통.리.반장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지방 자치 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거 통.리장에게는 월 기본수당 10만원과 상여금 200%, 이장 회의 참석수당 월 2회 1회당 1만원으로 2만원 총 164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반장에게는 연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리장은 사실상 준 공무원으로서 지역주민과 행정 기관과의 중추적인 가교역할은 물론 사회여건 변화와 시대변천에 따라 주어진 임무가 복잡, 다양하게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지역민방위 대장으로서의 역할과 농축산업 기초통계 자료 작성, 지방세 수납고지서 배부, 각종 지역문화 축제행사시 인력 동원 및 참석, 행정기관의 각종 주민시책 홍보, 각종 간행물 배부 등을 위하여 월 3-5회 회의참석 등 행정기관의 최하부 조직원으로서 역할이 많아 이에 상응한 보상이 현실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수당은 월평균 13만 6천원으로 농촌지역의 하루 노임 5-60,000원에 비하염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갈수록 통.리.반장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리.반장 임명에 있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통.리.반장 수당은 97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 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매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에 일선 행정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통.리.반장의 사기를 진작시킬 때 지방자치 단체는 물론 국가 발전이 이루어진 다는 대 명제 아래 통.리.반장 수당은 일반 기업체의 임금 및 매년 늘어만 가고 있는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하면 최소 한도 50%이상 인상된 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장수군 의회 의원 모두는 3만여 장수 군민 모두의 뜻을 모아 리.반장 수당 지급지침을 수정 현실에 맞게 현실화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양해도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건의안은 통.리.반장 현실화를 위해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발의한 안임으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장수군 의회에서는 본안의 관계중앙부처 에 전달하여 행정의 하부조직인 이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려 현실에 직시토록 강력히 건의하여 통.리.반장 현실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에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3. 군정질문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김홍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천천면 출신 강태순 의원입니다. 3만 군민의 지지와 성원을 입어 제3기 민선장수 군수로 취임한 최용득 군수님께서는 『생명을 사랑하는 희망의 장수』를 군정지표로 삼아 “깨끗하고 신뢰받는 열린 군정”을 비롯 4가지 기본방침을 세워 조직을 개편하고 실과소장 등 군정의 핵심 인사의 자리를 정해주고 군정을 이끌어갈 확정된 기본틀을 짜서 민선3기의 철학이 담긴 체제가 밝은 내일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지로 4개월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군정을 펼쳐가기 이전에 정신적으로 다듬고 바로 세워야 할 자세를 때늦은 감이 있지만 몇가지 주문과 질문과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공직자는 그 본분이 군민에 대한 봉사자인만큼 청념을 바탕으로 확고한 도덕성을 확립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공직자의 비리가 늘어나고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이 있습니다. 군민의 사랑과 신임을 얻어 군정발전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단체장이나 의원이 부정에 연류되어 사법처리 됨을 보고 군민들은 허탈감과 배신감 그리고 불신이 가중되면서 장수군민으로서 명예와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 혀져 버렸습니다. 이후 추락된 군민의 자존심을 되찾아 줄 것을 최우선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번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지역간, 계층간 대립과 갈등 불신과 반목으로 흐트러진 군민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고 장수군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모든 지혜와 노력을 대해줄 것을 두 번째 주문합니다. 우리군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여 인구가 감소하고 자칫 변방의 소외 지역으로 전락해 버릴 위기에선 장수군을 기회의 땅으로 바꾸어 놓아 줄 것을 세 번재 주문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많은 공약을 하고 이를 집약하여군정방침을 만들어 군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군민의 소득을 올리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민선자치가 실시되면서 대부분의 단체장들이 가시적이고 전시효과가 빠른 화려한 공공건물의 시설이나 문화체육 행사와 그리고 관광사업에 시책의 우선 순위를 두어 과장된 능력과 인기를 모으는데 주력하는 반면 소득이 낮고 자금회전이 늦은 비인기 사업인 농업 생산에는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듯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이 80%가 넘습니다. “농업이 생명 산업이다. 안보산업이다.”말은 무성하지만 일관성이 없고 믿고 따라야 할 확실한 정책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뒷받침이 취약한 여건속에 우리군은 지형이 높아서 지정학적 제약을 많이 받아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자연환경과 문화적 전통을 한데 묶고 생명공학으로 연계시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작목 개발과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각오와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정방침은 군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역현안문제를 풀어가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추진하는 중추적 역할은 전공무원이 함께 뛰는 시스템으로 여기에 군수의 화합적인 리더쉽을 확립하여 군정이 중단없이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지나간 민선자치 7년은 군수만 있고 직원이 보이지 않는 단독 플레이가 되어 군정이 앞으로 달려도 부족한 판에 흐트러지고 뒤로 주춤거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주춤거릴 트도 시행착오를 반복할 여유도 없습니다. 정확한 안목과 통찰력을 갖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약속을 지켜야하고 책임을 져야하며 결단코 번복해서는 않되겠습니다. 신뢰를 잃은 지도자는 군민이 믿고 따를 이유가 없으며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다음은 임목벌채를 엄격히 선별하여 허가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산림면적은 전체면적 533.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수종으로 육송과 낙엽송, 리기다, 참나무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2000년 - 2002년까지 3년간 벌채 허가내력을 보면 총 필지수 269필에 개별이 505.5ha 간벌이 204.4ha로 합계 709.9ha로이중에서 개벌에 한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별로 허가받을 수 있는 규정은 육송은 50년이상 낙엽송 40년 기타 벌기령에 준하여 허가가 되는데 벌채된 임목은 산주가 건축이나 가구용 으로 수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목상에 매매가 되는데 산주에 돌아가는 대금이 참으로 임목의 연륜이나 재질이나 수량에 비하여 너무나도 헐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목 상인의 판단에 따라 벌채할 지점이 국.지방도 포함 도로변에 접해있고 임목의 밀도와 크기가 좋아야 1ha당 1백만원 정도를 받을수 있으나 그 이하 조건이 불리한 위치의 임목은 60만원에도 임목상이 난색을 표하는 실정입니다. 벌채가 끝나면 산주가 원하는 수종으로 식재가 되는데 주어진 자료를 보면 수종별 ha당 묘목식재 수량과 단가를 보면 대표적인 수종으로 잣나무 3,000본에 주당 269원, 낙엽송 2,000본 257원, 상수리 3,000본 453원으로 농가가 가장 선호하고 임목소득이 빠른 상수리나무의 실례를 보면 묘목값으로 135만9천원 식재인부 39.6명, 1일 노임 41,218원에 163만2천원 풀베기 지원으로 자부담을 제외한 보조금 매년 309천원 3년간 합친 927천원 1ha에 소요되는 사업비 총액은 401만8천원으로 개별면적 505.5ha로 환산하면 20억 4백만원이나 되지만 산주에 돌아가는 임목대금을 평균 1ha 80만원으로 보면 4억1백만원에 불가해 이를 소득으로 가정하고 사업비에서 제외하면 16억3백만원의 예산낭비와 벌거벗은 민둥산만 수년간 계속되는데 과연 이것이 군정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산림정책으로 합당하고 농가소득으로 가치가 있는 산림행정인지 묻고 싶고 임목에도 생산과 벌채 도 쌀생산 보전제도와 같이 한시적으로 적용해서 투자분의 50% 산주에게 보전해도 막대한 예산이 절감되리라 믿습니다. 