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흥선 의원 발언
태겸
송태겸의장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제11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선기 의원외 2인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 및 감사특위 구성과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초분 동의 등을 위해 2002년 11월 8일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1월 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1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흥선 의원외 1인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과, 고성군수로 부터 제출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당초분을 상정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태풍“루사” 농작물피해 특별지원금 지급촉구 건의문을 10월 15일 국회의장외 6개 기관에 송부하였으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승인과 호우피해자 고성군세감면 동의를 의결하여 10월 18일 고성군수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1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1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지난 의원 정기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회기는 11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흥선의원외1인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흥선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흥선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군의 경우 7일의 범위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고성군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115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코져 하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황상연 부의장, 임연식 의원, 고선기 의원, 김흥선 의원, 박효동 의원, 이강덕 의원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사유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의 처리 사항을 감사를 통하여 잘된점은 보완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시정·건의하는등 우리군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방안 강구와 행정의 능률성 향상 도모는 물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김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당초)(고성군수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함영목재무과장
재무과장 함영목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로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교류타운 건립부지 추가확보 및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을 위한 취득과 농업진흥구역내 실경작 농경지의 처분등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로 회계명은 일반회계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취득토지로서 29건에 49,79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현내면 송현리 산 15번지외 8필지에 설치할 남북교류타운 건립부지 38,542평방미터로서 당초 사업구역 조정이 축소 변경됨에 따라 추가 부지를 확보해야하고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부지를 20건에 11,251평방미터를 내년도에 취득코자 합니다. 처분은 토지 1건으로서 2,833평방미터로서 토성면 신평리 643번지 경지지역 지구내 농업진흥구역이 되겠습니다. 실경작지 농경지 1건에 2,83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타 참고사항은 의원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규
손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2년 11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49호로 접수된 의안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당초분이 되겠습니다. 관리내역을 살펴보면 취득계획은 토지에 대하여 총 29건 49,793평방미터이며,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가격은 7,912만 3천원이고, 처분계획은 토지로서 1건 2,833평방미터이며, 추정가격은 1,135만 9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 취득계획의 적정성은 남북교류타운 건립부지용으로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산15번지 4,681평방미터등 9필지 38,542평방미터에 대한 취득은 남북교류타운 조성 사업구역 조정에 따른 부지 추가확보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고성군 현내면 명호·송현리 일대 143,388평방미터 일원에 조성될 남북교류타운 건립으로 남북교류 및 안보관광 육성과 지역의 균형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농업기술센타 이전 건립부지용으로 고성군 거진읍 대대리 84-2번지 466평방미터 등 20필지 11,251평방미터 취득은 현 농업기술센타 건물이 '83년도에 건립되어 노후화로 인한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사무실 협소 등 불편이 증대되어 농업기술센타를 고성군 거진읍 대대리 86번지 일대로 이전건립 함으로써 지역농업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 처분계획에 대한 적정성은 처분하고자 하는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643번지 2,833평방미터의 토지는 농업진흥구역내에 있는 토지로서 95년 9월 18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는 토성면장이,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고성군수가 고성군 토성면 신평1리 3반 김억조에게 각각 대부하여 실경작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잡종재산을 매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안의 10,000평방미터이하의 농지로서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를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으로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하고자 하는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643번지 2,833평방미터의 토지는 ‘95년 9월 18일부터 현재까지 동일인에게 대부되어 경작되고 있어 실경작인에게 매각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2년 11월 5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의장!
태겸
송태겸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박효동 의원입니다.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초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타 이전 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이전할려고 하는 거진읍 대대리 84-2번지외에 20필지 11,251평방미터인데 기존에 지금 농업기술센타가 사용하고 있는부지는 몇 평방미터나 되며 또 이전부지를 대대리로 가야하는 이유 그리고 꼭 우리군청사와 같이 함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부지선정을 이쪽 군청건물 소재지쪽으로 같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쪽에 부지확보할수 있는지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농업기술센타는 활용방안은 있는지 앞으로 어떤 활용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연식
임연식의원
의장!
태겸
송태겸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의원
임연식 의원입니다. 토지처분계획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평리지구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은 가격대를 공시지가 내지는 실거래가격중 어떤 것을 택해서 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함영목재무과장
재무과장 함영목입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기술센타에서 대대리로 옮기는 이유와 현재에 있는 기술센타를 활용하는 면적 이것은 아직까지 별도로 특별하게 생각한바는 없습니다. 지금현재 부지는 5,981평방미터가 되구요. 3층건물과 농기계 수리센터 1동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군청과 같이 인근에 합쳐서 하기에는 청사 바로뒤에 군유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편한 농업기술에 대한 시험포등 이러한 것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군청과의 거리를 두고 별도로 연구하는 그러한 기관에 둬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농경지가 있는 곳으로 택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위치로 소관센타에서 물색한걸로 알고 있구요. 앞으로 별도로 활용계획방안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경지에 매각방법은 공시지가는 과세시가라든가 이러한것에 필요로 해서 합니다만 매각을 할때에는 2개의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평가기준을 해서 내부 기관장님의 결심을 받은다음에 매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효동의원
의장!
태겸
송태겸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의원
박효동 의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셨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 기술센타 부지를 지금 대대리쪽으로 이전하는것도 좋겠습니다만 군청사에 가까운 인근부지에다가 같이 청사를 건립할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렇게 하게되면은 농지라든가 이런 연구를 할수 있는 부지가 적정치 못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 농업기술센터의 부지 3천여평을 농업기술연구단지로서 사용을 하고 청사는 군청과 같이 있어서 거리가 멀지 않고 농업부분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이 특별히 나타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농업기술센타 이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의원
의장!
태겸
송태겸의장
이강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의원
질의가 아니고 정회요청을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농업기술센타 이전부지에 대하여 취득함을 동의하고 기존 부지는 다른 곳으로 활용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40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1월 1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마치고, 11월 18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