덧붙여서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의 연구 발표를 보면 산림의 공익적 기능으로 산림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적 문화적 기능을 합친 것으로 이는국민 모두가 공동으로 누리는 공공재로 시장에서 기래되지는 않지만 국민들에게 없어 서는 안 될 무한하고 다양한 혜택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대별해 보면 수자원 함얌과 수질정화 이산화탄소 흡수 및 산소공급 자연 생태계의 보호와 생문 다양성의 보전 보건 휴양 및 생활환경 개선, 토사 유출, 붕괴 방지 등으로 산림이 발휘하는 유형.무형의 기능을 항목별 종합한 산출가치를 보면 1ha당 77만7천원으로 총3억9천2백만원의 공익적 가치가 되는데 벌목허가로 임업농가에 당장의 극히 미미한 수입은 되겠지만 군 전체로 손익계산을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손비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는데 개선방안을 말씀하여 주시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폐비닐 수거체게를 재정비하여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영농철과 가을걷이가 끝난 농촌 들녘 곳곳이나 지나간 여름 장마로 드러나 하천의 곳곳에 폐비닐과 농약공병이 수거되지 않아 청정 살아있는 자연으로 상징되던 우리군과 농촌도 쾌적한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머지않아 잃어가게 될 것이 자명하리라 믿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폐비닐은 몇 십년이 지나도 쉽사리 부식되지 않아 농토를 황폐화시키고 농업 생산력을 떨어뜨리며 깨진 농약병은 농작업을 할때 부상의 위험을 크게하고 잔여 농약은 수질을 오염시켜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연 전량 수거해 재활용하거나 폐기처리해야 할 주범들입니다. 관계자료를 보면 행정에서 지원한 보조분과 관내 농협과 개인 농약상 그리고 시장에서 공급되거나 구매한 물량과 금액을 살펴보면 작목별 비닐 총량은 78,609kg으로 금액은 72,226천원이 되며, 다음 농약은 액채 농약으로 공급되는 387,167병과 봉지로된 분말농약 282,068봉으로 총 금액은 1십6억2천5백961천원이 됩니다. 노임이나 보상금을 주어 개인이나 마을단위 그리고 자원 재생공사에서 수거한 물량은 폐비닐 543M/T, 농양 81M/T 공급량 보다 수거량이 월등이 많지만 그 이유는 기공급된 폐비닐이 수거되지 않아 방치되거나 누적분을 상황에 따라 일시에 수거함으로써 공급량보다 많은 현상입니다. 폐비닐 및 농약공병 수거 보상금이나 장려금으로 집행된 금액은 54,640천원은 다소 농가에 보탬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1kg 50원에 불과해 농가나 마을 단위 또는 민간 수거업체들이 수거 타산이 맞지 않아 수거를 기피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일손 부족이거나 노령화 등 농촌환경을 이대로 지키려는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노력 역시 미흡한 점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9월부터 폐비닐 kg당 100원으로 인상한다고 하지만 아직 농가에 홍보가 미치지 않아 적극적인 수거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에서는 관내 수거업체나 민간 수거인에게 보상금 지원을 인상하고 마을 단위로 전용 수거장을 설치하여 모아진 폐농자재를 운반해 가는 체제를 만들고 신규처리시설 확충방안과 민간 재활용업체 육성 등 종합대책 수거체계를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수거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며 만일 중병을 앓게될 농촌환경을 방치하고 있다면 환경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한 『생명을 사랑하는 희망의 장수』군정지표가 허구에 찬 메아리가 될까 염려됩니다. 참고로 전남 광주시와 충남 청원군이 폐비닐 수거 보상금제도를 도입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첨언하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이고 농업인 또한 당연히 그 권리의 향유자여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인 정대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북면 출신 김종열 의원입니다. 김홍기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용득 군수와 관계공무원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 제4대 장수군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4개월이 흘렀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며, 집행부와 의회의 행종여하에 따라 우리 장수군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볼 때 매우 신중하고도 중요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그렇게 활동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고자 합니다. 흔히들 21세기는 지식정보화시대라고 하며 환경의 세기라고들 합니다. 군정질문을 하는 이순간 우리는 21세기의 변화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실천하고 변화에 대응하려는 적극적인 동참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대하여는 진솔하고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 군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주민의 복리증진은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의하여 그 성공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는 공무원이 사명감과 채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 군정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행정의 효율성, 능률성, 생산성을 높여주는 인사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사회에 있어서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인사는 바로 군정의 발전과 목표의 실현에 결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사권자인 군수는 인사를 함에 있어 신중한 사전검토와 함께 뚜렷한 원칙과 기준위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난 8월 17일 장수군은 112명의 대규모 공무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본의원이 듣기에 당시 인사의 배경은 한자리 장기근속으로 인한 침체된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였는데 인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탈법 위법의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의 기본이 되는 법률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제1항을 보면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통계.호적.주민등록업무 또는 기타 민원 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1년6월, 감사.병무.세무.법무.공시지가 업무 또는 공장설립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라고 임의 규정이 아닌 반듯이 지켜야 할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15명의 공무원을 전보함으로써 법을 어기는 인사를 하였고 더군다나 감사담당공무원은 2년이내에 전보할 수 없음에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전보 조치한 것은 인사권의 남 용이며 인사전횡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데 최용득 군수께서는 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인사를 단행한 그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일은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차 그 예가 없는 전무후무 유일무이의 인사가 이루워졌다는 것입니다. 인사발령한지 6일만에 다시 전보인사 발령을 하여 기네스 세계기록에 오를 수 있는 최단기간의 인사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련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용득 군수는 왜 이런 인사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인사로 인하여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계북면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가져다준데 대하여 사과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생활자치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불편하고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고 해결해주는 행정이 바로 자치행정의 근본이라 하겠습니다. 지역자치는 성공을 이룰 수 있으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일선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읍면 공무원이 양질의 서비스 행정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한사람 한사람의 실정을 소상히 파악하면서 주민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주민과의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관계를 유지했을 때 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지면서 지방자치는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지역과 주민들의 사정을 소상히 피악하고 상호이해와 신뢰의 관계를 갖기까지는 적어도 1년이상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에서도 공무원의 전보 인사는 생활 근거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인사에서 장수군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80%가 전보되었습니다. 그 결과 각 읍면에서 새로 전입된 공무원은 대부분 그 지역과 생활 연고가 전무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지역과 주민의 실정에 대해 아는 것이 전무하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다시 오랜 시간이 요구되고 그 결과 행정의 연속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행정의 누수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 최용득 군수는 지난번에 읍면 공무원의 대폭적인 전보인사에 대하여 인사의 배경은 무엇이며 지금 이 시점에서도 후회 없는 인사였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림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언젠가 TV에서 한 외국인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으로 아름답고 매력있는 국가라고 하지만 대기오염 스모그가 너무 심하다는 평을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스모그가 심하다.”이 말을 듣고 대한민국에 자리 잡고있는 우리 장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군수님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훗날 우리 장수를 이끌어 갈 후손에게 어떤 장수를 물려주고 싶으신지 너무나도 궁급합니다. 현 최용득 군수님께서는 “생명을 사랑하는 희망의 장수”라는 슬로건을 모토로 군정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슬로건에 맞게 노력하고 계신지 의문입니다. 우리 장수군은 7개읍면이 산림으로 둘러쌓여 있습니다. 너무나도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7개읍면은 수종개량이라는 미명아래 무조건 벌채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육송)재래종인 소나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신 최용득 군수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산림이 중요하고 대기오염엔 산림만큼이나 좋은게 없다는 걸 말씀입니다. 무분별한 벌채로 인하여 산림속에 자리잡고 있던 7개읍면이 벌거숭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이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벌채의 책임을 알고 계신지 또한 대책 마련을 하고 계신지 이후 장수군의 산림사업의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는 우리지역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산림을 벌채하고 난후 목재만을 운반하고 가지는 산에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그러한 나뭇가지가 교량과 보 등을 막아 피해가 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종갱신을 하면서 심근성 수종보다는 천조성 수종을 식재함으로써 나무가 쓰러지고 뿌리가 뽑혀서 피해를 더욱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벌채나 수종갱신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해발 400m이상으로 고지대이며 산지가 전체면적 77%로 산지를 개발할때는 신중히 검토하여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군정 주요사업장인 압곡 채소단지와 천천 반월리 사과단지를 방문 확인하면서 개간할 당시 적지로 확정되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압곡 채소단지는 지난 대풍 “루사” 피해로 많은 토사가 유출되었고 경사가 심해 경작하기가 어려워 본 의원의 견해로는 수해지역은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반월리 사과단지는 암반지역으로 사과를 심을려면 많은 토양을 복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마육성목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주마육성목장 건설사업은 2001. 11. 8 우리군에 유치가 확정되었고 2001. 12. 15 한국마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군의 당면한 최대 현안사업입니다. 그동안 최용득 군수를 비롯하여 정세균 국회의원, 한계수 행정부지사 그리고 집행부의 간부들의 눈물겨운 노력속에 당초의 계획보다 면적을 축소하여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와 그간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립니다. 경주마육성목장이 완료되면 220명의 고용효과와 축산농가 소득증대, 관광개발 활성화, 숙박업 등 관련 업종 수익증대, 특히 마사고등학교 설립과 국제승마장 건설이라는 큰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모든 군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한국마사회에서는 공문으로 경주마 육성목장 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중단을 통보하였고 9월 4일 개최한 수요간담회에서 담당과장은 보고를 통해 마사회의 사업중단 통보에 대하여는 한마디 언급없이 문제점으로 일정지연 및 면적부족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여부 미결정 으로만 보고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마사회의 공문은 9월 3일에 접수되었고, 수요간담회는 9월 4일 오후에 개최되었는데 경주마육성목장 건설사업 중단통보 사실을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도 사업추진상 보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때까지 담당과장이 알고있지 못했다면 이것은 문서 전달체계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정보파악 면에서도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존중하고 신뢰하며 협력하는 환경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특히 정보의 공유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경주마육성목장 건설사업이 하루빨리 건설되기를 본 의원을 비롯한 전군민은 바라고 있으며 본 사업을 계기로 우리 장수군이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한국마사회와 업무추진협약서는 본 의원의 견해로는 다소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협약서 제8조를 보면 하자배상액에 대한 담보로서 군의회가 보증한다는 내용을 마사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군에서 시행하는 대형사업에도 군의회가 보증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싶고 2001. 12. 15에 최초로 작성한 협약서와 이번에 수정한 업무협약서는 우리군 고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지난 11월 1일에 강현욱 도지사, 윤영호 마사회장, 최용득 군수, 한계수 부지사, 박창정 마사회부회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내년 4월까지 환경영향평가 및 산림전용허가 등 행정행위가 끝나면 내년 6월부터 사업을 착수하기로 하였다는 매우 반가운 보도를 접하면서도 본 의원의 마음 한구석은 답답하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협약서를 보면 기공승락은 금년 12월 31일까지 사유지의 90% 징구, 분묘이장동의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 국공유재산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는 내년 4월 30일까지 초지조성허가는 내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위와 같은 업무를 계획기간내에 다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본 사업추진의 최대 관건이라고 생각되는데 감정평가결과 토지주들이 협의 매수에 불응할 경우의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발전은 어느 한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정치권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우리고장 출신의 중앙 인맥이 도단위에서는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관이 군단위에서는 최용득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과 성원은 물론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며 대를 위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할 때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지역적으로 보지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군민모두가 원하는 경주마육성목장 건설사업이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되고 마사고등학교가 문을 열어 국제승마장이 건설되어 낙후된 우리군의 발전을 앞당기고 말로인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시키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사회와 우리군이 체결한 업무협약서 내용대로 차질없이 계획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국회에서 승인된 2003년도 국가예산에서 장수 승마장 건설에 15억원의 국비가 확보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군민모두가 환경하고 있습니다. 승마장 건설은 어떠한 규모로 어디에 건설할 것인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과 살기 좋은 장수군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자인 김흥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면출신 김흥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이 자리에 모이신 군민 여러분! 제4대 장수군의회가 개원하후 처음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개월동안 우리 장수군 발전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활동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면서 초대부터 4대에 걸친 전임 의회의 활동과 선배 의원님들에게 뒤지지않고 더 역동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은 군민이 궁금해하고 알고싶어 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며 사실에 입각하여 거짓없이 군민 모두가 이해가 되도록 성실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문제입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인사를 잘 단행하면 모든 일이 잘되어 나간다는 뜻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6월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히딩크라는 감독이 기존의 관행과 연고를 탈피해서 선수를 선발하고 적재적소에 포지선을 준 결과 4강 신화라는 믿기지 않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국민에게는 기쁨과 자긍심을 심어주었고 국가의 위상을 드높였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A군과 B시의 인사문제로 언론보도의 초점이 되었고 도의회에서도 인사소위를 구성하여 지난 수년간의 인사특혜와 인사권 남용을 조사하기로 하였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장수군도 예외는 아닐거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승진인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승진후 보자 명부를작성한 후 그 명부에 의거 승진대상자수가 1-5명이면 4배수이내, 6-10명이면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보직인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5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한 전보제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군의 인사를 보면 작년 11월 신설부서가 생겼을 때는 그 업무를 주관하던 사람을 발탁 승진시켰고 금년 월 인사시에는 연공서열을 기준으로 고참을 승진시켰고 7월 인사에서는 특정직렬의 사기를 고려해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모두가 다 일리는 있겠으나,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일관성이 없는 인사였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또 보직인사를 본다면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고들 합니다. 6개월 안에 3개 과장을 역임한 사람이 있는가하면 단 한달도 못된 기간에 3개 면의 면장을 역임하는 인사가 장수군청 말고 또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무원칙한 인사를 하다보면 아직은 순서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너도나도 온갖 연을 동원하여 업무는 뒷전이고 승진에만 정신을 파는 풍조가 만연되고 잦은 전보인사는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겠으며, 기회주의자만 양산하게 되면, 사기가 저하되어 결국은 조직이 무기력해진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승진인사는 능력위주의 발탁인사와 연공서열에 입각한 인사중 어느쪽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와 또 순환보직과 연고지 배치중 어느쪽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도 함께 밝혀 주식 바랍니다. 덧붙여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인사를 하실런지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께서 모든 행정은 읍면현장 위주로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힌 것은 읍면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일텐데 읍면 토목직공무원을 건설과에 풀 관리하고 있고 또 읍면 세무직을 재무과에 인상시켜 근무하게 하고 있는데 그 장.단점을 분석하셨는지와 앞으로 현행대로 운영하실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파악한바로는 읍면에 토목직이 없어 소규모 공사를 제때에 하지 못하고 공사의 감시감독이 소홀해지고 각종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여 원성이 자자하고 세무직이 없는 관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들 합니다. 한 예로 읍면 미화원들을 환경보호과에서 집중 관리하다가 다시 읍면으로 환원조치한데서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다? 다음 ‘98년이후 시행한 구조조정으로 많은 수의 숙련되고 능력있는 인력이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명예퇴직이다 공로연수다 하면서 공직을 떠나게 하였는바 여기에도 일관성이 없었고, 또 기구 축소문제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사과업무만 봐도 산림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중복되게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진단을 언제 했으며 앞으로 가까운 시일안에 조직진단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98년이후 명예퇴직자수와 공로 연수자수를 직급별로 밝혀주시고 ’98년이후 정규직 채용자수를 연도별로 직급별로 구분 답하여 주시고 그 채용방법이 공채였는지 특별임용이었든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 문제입니다. 어느 사회나 노인들은 존경받고 대우받아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한국노인들은 특별히 더 대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슴드리면 우리나라 노인들은일제의 학정아래서 공출이다 징용이다에 시달리면서도 조국을 독립시켰고 한국 전쟁시는 직접 총칼을 들고 육탄으로 조국을 지켰으며, 60-70년대에는 녹색혁명의 기수로서 새마을의 역군으로서, 가난을 물리키는데 앞장 스셨던 분들로서 세계 어느 나라 노인들보다 고생이 많으셨고 국가와 사회에 공헌을 제일 많이 하시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에 상응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쓸쓸히 살아가시는 현실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서글픈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더 도와 드려야한다고 이렇게 목청을 돋구는 것입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세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5%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화사회라고 분류하고 있는데 2002년 현재 한국은 65세이상의 인구가 8%를 넘어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 학자들의 예측에 의하면 2019년에 15%를 넘어 본격적인 고령사회가 되고, 2032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화사회가 된다고 예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군은 지금현재 18%가 막넘어서 전국의 2025년 정도쯤에 해당되며, 2년안에 20%를 넘어 전국 평균의 2032쯤에 해당되어 초고령화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소득분야도 건설분야도 다 좋고 우선 순위일수 있겠습니다만은 노인복지분야 만큼은 3십년 앞의 예산을 유추해서 크게 늘려 편성할것이며 당장 내년부터 노인들에게 독감 예방주사 만큼이라도 예산을 세워 무료로 접종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데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답하여 주시고, 우리군의 노인복지 관계 예산은 전년도대비 얼마나 증액했는지 감액하였는지 예산서에 올린 액수를 답하여 주시고, 전체예산에서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몇%인지도 아울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 등 노인병 치료와 요양을 위해서 5-6개 시.군에서 전문 요양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실버산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군수께서는 취임사에서도 노인대회 날 축사에서도 실버타운 건립을 늘역설하면서 실버산업쪽은 언급이 없으신데 실버산업도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 대답을 요구하면서 이것과 관계된 것 한가지 제안하겠습니다. 1개 읍면에 한두개의 미니골프장을 건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골프가 지금은 사치스럽고 돈 있는자 들의 전용물처럼 보이지만 하와이를 가봐도 서구를 가봐도 몇 십km마다 골프장이 있는데 누구나 복장이나 신발 등에 구애됨이 없이 골프채 하나들고 가서 자유로이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골프가 지금의 배드민턴이나 게이트볼 치듯이 노인들이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우리도 선진국의 생활 행태로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한말이 당치도 않다고 비웃는 분들이 있겠지만 곧 그러할 날이 올 것이 분명합니다.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실버산업육성의 한 방안으로 제시하였으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건강한 고령화, 활기찬 고령화라는 국가 정책목표가 잘 지켜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용역문제입니다. 외부용역 발주가 너무 남발되고 있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도 99년도 5건, 2000년에 54건, 2001년에 9건, 2002년도 10월 15일까지 만도 7건으로 총 26건에 금액은 18억4천9백만원인바 이 26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2000년도에 실시한 6천8백3십여만원짜리 장수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등 몇 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회성인 것과 활용빈도가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상하수도 관계인데 금액은 많게는 1건에 1억2천여만원이 있고 작은 것은 1건에 2천7백여만원짜리가 몇 건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도 않고 중요하지고 않는 것까지도 이부서 저부서에서 경쟁적으로 외부에 용역을 의뢰하여 “툭하면 용역이다”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면서 혈세를 낭비하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로서 특별조사위원회라도 구성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 부분입니다. 용역발주가 이렇게 많은 것은 공직자들의 지식수준이 미흡하고 정보처리 능력이 부족해선인지 인력이 모자라고 시간이 없어 그러한지 등은 잘 모르겠으나, “전문기관에서 그렇게 나왔어”. “거기서 하란대로 했어”하면서 책임행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혈세가 새어나가는 무분별한 용역이라면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10여개가 넘는 각종 심의원회 중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까? 묻겠습니다. 용역을 이렇게 남발한 사유와 그 변경을 사무를 총괄하시는 부군수께서 답하여 주시고 가칭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장수읍 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 및 공공하수도 작성건에 2천7백2십7만3천원인데 장계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공공하수도 대장 작성에 1억2천5백5십2만원으로 같은해 비슷한 규모의 비슷한 내용일텐데 어찌하여 장계면 건을 4.6배나 더 비싸게 용역 의뢰했는지 답하여 주시고 또 한해 걸러 2001년도에는 장수읍, 장계면을 묶어서 하수도 정비 타당성 조사용역에 또 1억2천1백3십6만5천원을 또 들였어요. 목적이 이번에는 하수도 정비 우선 계획수립이라고 명분을 붙였는데 2년전 장수, 장계 따라따로 용역을 줄 때에는 목적이 종합계획 수립이고 이번에는 우선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계획과 우선계획은 어떻게 다른 거며 한해 띠어 비슷한 용역을 하게된 연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선 계획을 먼저 세우고나서 미진하다면 종합계획으로 가야할텐데 종합계획을 세워 시행하다가 웬 우선계획이라는 말입니까? 이것도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한번 분석해 봅시다. 상수도관계는 동화댐 건설사업단에서 거액을 들여 2개도 4개시군에 걸쳐 국가사업으로 추진중이니 친환경적으로 견실하게 건설하였을 것이고 하수도 관계도 용담댐 관리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등에 우리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국가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우리군은 극히 일부분의 사업만 용역을 의뢰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한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1건에 수천만원에서 1건에 6억3천5백여만원까지 들여 한번 쓰고 말것까지 외부에 용역을 의뢰하기보다는 예산을 약간만 들여 고문변호사나 고문변리사 등을 확대 위촉하여 자문을 받고 대학과 산합협동체제를 통해서라도 상표등록을 서둘러 시행하라고 권하는 바입니다. 특허등록은 실용이나 신안이니 간에 어렵고 기간도 길게 걸리지만 상표등록은 조금만 자문을 받아도 현재의 직원들 수준으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사이 건강식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인체에 쌓인 중금속을 배출시키는데는 녹두, 메밀,도토리 등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권장해서 많이 생산케하고 홍보하면서 가칭 장수웃머리배미녹두, 장수참샘골도토리가루, 장수삿갓바위뜰메밀, 장수뜬봉샘거리미나리 등과 같이 깨끗하고 푸른의미가 풍기는 즉 뛰어난 청정장수의 의미를 부각시켜서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다는 장수의 의미까지도 내포한 수백가지를 발굴하여 상표를 등록해서 유명 브랜드화하면 타지에서 생산되는 품목보다 휠씬 고가로 판매하게 되어 군민소득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강조할 말씀은 지방자치단체의 두 기관은 동반자적 관계로 수레의 양바퀴 같아서 함께 구르지 않으면 삐걱거리고 결국은 넘어지고 맙니다. 두기관이 협조해야만 지방자치가 발전한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모든 학자들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법적으로는 대등한 관계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이념적으로는 의회가 더 우월하다고 기술하기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공직자 여러분들중 의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에 올바른 인식을 가져 주실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추후 검토하겠다는 등 핵심을 흐리는 어정쩡한 답변일랑 마시고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흥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자인 양해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읍 출신 양해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용득 군수님과 한병인 부군수님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제2의 국난 이라던 국가적 외환위기를 지난 4년 반 동안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쳐서 극복해 왔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월드컵 4강이라는 경이적인 국민적 저력을 국내외에 과시하여 세계속의 한국을 심는데 성공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 태풍 루사로 엄청난 피해로 고통을 겪으면서 재해극복을 위해 정성을 다해오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우리 농촌의 현실을 되돌아 보면 세계화라는 흐름속에서 중국의 WTO가입, 뉴라운드 협상, 칠레와의 가면서 이 엄청난 시련을 극복하고 복지의 터전을 일구어 가아�l 절대절명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걱정과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3만 인구가 현재 27,000이 무너지는 장수군을 통찰하여 다시는 대.내외적으로 이미자가 손상되지 않고 올고 왔다 울고 가는 장수군이 되도록 냉철한 판단과 따뜻한 마음으로 가슴을 열고 지역간, 계층간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함으로서 생명을 사 랑하는 희망의 장수 건설에 대한 대안을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꾸준히 제시했던 군정발전의 방향을 좀더 구체화하고 시행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가부채의 경감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장수군은 소득금고자금을 조성하여 금융권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군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에도 집행부와 의회의 노력으로 20억원의 재원을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소득금고자금은 개인 1천만원, 법인은 3천만원 한도로 지원한 것으로 2003년부터 조례를 개정하여 개인 2천만원, 법인 5천만원 융자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 농가는 기존 금융기관의 대출금 이자상환이나 영농비 충당 용도 등으로 사용 되면서 농업기반 조성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농에 대한 의욕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농업이ㄴ들이 빚을 내서 부채를 상환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결국에는 파산과 이농이라는 악순환을 되출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농사에서 실패를 보아 많은 부채를 안고 있으나, 근면. 성실하며 의욕을 가지고 농업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구제함으로서 타지역 이주를 막아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대안으로 소득금고 자금 100-200억을 조성하여 대출해주는 방법보다는 가칭 장수군 농업인 신용보증기금을 조성, 생산의 기반시실을 갖추고 근면 성실하며 재배기술등 노하우는 있으나, 농가부채 문제로 재산은 압류 및 경매에 이르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 헐값으로 재산은 없어지고 금융기관등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영농포기와 탈농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지역 농업인들을 지원 회생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읍면별 농가부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농가부채로 인해 회생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농가가 농가부채 심사위원회에 본인의 부채상황을 신고하면 농가부채 심사위원회에서 그 농가들을 심사하여 3-4명 읍면별로 회생 가능한 농가를 선정해서 행정기관에서 재산에 대한 현실가격을 반영 평가하여 담보 및 신용으로 이자율 2%로 2-3억 한도내에서 3년거치 7년상환 정도로 농가에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된다면 처음이고 일부이지만 우리 장수군의 농가부채 문제를 해결해가는 첫 시금석이 되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와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애향교육진흥재단 운영지원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장수군을 비롯한 각 자치단체들이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에 심혈을 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21세기의 정보가 돈이 되는 지식사회를 대비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인재양성이라는 취지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우리 애향교육진흥재단 운영방향은 학생의 학비 지원에 편중되어 있는 관계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느 주민과 학생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관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살펴보면 장수초등학교 73명, 수남초등학교 14명, 산서초등학교 20명, 번암초등학교 16명, 동화분교 3명, 장계초등학교 74명, 천천초등학교 13명, 월곡초등학교 3명, 계남초등학교 12명, 계북초등학교 6명, 원촌초등학교 8명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5년이후에는 장수와 장계를 제외한 면지역의 학교는 존립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일부주민은 이농은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을 도시로 유학시켜야하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여 애향교육진흥재단의 운영방향은 교육문제로 이농하거나 유학시키는 원인을 제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나갈 때 인구유입과 유출방지의 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만 시설보완과 우수교사 확보에 중점지원 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먼저 한두군데의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우수교사를 집중유치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서 외부의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유학을 억제하는 방안입니다. 또 한가지는 특성화 학교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촉구, 탁구, 테니스, 승마, 원예 과수 양조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성화된 학과나 학교를 만들어 인재를 유치하고 육성하는 방안입니다. 이 시책에 대한 시책을 몇 군데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완주군의 대둔산 인근에 컴퓨터게임 고등학교를 유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리적 여건이나 특산품을 소재로 생각하면 답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재원대책이 필요하다면 법령에서 교육에 관한 지원의무를 자치단체에 지우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 할 것입니다. 또한 고랭지의 잇점을 살린 전지훈련장을 유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 태백의 경우 대한체육회의 하계훈련장을 유치한 사례와 양구군은 미래의 인재 육성방안을모색하기 위해 조례제정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학교별로 체육, 예술, 정보분야 등 특성화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행정 및 교육분야 관계자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지역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지의 체계적 개발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청정한 자연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정착되어 가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주5일 근무제등 입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공사 시행 등 교통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고 경주마육성목장조성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산지가 77%인 우리 군으로서는 산지를 활용한 다양한 테마를 주제로 한볼거리를 만들고 휴일의 여가를 보낼수 있는 도시민의 휴식과 체험농장 육성, 소비자와 연계된 영농단체 육성등 체계적인 개발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시책은 개별적인 시책보다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하는 것이 다가오는 21세기의 군민소득을 향상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는 하나의 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든다면 장안산 프로젝트, 각종 테마공원 조성, 산드림과 같은 영농단체 육성 등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히 조성된 휴양림 경영방안으로서 와룡휴양림의 여건개선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진.출입로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바 대안으로서 와룡-장수간 농어촌도로 조기개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와룡휴양림의 보수 운영경비의 증가 등 경영문제점의 해소를 위해서 민간위탁 운영방안의 검토와 방화동 가족휴가촌과 휴양림의 이용도 제고 대책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서간 원활한 업무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연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느냐 못하 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려있다고 보여지며, 세상에서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뿐입니다. 이렇듯 변화 무쌍한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아날로그 시대에 안주한 사고나 행태는 결코 앞서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민의 편익증진과 주민 만족, 주민감동, 주민행복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연찬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부서간 업무 협조 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과에서 패키지 취락구조로 인한 기반시설사업, 환경보호과의 광역상수도사업추진 등으로 포장된지 1년도 안된 도로를 다시 파헤치는 사례,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처리업무협조, 환경보호과의 뜬봉샘 정화사업시 산림과의 벌채허가, 각종 대형 공사시 편입부지 임야에 대한 벌채허가,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소득지원사업의 중복 지원된 사례 민원과의 특수시책사업인 “우리부동산 관리부” 제작에 있어 재무과의 재산 현황 협조 등 이 모든 것이 부서 상호관 업무연찬과 기술제휴 등을 통해 서로의 정보교환 내지는 사전협의 등을 했더라면 주민들이 행정을 바라보는 불신과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쾌적한 환경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장수군의 최대현안사업인 경주마 육성목장 사업은 부서간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조직원리에서 부서간의 할거주의가 병폐로 되어 있지만 하나의 민원을 접수하면 어느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공무원 모두가 군수라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쉽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최소한 월1회라도 부서간 긴밀한 업무연찬 또는 업무협조 체제 를 구축하여 주민 위주의 봉사행정이 펼쳐져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여러분의 고향사랑에 대한 자율적인 동참과 노력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장수군의 420여 공직자중 6급이상 36명, 7급이하 87명이 관외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지역주민과의 애환을 같이 하는등의 유대감이 소원해지고 지역경제는 물론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수렴에도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작금의 지역실정을 보면 저녁시간에는 고요의 도시가 되어 있고 주말에는 상가가 철시하는 등 공동화가 가속되고 있어 지역경제 침체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주중에는 6급이상 공무원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애환을 같이하고 고민하는 지역지킴이 역할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군차원에서는 공직자의 지역거주의 촉진을 위해서 동호인 모임지원, 향우회의 지역내 유치등의 지원을 통한 교류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오늘 당부한 것은 400여 공직자의 역할이 막중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모든 역량을 어떻게 결집시켜 위기에 대처하고 지역발전으로 승화시키느냐 하는 사명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서 지역의 발전을 선동하고 복지의 터전을 닦아가는 데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노력을 다짐하자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양해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자인 양종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장수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 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장수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용득 군수님과 4백여 공무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지금 우리의 농촌은 쌀값문제와 농가 부채 등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말로만 염려를 했던 농가 부채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면서 수확의 기쁨보다는 농민들의 땅이 꺼질 듯한 한숨과 걱정으로 군농협 앞에 쌓여 있는 볏단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매우 아픔을 느낌니다. 이렇듯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면서도 그 동안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 처할 수 있는 방안을 뒤로 미루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때는 8만이 넘게 살던 우리 군의 인구가 매년 계속되는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현재는 3만도 못되는 실정에 있으며, 농촌에서도 열심히만 살면 남부럽지 않게 살수 있다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고향을 지키던 우리 군민들은 그 소박한 꿈마저 이제는 멀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이제는 너도나도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안길 포장이나 마을회관, 모정 한 동 더 짓는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농민들의 아픔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덜어 주고 농민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 농민이 없으면 장수군의 존재이유가 없다고 볼 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의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농촌의 모든 것을 몸소 느끼며 보고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보고 느낀바 의회에 진출한 의원으로서 제일 번저 하고싶은 일이 장수군내 거주하면서 젊은 나이에 혼기를 놓치고 하루 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의 결혼 주선을 군 시책사업으로 시행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으리라 생각되어 본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호소하고자 합니다. 농촌생활은 무엇보다도 몸으로 일을 하고 마음으로 고달픔을 달래며 아이들이 뛰어 노는 것을 바라보며 고달픔과, 피로함을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하루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데 슬픔과 괴로움을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며 내일의 푸른꿈을 설계할 짝이 없다면 그 얼마나 고달픈 인생길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우리군내에는 35세이상 노총각 162명이 각종 농사일과 자기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노총각들이 우리군의 시책사업으로 배우자를 만나 보금자리를 만들고 오순도순 이땅에서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보기좋은 한폭의 그림이 되겠습니까? 상상만 하여도 우리군의 앞날에 밝은 마래가 보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인구 분포를 보면 초등학교 학생은 자꾸 줄어들어 초등학교는 해가 갈수록 폐교가 늘어나고, 중학교 또한 입학생이 줄어들면서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으며, 마을마다 젊은 부부가 없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끝인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군내의 노총각들이 어깨를 활짝 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짝을 지어주는 사업을 군 시책사업으로 실행한다면 우리장수군은 젊은이들이 보금자리를 트는 살기좋은 장수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매년 12월이면 인구 늘리기에 행정력을 동원하여 애쓰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 젊은 청년이 찾아오는 장수, 노총각이 없는 장수수, 신혼부부가 많은 장수, 노인이 늘어나는 장수가아닌 젊은이가 늘어나는 장수를 만들기 위하여 군수께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으 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TV 난시청지역 해소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문화를 접할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매체는 TV를 통한 시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산간오지에 해당하여 TV를 제대로 시청할 수 없는 난시청지역이 많아 많은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혜택, 교육혜택 등 많은 부분에서 고충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현실에서 TV 문화혜택 마저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가슴아픈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KBS에서도 난시청 지역으로 지정만 해놓고 오지군민들에 대한 문화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도 강구하지 않는 현실을 자치단체에서라도TV 난시청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8월 1일과 2일에 한여름밤 가족야회영화제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문화혜택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보다더 근본적인 방법은 난시청지역을 해소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각 읍면 난시청 오지마을을 선정 군비를 보조하여 위성수신기나, 유선을 설치하여 난시청지역을 해소해 나간다면 노인들이나 젊은이들이 안방에서도 문화혜택을 누리며 살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장수한우사업 육성방안에 대한 대책입니다. 장수한우는 현재 1,605농가에 11,15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농업소득 중 축산부분이 43%를 차지하고 있고, 한우 사육소득이 농촌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도 장수군에서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행정이 무관심 속에서 수수방관하는 자세가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장수축협에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한우계열화 사업을 추진하여 한우 고급육 전국평가 대회에서 99년, 2000년, 2001년 연속 3년동안 1위를 차지하여 전국적으로 장수한우는 브랜드화에서도 제일먼저 경매가 되어 수요에 대한 공급을 충족시키지 못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수군은 전면적의 77%가 산간지역이므로 산약초 및 유.휴농지 활용과 농한기의 노동력 또한 농업부산물을 이용하여 년중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개발을 할수 있는 산업이 한우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한우사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조사료 생산확대와 장수축협의 한우게열화 사업을 전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확대시켜 TMR사료를 한우사육 전농가에 군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장수한우의 사육기반 확충으로 장수한우의 보존과 군민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됩니다. 장수한우는 전국의 축산물 브랜드전에서도 전북의 유일한 한우의 대표주자로서 출품되어 소비자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어 있으며, 전국의 대도시에 프랑스인이 경영하는 까르푸 대형매점 24개점포에서 시판되고 있어 안정적으로 한우 사육을 할수 있도록 유통체제가 갖추고 있어 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한우계열화 사업을 통한 한우산업 육성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장수한우고기가 전국적으로 명성이 드높고 우리고유의 전통 토속축산물인데도 불구하고 관내에 한우 전문음식점이 없는 것은 군에서 한우에 대한 정책적인 개발과 대안을 갖지 못하고 외면하는 처사라 생각되며 군민의 소득증대와 장수를 찾아와 장수한우를 맞보고 싶은 미식가들을 위하여 관내에 한우전문점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한우 늘리기 사업을 전개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네 번째 질문으로 환경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 3기를 맞아 군정지표를 생명을 사랑하는 희망의 장수로 정하게 됨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청정장수에 가장 적절한 군정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년전과 비교해 볼 때 엄청난 환경변화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각종 생활용수와 축산폐수로 인하여 하천은 오염되고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개발로 인하여 주변환경이 속절없이 파괴되고 있음은 심히 안타까운 맘 금할 길 없습니다. 인간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만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보며 비록 우리 고장이 낙후되었다고는 하나 현재에는 미개발된 것 자체가 축복이 되어 앞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지키고 가꾸며 머지않아 장수군은 각광받는 명소가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이 환경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와 불법투기 문제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지 수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규격 봉투를 사용치 않고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가구가 있으며 골짜기와 하천변에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는데 청정장수 보존을 위한 종량제 정착과 근본적인 쓰레기 투기근절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수군 환경정책 추진 및 관련시설 활성화 방안입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내에 분뇨 처리시설이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완공과 동시 무용지물이 되버렸고 장수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설치사업에는 충분한 예산 확보없이 추진하여 전체 95억여원의 사업비중 군비 부담만 80억이나 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각종 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71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78개소의 농가계획에 41개 농가만 시설을 활용하고 있고 당초 유입폐수농도를 2만 PPM 기준으로 설계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농가에서 나오는 폐수농도는 5만내지 6만 PPM이 되어 농가에서 1차 처리없이는 곧바로 폐수처리장 유입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는데 최초 설계시 적용기준 이 정확했는지 묻고 싶으며, 300평이하 소규모 축산농가는 본 시설의 이용 계획에서조차 제외되고 있어 축산폐기물을 불법 투기함으로써 수질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전 축산 농가가 폐수처리시설을 이용케 하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추진에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필히 이행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전에 막을수 있는 제도상의 조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일정규모의 이상의 사업추진에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필히 이행후 사업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상의 조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종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여섯분 의원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이어서 최용득 군수에 답변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김종열입니다. 지금부터 장수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과 위원의 분야를 재 조정하고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와 절차를 개선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보완하고 위원회의 위원분야를 재조정하여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 제2항에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와 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안 제29조의 제2호에 자연환경보전지역내의 건폐율을 20퍼센트이하에서 40퍼센트이하로 확대하여 건축관려 재산권행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합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한바 있습니만은 특기사항이 없었으며 건축위원회 원안을 가결받은바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열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조례안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고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수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조종래입니다. 장수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1996년 9월 2일 교육부 훈령 제527호에 의해 학생들의 종합성적 석차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장수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 장학생 선발, 수혜폭을 학대 조정하여 일선에 묵묵히 일하는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이장의 사기진작과 자녀의 학업여건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96년 9월 2일 교육부 훈령 제527호호 종합석차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자격요건 중 석차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안 제2조와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없고 예산편성지침서상 지급과목이 설정되어 있어 집행에 어려움이 없는 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내용으로는 장학생의 정원을 이장 정수에 15%에서 20%로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에는 29명이 되겠습니다만은 20%로 상향조정하면은 약 38명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2년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은 이의가 없었습니다. 따로붙임 개종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수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종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조례안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고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1일부터 오늘까지 15일간 계속된 제12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장수군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차가운 날씨속에서도 현지확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읍면 주민과의 대화, 2003년 시책보고, 군정질문ㆍ답변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에서는 읍면 주민과의 대화 및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시에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를 적절히 하여 주시고 2003년 추진예정인 사업도 계획성 있게 준비하여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군정질문에서 답변사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2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